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2878만 1059원이며 4억 2875만 997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만 1080원은 내이동에서 부과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1억 7014만 원은 우리 시의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잉여액 반환금과 제8회 지방선거 기탁금 귀속분 등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은 인력 재배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행안부의 교부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605만 6000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부담분으로 교육청 경비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정책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9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26억 1793만 4000원이며 지출액 994억 9400만 1186원, 도비보조금 반환액 418만 2595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1975만 21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행정관리 1349만 4703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중앙부처 방문 등 여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주민협력 1749만 6680원은 주민등록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 및 각종 교육행사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2억 2008만 7780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국제여비 및 자매도시 교류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인사관리 및 운영 3958만 80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의 집행잔액 1억 3249만 2810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교육비와 국내외 교육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1억 38만 38원은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단체보험, 직원종합검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주민참여 1234만 720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경비 및 간사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사회단체 운영 2165만 5700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밀양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밀양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회의 교육 및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 1047만 6417원은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제 인력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집행잔액 25억 1010만 4160원은 공무원 및 청경의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244만 3430원은 여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전액 불용 처리 사업이 좀 과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니까 행정 관리 그리고 국제교류, 공무원 교육훈련, 지역 안정 예비군 육성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네요. 총 9건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해외 관련 업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집행이 힘든 상황에서는 결산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삭감하여야 하나 저희 부서에서 연말에 혹시 모를 수요를 대비해서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여백을 남겨두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운용 계획 수립할 때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잔액이 25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한 15억 하고 연금 부담 등이 한 9억 정도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률은 한 97% 정도가 됩니다. 인력운영비 편성목상 저희들이 연말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돌발상황을 예상해가지고 수시 채용이라든지 명예퇴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그 잔액을 남겨두었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고민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현황에 보니까 20년도에 7억 4000, 21년도에 14억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억 금액이 집행률은 97%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는 일단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가용액을 남겨두고 집행할 수 있게끔 추경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이 25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예비액을 남겨두고 감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263억 632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46억 5949만 247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253억 2160만 7972원 중 6억 6988만 4425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1246억 5170만 354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76만 6700원으로 전액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현재 압류 조치 중입니다. 목별 세무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66만 3660원은 예산 편성 없이 징수하게 되었으며 다음부터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과다, 과소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추산을 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 5338만 5000원 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없는 이유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세입 과목을 변경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연금 책정률 외 11건으로 8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책정률 외 3건은 근소한 차이로 달성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1071만 9000원을 포함하여 1767억 757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11억 8255만 551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541만 57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1809만 5612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66만 6139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장애인 자립 지원 255만 원 전액 잔액은 도비를 지원받아 신장 장애인에게 투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중복 신청 불가로 인해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은 내송경로당 여성경로당 재건축 외 3개 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 5억 8816만 213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개량 6억 9800만 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2년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밑에 공영장례 지원 800만 원 전액 잔액은 무연고 사망자에게 16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미발생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안치 운영 지원입니다. 1723만 4590원의 잔액 발생 사유는 직원 휴게실 내 창고가 협소하여 계획보다 축소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 유지비, 운영비 등으로 장비의 오작동과 불량에 따른 신규 장비 설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위기성 긴급 피난처 운영 129만 5500원 잔액은 여성폭력 피해자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60페이지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비 585만 2000원 집행잔액은 대상 인원이 줄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외식장업 방역 지원 1130만 7830원의 잔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원 경비가 줄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60만 원 잔액은 수요조사 시 2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명이 연령 초과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974만 5600원 잔액은 가정위탁 세대 보호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억 4000만 원은 장기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및 기자재비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민간 어린이집 매입은 감정 수수료 257만 84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 6725만 36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줄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65만 8785원이 증가한 10억 5066만 7999원이며 사용액은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632만 6784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57페이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에 12억 1925만 6300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용역비 1900만 원을 5월에 