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7차 본회의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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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남부3군 주요 관광지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읍면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옥천읍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옥천읍장 곽경훈입니다.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중에도 옥천읍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조직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 현황 중 마을 이장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총 64개 마을로서 이장 64명, 노인회장 74명, 새마을지도자 76명이 선출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공석은 노인회장 1명, 남자새마을지도자 21명, 여자새마을지도자 3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 사항 중 하반기 집행계획입니다. 옥천읍 2023년 예산 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46억 7,600만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기간제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총 43명의 기간제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제외한 27명이 현재 고용되어 옥천읍 소속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에서는 총 8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장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이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교육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옥천읍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옥천읍 상반기 옥외광고물 허가등록건수는 총 43건, 신고는 총 555건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은 휴경 15건, 미이용방치건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폐비닐은 11,720kg, 농약 빈 병은 2,610kg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2021년 7월1일 전환 이후 김대훈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한 회원 수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21쪽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5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풀베기사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읍에서는 도로변 풀베기사업과 시가지 제초작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읍 자체 행사로 옥천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옥천읍 한마음체육대회와 옥천읍노인회 분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의 날 행사가 금년도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천 관리 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읍에서는 날망천과 재골천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불 방지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산불에 취약한 봄철과 가을철 기간 동안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옥천읍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16억 6,308만 원으로 대단위 사업은 28건, 소규모 사업은 10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 보조사업의 보조금 및 수당의 신청 현황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경우 1,076명, 충북농업인 공익수당 1,444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주요 농업 보조사업 현황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으로 신청 현황과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숙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3개 부서로부터 각각 재배정받은 사업비는 6억 25만 3천 원으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옥천읍에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대천리와 가풍리 일원에 국도변 명소화거리를 조성하는 국도변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단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23년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읍장님, 여기가 보면, 15페이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우선 11페이지부터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처리반 거기 출근일수에 따라 유류비 5천 원이 지급된다고 돼있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또 16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도 출근일수에 따라서 6천 원 지급된다고 돼있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래서 보면 출근일수, 일 5천 원, 일 6천 원,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해야지 하루에 5천 원 지급된다 하루에 6천 원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데 뭐 짐작은 가능해요, 그렇죠? 출근일수에 따르면 하루에 5천 원 하겠다, 하루에 6천 원 하겠다. 그렇지만 계약서라는 건 명확하게 이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산불감시원은 우리 지역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산불 감시를 하기 때문에 좀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6천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반은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가기 때문에 좀 단가를,

김경숙의원

그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일 5천 원 일 6천 원, 하루에. 그러니까 출근일수에 따라 하면 짐작은 가지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출근일에 따라서 1일당 5천 원 6천 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분들이 결근을 했다든지 하면 안 나가는 거고 출근하는 만큼 그만큼 일수 계산해서,

김경숙의원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이분들은 본인들 차를 이용해서 유류비를 지급하고, 방역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읍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유류비를 지급 안 하는 건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방역은 차량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임차하기 때문에 유류비를 지급 안 하는 거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방역같은 건 임차를 하기 때문에 유류비는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차량,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갑, 을’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이제 ‘갑, 을’,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는 해도 ‘갑, 을’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반이 12명인데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지금 계약한,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7시에서 4시까지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12명임에도 불구하고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생활처리반은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덥고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서 새벽부터 일할 수 있게 퇴근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분들은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요.

김경숙의원

그러면 4시부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건 다음 날 처리하고 급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김경숙의원

12명이면 6명씩 나눠서 9시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건 상황 봐서 저희가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래서 12명이나 되는데, 다른 면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명씩 나와도 되지만 12명이나 되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간을 차이를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참고로 생활민원처리반 그전에 우리 한번 계약서가 제각각이라 한번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상황에서 8개 면은 다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읍만 지금 달라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죄송합니다. 이거 전부 표준계약서로 했는데 방역이 그거 하나가 좀 한데, 표준계약서로,

김경숙의원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표준계약서 사실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가 다 아니더라고요, 이게. 몇몇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계약서 자체가.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 표준계약서는 군에서, 관련 실·과에서 한 서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리고 39페이지요. 국도변 명소화사업.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거기서 우리가 식재한 종류가 등나무하고 장미 그 두 종류인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 뒤에는 홍가시로 그쪽 벽면, 철길 벽면은 홍가시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미, 등나무, 그 앞쪽은 영산홍, 그리고 화살나무, 그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송도 군데군데 있고요.

김경숙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혹시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아무래도 여기는 국도변 4호선이고, 또 이원에 묘목시장, 그리고 의료농공단지 그 관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지만 봄철이나 묘목시장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경숙의원

지나가는데 걸어서 안 가겠죠, 차로 가겠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여기 인도나 이런 게 많이 정비가 돼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여기 주차할 데는 있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은 없고, 저쪽 앞쪽에 농협장례식장 그쪽 주차장에 놓고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저쪽, 만일 활성화가 되면 저쪽 소정리 입구 쪽에 공간이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장식으로 좀 넓게 있는데,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3단계, 4단계까지 다 완공이 돼서 많이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교회 주차장을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일이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인도는 있는데 차 주차할 데는 없어서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아무래도 지금은 읍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 끌고 가는 것보다 걷는 분들이 많을 테고요. 지나가면서 쉴 수, 구경할 수 있게 주차 공간도 한번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26에서 33페이지까지인데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중에 방범 CCTV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걸 요즘 많이 설치하잖아요? 동네에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어떤 건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건 마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그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하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방범 CCTV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마을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에 보면, 25조4항에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마을마다 그게 다 설치가 돼있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지금 현재 마을마다 설치했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마을주민총회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또 회의록도 첨부를 해놓고 또 CCTV에는 촬영하고 있다고 CCTV 거기에 부착을 해놓고 또 기계나 아니면 건물에 촬영목적이나 장소,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책임자 주소, 그런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숙의원

지금 보면 요즘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다음에 개인정보 오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책자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것도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이장님들이 할 수 있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CCTV 열람이나 이건 개인이 봐야 된다고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 수사,

김경숙의원

예, 경찰 대동해서 하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때만 하는 거지, 열람대장이나 이런 걸 필히 갖추도록, 지금 갖추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더,

김경숙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18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현황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선 첫째, 옥천읍 꽃다리 유지보수라고 돼있는데 이게 다리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꽃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다리 지금 3개를 꽃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앞에 옥천교하고 향수한우타운 거기 가화대교, 그다음에 통계청 앞에 삼금교, 그 위에 꽃을 해놨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그거 보면 재료비 구입이나 거름, 점적관수하고 관리하는 데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꽃다리라고 해서 꽃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하나 도립대 쪽에다도 그렇게 꽃다리 형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거기 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왕래가 많은데, 그 도립대 앞에 다리 있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도 좀 꽃다리 좀 해서 보기 좋게 설치하면 학생들한테도 마음에도 꽃을 보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기분도 좋을 거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왕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거기다도 좀 꽃다리를 한번 설치하면 제대로 된 꽃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두 번째, 가화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건 승강기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1년 내에 그분들이 승강기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매월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거고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 다음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옥천읍의 밝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저쪽 하천변 그쪽은 조금 어두워서 이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한번 시내를 쭉 돌아보니까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상가가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 특히 늦은 시간 같은 때는 밝기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산업고, 대청마루부터 시작해서 우시장 쪽으로, 거기 옥천읍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15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보니까 한 6개밖에 안 켜져 있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어떻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는 읍에서 하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관리나 유지보수는 센터에서, 그 가로등을 센터에서 관리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읍장님이 시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보시면, 설치는 해놨는데 켜지지 않으니까 종종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외곽 지역이지만 그래도 밝기가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15개 중에서 6개밖에 안 들어와서 좀 어두운데, 그쪽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사고날 수도 있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저녁 때 좀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조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전반적으로 옥천 시내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밝기라든가 이걸 한번 점검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도로 반사경 설치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이 반사경은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하나요? 아니면 따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거의 다 돼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데 그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반사경이 굉장히 도로 위험한 부분에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어쨌든 군에서나 읍에서라든가 이건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제초작업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정지용 시인의 실개천, 이 정도면 풀개천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기사 보셨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봤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정도면 이렇게 우리 옥천읍에서 기사가 이렇게까지 나가서 어떤 이미지 실추까지 되기 전에 미리 좀 그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제가 이 예산으로 금구천하고 구일천, 시내 한복판, 그거 2회하고 또 민원 발생하면 또 한 번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한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용 생가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옥천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업체에 물량 산출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처리 안 됐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지금 물량 산출하고, 업체에 또 맡기려면 견적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병우의원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견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그전에라도 이런 거 미리미리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언론상이나 신문상에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하천이나 금구천, 구일천 일대 주위를 보면 또 요즘 풀이 한창 자랄 때라 자주 제거를 해주시는데, 어떤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장마철 전에 6월에 한 번 깎고요, 그리고 추석 때 한 번 깎고, 그리고 시가지도로나 이런 때 민원이 있다든지 잡초 제거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그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옥천읍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읍장님께서 구석구석을 잘 살펴주셔서 민원 제기가 발생되지 않고, 옥천읍이 그래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읍장님, 저는 한 가지만 통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시간하고 점심시간을 명기하게 돼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여기 점심시간이 명기가 안 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가서 검토해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명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수 지급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는데, 보수 지급은 일이 끝나고 며칠 이내에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읍장님께서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박정옥의원

잘 모르시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맨 위에 보수라고 돼있는데, ‘1일 임금은 7만 7천 원이며 익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건 근무, 월별로 근무일수 계산하고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다음 달 초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이 문구상 보면 익월이라고만 돼있잖아요, 그렇죠? 익월이면 31일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날짜가? 명시를 안 했을 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명시를 안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박정옥의원

물론 주겠죠, 그렇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냥 익월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데 보면 10일로 돼있는 데가 있어요, 또. 임금을. 10일로 돼있는 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일을 마쳤으면 최소한 5일 이내에 줘야 된다고는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공무원이 됐든 어떤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그래도 5일 이내까지는 준다고 명기를 해놓은 다음에 줄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줘야 되는데, 그냥 익월이라고만 돼있고 10일까지도 준다고 돼있고 이런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도 내 월급 날 그날에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도 5일 이내로 명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표준계약서에 미리 표기를 하셨다가 그걸 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거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박정옥의원

