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군청과 가창면을 각각 방문해 찬반 주민 의사를 듣고 지난 15일에는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극심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달성군 가창면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변경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달성군 가창면 전부이며 편입받는 지역은 수성구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속해 있으나 산으로 가로막혀 달성군 내 타 읍·면과 단절되어 있는 반면 수성구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가창면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할 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달성군과 수성구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지역 의견을 포함한 각 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경계변경 대상 지역 당사자인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 주민 다수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지역 연계 발전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대구광역시는 대구지역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계변경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주민 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관할 구역 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 및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절차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경계변경 관련해서는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이런 절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먼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하고 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행안부에 경계변경을 신청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 중 어느 하나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경계변경을 신청한 후에는 그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해서 이쪽에서 한 120일에서 최장 150일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흡수되는 지역, 그 양쪽 지역의 구의회에 어떤 의견을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그게 협의체로 대체가 된 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그 동의안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방 협의체 얘기하셨는데 협의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협의체 이 구성을 보면, 협의체 위원자격 구성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 찬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협의체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 그리고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 단계에서 한쪽 자치단체의 의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되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지자체의 필요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달성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협의체 부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격요건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편중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후 관할 변경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법 개정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의 경계 조정이 유일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그때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하고 미추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일부 면적, 근 한 3,000㎡ 정도의 면적을 중구에서 미추홀구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경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유일한 사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안양시도 있고요. 광명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절차로 진행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구로 해가지고 거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된 면적이 3,142㎡입니다. 한 900평 정도.

아, 900평.

예.

그러면 지금 가창은 어떻습니까?

가창은 아시다시피 전역입니다. 가창은.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111㎢입니다.

예. 저도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수성구보다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성군의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지역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편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의 차이겠지요. 그지요? 해석의 차이로 해서 좀 악영향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의논도 했지만 이 면적이 적고 많음이 이 경계변경 절차의 해당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인천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한 900평 정도 아주 소규모 면적으로 경계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가창면은 이 가창면 전역이 지금 완전히 달성군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면적과는 관계없이 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창면 전역을 경계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 취지를 보면 크게 보면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의 어떤 경계의 모호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가창면같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떼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규모도 그렇고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창면 경계변경의 주된 이유 중에 보면 관할 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 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편의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63년도에 달성군 가창면이 대구시에서 다시 달성군으로 넘어간 이후 거의 한 60년 동안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교통DB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 현재는 지금 교통 통행목적이라든가 수단별로 이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가창면은 대부분 수성구와 통근 같은 경우 한 60%, 통학은 거의 90%, 학원가는 100%, 쇼핑도 한 70% 이런 식으로 수성구하고만 교류와 왕래가 이루어지지 달성군하고는 통행량이 거의 영 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성구 생활권하고 완전히 연계되어 있고 달성군하고는 거의 단절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이 수성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되는데 지금 납세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 납세하는 사람이 수익을 받는 그 원칙에 따르면, 이게 납세와 수익은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지금 달성군에 내고 수익은 수성구 쪽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 북구도 그렇고 다 합쳐야 되겠지요,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지금 대구시 전체 지역을 두고 봤을 때 달성군 가창면인 경우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심화되어 있고 또 불편이 제일 크고 오래되었고 또 지금 당장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 중에 제가 또 유일하게 수성구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님께서 3월 9일에 화두를 띄웠잖아요.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법 3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이 생활권 이게 같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수성구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돼 있으니까 생활권 편의를 위해서 광역시장으로서 지정을 했던 거고 그 지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3월 9일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이라는 게 달성군이 있고, 달성군에 소속된 가창면이 됩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가창면은 찬성이 한 65% 가까이 되지요?

예.

반대가 한 34% 정도 되고. 달성군은 반대가 한 80% 정도 나오고 그런 쪽인데 그러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편입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화두를 띄웠는데 결과는 매일신문도 조사를 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이라는 거를 달성군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가창면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가창면민들께서 제일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또 가창면민의 한 66%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은 가창면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면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민은 찬성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가창면으로 본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창면의 찬성, 반대가 이렇게 65%, 34%로 구분이 되는데 가창면이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거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또.

