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건설과 세입결산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4억 908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197만 605원입니다. 수납액은 76억 6897만 2355원이며 미수납액은 3299만 8250원입니다. 환급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8억 37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885만 4605원입니다. 이중 9억 7585만 6355원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조속히 수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4억 5000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6억 371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2022년 세출분야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도로망 확충 및 도로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정책 추진 기반구축과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 가지이며 최선을 다한 결과 정책목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따라 예산액은 739억 8104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00억 1443만 4170원으로 예산현액은 939억 9547만 717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620억 6029만 497원이며 296억 3429만 3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 사업은 도로개선과 도로 관련 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0억 3488만 8970원 중 368억 9075만 2017원을 집행하였으며 166억 2705만 6540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649만 7743원입니다. 206페이지 상단부 취약지개발 사업은 지하수관리 및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91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8857만 4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3만 6800원입니다. 206페이지 중간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9억 9173만 8200원입니다. 집행액은 234억 6457만 1770원이며 이월액은 130억 723만 721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1992만 9210원입니다.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억 8439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5038만 8420원이 며 집행잔액은 1억 3410만 5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감사 시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과에 집행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수치상에 나타나는데 어떤 이유냐 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결산자료에 보면 약 3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각별히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것은 또 결과적으로 이월액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부세 받는데 패널티를 받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계획된 대로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나눠서 한다든지 여타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줄이고 이월을 줄이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한 번 더 분발해서 올 연말에는 이월액이 작년같이 근 300억 가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셔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5300만 원 정도고 21년도에는 4800만 원인데 22년도 3200만 원 됩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 분야에서 건설과 직원들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해당 파트에 있는 직원들한테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많이 징수하고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좀 소원해 질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해주시고 시유지를 전수조사 하셔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꼭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이월액.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운용계획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도하게 설정을 해갖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방세도 보면 부동산 거래 위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수도 줄어들고 국가적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어들게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시에 어떠한 세수확보에 있어서 나중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허홍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제가 다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고. 올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기타 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이월액이 줄어들고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세입추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건설과가 2020년도부터 해서 징수를 4400만 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액은 계속,예산현액은 3500만 원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 징수가 3100만 원 되었는데도 180만 원으로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현액을 징수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반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 수치하나 안 틀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가 너무, 예산에 대한 추계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상당히, 업무에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다시 조정해서 매년 5% 늘어나면 5% 늘어난 만큼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라든지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제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이게 벌써 징수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간단한 일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의 주요 업무가 도로, 또 지하수 그다음 하천 관련 이런 업무인데 우리 지하수 관련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예산이 지하수영향조사 하고 기타 해서 2억 8000정도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위원
앞으로 항상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하수 관련은 지하수의중요성을 봤을 때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예산규모를 봤을때. 이런 부분은 중요 사업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조금 중요성이 높은 만큼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허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3개 면을 조사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3개면 조사하는 예산편성을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 지하수 폐공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공될 거는 바로 폐공 조치해서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올해 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내년도에 편성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어쨌든 사업비중을 보면 우리 밀양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어쨌든 거기에 걸맞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정책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 부서 개편 전에 하던 정책사업명을 계속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다음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사업명 건설과에 맞게 취약지개발, 재난예방 이런 거는 부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 그런 부분은 고쳐서, 부서 지금 개편 된 지가 좀 됐죠? 지역개발과 따로 나가고 한 지가. 그전에 쓰던 그걸, 정책사업명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음에는 고쳐서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하게 목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사용료가 예산현액에, 예산현액에는 제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약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한 27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결정은 예산세입이 예산과목 기타사용료로 잘못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교육을 해서 예산 편성목을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박진수 위원이 정책사업명도 큰 틀에서 정책사업명을 계속 그대로 가는 부분들은 매년 하다 보니까 별 신경 쓰지 않고 예산과목에 어떻게 보면 기구표상에 들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목도 예를 들면 세심하게 챙기지 않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산과목에 편성할 때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 나중에 사실상 돈이 들어왔을 때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허홍 위원님 저희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과목을 정확하게 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2282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04억 6754만 4308원, 수납총액은 115억 7173만 6038원이며 미수납액은 654만 9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이며 예산현액 1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72만 5390원, 미수납액은 654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변상금 등은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6억 원이고 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9억 42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억 4400만 원 중 44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차액 26억 5000만 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금으로 금년초에 모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예산현액 41억 96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 예산현액 563만 3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수납절차 이행 중입니다. 208페이지 세출결산의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주민주도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외 2개 사업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현액은 708억 915만 68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억 745만6330원입니다. 