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거장 대부분이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소음·분진·진동 문제와 더불어 도심 단절, 미관 저하로 인해 서부산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단-녹산선의 지하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산 숙원사업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현재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당시 포함되었던 진목마을입구 정거장이 빠지고, 명지국제신도시 내 정거장 일부에만 지하화가 적용되었다. 정거장 대부분이 지상고가로 계획됨으로써 강서구민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되었다.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이 지상고가 정거장으로 인해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참이다.

소음 및 매연, 조망권·사생활 침해를 참다못한 주민들이 교각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산 동서고가도로의 사례만 봐도 앞으로 강서구민이 겪을 고통은 예견된 수순이다. 지상고가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을 단절하여 지역경제 발전마저 저해할 것이란 우려 또한 크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시는 비용 문제로 강서구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단-녹산선 건설은 동-서간 격차 해소와 동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향후 하단-녹산선이 부산신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산형 급행철도(BuTX), 강서선 등과 연계된다면 강서구는 부울경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동남권 배후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에코델타시티 및 맥도그린시티 조성 등 공항복합도시와 미래형 탄소중립도시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써 하단-녹산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에 대해 단순히 비용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국제업무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동남권 교통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부산시는 사전절차를 최소화해 하단-녹산선을 조기에 착공하되, 주거지와 상업지 통과 구간은 지하화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명지새동네, 명지시장 접근성 향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진목마을입구 정거장 설치를 관철해야 한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서구와 서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단-녹산선의 지하화’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강서구의회와 15만 강서구민은 서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될 하단-녹산선의 조속한 건설과 지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승적 관점에서 하단-녹산선 지하화를 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단-녹산선의 지하화, 진목마을입구 정거장 원복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부산 강서구는 주민 의견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단-녹산선 지하화를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픈 아이와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북새통인 병원 풍경은 흡사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화 면 시 청) 명지 소재 어린이병원의 대체공휴일 새벽 접수 대기줄과 오전 진료 상황입니다.

강서구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는 3만 64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은 약 15%이며, 각 11∼13%를 차지하는 인근 사상‧사하‧북구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개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7개가 있습니다. 그중 병‧의원 9개소가 위치한 명지동도 휴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몇 시간씩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하고 662곳이 폐업했습니다.

저출산과 인력난으로 소아과병원은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초저출산과 수가체계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병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과이지만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상태에 놓인 지 오래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줄어들고 병‧의원 개업의는 폐업을 반복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센터로 경증 환자들이 몰려 병상이 없는 응급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길을 헤매는 상황입니다.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5살 아이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아 길을 전전하다 사망했습니다. 소멸위기 저출생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대구 대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아 의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우리구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를 제공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확대로 응급실 소아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이용 불편 및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도 시 전체를 통틀어 3∼4개 병‧의원만이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게 현실이고, 우리구 예만 봐도 알 수 있듯 운영비 부담과 의료진의 피로도 등으로 지역 병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유도책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 사례를 보면 한강신도시 건설로 급증한 인구에 비해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 필요성을 절감한 경기 김포시가 올해 5월 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은 진료 접근성 위협 속에서 비단 강서만이 아닌 12만 서부산 소아청소년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소아 의료 위기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 개선을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지정권자인 시와 협력하여 우리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힘써주십시오. 지역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과 휴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대기줄을 서고 응급실을 찾는 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원 근거 규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강서구의회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