이미 언론이나 만인에 공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반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창면이 대구에 편입됐을 때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장점이라고 보면 그런 불편함이 아마 해소될 것 같고 아까 납세 형평성 이런 차원의 문제도 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가창면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서 받고 있던 혜택의 일부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단점과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또 세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에서 구로 이동이 되게 되면 관할 구역·생활권 불일치 해소와 행정 편의성은 당연한 거고 또 인프라 조성에서 편입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군에서 구로 들어오면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용부지를 활용한 정부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지역 발전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성장 정체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군보다는 구가 낫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군 또는 읍·면 단위 농촌의 혜택 보조나 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질 거고, 충분한 인프라 조성으로 도심 개발의 만족도가, 수성구 관내 지역의 주민인 경우 혜택 분산 우려로 편익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 수성구 주민이 한 66% 찬성했는데 반대의 어떤 논리도 분명히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예산 지출의 특징적 편중 재정 부담이 생긴다. 가창면이 들어왔을 때 가창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로 보면 가창면이 들어오게 되면 가창면이 수성구 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창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생깁니다. 기존 수성구민들은 약간의 어떤 불리한 점을 더 느낄 수 있겠지요. 그다음 도심 접근성 향상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혼잡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확장 등 교통체계 구축에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 요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구분되는데 막연하게 생활권, 편의 요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는 있겠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역 경계 이렇게 조사한 것 보면 가창면이 수성구로 들어가면 대구시가 이득이 되는 게 한 128억 원 정도가 이득이 되는, 세수가 발생됩니다.

예.

득이 되는 거고, 달성군은 또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면 당사자인 수성구는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성구 자체에서 조사한 거 보면 약 한 32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 이 조사 말고 수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97억 원 정도가 대구시에 세수가 보전되는데 수성구는 한 3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면서 발생되는 대구시의 이득 부분을 수성구로 전면 다 줘야 되는데 그것 다 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발생되는 쪽이고. 수성구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구시가 만일 그걸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성구는 가창면 편입에 크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된다고 가정을 한다하고 못 한다, 이 두 가지를 놓는다고 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떠나서 달성군의 조사를 보면 생활권의 불일치로 초·중은 대개 가창면에서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수성구로 들어와요.