보수 지급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여기는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데, 8페이지 보시면 휴가가 있어요, 맨 아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연차유급휴가는 및 생리휴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문구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살펴봐서, 보셨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읍장이 이것까지는 챙길 수 없겠지만, 계약서 하는 신규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구의 정확성이라든지 보수 지급일 같은 것도 생각을 못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계약서를 할 때는 팀장급들이 좀 이걸 챙겨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하자가 없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옥천읍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각 읍면에 조금씩 하자가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문서를 하자 없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를 해서 문구 맞게 읍면 전체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읍장님, 저는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사업으로 종합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줬었고, 이장학교 운영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전에 읍면별, 마을별로 이렇게 대단위사업도 쪼개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전체 한 바퀴 돌아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 목적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다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못 하고 해가지고 또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금강청 승인을 받아서 또 마을별로 돌아갔는데, 작년도에는 진짜 목적대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연구용역 최종발표회 때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이장님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뭔가 매년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너무 큰 그림들을 그려서 실제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됐다 이런 분위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게 체감을 했으면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로 이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많은 고민들이 됐을 텐데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시 또 마을별로 나누는 과정으로 돼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연구용역 같은 건 필요한데요. 연구용역할 때는 종합발전계획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감, 주민들이 마을별로 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뭐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그걸 구체화해서 이렇게 용역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종합하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용역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읍면에 적용하기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의원

나름대로 숙의를 해서 좋은 운영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서는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지금 옥천읍에서 이장학교 운영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지원사업비가 2월 말쯤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준비해서 하면 또 농번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하반기에 하자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 같은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 할 시기. 그래서 8월 이후에,

송윤섭의원

아직 용역사 결정은 안 돼있는 겁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송윤섭의원

특이한 거는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는 동이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좋은이장학교라고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면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분명 있었을 텐데 읍에서는 일단 주민의 몫이라고 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놓기를 서로 권하지 않은 건데, 이장학교를 스스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논의 과정에 우리 읍장님도 그 시기에,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 시기에는 저는 군청에 있었고요. 결과 봐서는 이장님들이 광역, 이제 대단위사업비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렇게 이 수계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결정했다는 게 참 높이 평가가 되고요. 이런 광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읍 단위,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읍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들로, 아니면 또 이장학교를 운영해서 지도자 발굴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 단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참여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스스로들이 우리 읍면의 몫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해 본다든가 아니면 지도자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쓰자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숙의를 하지 않으면 결정되기 어려운 일이고, 집행 과정에 대한 참석이라든가 관심들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그런 이장학교를 사업계획에 수립하는 그런 과정, 본래의 마음들이 제대로 발휘되게끔, 우리가 용역했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편차가 있어서 체감을 못 했던 걸 실제 이장학교 운영에서는 체감해서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학교 운영에 우리 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그 과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리고 이장학교를 운영을 할 때도 보통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하고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권해보는 건데요. 결국은 지역 실정들을 세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거에 대해 많은 도움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큰돈은 아니지만 용역업체와 이장님들의 요구사항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아주 밀착된 형태에서 진행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도변 명소화사업이 처음 제기됐던 계기는 뭔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하는 사업에, 읍에서는 균형발전사업을 2019년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면서 그 사업이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1단계만 된 사업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군수 공약사업으로 읍면 특화사업을 했던 거였고, 5억에서 7억, 최대 지원 범위가 7억 정도로 돼있던 사업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튼 주민들이 제안하고 발굴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으로 5억, 그다음에 우리 주민지원사업 여기에서 3억 해서 8억, 1단계에서 총공사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로 의도가 많이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5억에서 7억 정도의 특화사업을 결정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엄청난 더 큰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5억이 배정이 되고도 1단계 사업을 하기에도 좀 부족하니까 주민지원사업비까지를 집어넣어서 1단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옥천읍에서 당장 다급하게, 옥천읍 발전을 위해서 다급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내용이 결정된 사업이면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도 그 범위 안의 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주민들 의견에서 1차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면 연속성이라는 것들도 그냥 이렇게 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읍 같은 경우에 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송윤섭의원

그러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금 명소화사업, 지금 하다 만 2단계, 3단계, 지금 설정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한 사업이지만 읍면에서 나름대로 가장 시급한 부분들, 아니면 읍면 발전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라, 이게 특화사업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송윤섭의원

읍에서는 국도변 명소화사업이 당장 읍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사업은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결정하든지, 진짜 이게 다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스스로들이 이어지도록 사업을 제안하거나 사업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교섭들을 해야 되는데, 읍에서는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수립을 했잖아요?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를 지금 준비했는데 이게 다급한 사업이라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주민지원사업비로까지 투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중심지사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송윤섭의원

읍 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면, 읍에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행 부서는 그렇지만 의견 수렴은 읍에서 읍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거 국도변 활성화사업은 단계별로 4단계인데 지금 공사 완료된 게 봄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여름 구간, 가을 구간, 겨울 구간 나눠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읍에서는 계속 공모사업을 하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가능하면 계속 이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송윤섭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의 의도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나름대로 공적 기능으로, 그러니까 마을별로 나누어서 쓰는 사업비가 아니라 읍의 발전,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요인으로 재원으로 쓰려고 고민이 됐을 경우에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이 읍에 내려왔을 때 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도 투입을 해서 했으면, 그리고 이게 현안으로 제기된 부분이면 읍에서 계속 행정의 다른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범위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연결된 사업계획들이 수립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읍면, 특히나 옥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 나름대로 규제를 받는 그런 단점도 분명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하는 재원들이,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지역 발전에 어찌 됐든 종잣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민합의기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왕에 읍에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더 숙의하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연계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협의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아까 우리 이병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지 저녁에 보면 어두운 건 다 체감은 하는데 중앙약국 앞에서, 중앙약국 앞 골목이 있어요, 식당 쭉 있는 데.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조규룡의원

반대편으로. 거기 저녁에 가로등이 약하다고 거기 상가 주민들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읍장님 거기 한번 좀 가셔가지고 가로등 설치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번 현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거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상인들한테 저녁에 환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또 제가 읍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소소한 생활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읍에 전달을 하면 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소소한 생활민원 많이 잘 되고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소소한 생활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즉각즉각 지금 같이 대응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모르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 발이 넓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읍장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받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처음 업무보고에 도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의회에서 읍면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사항을 듣고 또 부족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계기를 갖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읍면은 신규자들이 많고 자료를 만드는 데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읍장님!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에 의회가 독립이 됐어요.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어떤 사고, 관습, 반복적인 거,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 처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읍장님이 처음 시작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군북면장이야 공통사항, 똑같은 공통, 똑같은 읍면의 공통사항이니까 지금 읍면장님들 뒤에서 보시고서는 답변이 똑같을 테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반기, 읍면에서도 6개월간 한 걸 되돌아보고, 장단점이 있나 없나, 주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가 되고 잘못된 것,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되돌아보고 잘못된 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좋은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자리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읍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올서부터 옥천군의회가 새롭게 도입이 돼가지고 읍면장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보고하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을 자주 다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맞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요. 민원이나 민원 또 제기되기 전에 저희 읍면장들이 더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마을 이장들 현황 봐주세요. 우리 옥천읍이 64개 리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남녀가 뭐 배가 될 테지, 128명이 되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석이 52명이야.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41%가 공석이에요. 이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공석이 많아가지고요.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회의 때나 이때 새마을지도자 선발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또,

추복성의원

자원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현재 우리 64개 리에서 남자 지도자, 여자 부녀회장이 아주 전혀 없는 데가 11개 리예요. 11개리는 아예 남녀 지도자가 없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전체 공석률이 41%인데, 그러니까 52명이 공석인데 남녀가 전혀 없는 데가 11개 마을인데. 이거 말이에요, 이제 금년도서부터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회의 출석을 하면 수당 주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제 그런 것도 부담감이 있어요. 1년에 예를 들어 12번 하면 24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개 마을에 한 사람 24 하면 48만 원 마을에서 부담해 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어디 들어가냐 하면 개발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잖아요? 마을에 어떤 개발행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이장이 선출을 하면 개발위원 도장을 받아야 되고 해서 제출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지적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 공석률을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복성의원

알아요. 마을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서로 어떤 그런 구성원이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있는데, 홍보 좀 해가지고, 이제 수당도 지급이 되고 하니까 한번 공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7월부터 아마 수당이 나가는 걸로 준비,

추복성의원

그건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장들 그냥 회의 몇 월 달 이장, 새마을지도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보내가지고 공문 온 거 출석 참석률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기간제 인력 운영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청에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표준계약이 9개 읍면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표준계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민사나 무슨 어떤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일성을 구해야 된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민법」 2조에 준해서 이게 표준계약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 5,000은 그냥 어떤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쓰면서 그냥,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짜리,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가 도로나 배수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주민생활 밀접시설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포트홀, 볼라드 파손, 맨홀 뚜껑 파손, 그리고 교통 규제봉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이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건수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2/3를 소진했는데요. 지금 1/3 갖고 하반기 때 써야 되는데, 이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업체라든지 해서 계속 분야별로 이게 생길 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이것은 뭐 우리가 인허가 내주고 이거야 뭐 민원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법에 맞으면 내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오던데 인천시 같은 데는 광역시에서 법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플래카드 정치인이고 뭐고 싹 잡아뜯게 만들었더라고, 지금. 인천시. 그래서 전국광역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법 무시하고. 왜? 기초나 광역에서 왔을 때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막 갖다 게첨을 하니까. 특히 옥천읍이 이게 상당히, 정치인들은 그냥 규격이나 크기나 장소 불문하고 갖다, 내용 불문하고 막 갖다붙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 이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다른 사람들도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행정 홍보한다고 거기다 행정 홍보도 딱 갖다 붙이고. 특히 읍이 많은데, 하여간 생활민원기동대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 동원시켜가지고 싹 뜯어요, 우리도.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가 수시로 주 1회 우리 건설팀에서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13명이 하겠다 신고를 했고 지금 13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수거를 했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 2,734장을 철거를 했고요. 간판 같은 경우 3개,