집행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3000만 원의 내역은 장기임차보증금 1억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에 대한 아, 500세대 이상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월된 민간 어린이집 매입비 8억 4725만 3600원에 대해서는 6월에 5억 7173만 3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을 합한 1억 2000만 원은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3건에 13억 9616만 2130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에 내송 여성경로당 재건축 외 3건으로 이월액 5816만 2130원 중 2억 5745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개량 참좋은 요양원 증축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5월에 6억 4604만 8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임차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은 6월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1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끝부분 지출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 32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인권지킴이 예산이 192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 96만 원, 시비 96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시비도 같이 매칭 사업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그 편성된 예산에다가 32만 원을 더해서 128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시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없이 32만 원을 그냥 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예산 편성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도 있고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차량 운행에 있어서 보조인력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동승자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또 노인일자리 여러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이 대안이 또 중앙의 지침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꼭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가 시행,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에 보니까 2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주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년, 17년 정도 되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모든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운영자 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보니까 임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나름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시급에 준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29명 기준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29명 기준의 월 운영비가 150만 원 뭐 한 170만 원 이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운영자가 사비를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다른 광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호봉제로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남 전체가 호봉제가 아닌 최저시급에 준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가 좋아야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전과 희망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혹시 호봉제로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심교 위원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러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도의원님도 그 부분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해서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호봉제를 적용 많이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군별로 편차 있게 하게 되면 또 시․군별로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도에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장병국 의원님께서 그렇게 도 과에 건의를 해놓았고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경남연구원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그렇게 줘놨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만약에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안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환영할 예정입니다.

예, 꼭 그분들의 노고, 여태까지 운영했던 노고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조금 더 일단은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액은 112억 549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1억 4045만 5763원, 실제 수납액은 111억 4035만 2063원으로 미수납액 10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얼음골 입장료 카드 대금으로 다음 달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개의 정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문화재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과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장기 소요 등으로 해서 소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절대 공기가 늘어나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에 46억 9880만 5740원과 당해연도예산 265억 8673만 5000원을 합쳐 312억 8554만 740원입니다. 241억 1121만 41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1억 5236만 6390원, 사고이월 17억 2744만 2550원 등 전체 58억 7980만 89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814만 9375원 발생하여 9억 636만 8285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77%이며 이월률은 19%로 장기계속사업과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률은 낮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예술행정 집행잔액 1970만 6070원은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로 인한 문화예술 행사 축소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분과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 시설비 집행잔액 3억 8934만4200원은 미리미동국 인근 빈집 매입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 20억 2400만 원 중 19억 2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공간 구상 및 의제 발굴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1만 9000원은 안전진단, 석면 조사 등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전체 30억 원의 예산 중 25억 2535만 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비 4425만 5800원을 사고이월하고 햇살캠퍼스 조성 실시설계 등에 집행할 시설비 4억 2945만 8200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박물관 운영 예산 중 2회 추경에 편성한 박물관 중앙광장 정비사업 예산 4억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꾸는예술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자본예산은 21년도 사고이월 예산 13억 7645만 232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645만 2320원 중 14억 6629만 9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발생한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3609만 1115원을 반납하고 2406만 16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230만 8000원 중 17억 2564만 4260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목, 전기 공사비, 관급 자재비 등 1억 7526만 14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내년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잔액 140만 1660원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교동 근대 한옥을 위해 2021년 명시이월한 예산 2억 1150만 원 중 석면 해체 처리 공사비 5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1억 11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 집행잔액 9495만 6000원 중 국․도비 보조금 7121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표충사 3층석탑 화장실 보수 예산은 21년 사고이월액 3300만 원을 합쳐 3억 7300만 원으로 설계비와 선급금 등으로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088만 원을 포함한 15억 3688만 원 중 10억 9070만 9270원을 집행하고 원서리 손 씨고가 긴급 보수,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 정비, 칠탄서원 운광로 보수 정비 등 6건의 사업 예산 3억 7447만 8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의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예산은 21년도에 명시된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비 1억 3935만 4000원을 포함한 1억 7635만 4000원 중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용역비 