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군청과 가창면을 각각 방문해 찬반 주민 의사를 듣고 지난 15일에는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극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달성군 가창면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변경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달성군 가창면 전부이며 편입받는 지역은 수성구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속해 있으나 산으로 가로막혀 달성군 내 타 읍·면과 단절되어 있는 반면 수성구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가창면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할 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달성군과 수성구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지역 의견을 포함한 각 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경계변경 대상 지역 당사자인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 주민 다수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지역 연계 발전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대구광역시는 대구지역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계변경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주민 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관할 구역 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 및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절차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경계변경 관련해서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이런 절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먼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하고 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안부에 경계변경을 신청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 중 어느 하나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경계변경을 신청한 후에는 그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해서 이쪽에서 한 120일에서 최장 150일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흡수되는 지역, 그 양쪽 지역의 구의회에 어떤 의견을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그게 협의체로 대체가 된 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그 동의안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방 협의체 얘기하셨는데 협의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협의체 이 구성을 보면, 협의체 위원자격 구성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 찬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협의체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 그리고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 단계에서 한쪽 자치단체의 의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되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지자체의 필요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달성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협의체 부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격요건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편중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후 관할 변경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법 개정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의 경계 조정이 유일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그때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하고 미추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일부 면적, 근 한 3,000㎡ 정도의 면적을 중구에서 미추홀구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경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유일한 사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안양시도 있고요. 광명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절차로 진행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로 해가지고 거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된 면적이 3,142㎡입니다. 한 900평 정도.

아, 900평.

예.

그러면 지금 가창은 어떻습니까?

가창은 아시다시피 전역입니다. 가창은.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111㎢입니다.

예. 저도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수성구보다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성군의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지역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편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의 차이겠지요. 그지요? 해석의 차이로 해서 좀 악영향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의논도 했지만 이 면적이 적고 많음이 이 경계변경 절차의 해당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인천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한 900평 정도 아주 소규모 면적으로 경계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가창면은 이 가창면 전역이 지금 완전히 달성군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면적과는 관계없이 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창면 전역을 경계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 취지를 보면 크게 보면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의 어떤 경계의 모호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가창면같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떼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규모도 그렇고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창면 경계변경의 주된 이유 중에 보면 관할 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 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편의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63년도에 달성군 가창면이 대구시에서 다시 달성군으로 넘어간 이후 거의 한 60년 동안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교통DB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 현재는 지금 교통 통행목적이라든가 수단별로 이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가창면은 대부분 수성구와 통근 같은 경우 한 60%, 통학은 거의 90%, 학원가는 100%, 쇼핑도 한 70% 이런 식으로 수성구하고만 교류와 왕래가 이루어지지 달성군하고는 통행량이 거의 영 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성구 생활권하고 완전히 연계되어 있고 달성군하고는 거의 단절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이 수성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되는데 지금 납세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 납세하는 사람이 수익을 받는 그 원칙에 따르면, 이게 납세와 수익은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지금 달성군에 내고 수익은 수성구 쪽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 북구도 그렇고 다 합쳐야 되겠지요,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지금 대구시 전체 지역을 두고 봤을 때 달성군 가창면인 경우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심화되어 있고 또 불편이 제일 크고 오래되었고 또 지금 당장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 중에 제가 또 유일하게 수성구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님께서 3월 9일에 화두를 띄웠잖아요.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법 3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이 생활권 이게 같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수성구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돼 있으니까 생활권 편의를 위해서 광역시장으로서 지정을 했던 거고 그 지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3월 9일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이라는 게 달성군이 있고, 달성군에 소속된 가창면이 됩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가창면은 찬성이 한 65% 가까이 되지요?

예.

반대가 한 34% 정도 되고. 달성군은 반대가 한 80% 정도 나오고 그런 쪽인데 그러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편입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화두를 띄웠는데 결과는 매일신문도 조사를 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이라는 거를 달성군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가창면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가창면민들께서 제일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또 가창면민의 한 66%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은 가창면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면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민은 찬성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가창면으로 본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창면의 찬성, 반대가 이렇게 65%, 34%로 구분이 되는데 가창면이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거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또.