추복성의원

읍장님! 3월, 4월 전인가 여기까지는 그냥 싹 붙였어. 의회에서 지적 좀 하고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공문 내려가고 하니까 요새 좀 하는 거지, 4월 전까지는 그냥 아무 데고 막 붙여놓고, 이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추복성의원

지금 육영수 여사, 그러니까 여성회관 앞에 거치대 읍에 설치 2개 해놓은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육영수 여사 동상 앞에 거기 2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정게시대라고,

추복성의원

예, 지정게시대. 읍에서 동의해 준 거예요? 도대체 그래, 교통사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육영수 여사 동상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읍에서 동의해 준 거예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구체적으로 제가,

추복성의원

몰라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번,

추복성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광고판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 제일 많이 홍보 좋은 것이 플래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도 갖다 거는 거예요. 통계를 내면 그렇게 나온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운전자들이 봤을 때 앞에 시야가 이렇게 가리고 글씨가 보이고 그러면 사고 유발에 또 이건 1번이래요, 그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IC에서 나와가지고 오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다 그냥 거치대 덜렁 해놓고서, 내가 도시교통과도 지금 지적해가지고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읍도 도시교통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다 걸걸랑 허가를 내주지 마요, 거기는. 아예. 그러면 빈 건 갖다 얼른 치울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걸면 다 뜯어 내버리든지.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홍보물 말씀하시는데, 저희 옥천읍이 아파트가 지금 세 군데 짓고 있고, 세 군데, 태원아파트는 지었고 지금 두 군데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홍보 현수막, 분양 홍보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3건을, 과태료 280만 원을 부과를 했고, 홍보 현수막 걸리는 건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깔끔해졌는데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다 철거,

추복성의원

읍·면에 거치대도 지금 상당히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의회에서 지적돼가지고, 도시교통과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여간 계속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이 거기는 다른 데보다 덜 집행이 됐어요. 뭐 간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우리 옥천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추복성의원

아니 다른 데에는 460만 원까지 5월달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거기는 348만 원, 120만 원이,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여기 집행한 내역이고요. 총예산액은 461만 8천 원입니다. 그래 여기 재배정받은 사항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총예산으로 안 하고, 행정과에서 재배정받은 금액이 348만 원.

추복성의원

그럼 이게 읍·면별로 작성이 잘못된 거네, 그럼. 어떤 데는 집행액으로, 어떤 데는 재배정액으로. 괜히 자료만 뺐네. 그다음에 풀베기사업 좀 한번 보세요, 풀베기사업. 지금 도로변 풀베기사업하고, 하천 풀베기사업하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추복성의원

우리 읍장님이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하천 풀베기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 여건상 민원 들어오는 대로 다는 할 수 없고, 금구천과 구일천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하고, 지용생가 쪽 그쪽은 예산상으로 커버가 되는데, 보면 지용생가 마암리 회관 앞에 개천도 해 달라고 하고, 지엘 뒤에 양수천 거기도 해 달라, 섯바탱이 그쪽도 해 달라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추복성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군에서 POOL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서에서 해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시가지 6,000만 원은 우리,

추복성의원

자체 일부로 서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자체예산이고요. 도로변 풀깎기가 3,700만 원 재배정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원

이거를 말이에요.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옥천읍하면 도로변하고 하천하고, 읍·면별로, 9개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거를 도로변도 풀 깎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3회는 해야 돼요, 3회! 6월 비 장마 전에 한번, 지금 벌써 풀이 커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넘어질 정도예요. 지금 한번 해야 되고,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추석 때 한번 해야 되고, 추석 끝나고서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세 번은 해야 하천이든, 도로가 되든 정리가 되는데, 이게 예산을 갖다 주니까 구간도 짧고, 지금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옛날마냥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누구더러 견적받아서 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설계가 다 들어가니까 제경비 들어가야지, 부과세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구간이 짧고 재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산불 좀 한번 보세요, 산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영농파쇄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2대 있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5회에 0.24톤. 그러면 1년에 720㎏ 파쇄한 거예요.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있느냐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래 초창기 때는 저희가,

추복성의원

이거 기계가 문제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어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초창기 때는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 줬는데,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저희가 인력도 없고 해서 산불감시원 날씨가 궂는다든지, 그때 산불감시원해서 하고 있는데,

추복성의원

자, 읍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못 썼다, 이렇게 하셔요, 답변을. 어떤 면에는 처리량이 60톤씩까지 나오는데, 말이야 보고자료를 보니까. 기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한번, 생활민원처리반도 있고 거기 아까 열두 명인가 있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산불도 있고, 이때는 한시 기간이에요. 연중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이해가 갑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거 활용하셔야 돼.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으로,

추복성의원

아니, 1년에, 1년에 720㎏이 뭐예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사업, 이 대단위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지금 읍에도 열 몇 개, 여덟 개인가 몇 개 되는데. 이 설계변경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변경?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거 잘못하면 이월돼요, 이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이해가 안 가세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추복성의원

그래서 당초에 사업결정될 때 마을에다 이거는 변경이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이 사업, 주민지원사업은 말이야 이거 받아가지고 금강청 승인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시행하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게 이월사업이, 이월사업이 되면 안 된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용승낙 같은 거 못해 가지고 이월 지금 텐텐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월사업 못 하게 하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거마냥 이거는 절대 넘기면 안 되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추복성의원

그리고 금년도 조기집행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숙원사업이나 이런 건 거의 잘 됐는데, 우리 읍도 그 많은 건수 중에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한 두서너 건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가지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읍장님이 수도청장이기 때문에, 9개 읍·면 저쪽 군북면은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 답변 준비하고 있어서 질의하나 마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읍장님, 수고 많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김외식의원

불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물론 도시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좀 변두리로 나가면 시내 중심가는 못 보겠는데, 변두리로 나가면 농산물 복숭아, 포도 뭐 자두 이런 게 요새 팔 시기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걸 이제 농산물 판매한다고 이렇게 다리나 원두막 주변 또 길가에다가 써 붙여놓은 게 있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외식의원

그것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라고 쓴 농가가 그 소득하고 관련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좀 해서 그건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변두리에. 포도 판다고, 복숭아 판다고 써 붙여 놨는데, 덜렁 떼가면 그 양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포도 팔려고 나온 사람, 복숭아 팔려고 나온 사람, 그럼 또 공정성에 문제 이런 게 시비가 되긴 될 테지만. 그래도 그런 건 좀 며칠간 더 둔다든지, 이렇게 한번 융통성 있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공식적으로 그걸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김외식의원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건 좀 1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두면 좋겠다고 한번 이렇게 좀 해서, 그게 판매하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아까 39쪽에 균형발전사업, 국도변 명소화사업 이게 연구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고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됐는지?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이건 다 협의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글쎄 협의를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 아까 의사도 수렴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아까 우리 읍장님이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라고 송윤섭 의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옥천읍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 건지, 연구용역을 준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공직 내부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이 발굴되고 사업을 완료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이라는 얘기에요? 어떤 과정?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읍·면 특화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읍장님, 현지 좀 자주 가보셨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이거 추진하게 된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국도변에 환경개선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무엇을 거양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라 주민들 산책하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4호선에서 묘목시장, 의료농공단지 관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휴식처 제공하는, 양쪽에,

한범

박한범의장

예전에는 뭐 그 지역이 엄청 불결하거나 그랬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예전에도 포도 하우스 터널이 있었고, 그 꽃 기종의 관목 영산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야생화도 식재가 돼 있었고, 계속해서 철철이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돼서 거기 김매기 작업이라든지, 주변 시설을 유지 관리해 오던 시설이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그 길이 우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던 지역이에요. 그 멀쩡한 시설들을 다 파헤치고 지금 보니까 거기 좀 보도블록 색깔 있는 그런 걸로 놓고, 구조물을 몇 개 설치해서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뭐 좀 멋들어지게 보이는데 주민들 오간 데 없고, 내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이용자가 앉아 있는 것이 과일 파는 트럭으로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 있지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 기존에도 참 그 지역이 괜찮은 시설로 잘 갖춰 놨는데, 뭐 달라진 것이라고는 시설물을 몇 가지 설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거를 한 것인지, 굉장히 심히 의심스럽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됐든지, 읍·면별로 지역 특화사업이 많이 추진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가끔 초청을 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간담회도 해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읍장님도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요새 기존에도 관리되고 있었지만, 그 산책로가 소정리 지하도 입구에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 아마 원각까지 산책로도 연결하고, 계절별로, 계절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우리 묘목고장을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제안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범