1531만 2000원을 지출하고 가야사 및 가야유적 발굴과 활용방안 용역비 216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비 1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은 21년에 사고 이월된 1억 9270만 7530원을 포함한 16억 9270만 7530원 중 당해연도 예산인 15억 원은 명시하고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1억 9270만 7530원은 사업부지 매입 협의 지연 등에 따른 대체부지 매입과 문화재 현상 변경 재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미집행되었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 예산 1억 8932만 원 중 1391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한 22개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 예산 1억 1623만 68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 1억 7058만 366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상급기관 반납 고지서 미발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집행률이 낮고 또 이월사업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많은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 지난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78.9% 약 79% 수준이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현액 대비 집행률이 85.7%, 약 86%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77% 정도 같으면 상당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오히려 50%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또 4건이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사업이 총 24건이고 이월률이 18.79% 제법 이월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월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한 사업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재정건정성도 악화되고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면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자체 노력도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 확보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월사업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과 숙제를 안고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고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에 예산 편성 없이 실제 수납된 세입이 총 2건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변상금하고 부정이익 환수금 두 건이 이건 세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이익 환수금 수납 자료 내역을 보니까 부과 대상이 2019년도에 문화도시센터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적정 지급과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과일자와 수납일자가 똑같네요? 2022년 2월 21일 191만 9000원 수납을 받았는데 이게 연초에 이렇게 수납이, 2월 달은 연초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편성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추경 예산에서 반영해가지고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36억 83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8611만 224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억 8607만 8246원이고 미수납액은 3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3억 147만 8246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31만 7566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150원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전기충전소 임대료입니다. 입장료 수입 1억 9128만 3300원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입장료입니다. 기타 사용료 478만 3500원은 밀양시티투어 이용료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422만 5000원은 관광상품 판매 수입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3만 4000원은 12월 카드 결제 건으로 1월 중, 익년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만 4616원은 한 달 살이 이자, 통장 해지 이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은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부담금으로 정선과 진도군의 부담금입니다. 그외수입 116만 680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환급금이며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1억 1200만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77페이지 보조금 32억 7260만 원 보조금 실제 수납액은 32억 726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3억 2280만 원은 2022년 방역수용태세의 일자리 사업과 문화의 달 행사 국고보조금이며 기금 2억 5975만 원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 9005만 원은 밀양에서 한 달 살기,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등 14개 사업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3개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예산액은 164억 173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2398만 5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0억 4132만 4530원입니다. 지출액은 128억 2679만 3910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9865만 32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급은 272만 35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315만 3850원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의 사고이월액 8746만 3000원는 이동식 차량 홍보 차량 구입비로 지난 5월에 차량을 인도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803만 9500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차량구입, 운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의 해 추진 사고이월 5247만 7000원은 방문의 해 상징 조형물 제작비로 지난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898만 6800원도 이동식 포토존 상징 조형물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보여행 활성화 사고이월 1323만 원은 스탬프함 설치 제작비로 지난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 사업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옥가꾸기 프로젝트 사업 10억 원도 경상남도 문화유산과의 설계심사 완료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전년도 이월액 3억 5956만 1530원은 관광지 주변 시설물 관리 및 표충사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지난 1월에 준공 완료,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 6978만 1700원은 한옥가꾸기 실시설계비로 현재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심사 완료 후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전년도 이월액 8861만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2022년 3월 29일 준공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관광지 운영 집행잔액 4027만 41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1114만 2650원은 문화의 집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집행잔액 6917만 270원은 홍보물 제작, 스탬프 투어, 투어차량 임차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관광육성 집행잔액 1157만 원은 돼지국밥 브랜드를 위해 맛집 컨설팅 용역 후에 메뉴판 제작 설치비였으나 목표는 25개소를 설정하고 했으나 컨설팅 참여 업체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 1639만 7160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연도 종료 전에 반납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고이월액 2200만 원은 위양지 생태문화자원 조사 용역비로 2023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5억 원은 6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경상남도 계획심사를 거쳐 발주할 예정입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체험 벨트 구축 3억 원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 사업은 낙동강 선셋 포토존 설치 사업비로 2023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사업비 2억 원도 사명대사 유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23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전년도 이월에 3800만 원은 영유아를 위한 밀양아리랑 교육 콘텐츠 제작비로 2022년 4월 19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000만 원은 기념품 제작 용역비이고 사고 1940만 원은 예술단 창작 용역비는 지난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념품 제작 4000만 원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굿바비를 캐릭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4702만 9850원은 소리꾼 육성사업과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 등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24만 5180원은 공무직 근로자 및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1015만 120원은 야영장 안전 개․보수 시설 사업자가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약 75%네요. 