지출액은 395억 5577만 8975원, 보조금반납금은 1773만 3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818만 8345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예산현액은 46억 5348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 2602만 3900원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 예산현액은 4억 287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4246만 4760원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단법인 밀양다움에 교부한 지방보조금 교부잔액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예산현액은 12억 4487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 9185만 6320원은 운정지구 배수로, 예림지구 용배수로정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한해대책추진 예산현액은 5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616만 4550원은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와 한해대책 용수개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원 예산현액은 156억 378만 5860원이며 집행잔액 8억 8663만 4984원은 삼랑진읍 외 15개 읍면동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 예산현액 1550만 5000원은 시군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99만 9000원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50만 6000원으로 경남도의 보조금반납고지서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와 280페이지 세입결산과 286페이지와 287페이지 목별조서는 293페이지와 29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9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5526만 36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 50만 원에서 26만 530원이 증액된 76만 530원과 보조금 예산현액 1억 953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현액은 5919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5919만 9506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5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07만 884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 50만 원에서 51만 8850원이 증액된 101만 8850원과 보조금 예산현액 2억 3279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6226만 199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의 세출결산, 306페이지와 307페이지의 목별조서는 313페이지와 314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부서성과의 정책목표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균등발전 도모로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입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예산현액은 2억 439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12만 455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26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387만 5450원입니다. 집행잔액 39만 6000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10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314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정책목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동일하며 목표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예산현액은 2억 95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49만 28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795만 5180원입니다. 집행잔액 311만 1000원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한해대책추진 예비비 예산현액 3500만 원은 농번기 가뭄에 따른 가뭄긴급대책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예산현액만 있고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몇 페이지.
조영도위원
잠깐만요! 내가 페이지를 덮어서.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109페이지
조영도위원
예.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컴퓨터상 행안부에서 집행잔액을 그걸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상, 저희들 e호조상 문제가좀 있어서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e호조상 행안부
조영도위원
기재상 누락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예, 예. 기재상, 자기들이 그걸 해서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나?
조영도위원
5분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시스템상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수납처리가 즉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아울러 또 여타 다른 예산편성 시에 집행과정이라든지 결산처리까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행정에서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북면, 무안이렇게 중심지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2021년도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각면별로 세부사업별로 돈이 어떻게 되고 이월이 어떻게 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021년도 이월금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월금도 있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사업으로 해서 농촌협약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권역별로 저희들 부북, 무안, 청도 되는 부분은 사실상은, 부기상은 틀리더라도 세부내용을 보면 다 별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나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부북하고 무안 말씀하시지요? 기초생활거점은 되어 있고요. 거기 세부내용을 보면 따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아니 예산서에 분리해서 해놓아야 우리 의회에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이월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월금도 한눈에 나타나고 하니까 예산 부기상에 분리해서 예를 들면 세부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상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서, 세목상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많고 이월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행안부 교부세를 받는데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의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 약 300여억 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피치 못할 경우도 생기지만 정말 사업만 신경 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애초 예산편성 할 때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고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예측해서 편성한다면 중간에 피치 못할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월금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어촌 사업이 좀 있는데 저희들 만회를 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저는 허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월사업에있어서 보면. 이월사업사유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파악을 해서, 자금 예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집행시기미도래, 공기절대부족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곽재만지역개발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 사유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837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23억 8373만 457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억 237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2373만 457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분 2만 3570원은 계좌이체통장 해지이자 4280원과 보조금 이자반납 1만 7375원, 그 외 원단위 절사금액 1915원입니다. 지방세교부세, 특별교부세 예산현액은 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억 원입니다. 