박한범의장

좀 하여간 어쨌든 이미 완성된 사업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읍장님, 주민들이 읍장님을 뵐 기회가 없다고 그래. 마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경로당이고 좀 어디 주민들 만나보면 읍장님을 별로 뵌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읍장으로서 활동을 잘해 주신 분들은 면장님들이야 지역에서 출·퇴근하시고 하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마을을 다닐 시간은 없지만, 과거부터 보면 읍장님은 이른 새벽부터 마을을 몇 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일정을 잡아서 다니시고, 또 근무시간에도 관내 이런 주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노력들이 많았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녀보면서, 읍장님이 자주 나와 보더냐 그랬더니, 더러 뭐 한두 명 경로잔치에 뵈었다는 분 외에는 읍장님을 좀 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읍면을 찾아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자주 좀 이렇게 현장에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 앞으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그런 의사가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마을이 넓다 보니까 좀 돌아다녀도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더욱더 더 많이 현장 찾고, 주민들 찾아뵙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런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지금 우리 면단위는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 전량 본청으로 회수가 됐고, 지금 읍장님하고 보건소 또 기술센터 그런데 4급 대우를 얘기를 하지만, 읍장님은 현재 5급 직책입니다. 지금 직급이 5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도 전용으로 지금 차량까지 배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사실 지금 부속실 운영하는 거 이런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제반 법규에 위반되게 지금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래도 그런 것도 다 지금 묵인하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뭐 운전기사까지 이렇게 배치가 된 관계로 좀 더 마을이라든지 관내 주요 시설물들을 이렇게 점검하는데 더 노력을 해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된 것 좀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몇 컷 계속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몇 군데 지나다니면서 한 건데요. 생활폐기물이 사실 규격봉투가 사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다수가 있고, 더군다나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네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은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잖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읍장님,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는 전날 배출이 되고, 일요일 날 내놓게 되면 하루 종일 생활폐기물이 우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시간대라든지, 분리방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환경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불법투기도 많고, 또 수거하지 않는 날 저렇게 쓰레기를 곳곳에 이렇게 좀 배출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시설물이 이거는 토요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한번 제가 들녘을 가는데 아까 그게 뭐죠, 저 맨홀. 저 맨홀이 저 맨홀 서 있는 것 좀 봐요. 누가 그랬는지 저게 사람들이 인도 부분에 저렇게 세워놨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 놓고, 저거를 아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닫아 놓고, 덮어 놓고 온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지역 내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읍장님한테 마을이나 여러 사업장들을 많이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몇 컷 찍어 온 겁니다. 저거 뭐 밤이나 언제 늘상 거기 다니시는 분들 저게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사례는 좀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고, 관내 도로 시설물, 교통시설물도 보니까 교통시설물 안전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시설물. 그런데 그 시설물 규격을 안 갖추고, 사람 키 높이가 안 되게끔 교통시설물이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지나는 사람들 머리 다쳐갖고 그 사례도 실질적으로 제가 목도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도 있을 뿐더러, 시내에 지금 보면 말이죠, 에어컨 실외기라는 거, 실외기가 그게 원래 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다 바닥에다 설치해 놓은 실외기가 수두룩해. 그래서 읍장님이 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각종 보조금 신청 안내를 지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보조금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보조금에 신청 대상자가 되실 분들을 우리가 좀 언제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주로 이장회의 때, 마을회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마을에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우리가 확보했을 때는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접 몇 분 안 될 때는 그렇게 연락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주로 보면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이라든지, 또 지정게시대가 있는 그런데는 공문을 붙여놓은 거 내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언젠가 읍장님 저하고 한번 같은 장소에서 이거 때문에 한번 주민이 막 항의하는 거 들은 적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양봉산업과 관련돼서 본인이 보조사업의 신청대상자인데 그거를 뭐 이장님한테 항의를 했다고 했더니, 어디 지정게시대에 A4용지 하나 붙여 놨다고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쪽 경로당에서?

한범

박한범의장

예.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기억 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우리 읍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이거 좀 요즘 핸드폰 대상자들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사업 안내를 휴대폰 쪽으로 해서 좋겠다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시스템 안 갖춰져 있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소규모,

한범

박한범의장

축산농가 같은 거는 전부 다 이걸로 들어오던데, 이쪽으로.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몇 분 안 되시는,

한범

박한범의장

보조사업 있을 때마다 다 들어오는데. 기타 일반 뭐 그날은 양봉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던 거고, 농업보조금 같은 거 신청 안내 받는 거 우리 주민들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기타 직불금 신청할 때 그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안내에 대해서 전화번호 활용하겠다는 걸 동의받아서 그걸로 해주면 좀 어떨까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이 소재지는 말이에요. 저기 방송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하는 거 짜증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마다 실내 스피커를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휴대폰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몇 분 안 되는 거는 문자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받을 때 그런 동의서를 받아갖고 문자로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지원사업인데, 물품을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급대상자에 준해서 보급이 될 건데, 먼저 간 사람들이 원하면 더 가지고 가는 건지, 조금 늦게 가보면 다 이미 소진되고 없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먼저 오시는 분들 그냥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아무래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한범

박한범의장

제가 얘기하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뭔가 이해가 좀 잘 안갑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런 예를,

한범

박한범의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해줄게요. 번식우 사육하시는 분들 아카네병이라고 해갖고 송아지 낳을 때 경구투여하는 약이 있어요. 뭐 그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가보면 좀 시차를 두고 가서 읍사무소 가보면 없데, 벌써 다 가지고 갖다고 그래.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도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할 때는 그 읍·면 지역에 사육 농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반 농가의 가구 수를 기준해서 물량을 배정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가보면 없다고 그러는 것들이 많아.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고요. 33쪽에 보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제외사유가 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까지도 여기다 이렇게 제외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 관허사업 이렇게 더러 제한하는 게 있는데, 이것 굳이 다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좀 체납이 됐다고 해서 신청 기회까지 좀 박탈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 방법이나 이 기준은 읍·면 공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온,

한범

박한범의장

요새는 농정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읍·면으로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읍·면 자체에서 선정 기준이 아니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맨 마지막 16번 그거만 우리 자체적으로 더 넣은 건데, 이거 넣은 이유는 전년도 계속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 배려를 해서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계속 타고, 전에 계속 신청한 사람이 빠지는,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항만 약간 점수를 더 줘서 그걸 배려를 했고요. 나머지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럼 이건 별도로 친환경농정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할 테고. 1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이게 상반기에 광고물 허가 신고한 것을 보니까 한 52건 정도 되네요. 현수막 제외하고. 연간 광고물 수수료라든지, 안전도 검사하는데 저기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가 징수되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님한테.

한범

박한범의장

팀장님, 연간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수수료가요, 간판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1건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계산을 빼 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여기 43건을 계산해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상반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한 해에 주로 안전도검사하고, 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저희들이 한 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상반기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전체 연간 계획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굉장히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금번 상반기에 지금 52건 정도가 신고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상반기 이렇게 지난 ′22년 7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현재 보면, 이것 단순히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신고 수리 현황이거든. 식품 쪽에서 108건 접수됐고, 또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수리 건수가 17건 있어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여기 수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가 제대로 좀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불법 광고물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각종 인허가 신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52건의 상반기 실적은 좀 전체 물량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된 부분들이. 지금 5㎡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가게나 상가를 할 때 가로형 간판이나 5㎡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허가나 신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도 계속 인지가 되는 대로 신고나 계고나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좀 조치가 안 될 때는 정상적으로 계고하고 과태료까지 계속 하려고 지금 계속 현장도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뭐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4건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현재 계고도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전단이라든지, 벽보 건은 여기 전혀 현황에도 안 나와?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벽보는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자료는 없고요. 최근에 아파트나 현수막에 대해서 3개 마을에서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보면, 시내 뭐 전단 같은 것도 많이 살포가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저희들이 시가지 공공근로를 데리고 계속 현장에서 조금씩 철거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더 사람들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가 상반기에 현수막 2,734건을 수거를 했고요. 벽보는 31,600장, 전단 38,100장, 그리고 과태료는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그걸 많이 무분별하게 붙인 데 거기다 3건에 과태료 28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해 줬는데, 이게 사람이 말이죠, 진짜 운전할 때 그 현수막이 여러 개가 지정게시대에 있잖아요? ‘어, 저기 뭐지’하고 다시 말이에요. 뒤돌아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장소를 이전해서 게시대를 이전하는 걸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각종 광고물이 우리가 여름 장마철도 다가오고 또 8, 9월 되면 태풍이 도래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말이죠,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도시교통과에서만 해요? 읍에, 읍·면으로 이임해 준 거는 가로형 간판, 지금은 가로형 간판이라고 안 하지요. 돌출간판, 지주형 간판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읍·면 다 위임됐단 말이에요. 현수막, 벽보, 전단.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보면, 옥상 간판 것도 보면 더러 시설물이 견고하지 않은 데다 이렇게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 좀 사전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점검계획을 세워서 위험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연장 허가가 몇 년이면 광고물 표시 연장해야 됩니까, 연장허가? 읍장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3년에,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렇지요. 보통 3년 정도면 허가나 신고대상에 광고물이 연장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 일정 광고물은 안전도검사까지 또 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안전도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

한범

박한범의장

안전도검사? 우리가 연장허가 해줄 때, 이것도 그럼 황현구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검사 어떤 방법으로 해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안전도검사는 저희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옥외광고물협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도가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안전도검사를 광고물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 자격기준 갖고 있어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지금 옥천에 옥외광고물협회에, 자격이 다 광고물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고요. 협회 구성이 돼 있어서,

한범

박한범의장

아니, 협회가 광고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돼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예. 그 자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답변이 우리 팀장이 얘기가 맞을 걸로 생각해서. 하여간 어쨌든, 그 위험한 광고물로 인해서 통행자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여름철 대비해서, 가을철 태풍 시기를 도래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자체적으로도 연장허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안전도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읍