앞서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 2022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9%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6%입니다. 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을 보니까 음식 관광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돼지국밥 관련해서 메뉴판 제작에 25개소를 목표로 하셨는데 참여 업체가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 업체가 저조해서 목표는 25개소였는데 몇 개 업소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 관내에 돼지국밥 업소가 52개소, 53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돼지국밥을 우선적으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이 업체의 위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해가지고 친절도라든지 이렇게 높이려고,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어서 설명하시는 부분 좀 간략하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는데 사실 위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높이려고 용역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목표는 25개, 52개 업체 중에서 한 40∼50% 정도 정해서 했는데 실제로 참여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좀 모자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충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라든지 그런 노력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위생과 위생계하고 그다음에 음식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던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우리가 돼지국밥 굿바비를 활용한 브랜딩에 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세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본인들의 참여 의지가 생기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월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입 추계 앞서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진흥관광과에도 소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실제 수납된 세액이 2건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150원이 있고 그외수입에 116만 680원 이렇게 두 건이 실수납입 체납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마는 세입 예산에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77쪽에 한 달 살기 여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한 달 살기를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이 누리고 갈 수 있는 또 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2021년도부터 했는데 이분들이 밀양에 살면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또 체험해보고 후기를 작성, SNS에 후기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험비도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의 경우 다양하게 자기들이 숙박을 지정하고 하는데 우리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다양하게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지금 현재 해보니까 우리 귀농․귀촌과도 같이 연계도 되는 그런 같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효과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농촌 관련 체험은 또 사과따기라든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걸 하니까 지금 호응도는 좋은데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체육기능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임예산액은 14억 256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9924만 5237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5억 1945만 4188원이며 2020만 8951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4억 9924만 5237원으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7억 78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174페이지 2022년도 세출 분야입니다. 부서 정책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며 공공체육시설 관리 점수 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만 생활체육 활성화 지수 지표 달성률은 185%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24년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신규 유치 성공에 따라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은 818%로 2020년 코로나19 공공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 기간 동안 이용자 수가 급감하였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 대관으로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과다 달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148억 623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에 79억 5702만 633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27억 6326만 5330원입니다. 집행은 149억 9852만 1465원이며 이월액 72억 5130만 3080원, 집행잔액 4억 5537만 65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지출액 27억 7278만 9020원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며 집행잔액 4597만 4980원은 공단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코로나19 기간 중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운영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출액 11억 6266만 510원은 읍면동 체육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재배정과 체육시설 환경정비 재료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이며 집행잔액 6522만 8490원은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과 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9억 9691만 5720원을 집행하고 9억 9003만 2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2698만 2550원은 철근업체 조달계약 만료로 인한 관급자재 선고지 금액을 회계연도 이후에 이후에 반납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2821만 6330원, 정문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집행잔액 1556만 5240원, 밀양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 사업 집행잔액 5810만 4590원, 가곡동 가곡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4438만 1900원은 각 사업 집행 완료 후 발생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체육 육성 집행잔액 총 2473만 3965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휴직으로 2473만 39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들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1208만 565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체육행사관리 사업으로 11억 4257만 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62만 2140원은 시청 배드민턴팀의 국제대회 취소로 인한 대회 미참가와 요낵스 국제대회 차량 임차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각종 체육대회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성과지표를 보면 3개 중에 2개가 185%, 818% 상당히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목표치보다도 달성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보면 180% 또 678%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목표치를 좀 적극적으로 작년의 달성률을 참고해서 좀 높이 잡을 필요가 있는데 180% 달성했는데도 올해 목표치를 5% 증가시켰고 또 678%가 증가됐는데도 목표를 10% 증가시켰거든요? 2021년 대비 2022년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목표 달성률만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2020년 대비 21년에 670%가 증가됐고 또 2021년 대비 2022년이 800% 정도, 올해는 혹시 목표치를 얼마나 잡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2020년도에 목표 수치보다 실적이 너무 급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극복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또 급감할 줄 알았는데 2021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를 어느 정도 급감해가지고 생각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될 줄 알고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는데 4월 달에 해제가 돼버리니까 2020년에 완전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목표치를 얼마 정도 잡았는지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지금 4월 달에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이제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체육 활동을 할 것이라 예측을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수치를 높였습니다.

