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조례 심사, 결산 보고 등 연일 의정업무로 고생하시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힘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지역 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또 도시농업 육성 및 동물 관리 체계화 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시간에 비해 일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성과 지표 달성률 현황 기록의 오기와 근로자 인원 등 이런 것들이 조금 오차가 많이 생겨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석유 사업법 위반, 대부업 등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과태료 부분이,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약 87%에 해당됩니다. 이 원인 분석하셨습니까?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자료를 보시면 657만9,000원 중에 423만4,032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자료에 설명 드린 액수가 나와 있지만, 이 미수납액이 87%에 달한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을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선 42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환수 금액인데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게 2017년도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압류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후 순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마 공매가 넘어가서 지금 공탁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1순위가 먼저 추심을 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추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순위가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공탁금 전액이 다 나가버리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불납 결손 처리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액수가 적을 때 미리 미리 수납을 독촉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크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 표기로는 78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공공근로입니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78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중도 포기자가 그 중에서 60명이에요. 물론 중도 포기자들은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이 60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아무 대처 없이 그대로 둡니까?

충원을 합니다. 바로 바로 충원합니다.

아, 충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대 보험료 등 지출은 왜 안 되었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충원하는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충원을 바로 하고 있는데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텃밭 지원,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렇게 목표 달성률을 조금 이뤘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있네요. 동물보호사회 성과보상금, 또 도시농업, 이건 아니고요.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이 많이 부족했는데, 애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 전부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직접 접종을 맞으라고 안내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동물보호사회 성과보상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미집행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8쪽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결산할 때, 전 과장님이셨던 이승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2023년도 결산에는 어떻게 바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현대시설화 그때 당시에 말을 했던 겁니다. 현대시설화 했다고, 그거 공공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줬다고 우리 실적이라고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랑 비교하면 전혀 관계가 없지 않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알겠다, 손을 좀 보도록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보통 여기 알아본 바로는 2022년도 결산에는 반영이 안 될 거고, 2023년도 결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 산식을 잡았는데 시설 현대화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한 어떤 건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 예산이 1억입니다. 이걸 또 저희들이 다 써야 합니다. 시장분들이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억이 그래도 남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1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조기 집행도 해야 하고, 시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화재 시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추가로 해주고, 이번에 중앙시장도 저희들이 화재 시설을 이번에 설치했지만, 이런 노력에 의해서 건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정책 사업 목표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성과 지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활성화에 대한 대상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 산식에는 시설과 이 경영 현대화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목적이다, 이걸로 지표를 만들겠다, 평가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시설 경영 현대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주된 요인인가를 봤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산식 정도는 조금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는 따로 두고, 새로운 측정 산식을 하나 두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런 경영이나 아니면 운영,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측정 산식을 통해, 이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처음에는 건수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이 성과 지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커버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면 지역경제 목표가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측정 지표를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경제과에서 설정한 정책 사업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 지원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좀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신규 착한 가격 업소 등록 수도 있었으면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목표 달성이나 과정 및 방법에 보시면 홍보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착한 가격 업소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 착한 가격 업소가 목표는 어느 정도였고, 이번에 적어도 우리 남구에서 1년 동안 2개의 업소는 더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를 잡았다면 거기에 달성했냐, 안 했냐, 정도는 작성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내용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검사 횟수는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품질 기준도 달성 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검사는 우리가 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는 우리가 이 지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주민 생활을 위해서 노력했나, 검사만 했다고만 결과가 나오니, 여기 측정 산식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나, 성과 지표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품질 기준 달성 수가 같이 들어가지면서 19개, 20개의 주유소를 검사를 했더니, 19개 전부 다 양호가 나왔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결과 및 성과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는 더 실적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특정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에 반기별 1회로 한 번 더 추가 검사를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해당 달성 성과에서는 105%가 되겠죠? 그 정도 %로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서 또 똑같이 품질 기준도 양호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유소에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러 나갔다, 정도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기준도 저희들이 측정 산식에 넣어서, 20개를 검사했다고 하면 20개 다 양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측정산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인데 이거는 나눠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과 지표에 보시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랑 일자리 창출을 한 번에 %를 잡았거든요. 이거는 같이 묶어놓을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신 이 기업들은 굉장히 축하받아야 할 기업들이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남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그리고 그 내부에서 기존에 있던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지원 금액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똑같이 일자리 창출은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따로 빼내서 두 개의 성과 지표가 나뉘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정책 사업 목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맞겠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9쪽입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구 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측정 산식이 나와 있는 목표 인원은 혹시 대구시 일자리 사업이 나올 때부터 몇 명이라고 지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틀어서 나오고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명수를 고용하는 형태입니까?

우선 예산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609쪽부터 612쪽까지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입사를 하시고 일을 하다가 1개월을 일을 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다른 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수는 2명으로 잡히나요, 1명으로 잡히나요?