옥천읍

건설팀장 황현구 문제가 있는 시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마 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업주한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까 2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남자 지도자 공석이 32.8%, 부녀회장님이 48.4%나 있네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면 단위도 보니까 좀 그런 면이 더러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마을 리더들하고 잘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에 부녀 지도자 남녀가 다 없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개발위원으로도 구성이 돼 있고 한데, 개발위원들 공석이 많으면 그 마을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좀 마을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공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청산면장 김수철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으로 청산면은 3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 중 인구현황으로 5월 말 현재 청산면 인구는 2,886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은 978명입니다. 마을 이장 등 현황으로 총 22개 마을에 이장 22명, 노인회장 36명, 남녀 새마을지도자 44명 중, 12명이 공석인 3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21억 1,7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10억 4,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인력 운영 현황으로 생활민원처리반 등 8개 사업에 22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시까지 인력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로등과 보안등 등기구 교체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준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으로 허가 8건, 신고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확인 현황으로 위반사항 13건 중 2건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현황으로 폐비닐, 폐농약, 차광막, 부직포 등 총 25.9톤을 수거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산면 주민자치회는 38명의 회원과 6,285만 8천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의결사업 추진 현황은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청천변 안전난간대 설치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친환경 비누만들기 수업 외 1건은 6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2건을 7월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9건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풀베기 관련 사업 추진현황으로 1,225만 8천 원에 수의계약하여 7월3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청산면에서는 올해 6개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의 행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행사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공사 현황으로,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법화리, 효목리, 덕지리에 재해 관련 위험물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방지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홍보 협조공문 발송과 주요 간선도로 산불조심 가로기 게시, 산불예방 홍보 가두방송 실시, 산불예방 홍보 스마트마을 방송실시,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영농부산물 파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황 중 농업보조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금년도 955명이 신청하였고,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706명이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농업보조사업 현황으로, 먼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금년 129명이 신청하였고,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은 12명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후순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대사리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백운 배수로정비공사 등 16건의 공사 중 12건의 공사를 준공하였고, 일부 사업은 토지승낙서 징구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비 재배정사업입니다. 4억 9,693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청산 장위리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당면 현안 사항 첫 번째, 청산면 백운천 복개구간 준설공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지전리 372-1번지 일원 백운천 복개구간 내에 침전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당면 현안 사항 두 번째입니다. 청산면 행복드림 마을 조성사업은 청산면 교평리 279번지와 280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2호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청산초 입학생이 없어 2027년에는 분교장으로 격하에 될 위기에 있고, 타 지역에서 초등학교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있으나, 빈집을 구하기 어려워 청산지역살리기 및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하여 행복드림마을 조성을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우리 옥천 9개 읍·면 중에서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활력이 떨어진 게 청산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 원인이 좀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농사 중심의 그런 면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규제로 인해서 지원받는,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도 없고, 또 농업 생산과 관련돼서는 댐규제지역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안 받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소소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줄어버리기 때문에 동력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산면에 이런 특수한 사정들은 분명히 우리 면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군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의원님 말씀대로 수계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럼 우리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군수님 순방 때도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열악한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래 그 부분은 좀 숙제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수계기금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쪽이 마련이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조례로, 따로 별도로 청산이 이렇게 특대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뭐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 각종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처럼 청산에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좀 고려된 형태의 배정, 가령 각종 민원의 기본이 되고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똑같이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특성들이 배제된 형태의 금액 배정이라든가, 또 농업예산과 관련돼서 생명농업 공히하고 있는 생명농업을 할 때 청산은 댐규제지역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배려가 되는 비율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아무튼 내년도 예산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꼭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의원님 의견, 참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그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제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진짜 보면, 청산은 옥천에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청산현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규모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옥천군 발전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또 하나의 거점으로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선정된 농촌협약 과정 속에서도 옥천읍 중심으로 하지만, 청산은 거리상으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생활권 면에서 또 하나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설정들을 했던 건데. 이번에 기본계획은 잡혀 있기는 하지만, 농촌협약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청산면에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는 또 하나는 징표가 되는 게 진짜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청산, 마을마다의 어떤 여건이 아니라, 면 소재지에 있는 진짜 4개 면에 청산 인구에 절반이 살고 있는, 4개 리에 청산면에 절반이 살고 있는데, 진짜 골목골목이 다 빈집인데, 이런 주거정비와 관련된 계획들도 조금 농촌협약 내용에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되도록, 아무튼 청산 내에 목소리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지금 옥천군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자각을 해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주민자치회 힘이라는 것들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청산 면민들 속에서도 면민협의회, 청산면발전위원회 뭐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특히나 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챙겨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단체장님들하고 일부 유지분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청산면에 또 현안문제인 생활SOC사업들,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조만간에 만들어지게 될텐데, 명티리 명소화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청산면이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면장님, 멀리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선국수 축제 이게 우리 청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데, 어쨌든 이 축제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4회째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 축제를 더 전국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면 경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 같은 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생선국수축제가 4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작년에 생선국수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선국수축제를 하는데 생선국수라는 명칭을 걸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업소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작년에는 가을철에 개최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지금은 면민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이제 거기 생선국수 거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리축제로 가자. 업소를 불러내지 말고, 찾아올 수 있게끔.

조규룡의원

업소로?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버스킹도 개최를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면민협의회 임원들하고 해서 거리축제를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하고, 내년 축제는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가려고 합니다.

조규룡의원

우리 면장님 진짜 저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축제한다고 해서 물론 생선국수를 알리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현재 업소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일단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축제위원회라든가 여기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청산 지역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적극 힘써 주시고, 우리 군에 요구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깊이 있게 논의해서 어쨌든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면장님, 29페이지에 행복드림마을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이건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해서 군에서 이제 9개 읍면 중에 3개 읍면을 선정하는,

박정옥의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선정이 8월 말에서 9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박정옥의원

면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만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 미래전략국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국장님, 이건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임대주택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주택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학령인구, 학생이 있는 부모라면 경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박정옥의원

그래서 이건 직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택도 만들지만 거기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올 때 그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은 저희 뭐 아직 계획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청산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균형발전사업에 신청을 하면 9개 읍·면에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분들이 일자리가 연계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성주거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청산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로자들을 연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청산산업단지, 또 청산별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특히나 청산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없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분들도 떠나는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산이 참 걱정되는 지역이잖아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박정옥의원

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 특화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이 아이들이 없어서 나중에 청산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가 더 청성초등학교보다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면장님도 신경 써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복드림주택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초등학교가 분교로 격하될 위기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고, 9명이 나가면 14명이 남습니다. 14명이면, 3년 안에 20명 이상이 충원이 안 되면 분교로 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지면 중학교는 연쇄적으로 또 무너질 테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은, 영동에서도 일부 오고 옥천서 지금 입학을 하니까 지금 66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 지역살리기가 있는데, 지역살리기에 지금 11가구가 청산을 오겠다, 초등학생 있는.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주택 수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시골에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2,000만 원 들여서 주택을 보수하고 하는 게 아이들 키우는 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은 건물은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겠다라고 해서 임대를 안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가구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집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전부터도 행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산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좋겠다고 그래서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로 청산이 아이들도 오고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일자리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가 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에 우리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실까요?

김경숙의원

면장님!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김경숙의원

8개 면이 생활민원처리반을 같이 근로계약서는 다 똑같이 쓰셨는데, 근로기간이 12월15일로 돼있는데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김경숙의원

이제 읍 같은 경우에는 12월31일로 돼있는데, 이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폭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경우에 12월 말까지 하지 않고 폭설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힘든데 굳이 15일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다고 보고요. 말일까지 딱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15일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숙의원

읍은 또 예산이 별개인가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별개가 아닙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읍은 이게 돼있는데, 15일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급일이 사실 지금 기재가 안 돼있어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김경숙의원

국토공원하고 그런 부분은 또 지급일이 안 돼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실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다고 돼있는데, 4대보험, 어떻게 보면 4대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어떤, 다시 한번,

김경숙의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는 건지 4대보험이 다 가입이,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4대보험이 다 가입이 됩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만 기재가 돼있어서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리고 이거하실 때, 서류하실 때도 산불감시원에도 생활처리반 이게 좀 돼 있더라고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서류가 이중으로 붙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래서 그건 안 돼있어요, 산불감시원은요.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면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16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여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또 확인됐고, 또 휴경 필지가 또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우선 농지는 농막이네, 대부분.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농막이 20㎡를 초과한,

한범

박한범의장

예, 20㎡ 이내인데 초과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건 있는데, 숙식을 하시는 농막은 없죠, 청산 쪽에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이게 주말 같은 때 호화스럽게 해가지고 주말에 와서 거주 하루이틀씩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사실 군서·군북은 상시 거주하는, 농막 개념으로 군서·군북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청산까지는 상시 이렇게 좀 거주하는 시설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지금 나머지 시정한 사항이 두 건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이고요.

한범

박한범의장

예.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그래서 청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조치가, 그 기간이, 조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조치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농막도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지법으로 다루는가요? 아니면 건축법으로 다뤄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농지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군서나 그쪽처럼 관리가, 면적 관리가 조금 느슨한 부분이죠, 개발제한구역보다는.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청문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에 18쪽, 도로변 풀베기사업의 계약이 옥천군산림조합하고 돼있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들 실제로 시행합니까?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산림조합,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지금 산림조합에서의 직원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범

박한범의장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어떠한 계약법상으로 따지면 엄격히 말하면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지금 이 부분이 4대보험이나 이런 보험 관계하고 안전관리 때문에 예전에,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 지역의 단체에 이 부분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각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이 사업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으로 보면 자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깎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깔끔하게 이게 정리정돈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정리정돈이 잘 안 된, 더 많은 부분을 깎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옥천읍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읍장님께서 관내를 자주 다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청산에도 19번국도 확포장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간혹 도로변을 지나칠 때, 굴삭기라고 하죠?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고 굴삭기 작업하는 것을 곳곳에서 목도를 하거든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굴삭기는 일정 사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서 통행자들한테 어떤 위협이 도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동원된 저기가 보면 신호수가 배치가 안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도변에서, 그건 뭐 국책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건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또 그리고 관내에 의동마을회관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다 잘 됐어요? 지역의 당면 현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어서 한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거의 정리단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앞으로 이걸 비단 소관 부서에서도 더 업무를 챙겼으면 좋았겠지만 혹시라도 읍면장들께서 마을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제반, 법규사항을 간과하고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돼서 서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재산만 손해를 봅니까? 또 그 외에 나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되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좀 마을 일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법규를 이행해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이장님들 회의 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성면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청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청성면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청성면은 타 면과 유사한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 상단까지, 기본 현황입니다. 지난 달 기준 인구수는 2,300명으로, 그중 65세 인구는 54%를 차지하는 1,239명입니다. 또한 우리 면은 29개 행정리와 3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일반 현황 중 첫 번째,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억 9,100만 원으로, 그중 약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입찰차액을 제외하고 이월되는 사업 없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이장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이장학교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한 미래의 농촌을 전망하고, 마을리더로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섯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입니다.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불법전용과 휴경농지 160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면 주민자치회는 4개 분과 34명으로 구성하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영상아카이브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면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7개 행사 중 상반기 3개 행사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면민화합한마당축제 등 4개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면밀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천관리 공사 현황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양저천 등 7개의 소하천에 하천을 준설하고 정비함으로써 호우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사업 현황 중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700만 원으로 대단위 15건, 소규모 24건 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 농업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각종 농업 분야 사업 신청에 마을방송 등 대주민 홍보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르게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말까지는 무난히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0쪽 당면 현안 사항 중 첫 번째, 대안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안천은 5개 마을의 강수를 수용하는 하천폭 10m의 소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수 능력이 부족해 매년 하천 범람으로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주어서 여름철에는 이곳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마침 ′21년도에 이곳 하천폭을 10m에서 10m가 넓은 20m로 상향 조정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소하천이 고시된 대로 빠르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7,000만 원으로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보청천 인근 광장 조성 등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인상으로 사업비가 약 4억 6,000만 원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한 다목적광장 내 조경사업은 물론 영화관 설치공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내면, 안남면, 이원면,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6개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청성면을 포함한 7개 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석한 면장들께서는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성면을 포함한 7개 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의원

