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로운 환경의 출발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입학지원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또는 현금 등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 필요한 가방, 책,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헌법이 명시하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입학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중 올해 최초로 초, 중, 고 입학생 모두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상구를 포함해 총 8개의 구·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 준비금,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중한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입학생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부산시에서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였던 입학축하금마저도 작년부터 지급이 중단되면서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동향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말 기준 강서구 녹산공단 가동률은 79%로 33개 공단 중 25위 하위권에 머물렀고, 제조업 침체에 동남권 경제적 위상 또한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젊은 학부모가 다수인 공단 근로자를 포함하여 강서구 모든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구는 명지지역 등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개교한 명문초등학교에 이어 명지3중, 에코델타시티 내 초·중·고등학교가 잇달아 신설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교육복지가 자치단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입학지원금 지급은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취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학지원금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선제적인 지원 시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학창 시절의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