상감교에서 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6억 원과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간 도시계획도로 4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1억 원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간 도시계획도로 2억, 상감교에서 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7억 원,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12억 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현액은 76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 2600만 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1000만원, 밀양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 7억 8700만 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14억 5000만 원,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원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예산현액은 13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6억 2500만 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4200만 원, 상감교에서 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000만 원, 삼랑진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5000만 원,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성과, 정책목표로 발전지향적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도시기반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 구축으로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708억 4635만 8470원으로 401억 3833만 3110원을 집행하고 303억 8806만 77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51만 8160원입니다. 관리계획수립 예산현액은 13억 4935만 70원으로 4억 634만 170원을 집행하고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한 성장단위계획 수립 용역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06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7만 9540원입니다. 도시재생 예산현액은 256억 7927만 8270원으로 139억 6500만 3450원을 집행하고 116억 3381만 746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보조금 344만 19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7699만 5380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예산현액은 43억 1128만 5000원으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210만 1760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및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2억 3323만 1000원, 밀양역주변 환경개선사업 연탄공장부지 및 교동 도시재생 부지매입비 17억 9807만 6620원 등 23억 7440만 9380원을 집행하고 밀양역주변 환경개선 및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18억 7282만 338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취약지역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05만2240원으로 인건비 및 연구용역비 잔액입니다. 212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48억 7423만 1670원으로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 등 22억 7451만 6260원을 집행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 9971만 54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19만 6870원으로 고갯길 조성사업 준공금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1억 1025만 9450원을 집행하고 경관조명설치 사업비 2억 1094만 526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99만 2160원으로 공사비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89억 7169만 4730원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어울림센터 조성 LH 공기관 위탁사업비, 상상어울림센터 조성 및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42억 242만 원을 집행하고 상상창고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47억 6874만 7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만 4000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예산현액은 39억 9187만 원으로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아리랑어울림센터 거점조성 등 LH공기관위탁사업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비로 30억 6657만 3020원을 집행하고 아리랑 가로조성 및 여가휴가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9억 2454만 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만 6900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예산현액은 2억 원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억 9387만 7940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 346만 19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66만 80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예산현액은 19억 8100만 원으로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선급금 등 7억 4294만 740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2억 3805만 26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써 사고이월 예산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현액은 266억 8417만 650원으로 149억 318만 1610원을 집행하고 116억 9483만 797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997만 75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7699만 5380원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46억 3266만 1060원으로 14억 3105만 1460원을 집행하고 32억 93만 35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만 6020원입니다. 부북구간은 개통 완료하였으며 삼문동구간은 현재 푸르지오아파트 방음시설 협의를 완료하여 시공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7064만 4900원으로 1억 8200만 1300원을 집행하고 3억 7726만 66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7만 6990원입니다. 현재 1차분 구간은 착공하여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전체 25필지 중 2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5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현액은 7억 9353만 3770원으로 2억 433만 5840원을 집행하고 5억 8919만 7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착공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전체 18필지 중 1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협의 2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다음은 도시기반확충의 동남내륙개발사업입니다. 동남내륙개발사업 예산현액은 104억 3639만 8930원으로 72억 584만 9540원을 집행하고 31억 9931만 52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3만 4100원입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설치 미촌교 예산현액입니다. 30억 9051만 3590원으로 22억 8305 만 7250원을 집행하고 8억 745만 634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6월초준공하여 이에 따른 준공금, 관급자재비 및 감리용역비 등 조만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25억 5342만 5000원으로 2억 4207만 500원을 집행하고 23억 1135만 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2남천교 사업은 작년 12월말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4월 20일에 착공할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도로조명 예산현액은 32억 8380만 2910원으로 31억 4420만 825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용두교 경관조명 실시설계, 신촌오거리 조명타워 공사사업비 3946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8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액은 1732만 3000원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및 상감교 개설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731만 9980원을 반납금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20원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반납금은 1347만 7500원이고 상감교 개설사업 반납금은 384만 2480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6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647만 2215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예산현액은 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0만 823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은 1억 456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56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로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집행액과 같이 1억 4666만 3000원입니다. 32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위탁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7227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00만원, 사무관리비로 1940만 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하여 총 2억 9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보면 잔여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보상하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안고 면적이 넓다든지 이럴 때 는 저희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해준 토지는 대부분 정형화되지 않은 사용하기 힘든 그런 토지로 되어 있고 그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앞에 보상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큰 부지는 저희들이 하다못해 차라도 1대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1m, 2m 이런 식으로 남는 부지는 사실상 저희들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끼리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규모가 좀 크고 넓은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이런 부지들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시미관도 해칠 수 있고 무단방치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부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부분이 발생되면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공유재산임대를 하셔가지고 임대수익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일단 부서성과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입니다, 3개다. 