예.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달성군의 입장하고 수성구의 입장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수성구로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달성군 말고 가창면을 본다면 가창면의 농어촌 그런 조세 부담에 득을 보지 않는 분들은 66%가 득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일부 한 34% 반대하는 사람들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체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결론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전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문제가 되고 달성군과 가창면의 찬반 여론이 엇갈려서 홍 시장이 주민들의 반목만 만들게 해놨다.” 이 부분이 대체적인 그때 당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숙의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래께 신문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숙의 기간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당사자인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라도 어느 정도 숙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쯤은 더 조사를 하고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단칼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논의를 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더 거쳐봐야 될 그런 충분한 여유는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신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이것 답변하기 전에 아까 수성구 세입 관련해서 분석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가창면에서 세수가 160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되면 지방세 시세하고 구·군세 세목 변경에 따라 우리 대구시로 한 125억 원, 수성구로 35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대구시 입장에서는 없던 세입이 125억 원이 생겼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세입은 대부분이 당연히 가창면으로, 그러니까 수성구 쪽으로 투입이 돼서 가창면 발전방안에 집행돼야 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달성군 입장에서는 세입이 한 160억 원 되지만 가창면 지역이 2022년 기준 세출로 보면 한 409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달성군은 이 409억 원을 집행했고 세입이 160억 원이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한 240억 원 정도가 가창면에 추가로 부담되었던 부분인데 편입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른 8개 읍·면에 좀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숙의 과정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통합에 대비해가지고 장기발전방안 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수성구에서도 통합에 대비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숙의 기간이 조금 필요한 면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도 진행해야 되고 또 좀 더 심층적인 여러 분야의 의견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차후의 이야기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자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창동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봤을 때 똑같은 대구다. 그렇다면 달성군에서 수성구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득이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조사를 많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 찬성하시는 이유를 보면 아마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대구시 정책적인 면으로 볼 때 행정수요자의 요청이나 편입해야 하는 절박성이라든지 환경의 변화 등 정책적인 우선순위인가 의문입니다. 대구시의 행정 중에서 시급한 면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시급성보다는 필요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가창면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면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도시의 재배치를 통한 대구시 전체 발전, 비전을 위해서라면 주민원탁회의 등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 간 격차라든지 행정적인 효율성, 역사적인 동질성, 또한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달성군 주민 전체 투표를 거친다든지 이러한 점을 거쳐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절차가 개시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한 120일에서 150일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물론 가능하고 뭐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이 협의체 주 내용이 의견 수렴하고 그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한 120일 동안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협의체에서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사전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그 숙의된 모든 내용들을 수용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데 대구시에서 지금 행정적인 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 보면 선 하겠다고 우선 시민들한테 공고 비슷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렇게 속앓이를 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과정을 정책적인 면에서 항상 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선 시행과 후 시행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무조건 편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행복 따위는 관심도 없이, 시민들의 정신적인 어떤 갈등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창이 수성구에 편입되었을 때 행복택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대책에 대해서 현재 학군이라든지 소방 등 많은 생활권, 행정권에서 수성구와 공유하고 있지만 가창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편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편한 부분 중 하나는 교통 분야일 텐데 달성군에서 수성구로 바뀌게 되면 가창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우록2리 지역 등에 거주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럼 이에 관한 사업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 달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은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만약에 가창면이 가창동으로 수성구로 편입이 되면 농촌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비 지원은 안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달성군 전체 행복택시 사업예산이 4억 원입니다.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 1억 원, 군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지만 이런 사업은 만약에 편입된 이후로도 이 정도 재정 부담은 시나 수성구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고 행복택시 이 사업은 계속 어떤 다른 형태로든 변경을 해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시행하는 형태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성을 강구해서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지금 찬반 양측에 모두 적이 되는 정치적인 부담을 저희들은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신청사 건립이 당초의 건립계획과 달리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의회 심사에서 신청사 설계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마치 시의회에서 신청사 건립을 반대한 것마냥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만약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에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무산에 대한 논란을 아마 의회에 전가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부디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 행정 정책에서 시민들의 관심이나 모든 행복추구권이나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구시 정책이 시민들을 우선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대구시 행정이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시에 자치구의 행정구역 차이로 인한 농민 지원혜택이나 각종 세금, 농어촌학생의 특별전형 지원 등에 있어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주민 편익 보장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축소되는 것도 있고 이게 각 내용별로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촌지역 22% 경감 이런 정책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용도지역 일부에 계시는, 그 가창동으로 편입되더라도 그쪽에 계시는 동민들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축소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수성구에 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가창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로 보면 영어마을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으로 보면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복지 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도 있고 농업 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시비와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야 뭐 추진하면 되지만.

그렇습니다.

달성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편입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지 않을까.”가 아니고 달성군과 수성구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건데.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던 사업이고 달성군 가창면민께서 혜택을 받던 사업이다 보니 그게 수성구로 넘어온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달성군 가창면의 대구 수성구 편입을 둘러싸고 가창면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에, 이것 결정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나면 가창면민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책 마련으로 뭐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연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손 편지로 일일이 그 7,000여 가구 되는 여러 명에게. 예? 거기에 인구가 7,000여 명 되지요?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예. 7,500명에게 일일이, 이것 가구별 말고 개개인별로 손 편지로 해가지고 그 치유에 당부의 말씀을 보내줘가지고 하면 주민의 갈등 치유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것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 외에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 주민 간의 치유를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가운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민감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박우근 위원님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절차는 호명에 따라 한 분씩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임인환위원장, 전태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인환 위원장님. (전태선부위원장, 임인환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종우 위원님. (투표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은 개표 지정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6명 확인했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6개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매수 6매 맞습니까?

예. 6장 맞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6매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찬성 1표, 반대 5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동의안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조급하고 부실하였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상임위 심사가 비록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위한 첫 관문이기는 하나 향후에 남은 절차와 과정들의 불확실성과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갖는 무게감으로 신중한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구시는 7,500여 명의 가창면민과 26만 달성군민 간에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하는 길을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관계 지자체의 의견도 경청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 심사과정에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