저희들은 2명으로 잡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과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결국에는 예산으로 먼저 나온다고 하셨으니 이 예산에 대비한 최종 명수가 나올 거고, 사람이 변경되더라도 고용 명수가 이미 잡혀 있으니 그 사람이 대체된 인력으로 봐주시면서 한 명으로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달성 건수가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이 달성 건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디딤돌 사업의 예산이 대구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내려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0% 이상 나오기 힘들잖아요. 기존의 예산에 한해서 명수는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97%, 98% 이렇게만 되어도 이 사업은 엄청 잘하는 사업입니다. 100%를 굳이 넘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사실 당장 2023년도 결산 내용의 성과 지표가 바로 바뀔지는 의문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변경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 보고나 시책 준비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자원의 수거물 향상, 또 오‧폐수의 적정 관리 등 환경 보전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의 체계적 관리, 물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수질 검사, 환경보존 활동 등의 목표 달성률이 21년 대비 만족하는 편이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게 탄소 포인트 가입자 증가율 향상, 방금 설명하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수는 성과 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52%에 좀 미흡한 실적이지만 이건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탄소 포인트제 가입이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게 또 몇 년 되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주는 혜택이.

맞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아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린리더 양성 사업하고 있죠? 이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방문을 나간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거리 홍보, 지하철, 지하도 같은 데 홍보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또 아파트 단지 앞이나 이런 곳에서 홍보하면 충분히 이 그린리더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하여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실시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약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또 결손 처리되는 액수도 많습니다. 시효 소멸 건수도 많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성과 목표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는 한 78% 정도. 한 20% 정도는 거의 체납이 되더라고요.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체납 금 부과 징수가 이건 계속 쌓이니까, 이거는 당해 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년 지나서 말소 대상인 건 말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살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 불납 결손액이 여기서 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태료를 안 먹이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징수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161쪽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도 지금 사무관리비, 연구 용역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각각 62%, 23%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의 연구 용역비 23% 남아있는 거 하고, 민간 위탁금. 이거는 평가비 원가 조사 설계 변경을 하면 용역을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변경 사유가 작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계약 변경이 위탁했는 곳에서 뭐가 있으면 계약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변경 건수가 없어서 이걸 위탁 용역을 안 해서, 설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거고요. 평가하고 원가 조사 이거는 했고요. 그다음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녹색환경과에는 타 부서보다 현재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17.6%, 약 20%에 해당하고 있어요. 좀 높은 편인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미집행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의 체계적 관리 실적 해놓고 건수가 되어 있는데 결국 관리를 한 건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양호했는지, 몇 등급이 나와서 그 이상 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없었다는 게 거의 대부분 나올 테니, 그 밑에다가 성과 지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7,123건의 관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17,123건이 다 양호하게 나왔다, 아니면 혹은 한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1건이 양호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99%가 되겠죠? 이렇게 따로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의원님 지적하셔서 올해부터 성과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률로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률로 바꿔서 여기에도 그러면…….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구민들도 알아주세요,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과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 최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맞겠죠.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이 정책 사업 목표에 의거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지표이니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27쪽입니다. 여기 원인 분석이 없습니다. 원인 분석이 없는 이유를 보면 달성률이 둘다 100%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원인 분석이 없다고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목표치가 작년, 그리고 앞으로 바뀔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율에서는 목표가 100이 되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가 100이 깔리고, 우리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7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원인 분석을 보시면 가게가 어려워서,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상이 몇 명이 됐고, 강제 징수나 아니면 압류나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세무과에 넘겨진 것은 몇 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밑에 원인 분석에 나와준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징수율이 이번에는 낮았구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네요.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저도 78% 좀 걸렸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치 하는 내용은 보통 건수가 갑자기 들쭉 날쭉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온 결과물들 3개를 한 3년치 정도 해서 평균 내서, 우리가 그걸 목표치로 잡겠다, 해보니까 어떤 현상들 때문에 줄어들어서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좀 줄게 됐습니다,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고, 그래야 사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는 게 맞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가 되어야죠.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는 이렇게 노력한다고 작성되는 게 맞겠죠?

예.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유통 식품 관리로 식중독 예방도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외식업소 화장실 개방 사업 등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률이 변동으로 인해서 방금 조금 미흡하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위생 및 영양 교육 횟수는 성과 지표 달성률이 조금 못 미친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 달성률이라는 결과보다는 목표가 무엇이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성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관련해서 79쪽이요.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 대비 약 87%로 많습니다. 물론 원인에 대한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혹시 대책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미수납액이 1,200만원 가장 많은데요. 이게 게임장업입니다. 이 게임장 두 군데가 지금 300만원 하고 900만원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납부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내실 생각을 안 하세요.

생각을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어떤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불납,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 보겠습니다.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 중 원인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미운영 등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 횟수 감소 및 목표 달성 미달, 그리고 유통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월 약 3회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설 및 추석 명절 성수식품 수거 검사 추가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것과 좀 다른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초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집단급식소도 문을 닫는 업소도 많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단속을 나가고, 방역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로나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것이 민원도 너무 많고, 해야 할 법적인 사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원래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했는데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5월에서 6월 정도로, 5월에서 방학하기 전까지, 더웠을 때 1회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는 대구시 전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원인 분석에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미달이 됐고, 아니면 이런 이 정도 수준의 달성을 했다 정도로, 저희는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설명할 때 의원님들 앞에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잘 작성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미달성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