청성면 사정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청성면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농 39세 이하가 지금 13가구, 13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청성면의 민낯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천군의 청성면은 농업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면인데, 지금 청년농들이 이 정도 상황이라는 게 현실이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이런 타개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우리 면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청성면이 타 면과 다르게 소재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여러 행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사유가 없었던 터에 이번에 중심지사업이 크게 기여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앞으로 좀 더 우리 면민들이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다목적광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게 면 소재지하고 조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하고 실제 동선하고 면 소재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작동될 것 같습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질적으로 저는 청성면에서 이렇게 면의 숙원사업으로 나름대로 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을 기획을 했지만, 집행 과정 속에서는 숙의가 좀 부족했다. 면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던 사업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이장학교를 면 단위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두세 번 운영이 된 상태죠?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의원

면장님이 봤을 때 좋은 이장학교 운영 상황들을 지금 청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저는 첫술에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아주 조그마한 도약으로 앞으로 큰 하나의 발전의 획이 될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송윤섭의원

옥천군에서 지금 좋은 이장학교, 이름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지역 내의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사업들이 면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좀 오히려 좋은 이장학교의 운영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진행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장님들만 모여서 하는 교육이라면 오히려 이장 역량 강화 쪽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옥천군에서 담당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거고, 면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 용역을 줘서 할 거면 지도자 인력풀을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면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들을 현실화시켜내는 과정에서 역할해야 될 사람을 발굴하는 역량 강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올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장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집행에 성과를 내는지 우리 면장님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청성이 지금 풀베기사업이 지금 정도면 1차적으로는 진행들이 된 시기일 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뭐가 좀, 계약이나 뭐가 좀 자료에 없게 돼있는데, 6월 중 시행이라고는 돼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계약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뺄 때 설계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청성에 보면 중심지사업으로 버스 구입 사업계획이 잡혀 있다가 결국은 집행이 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 버스가 구입이 되는 과정들이 있던데, 변동되고 사업 내용들이 바뀌는 과정들에 대해서 혹시 연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도에 도서관과 그 옆에 행복센터가 정상적으로 7월 달부터 운영이 되면 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7,000만 원이 작년에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그것이 여객운송사업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법리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의원

버스 구입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가늠이 되고 나서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옥천에서도 지금 면별 사례들이 있는데, 똑같이 재원은 주민지원사업비로 버스 구입을 해서 안남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작다고 하는 차이도 있지만 전 주민이 이용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이의 경우에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운영 방식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사례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안내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청성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청성면을 포함해서 다른 면장님들한테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청성면장님!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김경숙의원

7페이지요. 산불감시원 지금 9명이잖아요?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김경숙의원

지금 보내주신 근로계약서 이건 이게 이분 한 분 건가요? 아니면 전체 분들 걸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셨나요?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이게 한 분 것이 복사가 돼있는 건데요.

김경숙의원

예.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똑같기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근로계약이 2월1일인데, 이거 작성한 날짜는 3월16일이에요, 그렇죠?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게 돼있네요.

김경숙의원

그러면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거든요. 그 밑에 쓰여 있는데, 이거.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경숙의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근로자하고 서로 계약을 하고서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고서 그걸 위반하면 114조 위반으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거든요.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김경숙의원

글쎄 이게 지금 이거 나중에 들어온 분 한 분의 잘못인지 아니면 전체 9명을 다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제가 송구합니다만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의장님! 다른 면도 같이 하면 되나요?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럼요.

김경숙의원

그리고 안내면장님!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또 같은 저기이긴 한데, 역시 산불 거기에 관련된 건데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지금 우리가 다른 면을 보면 산불감시원의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그래서 보면 안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는 그게 없어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휴일수당을 주게 돼있거든요. 근로기준법 56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휴일수당을 지급을 하셨나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5일 근무하고 하루 주는 거 이외에 별도, 휴일에 근무했던 휴일근무수당은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거에는 매주 5일을 근무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김경숙의원

그건 매주 5일 근무한다는 조건 그건 달았는데, 휴일과 관계없이나 휴일하고 같이 근무한다 이 조건을 분명히 달아주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이건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게 지금 5월15일에 끝난 사항이잖아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서로 계약서는 서로 작성해서 서로 교부를 했고요. 벌써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으면 이건 분명히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5일 근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복성의원

주 5일은 일주일인데 산불감시원은 일요일을 하더라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차수당, 그러니까 주차도 주고 월차를 주는 거지.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근무를 해도 평일 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5일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지금 말씀하시는 휴일이기 때문에,

추복성의원

그런 식으로, 그러고서 5일을 근무하면 주차를 하루 더 쳐주는 거고.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예.

김경숙의원

그걸 이제 조건을 달았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저기를 달지를 않은 거예요.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아니, 우리 산불감시원은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그렇게 우리 생활 이런 다른 사람들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산불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계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관성 있고.

김경숙의원

그 말씀 맞는데요. 이제 안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근로자는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이런 규정이나 이런 조항을 달았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근로계약을 그런 사항을 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표준근로계약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 또 산불감시원이라고 여기다가 썼다 한들, 글쎄요, 이건 어떻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번 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김경숙의원

예.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상황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건 한번 그러면 다음에도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할 때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군북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부소담악이 너무 유명해져갖고 주말이면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면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군북면장 조규철입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주차 때문에 심해갖고 군청 일단 경제과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인력이 좀 필요하다.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다 해갖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갖고 지금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3명을 일단 뽑는 걸 했는데, 단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는 걸로 해갖고 한 10월 달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접수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5명 접수했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거고 공휴일만 하는 거. 그대신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주차는 또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4명이 지금 포기를 해갖고 현재 1명만 접수된 상태이고 추가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생활민원처리반이라든지 다른 기간제 요원들,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근무를 시켜주고 평일 날 좀 쉬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채용되면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박정옥의원

여기 때문에 면장님이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런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국장님, 혹시 여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옥의원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면하고 성장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장, 유휴지에다가 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금강청에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금강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점용허가를 받으면 이건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도로도 일부는 좀 선형 개량이 됐든 노견 확보가 됐든 도로도 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여기 도로 때문에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옥천에 와서 불편함을 겪으면 그 관광객이 다음에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에서 이걸 도로를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옥천을 찾는 관광객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동이면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제1회 향수유채꽃축제, 이게 1회라 준비하시면서 진행하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기술센터 소관 때 질의한 내용은 제가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사하는 데를 가서 보면 주관은 주민자치회인가 이렇게 돼있고, 행사 진행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에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매일 나가서 유채꽃축제를 한 22일간 하는데 여기 배치되다 보니까 우리 면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물론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일 같이 한 20여 일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적은 인원으로 교통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간다는 게 또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동이면장 김성남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채꽃축제를 저희 동이면에서 1회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가 평가보고회나 이런 부분에서 도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대한 부분, 직원들의 피로도, 그리고 1회 축제를 하면서 부스 운영이라든지 먹거리, 농산물 판매, 주차장 부분, 화장실 부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4년도에 제2회 축제 때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다 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회 하면서 부족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다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사실 금년도에 오로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잘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동이면에 행정 공백도 없고 또 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유채꽃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올해 유채꽃이 조금 미진하게 핀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전면적으로 축제에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통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 그냥 면에서 직접 이 행사를 추진해볼 그런 생각이신가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지금 그 부분은 군하고도, 군수님 의지도 계시고 조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우천도, 주말에 비도 좀 오고 그래서 좋은 일기는 아니었지만, 저희 추산으로 한 3만 명 이상이 온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 축제로 이걸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 축제가 앞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최자도 어느 것인가를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축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다음은 우리 군서면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것이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군서에 회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석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 좀, 물론 개인정보가 저촉되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공석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군서면장 육안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사퇴를 하셨는데요. 사퇴 이유는 저한테는 말씀을 사실은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공백이 있으니까 이거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고 해서 우리 면사무소나 주민자치회원님들을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선임분과장님이라든지 또 부회장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투톱으로 12월 말까지 회장 대신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회원님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에서도 회장님이 안 계시지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이상입니다.

조규룡의원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역할이 각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건 똑같이 읍면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출범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원들 간에도 그렇고 주민들 간에도 그렇고 이견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각 읍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초창기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 임명장을 군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깊이 들여다 보고, 이런 주민 간, 회원 간 이런 갈등들을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주민자치가 제 역량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깊이 들여다 보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직이 서로 상생해 나가려면 회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우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갈등 유발로 인해서 단체가 무력화될 수 있고, 잘하라고 있는 그 단체가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고, 늘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각 면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남면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이병우의원

예, 면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쪽에 보니까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있죠?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대단위사업도 있고 소규모 마을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마을별로 한 2억 2,700만 원 정도가 이거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아니죠.

이병우의원

안 됐죠?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거기 마을공동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직 교부가,

이병우의원

지금 미교부가 돼있네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안 된 이유는 뭐죠?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마을공동시설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지급을 안 한 거죠.

이병우의원

그렇습니까?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지금 보니까 면별로 보니까 동네별로 귀농하신 분들하고 현 기존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사용에 관해서. 이쪽 안남면은 별로 그런 건 없나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동향 못 들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습니까?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금강수계지원금을 받으면 카드로 쓰나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이것은 저기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병우의원

그러고서 영수증은 다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각 마을별로는 혹시 그러면 결산 이런 건 없겠네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병우의원

마을별로는 결산 없이 그냥 면사무소에다 직접 제출, 그 쓴 내역을 갖다가, 그렇죠?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안남면이 주민활동이 제가 봤을 때 많이 활발한 것 같은데, 이 금강수계지원금을 갖고 어쨌든 안남면에서 마을별로 잘 썼다,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안남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크게, 아시다시피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 마을사업이 있는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산수화권역, 지금 배바우 교류센터죠. 거기에 쓰이는 것이 예전부터 거기 운영비로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목욕탕, 목욕탕에 관련된 물품도 일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로 쓰고 있고, 또 마을 전체적인 행사, 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적에 행사비 지원도 하고 있고, 타 면하고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면 자체적으로 알뜰하게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예산이 투명하게 잘 쓰여서 안남면 마을 모든 면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청성면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청성면장 양중식입니다.