이미 언론이나 만인에 공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반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창면이 대구에 편입됐을 때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장점이라고 보면 그런 불편함이 아마 해소될 것 같고 아까 납세 형평성 이런 차원의 문제도 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가창면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서 받고 있던 혜택의 일부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단점과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또 세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에서 구로 이동이 되게 되면 관할 구역·생활권 불일치 해소와 행정 편의성은 당연한 거고 또 인프라 조성에서 편입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군에서 구로 들어오면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용부지를 활용한 정부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지역 발전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성장 정체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군보다는 구가 낫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군 또는 읍·면 단위 농촌의 혜택 보조나 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질 거고, 충분한 인프라 조성으로 도심 개발의 만족도가, 수성구 관내 지역의 주민인 경우 혜택 분산 우려로 편익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 수성구 주민이 한 66% 찬성했는데 반대의 어떤 논리도 분명히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예산 지출의 특징적 편중 재정 부담이 생긴다. 가창면이 들어왔을 때 가창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로 보면 가창면이 들어오게 되면 가창면이 수성구 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창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생깁니다. 기존 수성구민들은 약간의 어떤 불리한 점을 더 느낄 수 있겠지요. 그다음 도심 접근성 향상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혼잡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확장 등 교통체계 구축에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 요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구분되는데 막연하게 생활권, 편의 요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는 있겠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역 경계 이렇게 조사한 것 보면 가창면이 수성구로 들어가면 대구시가 이득이 되는 게 한 128억 원 정도가 이득이 되는, 세수가 발생됩니다.

예.

득이 되는 거고, 달성군은 또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면 당사자인 수성구는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성구 자체에서 조사한 거 보면 약 한 32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 이 조사 말고 수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97억 원 정도가 대구시에 세수가 보전되는데 수성구는 한 3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면서 발생되는 대구시의 이득 부분을 수성구로 전면 다 줘야 되는데 그것 다 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발생되는 쪽이고. 수성구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구시가 만일 그걸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성구는 가창면 편입에 크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된다고 가정을 한다하고 못 한다, 이 두 가지를 놓는다고 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떠나서 달성군의 조사를 보면 생활권의 불일치로 초·중은 대개 가창면에서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수성구로 들어와요.

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달성군의 입장하고 수성구의 입장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수성구로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달성군 말고 가창면을 본다면 가창면의 농어촌 그런 조세 부담에 득을 보지 않는 분들은 66%가 득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일부 한 34% 반대하는 사람들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체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결론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전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문제가 되고 달성군과 가창면의 찬반 여론이 엇갈려서 홍 시장이 주민들의 반목만 만들게 해놨다.” 이 부분이 대체적인 그때 당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숙의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래께 신문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숙의 기간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당사자인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라도 어느 정도 숙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쯤은 더 조사를 하고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단칼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논의를 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더 거쳐봐야 될 그런 충분한 여유는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신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이것 답변하기 전에 아까 수성구 세입 관련해서 분석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가창면에서 세수가 160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되면 지방세 시세하고 구·군세 세목 변경에 따라 우리 대구시로 한 125억 원, 수성구로 35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대구시 입장에서는 없던 세입이 125억 원이 생겼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세입은 대부분이 당연히 가창면으로, 그러니까 수성구 쪽으로 투입이 돼서 가창면 발전방안에 집행돼야 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달성군 입장에서는 세입이 한 160억 원 되지만 가창면 지역이 2022년 기준 세출로 보면 한 409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달성군은 이 409억 원을 집행했고 세입이 160억 원이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한 240억 원 정도가 가창면에 추가로 부담되었던 부분인데 편입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른 8개 읍·면에 좀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숙의 과정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통합에 대비해가지고 장기발전방안 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수성구에서도 통합에 대비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숙의 기간이 조금 필요한 면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진행해야 되고 또 좀 더 심층적인 여러 분야의 의견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차후의 이야기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자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창동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봤을 때 똑같은 대구다. 그렇다면 달성군에서 수성구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득이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조사를 많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 찬성하시는 이유를 보면 아마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편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 또 그 타당성 그리고 절차의 적정성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이 결론 이후에 주민들 간 반목 등에 대한 후유증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강구돼 있는가, 이런 뜻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해서 상당한 정성과 행정력을 쏟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 현 상황을 보면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1인당 GRDP가 작년 연말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였지요? 또 앞순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8인데 우리 대구는 0.76으로 이거보다 못 미쳐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 후유증 문제 그리고 또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국 최대 미분양이 발생한 이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우선돼야 될 정책들이 많은데 과연 이 가창 편입 문제가 이러한 것보다 우선해서 제기되고 지금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시급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7월 1일이 되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그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군위군은 편입된 배경이 신공항과 맞물려 있어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드는 거는.

물론 출발점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경계가 확정되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대구시의 경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위를 하는 김에 가창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당연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다사읍, 하빈 또 여러 곳에 불합리한 곳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다사나 하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에 자체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사 같은 경우는 인구가 9만 2,000명입니다. 하빈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발전계획을 보더라도 이쪽 부분은 북부권으로 해서 자체적인 생활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사가 달서구로 편입되게 되면 인구 한 9만 5,000명이 달서구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인구 54만 명에서 달서구가 6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달서구에 대한 분구 문제라든가 또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사읍 같은 경우는 결국 달서구에 또 다른 변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 지금 다른 구와 인접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혹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예.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은 서구에 일신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개 동 중에 10개 동은 서구 중리동에 속해 있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2개 동은 또 달서구에 속해 있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거 연혁을 살펴보니까 1993년도부터 해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서구에서.

