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여 부산 시내를 이동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상습 정체를 불러 부산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요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투자비 회수 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미 서울 한남∼양재 구간 및 인천∼서인천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각 광역지자체에 관리권이 이관된 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고속도로 18개 무료 구간(162㎞)의 82%(134㎞)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은 2013년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하여 이미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을 상회하였다.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서부산의 관문으로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곳이다. 그러나 가락요금소 존치로 인해 남해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도로의 정체를 불러 부산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근로자 출·퇴근 여건의 개선, 부산신항·국제산업 물류도시·에코델타시티로의 접근성 향상 등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가 시급하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도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부산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한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시역 내 도로인 서부산IC∼가락IC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산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서부산IC∼가락IC 구간의 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라! 하나, 부산시는 서부산IC∼가락IC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