그런데 이 과목 중에 사업명이 여기는 나노교, 그다음 미촌교, 제2남천교 되어 가지고 보기가 쉬운데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도시기반확충 사업 해가지고 나노교가 중간에 있는 동남내륙충효도로 맞죠? 그리고 미촌교는 알아보겠고 그다음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이게 제2남천교 맞습니까? 이거는 좀 명이, 이름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보면 제목만, 사업명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동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이월액 포함해가지고 104억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을 보니까 쓴 게 72억,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던 금액이 32억입니다. 그리고 나노교나 미촌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대비 해가지고 달성을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제2남천교 그러니까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예산을 20억을 편성하였고 또 전년도이월액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입니다. 그죠? 25억 5000만 원. 그런데 지출은 2억 420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10%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 이렇게 예산을 10%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도 성과목표, 정책목표에는 목표가 60%, 그죠? 예정 공정표에따른 공정률 산출 측정산식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60%를 한다고 하고 60%를 달성해서 달성률을 100%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0억을 잡고 예산현액이 25억이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25억 중에 20억 정도는 써야 60% 공정률 이렇게 되는데 이 공정률 산출 이거를 2억 4200을 쓴다고, 2억 4200을 쓰면 이게 60%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연결 조성사업은 제2남천교 사업입니다. 제2남천교 사업은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완료를 했고 올해 4월 20일 날 사실상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감리라든지 실착공이 되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들 60% 정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부터 사업을 하면 실질적인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결산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예산집행을 잘 했는지 말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결산서만 들여다 봤을 때는 25억을 편성해서 2억 4000을 썼는데 달성률 100%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측정산식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예산이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나노 제2남천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그대로 23억 정도가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어떻게 보면 사장일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는 이렇게 2억 4000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결산서 작성 때는 이런 내용 수정해서 정책목표를 잘 세우고 성과지표도 잘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달성률을 20%밖에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고 20% 밖에 못한 거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 했다고 야단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그냥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정책목표가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22년도 예산집행 0, 성과지표 달성률 100%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에서 이월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앞서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월사업 작성이 부실하다. 그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런 부분들은 이월된 사유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시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때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업 일을 많이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 의회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셔야 아! 우리도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예산도 세우고 하지만 전부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걸,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315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 있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솔직히 하기 그렇는데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하지 마이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청구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다음부터 이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산집행 하나도 안 되었는데 100% 달성 해 놓으면 보기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입 예산액은 88억 4573만 716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8억 4573만 716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액은 19억 7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1억 730만 4000원이며,시‧도비보조금으로 11억 9500만 원을 예산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및 통신요금으로 2억 6818만 4000원 예산 편성하여 징수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신뢰받는 안전문화 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며 안전문화 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정책은 이태원사고 관련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취소되어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82억 7750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8억 7036만38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21억 4786만 7380원입니다. 지출액은 165억 597만 5832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으로 49억 6225만 9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9건에 대하여 437만 613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525만 5598원입니다. 집행추계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시 추경 때 감액조치 등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보조금 반납금 169만 3000원은 안전보안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교육 운영비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훈련이 취소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훈련을 진행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예산은 연초 사회복무요원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액 지급계획을 세웠으나 신규 복무요원 수 감소와 근무 중인 복무요원의 연가 및 병가사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6009만 2790원이 남았습니다. 218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예산액 2억 200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532만 9030원으로 지출잔액은 3452만 9980원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예산현액 104억 404만 8380원 중 지출액은 69억 5986만 7150원이며 이월액이 29억 7008만 1390원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은 3551만 6000원으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2명 청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삼랑진배수장 근로자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4억 1222만 2000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1% 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9억 1222만 2000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으로 예치 편성하여 전출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6억 2589만 7660원에서 2022년 당해 연도말 조성액 45억 8228만 8229원으로 30억 4360만 9331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밀양시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을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02억 5350만 498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재해예방사업으로 56억 7121만 6751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5억 8228만 8229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체 수납액이 102억 5350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전체 지출계획 현액은 102억 6187만 2850원으로 재난지원금 및 장례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코로나와 관련된 지출이 있었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는 무안천 가래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44페이지에서 753페이지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결산서 2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성과를 설명하시는데 두 번째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해가지고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달성률이 제로 이것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행하지 못해서 제로라고 방금 보고 하신 것 맞죠?
