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 최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운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6월 22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종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899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 결산액은 5,945억 3,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532억 4,500만원, 세계잉여금은 1,412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으로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106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03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과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예산 회계과목 부적정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필요한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지만 세출 결산액 대비 과도한 기금적립은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재원 활용을 당부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회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4억 6,000만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교육훈련 사업 외 9건에 20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300만원을 사용하고 6억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 예산 외 초과 지출된 예산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 개선 요구된 것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한하여 실소요 금액만을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조선조 고종 33년인 1896년부터 지금까지 130여년 간 우리군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주민자치 지역 행정을 수행했고, 오는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새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기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영숙 간사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료 제출 및 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서는 대구광역시 편입과 각종 민원 등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3건, 건의사항 109건, 서면자료 제출 4건으로 총 166건에 대해 집행부에 송부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