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임 의원 5분자유발언
달성
정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요청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달성
정달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구회 등록을 신청하신 고영임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광주 북구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광주 북구형 복지 모델 제시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연구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우리 광주 북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분야는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북구의 전체 인구 42만 4,707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3만 2,780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 대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들과 함께 북구형 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을 위한 복지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의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복지정책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사 자치구와의 정책 비교를 통해 정책 제언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회를 통한 연구결과를 좀 더 실질적이고 주민 체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구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 구성 목적의 뜻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연구회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의) (별도 보관) ----------------------------------
달성
정달성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이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의 연구회라서 기대가 엄청 크고, 어쨌든 연령별·계층별 북구형 복지정책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결과물이 정말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다른 거 질문드릴 건 없고요. 이 연구회 구성이 다 경제복지위원회이신 것 같은데 한 분만 빠지신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고영임의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복지정책 관련 분야라서 우선적으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다 건넸는데 개인적으로 한 분은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구형 복지 모델이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해서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의원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고영임 의원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단체 모임 중에 그래도 이 복지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연구단체 모임을, 대표를 참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이 참 취약한데, 68%가 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단체 모임이 없었는데 우리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북구 정책 모델이 개발돼서 우리 북구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정책이 가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무송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의원들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모임, 복지정책인 만큼 안 보이는 사각지대 부분도 많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 대해서 다들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그 시간대에 손혜진 의원님을 비롯한 첫 연구모임이 시작됐고, 그리고 고영임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같이 두 번째 연구모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구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북구의회가 더 풍성해지고, 실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뭔가 저희 의회가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더,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집행부하고의 여러, 그 관련 부서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어떤 깊이가 더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구회 준비하시고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시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의원님의 마지막 한말씀 듣고 자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의원
사실은 기능적으로 북구의회가 연구모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 활동 내용 속에서 집행부와 좀 더 결이 닿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주민들의 삶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저희 복지정책연구회도 그 취지와 뜻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 중지
10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반환 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세입 처리한 것으로 총 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25억 7,988만 원으로 24억 2,022만 원을 지출하고 5,75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77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등 10억 8,1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등 6,95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9,187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8억 1,631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5,75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1,80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8,873만 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4억 7,5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등 1,277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51만 원에서 사무용품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4,6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결산은 그 외 수입 235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억 7,988만 원 중 93.8%인 24억 2,021만 원을 집행하고 5,7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의 3.96%로 2021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율 5.7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95%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과 계획적인 집행, 불용예산 감액 등 집행잔액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00%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성과지표의 단위와 측정산식이 각각 횟수와 건수인데 비해 목표치와 실적치는 비율로 산출된 점과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산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2021년에 비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하게 세우시고요. 집행 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결산서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실적 달성률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횟수인가 건수인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잠깐…….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위원장
예.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었는데요. 주요인이 의원 연찬회를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로 애도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하게 돼서 그랬는데요. 그때는 마지막 정리추경도 지나가 버리고 해서 감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컸고요. 또 지표 개선은, 저희가 2022년도 것은 지나가서 그러는데 2023년도에는 추경에도 지표 개선할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제대로 우리 근무실적을 반영해서 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예, 다음 추경을 진행할 때 지표 단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측정산식 이런 것들 개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