영상
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2120만 원이며 이것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결산서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 2120만 원. 예산현액 2120만 원, 지출액 212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제로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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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상에 조금 설명하신 것하고 결산서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나중에, 추후에 상세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정책목표 세우는데 있어서도 좀 세심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참고해서 다음 결산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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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부분인데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수납이 발생을 했는데 세입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시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상금은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시유지 무단 경작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위원
예. 어쨌든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세입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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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2억 866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3583만 21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2억 5122만 9280원이며 미수납액은 135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354만 9000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상단부분 부서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선제화 추진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강화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157억 3298만 873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9063만 408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312만 299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빈집종합정비 사업비 326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해천루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 1건의 사업비로 23억 1820만 8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9248만 4528원입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1억 1320만 7980원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미집행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1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12억 4524만 4771원은 경관관리 사업비 및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1771만 2827원은 주거급여사업의 임차급여사업과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720만 5000원은 부서운영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22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149만 3950원은 주거급여등 반납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수입액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억 798만 19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685만 9042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수납액 2468만 2000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원하는 집중게시대 교체지원금입니다. 보전수입등전년도이월금 수납액 8463만 7970원은 전년도 현수막게시대 사업비 이월금 수납액 이며 보전수입등 예치금회수 수납액 7685만 1932원은 기금예치금 회수 수납액입니다. 하단부분 내부거래 전입금수납액 2000만 원은 옥외광고물 증지 및 각종 수수료 수납액입니다. 370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지출액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억 798만 197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5만 9042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 도시환경 지출액 1억 9333만 690원은 옥외광고물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출액이 며 재무활동 기금보전지출 1352만 8352원은 옥외광업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일반예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8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추진 현황인 해천루복화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6월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건 중 빈집종합 정비사업과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95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외 2건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420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과 575페이지, 576페이지 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세입과목 착오가 있어가지고 정정건수가 건축과가 30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전년도 기재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고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업무연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꼼꼼히 챙겨가지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도위원
어쨌든 우리 결산상 행정의 착오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또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연찬이나 전년도 기재된 내용 같은 걸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2022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월사업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22년도를 보면 약 20% 넘는 이월예산이있는데 이 이월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부세에 패널티를 적용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하실 때, 편성하실 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도 결산을 하면서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이월액을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관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이유는 주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행정절차가 다른 입찰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되고 또 경관개선사업은 현장의 접목에 맞도록 디자인 안을 저희들 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디자인 안이 결정되면 차후 그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적게 발생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결산서를 보면 건축과에서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납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세입은 확정되었음에도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 초과세입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들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급액 수입이 2894만 611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주거급여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액인데 이 환급액은 그외수입에 세입을 잡아서는 안 되고 자체 보조금은 반환수입에 세입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착오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한 가지만 더.
정희정위원장
예.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월사업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가 거진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 미도래,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 개선된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 꼭 기억하셨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이홍열 건축과장님 정말 33년 가까이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오셨습니다. 오늘 상임위 자리가 퇴임을 앞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3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후배들이나 우리의원들이나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이홍열건축과장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밀양시의회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정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허가과장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억 90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8342만 7220원, 수납총액은 6억 4287만 9730원이며 미수납액은 4054만 749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3419만 8860원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대상자는 2명으로 처분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배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금년 4월 말에 부과를 확정함에 따라 수납이 늦어졌으며 현재 1건은 납부 완료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독촉공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단에 부담금 미수납액 634만 8630원은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대상자는 11명이며 현재 10명은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미수납액 1건 24만 3280원에 대해서도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예산현액은 4억 6473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3568만 4960원, 보조금반납금476만 2230원, 집행잔액은 2428만 681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집행잔액 765만 406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사업의 인건비 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 476만 2230원은 반납고지서 통보가 오면 반납할 예정이며 289만 1830원은 시비부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운영 집행잔액 763만 5680원은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본청과 읍면에 구성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읍면별 회의 개최 횟수 차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집행잔액 718만 3100원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와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391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3917만 76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개선으로 깨끗한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입니다. 성과지표인 상수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률은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이며 노후기계 및 제어설비교체 보완건수는 목표 18건에 실적 19건으로 103%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463억 7608만 380원이며 그중 458억 3773만 1140원을 지출하고 3억 7650만 8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84만 590원입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의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5566만 7370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4억 2131만 3520원, 상수도시설물관리에 17억 6178만 7990원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관리 하단부 재무활동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46억 32만 80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3억 298만 430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51억 4502만 273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억 5796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46억 32만 8070원이며, 이중 782억 6994만 973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억 6292만 7180원입니다. 188억 3028만 5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6억 3264만 65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 2574만 6775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8억 4170만 4382원이 남았습니다. 4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6억 32만80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51억 4502만 27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억 6994만 973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잉여금은 268억 7507만 300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억 6292만 71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2574만 6775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639만 9048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639만 9048원으로 초과세입금 5억 4469만 4666원과 집행잔액 28억 4170만 4382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04억 7105만 8590원이며 수납액은 596억 6789만 2910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429억 8965만 5043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66억 7823만 7867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32만 8757원과 사고이월금 34억 5158만 7370원, 건설개량이월금 131억 4132만 1740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외 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131억 4132만 1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고이월은 급배수노후관 개량 외 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34억 5158만 7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454억 7712만 9826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352억 8029만 469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101억 9683만 5136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3억 2681만 7066원이며 사고이월금은 11억 8105만 922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56억 8895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안태, 무곡 하수관로정비 외 25건에 총 56억 8895만 8850원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반환시기 미도래로 안태, 무곡하수관로 정비 외 10건에 11억 8105만92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