이병우의원

여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청성면에 보니까 이성산성이라고 있죠?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이병우의원

이번에 보면 보니까 학술대회도 22일 날 개최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충북도 기념물 163호죠, 그렇죠?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성산성이 또 이게 청성면에 새로운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이미지를 굉장히 잘 발전시키면 옥천군에 어떤 큰 관광 효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성면에서 이성산성에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향은 이렇습니다. 현재 도 지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1권역이 주택 이외에 외곽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국가로 승격이 되면 1권역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1권역은 그 1권역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몽땅 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과연 행위 제한이 통과가 될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이병우의원

그렇습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로 승격돼서 지정이 된다면, 국가로 지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가 우리 청성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투자를 우리 청성에, 지금 저개발되어 있는 우리 청성에 기회로 삼아가지고 개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최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옥천군에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성이 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동이면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동이면장 김성남입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면 단위에 비해서 동이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송윤섭의원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주민자치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요구사항이 없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지금 이제 이게 ‘인원수가 6명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작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보통 생활권들이 읍내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이 면 프로그램에는 관심들이 없는 거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닌가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동이면 자체가 면 소재지 부분이 활성화된 부분도 아니고, 또 4차선도 있고 읍과 생활권이 거의 공유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생활권의 특성들이 반영이 된 운영체계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면 단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호응이 없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이는 지리적 특성들을 이용해서 면 소재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동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마을 다목적차량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량 구입들이 있어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송윤섭의원

이건 어떻게,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이건 금강수계 주민대단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게 작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블캡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 거기에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또 장기간에 소요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조달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동이면은 마을별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더블캡차량들을 1대씩 다 구입할 생각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결정이 다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마을에서 더블캡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임새를 가지는 거죠?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지금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당장 운전을 해야 되고 차량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관리자는 누구로 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이제 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젊고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분이 자동차보험도 들고 운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아까, 다른 양상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은 읍내 생활권이 일상화가 돼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적어서 이런 특성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동이에서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별로 차량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 의견수렴들이 돼서 결정이 됐는지 참 의문이 드는 사업이고, 이게 이후에 관리운영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면장님은 이런 걱정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수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또 대단위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행정적인 지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래 주민지원사업비가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 소규모로 구분되지 않고 통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는 목적 의식 쪽으로 쓰는 게 좋겠다. 소규모사업하고 다르게 직간접 피해 보상이 아니라 면 단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별도로 구분하는 건데, 더 많은 숙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면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이원면장 태장식입니다.

송윤섭의원

이원면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 특징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저희들은 특별한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예전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던 게 읍면별로 나오다 보니까 2014년경에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방송시설 설치한 이후에 2015년부터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7개 마을씩 3,0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마을에 토지면적이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오는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아까도 동이에서 얘기됐듯이 대단위사업과 소규모사업을 구분해서 약간 쓰임새를 달리하자 이런 취지로 대단위사업을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면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배분을 해요, 마을별로. 이건 나름대로 그 사업의 취지 이런 게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지만 우리는 규제를 받은 거에 대한 직간접 보상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읍면에는 요긴하게 쓰여야 된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으로 역할이 되도록 쓰임새를 만들도록 해야 되고, 옥천 안에서도 읍면별로 그런 편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과가 역할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면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더 숙고를 해주십사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면장님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 부분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고 말씀처럼 지역의 활성화나 공동체를 위한 어떤 대단위사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이야기가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근자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그런 어떤 합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1개 사업 방식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도 가령 면 공동체로서 구심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한 측면에서 이원 같은 경우 소생활권 활성화사업, 면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소생활권 활성화사업이 면의 활성화를 위한, 뭔가 일할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도 되고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동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은 지금 소생활권활성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소생활권활성화사업이 사실 옥천군에서 저희 면만 해당하고요. 전국적으로 10개 면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 취지에 비해서, 당초에는 행안부가 부처 협력사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무산되고 지역에서 나머지 가지고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좀 줘서 면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코디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계속 금년도 안에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향후에 저희들 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좀 전에 안남면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안남면장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이건 안남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착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면 스스로 자기 전망들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뭔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초기 과정들, 그러니까 종잣돈으로의 역할을 하는 과정들이 조금 안정화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원이라든가 군북·군서, 지금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는 그냥 또 한번 동네별로, 반복적으로 나누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 보자.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것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이고 고민이 많이 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서면 축제와 관련된 깻잎축제, 군서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군서면장 육안국입니다.

송윤섭의원

2일 진행하던 깻잎축제를 당일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변경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아무래도 단일품목을 가지고 깻잎축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틀을 잡으니까 이렇게 소재 발굴도 어렵고,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도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이틀째 되는 날은 잘 참여를 안 하고, 방문객도 적어지고 그래서 하루로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하는 걸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면단위별로 작은 축제들이,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농산물 생산에 주력 품목들이 만들어지면서 농산물 축제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들도 다 소규모로 이렇게 되고, 주축이 될 만한 작목반 단위들이 역할들을 못 하다 보니까 군서뿐만 아니라, 다른 면단위 농산물축제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김에 아예 축제를 없애버리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면장님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굳이 이틀을 하루로 줄이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참 어려운데 차라리 다른 측면으로 깻잎축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게 고민하는 김에 좀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이거를 7회까지 오던 축제를 이게 면장이 개인적으로 없애자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더 바람직한 행사가 있는지, 우리 축제위원장님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여기에서 면장님의 결정 사항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해오던 거니까 관습적으로 하고, 뭐 사실은 축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동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없지 않습니까? 진짜 나서서 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 생계 문제로 거의 개인적인 일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축제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진짜 몇몇 사람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치러지는 건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해서 오히려 어려운 것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우리가 더 좀 신나게 협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단위의 축제나 행사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군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옥천 관내에서 진행되는 다른 지역 사례들을 많이 좀 관찰을 해서 지역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동이면장님!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동이면장 김성남입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지금 현재 자료 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이면에 지금 폐도가 지나가고 있지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폐도 가기 전, 3교 가기 전에 우측에 그냥 온갖 골동품 갖다 놓은 거, 그것 좀 어떻게 면장님이 한번 계도 좀 한번 해보셨어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그 부분이 저희 동이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 저기에서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금암3리에서 일부 받아서 쓰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추복성의원

아니, 그거를 관리청이 뭐 대전국토관리청인지, 우리가 지금 이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양받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그 부분은 그렇죠?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역이 동이면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동이면이니까 동이 면장님이 지나가는 폐고속도로이고, 또 우리 금강에 상류 지역이고, 이동하는 차도 많은 지역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옥천에 9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곁에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 좀 싹 철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안전건설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옥천군 538㎢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거기예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소유자한테 한번 찾아가가지고 문서라도 보내보고. 예?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해서, 최종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일곱 분 면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면장님들 읍·면에, 면단위 슬로건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자기 면에서 슬로건? 얘기해 보세요.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동이면은 즐겨찾기 동이로.

추복성의원

또?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이원은 녹색 힐링의 고장 이원입니다.

추복성의원

예?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녹색 힐링의 고장.

추복성의원

전국 제일 묘목의 고장 이원, 축제 때 가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저희 면 현판에는 녹색 힐링의 고장.

추복성의원

아니 현관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예.

추복성의원

전국 제일 묘목의 고장 이원면 아니에요?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그것도 있고, 녹색 힐링의 고장 이것도,

추복성의원

아니 슬로건으로다 해놓은 것?

장식

태장식이원면장

전국 제일 묘목의 고장 이원입니다.

추복성의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이면장님. 동이면장님!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말이에요. 즐겨찾기 동이는 알고 계시는데.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추복성의원