그런데 여기 보시지요. 여기 일신아파트 10개 동이 서구고.

예. 그렇습니다.

2개 동이 달서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좌측을 보시지요. 단독주택이 한 30여 호가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가 길도 없어요.

예.

이걸 한번 보시지요. 보이십니까?

예.

이 좁은 골목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달서구, 이게 서구고 이게 달서구입니다.

예.

표시가 잘못돼 있는데 이렇고, 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집과 집 사이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단독주택 담을 경계로 해서 이게 서구 중리동, 이게 달서구 감삼동입니다.

예.

이런 사항을, 이게 지금 조정이 세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간 합의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달서구에서 그것 계속 반대해서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정리할 생각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민들을 좀 만나보면요. 이곳 주민들은 약간 체념한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야기를 한참 한다고 하더니 어느새 말도 없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살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구와 구 경계가 이 단독주택 담을 경계로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시급함을 놔두고, 가창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에 혹시 전수조사하신 거 있나요? 서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 전역에.

현재 공론화된 서구, 방금 말씀하신 이 서구 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가창을 무조건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시작할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리되고 나면 이런 지역이 또 있는지를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게 뭔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근거 법령을 통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지요. 지방자치법 제6조가 신설되면서 이 사안을 적용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 취지가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다.”라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안 된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합의를 시도했나요?

그런데 꼭 합의를 완전 전제로 해서 경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요건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 부분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될 때 어느 한 일방 당사자, 상대방이 신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조정하는 게 이 조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것 합의가 안 돼서 영원히 주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어느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관련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면 경계변경 절차가 개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 신청 취지가 합의가 안 되는 것을 조정하기위한 조항이 아니냐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합의를 시도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고.

합의 시도도 안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물론 해석을 또 달리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더더욱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고. 조금 전에 류종우 위원님의 질의에서 면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제4조1·2·3호를 보면, 1호에는 1개 건물이 분리된 경우, 2호는 1개 건물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 세 번째는 도로 등 다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현격히 분리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면적은 관계없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방금 말씀하신 3호 여기를 근거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2·3호를 보면, 3호에 근거했는데 그래서 아까 류종우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3호도 좀 작은 면적을 그렇게 담고 있지 않냐고 할 때 면적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에 이렇게 예시처럼 1호, 2호, 3호를 하면서 1개의 건축물이라고 하고 3호에는 면적을 아예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런 해석에 궁금증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대상이 돼도 된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 행안부 답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반 상식론적으로 해도 이 법 조항에 1호, 2호, 3호라고 하는 것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유사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호에는 1개의 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뒤에는 1개가 아니고 수천, 수만 개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을 하도록 한다는 게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법 취지는, 물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법은 아마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가 이 결론 이후에 갈라진 가창주민들, 달성군민들의 이 반목과 분열을 과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혹시 이런 걸 좀 강구하신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뭐 찬성을 하신 분도 그렇고 반대를 하신 분도 그렇고 모든 가창면민들께서 가창면 발전하고 주민 편익을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남겨진 갈등이 있다면 저희들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갈등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신데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형님, 동생 이러면서 같이 이웃에 다양하게 살다가 이번 일로 해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견으로 언쟁을 하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또 달성군에서는 갑자기 멀쩡히 있는 가창을 떼어서 다른 데 주라고 하니 오는 그 상실감은 어쩌냐고 또 찬반 논쟁이 있고, 또 달성군에 연고가 있는, 출생을 했다든지 현재 인척이 산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연고가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이 찬반이 나누어져서 이것 격한 논쟁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사람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하루빨리 봉합을 해야 되고 또 문제 제기를 시작한 대구시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단체장의 정책 결정 하나가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제출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찬반 양쪽 모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결론 이후에 가창주민분들을 포함한 달성군민 여러분들과 달성군과 연고로 인해 의견이 갈리신 모든 분들께도 예전같이 화목하고 평온한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시에 자치구의 행정구역 차이로 인한 농민 지원혜택이나 각종 세금, 농어촌학생의 특별전형 지원 등에 있어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주민 편익 보장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이게 각 내용별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촌지역 22% 경감 이런 정책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용도지역 일부에 계시는, 그 가창동으로 편입되더라도 그쪽에 계시는 동민들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축소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수성구에 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가창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로 보면 영어마을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으로 보면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복지 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도 있고 농업 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시비와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야 뭐 추진하면 되지만.

그렇습니다.