올해 달성률보다도 더 높였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증가율을 2021년도 10월 잡았고 2022년도 11월 잡았는데 올해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90에서 100 정도는 잡아져야 거의 100% 가까이 안 되겠나 100% 조금 넘든지 그 정도 안 되겠나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표치를 잡을 때는 조금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잡으면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증가되면 시설 보수도 해야 될 거고 또 증가되는 만큼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면에도 생각을 하고 예산 투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뭐든지 좀 일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맞도록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이자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중 우리 밀양종합운동장 화재보험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5750만 원 상당인데 저희가 결재는 기타수입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고지서하고 전산 입력상 기타이자수입으로 입력된 것 같습니다. 원칙은 기타수입으로 입금이 되어야 될, 징수결정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기입하실 때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첨부서류 8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9일 날 현장방문해서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여기 추진 상황에 보시면 전년도에 22년 12월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복합문화센터는 준공이 올해 12월 31일이 맞습니다. 사업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검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요청하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채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7억 239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1145만 7740원으로 수납액은 17억 746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81만 3730원이며 미수납액 14억 3767만 1430원이 납기 미도래 및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 중 미수납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징수결정액 5억 5163만 5530원 중 1억 9732만 46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5507만 4580원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과징금 및 과태료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 19억 1379만 7780원 중 8억 3130만 8130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8248만 9650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10억 4142만 1310원 중에 2억 475만 3350원은 현재 기준으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억 3666만 7960은 체납 중이며 부담금 미수납액 406만 7940원은 현재 기준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교세 500만 원은 징수결정액 5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574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서도 징수결정에 따라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 6개가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표는 목표 대비 달성률 99%로 목표에 조금 부족한 실적이나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2023년도에는 목표치에 초과하는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 등 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행정 추진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19억 375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412만 41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55만 5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91만 9420원입니다. 하단부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집행잔액 2436만 6050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21만 2380원입니다. 하단 집행잔액 408만 319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집행잔액 621만 2280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수수료 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 집행잔액 563만 1170원은 기간제 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 도비보조금 57만 8640원 반납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단위 사업 내에 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 500만 원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241만 788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조기 미납부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이 85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누락이 되었어요. 이 부분 빠진 것 맞습니까, 관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하나 빠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작성 기준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빠진 것 같아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시․군 자치구는 20억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뜨리신 것 같은데 좀 주의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석희억 위원님과 그때 관장님께서 부재하셔서 행정국장님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경남 진로교육원 건립 관련해서는 주관을 하는 기관이 도 교육청이라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기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우리 시가 주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중점적으로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명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경남 진로교육원 건립 사업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47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문서화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또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며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내년에는 경남진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행정국장님. 이달 6월 30일자로 32년 11개월의 뜨거운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김병진입니다. 저 어쨌든 뭐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고 갑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다 겪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지만 여기서 뭐 논한다고 다 그게 보상을 받고 또 밀양이,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특별히 그거는 없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사유,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공적인 일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 한다면은 우리 시위원님들과의 인연이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밀양시 집행부와 밀양시의회가 종합 세트가 돼서 미래의 밀양의 발전상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한 말씀씩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제한돼 있고 제가 감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마음을 제가 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병진 국장님 그동안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일의 양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과 또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리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으로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 인연 고이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밀양시와 시의회와의 인연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이 있으시면 또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