동이면 홈페이지는 더불어 옥천 함께 하는 동이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도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 기초 전국으로 나가는 홈페이지를 말이여, 자주 좀 들어가 가지고 교체할 것은, 우리 면장님들 일곱 분 계시는데, 수시로 보고 면장님이 바뀌면 직원이 맨 먼저 인사말 먼저 올리잖아. 그래서 정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아까 옥천읍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뭐 공통적으로 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공석이 동이면만 제일 잘 돼 있어요, 동이면만. 동이면만 지금 현재 공석이 44명 중에 2명이 있는데, 다른 면 다 몇 프로, 몇 프로, 왜 분석이 이러냐고 하는데, 거의 뭐 46%에서 41%, 뭐 27%, 36% 이런데. 아까 우리 읍장님한테 질의할 때 들으셨으니까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지도자들,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 공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현재 전년도 군수한테 군정질문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영농폐기물을 18종인가 이것이 집합으로 해서 수거만 되면 좀 처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장님들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9개 읍·면이 아주 그냥 천태만상이에요. 잘된 데는 아주 잘 돼 있고 이게, 아주 저조한 데는 뭐 아주 수치로 제가 얘기하기도 저기한데. 지금 현재 청산면만 그리고 안내 오덕1리, 2리, 그다음에 청성 5개리 여기만 빼고는, 여기도 지금 공익직불제인가 그거 다 주지요, 참. 다 받지요. 공익직불제? 그 공익직불제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 꽃가꾸기 사업도 하고, 마을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쭉 구분이 있는데,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대상 품목에. 어떤 마을을 가서 보면 매월, 매월인지, 분기인지 하여간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하는 날은 또 거기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밥도 주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9개 읍·면 중에 청산만 빼고, 8개 읍·면에서. 아니 이거는 9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는가 보네.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라든지 각종 마을 입구에, 아까 왜 우리 의장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시겠고. 제가 뭐 어디 면으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아주 뭐 일률적으로 이게 같지 않아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같이 이걸 해가지고 짧게는 보통 한 20일이 차이가 나요, 이거 지금 자료를 전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20일이면 벌써 풀이 이렇게 커, 여름에 하절기에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면에는 ‘아이고 저거 풀도 안 깎았네,’ 그런데 이쪽 면에는 늦게 깎은 것이 보면 더 잘 됐다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우리 9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좀 한번 읍·면장님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제거를 해가지고 연중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농 부산물 폐기, 이게 읍·면별로 2대씩인가 많게는 3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활용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수고 많아요, 우리 면장님들. 지금 읍장님하고 한 분 또 가셨지요? 청산은 가셨는데, 9개 읍·면장님에게 공히 같은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의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무슨 뭐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풀 깎기가 민원이 딱 두 가지가 많아요. 뭐냐 하면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어디든지 가면 두 가지 얘기를 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저렇게 거칠게 깎았냐고’ 그래요. 우리가 봐도 좀 어설퍼. 왜 이렇게 거치냐 일이 그 민원하고, ‘아니 거기에서 여기 한 20m만 더 깎으면 거기 끝나는데, 어째 그 10m를 남겼는지 모르겠다고, 20m를 남겼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가. 그래 그걸 왜 그랬는가 내 그 옆에 가서 봤어 그랬더니, 거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깎으라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물론 아까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이 있어가지고 뭐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험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근로자들도 1일 보험을 들수 있지요. 1일 보험? 응? 1일 보험? 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군데 업체에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뭐 좀 표현이 그런데 독식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사회단체 이야기해서 깎는 데도 더러 있고, 내가 볼 때 그런 데도 있고. 대부분이 그 예취기 기능을 가진 사람, 그 수단 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깎아요. 대부분이 그려. 이렇다 보니까 일이 거칠고, 왜 거기까지만 안 깎았느냐, 거기 뭐 10m만 깎으면 되는데,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또 민원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사회단체, 예비군 뭐라든지, 새마을 뭐라든지, 부녀회 뭐라든지 이런 데에서 ‘왜 그걸 그전에는 동네에다 주더니 왜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민원이 주로 많은데, 이걸 안전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1일 보험을 당사자들한테 들라고 해도 되고, 그 단체에서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8월 추석이 됐든, 내년이 됐든 이 기회가 닿으면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동네에 이야기를 해서 ‘아 우리 동네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동네에다 주고, 할 사람이 없으면 또 수의계약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민원도 줄이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은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의계약만이 무슨 뭐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보니까 서너 군데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야만이 하는 건 아니니까, 꼭 그 지역에서 뭐 예비군 뭐에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 줄 수 있고, 정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단체에는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걸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아무튼 좀 민원도 줄이고, 일도 좀 깔끔하게 하면서 아무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고려를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이면장께서는 폐도, 동료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청이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읍·면장에게 군수가 위임해 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또 이렇게 접도구역 내에 불법행위, 기타 도로 등에 관한 불법행위는 단속권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 사항에 좀 착안해서 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안남면장한테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다시 한번 짚어봐 줬기 때문에 우리 안남면에 12개 리에서 24명의 새마을지도자가, 11명이 공석이니까 거의 한 50% 육박하는 그런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해당 마을에 이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좀 속히 공석이 메워질 수 있도록 안남면장님은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먼저, 군서면장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막이 좀 몇 개 정도나 지금 군서면에 설치돼 있나요? 현황 좀 알고 계세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잘,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면장님, 농막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20평방미터 이하이거나 실질적으로 영농행위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데, 군서와 군북면에는 아까 우리 오전에 청성면장은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더니,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사례는 있었지만, 주거시설로는 사용하는 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말에 하루, 이틀 자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우리 농막이라는 것은 영농에 필요한 시설로 직접 이용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조금 완화가 돼갖고 전기, 가스 뭐 등등까지는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잠을 자는 숙박시설로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영농자재 보관하거나 잠시 영농 과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낮잠만 허용되지, 밤잠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서, 군북에는 주거시설로 쓰는 농막이 많더라 이 얘기에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저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면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 하고, 관내를 돌아보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순수한 농막이 아닌, 주거시설로 20평방미터 이하를 농막으로 신고하고 주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시죠?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그거는 저희 직원하고 제가 먼저 농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달 전에 이렇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좀 계도 해주시고.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거기에 우리가 이행이 안 되면 행정명령 이후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좀 강구 해주셔야겠는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주거시설로 쓰면서 농막 전면에 쇄석으로 넓게 또 포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장독대라든지 뭐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경지면적을 잠식시키는 그런 사례도 많아요.

안국

육안국군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서면장께서, 또 우리 군북면장까지 포함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안팀장님! 청성면의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에 청성면장님한테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성면에 보면 월곶이에서, 월곶이. 동이면 월곶이 그쪽에서 청성면 원당교라고 하지요. 거기에서부터 하금, 하금까지 도로변에 옹벽이 꽤 길게 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계속 돌려줘 봐요, 몇 컷 처음부터. (자료화면을 보며) 저 옹벽이 굉장히 길어요. 원당교 있는 데부터 하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좀 설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 벽화를 그렸던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6월10일 날 청성면에 합금리 쪽 일원에서 1박2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몇 컷 찍어 왔는데. 우리 행락지 아니겠습니까, 합금리 쪽 일원이? 동이면 마티리까지 포함해서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여름철에 행락지 일원인데, 예전에 옹벽에 벽화를 그린 거는 마을에서 자체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면에 어떤 사업으로 저걸 굉장히, 길이가 엄청 길더라고요. 어떤 사업으로 저게 진행이 됐던 거죠? 지금 아주 형편없이 아주 퇴색이 돼가지고 더 불결해요.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는 저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 저 내용 알고 계신가요?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벽화의 사이즈를 보면 면에서 저 사업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과거를 더듬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의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다른 시설물들이 광고물 포함해서 있고, 생활폐기물 좀 내려놓은 거는 여름철에 행락지이니까 자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광고물 중에 도로 시설물에다 부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은 안 된다. 본인 토지 내에다가 지주형 간판형이라든지, 돌출형 간판은 자기 소유 건물에다 하는 건데, 공공시설물에다가 앙카를 박았더라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 내가 얼른 지우세요. 꺼요.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얼른 제거하시고, 뭐 특정 상호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비단 저거는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광고물 같은 것도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보면 자기 소유지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우리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물에다가 저런 앙카를 박는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당 마을 이장님하고도 한번 어떻게 저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저렇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벽화가 굉장히 긴 구간이 km가 넘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벽화사업이 이렇게 추진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지 않으니까 더 흉물스럽다, 이 얘기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건 지워주세요, 그만. 그래서 청성면장께서는 그것 좀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음에 군북면장님!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예, 군북면장 조규철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소정리 경로당 신축 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어떻게 좀 뭐 대책이 있어요?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대책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2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땅 그분들이 한 분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확인도 안 되고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군에 또 의회 보고하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그 부분까지, 그 당시만 해도 땅까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건물만 마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의장

아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올릴 그 당시부터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여부를 확인했을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당시에 마을회로 11의 지분이 있고, 작고하신 손자연 씨 그분 앞으로 1/12 지분등기가 돼 있더란 얘기에요.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거 확인되면 그분이 작고했으면 그 밑으로 자녀들이 있어서 또 6명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12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올려줘 갖고 지금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금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사고이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가 되지 않아서,

한범

박한범의장

다른 부지를 또 대안을 찾아서, 대안지를 찾아서 추진한다고 해도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뭐 사고이월도 될 것 같고. 안 되면 사고이월도 안 되면 이 예산 뭐 반납해야 되네.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사고이월이 안 되면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 이거 처음 단계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그냥 무작정 뭐 잘 될 것이지, 거기 소유권이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 봤더니 다들 사용 승낙을 하겠다고 한다더라. 그런데 그거는 마을회야 회의록 거쳐서 11/12인 전체 면적의 구십 몇 프로 차지하는 마을회 소유이니까 회의록 붙이면 되지만, 기타 사망하신 분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간과를 하고 말이야, 예산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규철

조규철군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부분 좀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도 좀 찬찬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또 유사한 사례인데요. 우리 안내면장님. 방하목 어떻게 사안은 마무리 단계,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확산 일로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거의 뭐 확산 상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조사 중이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는 최종 판정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이 사업 역시, 이 사업 역시 우리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서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상에. 그러면 직원들이 정산을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참 어찌 보면, 이게 공금을 유용, 횡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유용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지금 현재 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읍·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건을 계기로 전수조사 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행정이 뭐가 좀 허점이 있습니까, 이거 정산하고 이러는데.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그 마을 회관 경로당 부지 문제 관계할 때는 저희들은 실제적인 건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류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가 돼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산 관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보조사업 같은 거 그거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당시는 또 세금계산서도 하긴 뭐 붙였더구먼.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방수용 도료가 아닌 일반 도료로 사용하고, 정산 처리는 방수용 도료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한데, 좀 더 우리가 뭔가 정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새롭게 재정비할 그런 것을 많이 좀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늘 같이 부군수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간혹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주민과의 소통에 좀 더 힘써 줬으면 좋겠다. 또 때로 어떤 주민들은 면장님들의 불통을 이렇게 또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나름 행동거지를 또 문제 삼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우리 면장님들 간혹 근무시간에도 음주하시는 거 예전에는 그게 참 다 통용이 됐는데, 그것도 가십을 걸려면 또 한없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 군북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도 보면 몇몇이 간혹 반주 때문에 주민들이 음주하고 뭐 어땠다. 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는 면장님들 반주 같은 것 하시는 것,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여러분들이 군수를 대신해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면정을 이렇게 잘 이끌 때 더 군수도 그만큼 낯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심기일전해서 일 좀 해주시고요. 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작업로 지정에 따른 농로 파손행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덤프, 25톤 덤프를 뭐 앞사바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25톤 덤프 지나가면 읍·면에 있는 예전에 무근 콘크리트는 그냥 다 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공사가, 개발행위가 종료가 돼도 아무런 구상권 청구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는데, 그런 사항들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적시가 되면 군에 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한테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되도록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안내면, 안남면, 이원면, 동이면, 군서면,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읍·면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