달성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편입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달성군과 수성구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건데.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던 사업이고 달성군 가창면민께서 혜택을 받던 사업이다 보니 그게 수성구로 넘어온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달성군 가창면의 대구 수성구 편입을 둘러싸고 가창면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에, 이것 결정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나면 가창면민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책 마련으로 뭐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연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손 편지로 일일이 그 7,000여 가구 되는 여러 명에게. 예? 거기에 인구가 7,000여 명 되지요?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예. 7,500명에게 일일이, 이것 가구별 말고 개개인별로 손 편지로 해가지고 그 치유에 당부의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하면 주민의 갈등 치유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것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 외에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 주민 간의 치유를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가운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좀 보태겠습니다. 여기 제안서에 보면 대구광역시는 대구지역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홍준표 시장님께 갈등의 조장자가 아닌 조정자가 좀 되어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의 경계변경과 관련해가지고 달성군하고 수성구에 각각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창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방문하신 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동의안에 뭐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수성구는 50.5%, 가창면은 65.9%로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좀 높게 나왔는데 최근까지 가창면의 주민들이 하여튼 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찬반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하는 양상으로 되고 있는데 경계변경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찬성 프로 수가 실제로 한 8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대의견도 지금 우리 여기 36% 하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3분의 1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힘들고, 그다음에 달성군하고 군의회에서는 지금 반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설문조사에서, 달성군은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달성군도 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다.

달성군 했는 건 왜 안 넣었어요?

달성군이요? 타 읍·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전체 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아, 동의안에.

동의안에 안 들어있어요. 여기 안 들어있어.

예. 거기는 있는데 지금 타 읍·면은 말씀드리면 전체 6,0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찬성이 15.5%, 반대가 84.5%입니다.

80 얼마?

반대가 84.5%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에 이 중요한 걸 왜 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시에서 이것 뭐 좀 의도적으로 안 넣었는 것 아니냐 싶은 이런.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가창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런 경계변경 신청은 실제로 그 주민들이 미리 나서서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어떤 진행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없었지요?

제가 이 과정에서 몇 분의 주민들을 만나뵈었는데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달성군의 선출직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이 의견이 소수라고 보고, 소수이고 또 달성군 전체에서는 반대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주민들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 위에서 달성군 전체적인 의견이 반대이다 보니까, 또 이분들의 요구가 소수이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은 조금 이렇게.

아니, 여론조사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없지는 않았겠지.

예.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제기하지 못했고 소수 의견으로 다양하게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자치권 중요성을 홍 시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의 자치권이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자치단체도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도 실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발표를 하기 전에.

협의가 돼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달성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달성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성구도 그렇고.

예.

광역단체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은 아니고요. 그것 아시다시피 협의가 안 되니까, 이건 저희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아니, 협의는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한마디 안 하고 기자들한테 그냥 바로 이야기해버렸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예. 그것 가창면민 의사를 존중하고 이제 그렇다고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협의는.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또 협의를 계속하고 이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아, 이제 큰 탈 없이 진행이 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 싶을 때 실제로 우리 시의회에다가 “자, 이 정도 이래 이래 됐으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또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그걸 계기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버린다는 말이지?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 질문에 군위군 편입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실제로 지금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편입되잖아요. 군위군이 편입되면 그 편입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잖아요.

예.

안 많습니까, 그지요? 그럼 그런 걸 다 아우르고 수합을 다 하고 좀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됐을 때 실제로 가창이나 아까 서구의 경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실제로 지금 군위도 편입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지 실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군위군 편입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경상북도 부지사님하고 군위군수님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거의 완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아니.

지금 사소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 사전에 실무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현재는 거의 정리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7월 1일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자, 그건 정리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물론 뭐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7월 1일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 못 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다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난 뒤에 다른 걸 하는 게 안 맞느냐, 편입 문제 이런 거를. 그게 옳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아까 인천 사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천 실제로 그것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실제로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어떤 경계 문제를 했는 건데 그것도 여기 사례를 보면요. 아주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 정리를 했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명회도 한 번 진짜 옳게 못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국장님보고 얘기했잖아. “이것 설명회도 한 번 못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로 넘겨서 되겠냐? 이것 좀 넘기는 걸 보류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좀 진짜로 너무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의안이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행안부에서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달성군이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행안부에서도 진행하기가 진짜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합의가 돼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동의안이 신청만 되면 아마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도 자치단체하고 군의회에서 다 반대하는데 그게 자율협의체가 옳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과정에서 이제 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동의안을 제출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지 않나. 우리한테부터 동의받아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민감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박우근 위원님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절차는 호명에 따라 한 분씩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임인환위원장, 전태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종우 위원님. (투표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은 개표 지정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6명 확인했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6개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매수 6매 맞습니까?

예. 6장 맞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6매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찬성 1표, 반대 5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동의안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조급하고 부실하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상임위 심사가 비록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위한 첫 관문이기는 하나 향후에 남은 절차와 과정들의 불확실성과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갖는 무게감으로 신중한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구시는 7,500여 명의 가창면민과 26만 달성군민 간에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하는 길을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관계 지자체의 의견도 경청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 심사과정에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