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 의원 발언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어서 또 집행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여름철 종합대책도 세워서 추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또 재건축사업과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나 하절기 종합대책 또 우기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서 쪽수는 185페이지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쪽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과별로 결산서에 건제순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면서도 물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게 되니까 세입이 매우 중요하다 늘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세입도 지방세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세외수입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운 세외수입 세원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이번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외수입 징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22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은 98.5% 거의 100% 가까이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71.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엄청납니다.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가까이 되고 체납액도 36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결손처분 작년 한 해에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다가 결손처분된 것이 42억 가까이 되고 작년에 실제 징수결정액 1450억에서 실제수납액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정말 1천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굉장한 세원이고 세수입인데 이게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징수율에서 굉장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현년도에서는 71.9% 가까이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게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넘어가면 과년도로 해서 징수율이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현년도에 받지 못하면 과년도에 가서는 이게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6% 정도의 징수율이라면 이게 정말 거의 징수율이 저는 좋게 표현해서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건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재건축사업과 다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중에 주로 많은 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쪽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좀 상당히 몰려 있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또 거론 안 하면 서운해하시겠지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도 만만치 않게 세외세입이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율이 분석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국별로 분석을 내놓았는데 도시관리국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코로나 사유도 있겠고. 그런데 세외수입 1억원 이상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주거개선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과는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다수 수시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건축과도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각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징수 노력을 작년 한 해 동안 했는지,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징수율을 단 1%라도 늘려달라, 정말 징수율 1% 높이려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징수율이 75.5% 구의 71.9%보다는 한 3% 정도 높게 징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놓고 그래도 70%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80% 이상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지 각 부서별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형에 따라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또 잘 걷히는 부서도 있고 그냥 있어도 정말 내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이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내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왜 징수가 잘 안 되는지, 아마 그 세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건제순으로 답변하려면 우리 건축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개선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가 그다음 공원녹지과가 그다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그렇게 썩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의 세외수입은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조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가 54.5%로 작년에 현년도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14%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린벨트 훼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까 영세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부분에 그쪽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고액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어렵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징수율은 14%는 너무 낮다, 이것이 무슨 성향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현년도에 부과를 해 놓고 그냥 오래만 지나면 우리는 퉁 치니까 그야말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냥 세무관리과에서 과년도로 체납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덜 신경 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현년도 징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명칭이 바뀌어서 가끔은 착각을 하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각 과별로 제가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세입이 참, 중요한데 세입추계가 적정치 않은 부서가 한 2~3개 부서가 있어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을 듣다 제가 허락하는 시간이 다 소진이 되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횟수로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무허가건물도 많고 신 발생되는 무허가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

부동산정보과 세외수입은 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몇 건이나 부과했어요?

언제쯤 부과했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징수가 전혀 안 돼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고, 도시계획과장은 거의 100%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도 뭐가 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전에 주거개선과로 해서 올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과로 이렇게 업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재건축사업과에서 쥐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아까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 추계가 좀 적정치 않다. 징수결정액과 예산의 차이가 너무 좀 크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 추계가 적정치 않게 됐다는 결론을 갖게 되죠. 특히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공동주택과나 부과하는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발생된, 이게 다 신발생 관련된 것인가요? 매년 부과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위반사항도 포함되고 신발생된 사항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이행강제금하고 매년 신발생되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기존에 반복돼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대강 신발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그러면 그게 총 부과하는 건수인데 그렇죠? 그중에 신발생은 몇 건 정도나 돼요?

신발생이?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액을 잡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부서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세입 추계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떤 부서는 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적어요. 이것도 또 역시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죠. 발생되는 상황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매년 몇 년 평균을 가지고 아마 세입 추계를 잡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이런 괴리가 크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결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과, 두세 개 과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데 징수결정액이 훨씬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액을 적게 잡았나, 이런 또 사실 합리적인 의심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징수가 잘 되어야 되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적정하게 잘 추계를 잡아주셔야 또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또 참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특히 현업 부서들이 많아서 지금 여름철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마음이 참 쪼들릴 것 같은데 하여튼 우기 대비 잘 하시고 앞으로 세외세입 징수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2022년도 결산 내용만 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구 전체가 365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정말 큰돈이죠. 365억이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전 부서가 다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라든가 징수 노력에 힘을 써달라,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관계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징수 의지를 좀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알다시피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그러면 도로과나 물관리과 그 외에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절기 종합대책 준비에 정말 여념이 없을 텐데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대비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구재정에서 돌이켜보면 구의 세원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 재정 세원 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된다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역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세출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는 그런 본위원의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제가 작년 세출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외수입 관계를 아주 강조해 왔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년도 세외수입을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 부서는 세외수입 부과 대상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려움 토로도 있었어요. 하여튼 하지만 일단은 구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21쪽에 보니까 몇 개국의 징수실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현년도 징수율이 매년 그렇게 된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서 거의 90% 이상 현년도 것을 징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징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징수율 제고에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작년 2022회계연도에 95.2%를 징수했으면 상당히 어떤 징수율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외수입의 작년도 징수율이 71.6%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징수율은 95.2%니까 거의 20% 이상 이렇게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가로행정과장님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액은 잡지 않은 것 보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유수면 변상금 관계 징수결정액이 5억 3274만 2000원, 결산서 쪽수에 보면 각 과별로 그 내역에 세외수입 징수한 게 있어요. 우리 가로행정과도 결산서 쪽수를 넘기다 보면 그 부분에 공유수면 변상금 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유가 7400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보니까 7400을 199페이지 그 전후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 그런데 결산서 이것 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글씨가 작아서 찾으려면 너무너무 이게 혼란스러워요. 찾으셨지요? 변상금이 공유수면 변상금이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7400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3700 이렇게 수납을 했고 징수율은 보니까 5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제가 다른 과하고 착각을 했어요. 몇 페이지였지요? 95페이지. 재무과 것 하고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가로행정과는 100% 징수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부 미수납액이 있는데 예, 알겠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이렇게 대비해서 징수실적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징수결정을 5억 3274만 2000원 확인했어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교통행정과는 대표적인 게 검사하고 보험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상당히 이렇게 높게 징수결정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세입을 거둬들이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높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입추계는 비교적 잘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5억 327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이 2억 3893만 8000원, 체납액이 2억 9380만 4000원 그래서 징수율을 들여다 보니까 44.9%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이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문제는 제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년도 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총괄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작년 2021년보다 2022년도가 징수율이 조금 좋아졌다.

이 문제는 내년도 결산 때 또 확인이 되겠지만 올해 6월이 다 지나니까 올 상반기 현재까지 징수결정하고 혹시 징수한 자료는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올해 것 몇 프로나 징수했는지 지금까지 보고한 것 중에서.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교통행정과 한 50% 목표로 해서 현년도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