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네 번째,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일곱 번째,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어통역센터의 자체 행사 일정으로 인해 통역사분들의 본회의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수어 화면이 송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께서 방송을 보시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 부의장님의 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시의 가장 고질적이고 구리시민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주차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실태조사 용역 보고에 따르면 구리시 조사 구역 내 주차면 8만 6,541면 중 주간 이용 면수 5만 2,549, 야간 이용 면수 6만 5,024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간 이용률은 동구동이 91.89%로 가장 높았고 야간 이용률은 수택2동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외주차장의 주간 이용률은 인창동이 88.30%로 가장 높았고 야간 이용률은 인창동이 67.5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여울목공원 주차장 200면,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97면, 환승 주차장 건립과 인창유수지 주차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주차장 부족 해소 대책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가 백경현 시장님의 공약인 만큼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등 효율적인 주차장 증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중간보고에서도 불법 주차를 포함한 구리시 주차 수요는 주간 5만 8,668대, 야간 7만 3,348대로 나타났으며 불법 주차 포함 조사 구역 내 총 공급 면수 대비 주간 수급률은 147.51%, 야간 수급률은 117.99%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 불법 주차 대수는 주간 6,119대, 야간 8,324대로 나타났으며 불법 주차율은 주간 10.43%, 야간 11.35%로 나타났고 교문1동, 수택2동 등 조사 지역의 불법 주차 대수 비중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대비 구리시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19%이나 교문2동은 89.63%, 수택2동은 73%로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절대적인 주차 면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주차 면수를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례로 교문동의 주차 혼잡지역인 교문도서관 주변 가능골공원 지하에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2022년 10월에 승인한 바 있으나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시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지역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방안입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부지에 주차장과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하는 방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주차장 설치를 중단한다면 주차난은 영원히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차장 신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낮과 밤에 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는 것에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낮에 비어 있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나 밤에 비게 되는 식당 주차장 등을 공유 주차장으로 등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신설 중인 주차장은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 등 공유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을 강화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구리시민의 고통이 한시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페이백 제도 도입 등 운영 방안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소상공인이 융자받는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지원 방식에서 페이백 즉, 보상 환급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서는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규정에 실익이 없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1항과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은철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정은철 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에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전산직렬 응시 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은 응시 요건 필수 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 규칙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안 별표 2에서 신규 임용 대상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전산직렬을 필수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 직급 신규 임용 시험 및 전직 시험 응시 자격증에서 삭제하고 안 별표 6에서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15에 지방공무원 평정 시 가산되는 전산직렬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을 현존하는 자격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경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사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의 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과 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안 제2조와 제4조 “소속 공무원”을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비하여 소속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 사항을 상위법과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권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기준을 상위법과 통일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붙임 1을,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는 9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규제사항이나 개선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공 및 지방의회, 경제, 시민사회, 언론 부문 등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 문화를 극복하고자 2008년 12월 24일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 없는 운영비 교부가 제한되었고 협약 추진 주체의 조례 폐지 요청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주요 내용은 없지만 참고 사항과 함께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붙임 1,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페이지 붙임 4 자료를 보면 더 이상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는 구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2014년 11월 5일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은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찾는 동안에 우리 최경준 감사담당관님, 의장이 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의장을 향해 뒤돌아섬)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리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조례 폐지 조례안 오늘 통과되면 후속 조치하실 게 있습니까?

별도 없습니다.

별도 없으십니까?

예,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실천협의회 자체가 지금 구성 그러니까 구성이 지금 해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협의,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조례에 보시면은 협약 당사자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2조에 보시면.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 만들어질 때 그 조례 2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공공 부문, 지방의회 부문, 지역경제 부문, 시민사회 부문, 언론 부문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을 했었습니다.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때 협약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뭐가 있었는지 혹시 자료 살펴보셨어요?

그......

오늘 의회 본회의 참석하시느라고 의회에 들어오셨죠?

예.

의회 들어오실 때 2층 의회 정문 옆에 보시면은 투명사회 실천 협약한 그 당사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협약을 했던 모든 기관들은 똑같은 형태의 그 협약을 했다는 명패들을 각 기관에 붙였었어요. 물론 그 명패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을 터이고 그동안 이미 유명무실해져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을 터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청 1층 민원실 정문 앞에도 그 협약했다는 그 기관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가 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동안 10여 년간 이런 협약을 해 가지고 각 기관들이 하고 있다가 시에서 조례가 폐지되면 그 명패를 떼라고 통보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협약 당사자들에게 이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와 같은 업무 자체를 없애라고 알려주시는 게 후속 조치 아닐까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각 기관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시청도 이미 폐지된 그 명패를 계속 달고 있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순서대로 토론을 의장이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정은철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성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 없는 운영비의 교부가 제한되었고 협약 추진 주체의 조례 폐지 요청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보고(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상부 복개 구간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체하고자 추진 중인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6조에 따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 검토가 완료되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구리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2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 협약 체결에 대하여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수택동 52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주차 시설 면적은 약 8,816제곱미터 즉, 약 2,670평이고 근린생활시설은 3,373제곱미터 약 1,020평 규모로 총 연면적 1만 2,189제곱미터 평 환산으로 3,69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 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총 연면적의 약 72%로 주차면은 2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 즉, BTO 방식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치파크이며 총사업비는 13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사업 시행자가 BTO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구리시에 20년간 납부하여야 할 정부 환수액은 9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구리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93억 8,3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보장된 사업 수익률은 4.58% 세전 불변이 되겠고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에 900원, 초과 10분당 300원이 되고 월 정기 주차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20년 8월 경기연구원에서 제안서를 검토 완료하고 2020년 10월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11월에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업 내용인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12월 28일 리치파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통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협상 및 협약안 작성 대행 용역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3년 4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6조에 따라 경기연구원의 검토를 완료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5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와 협상을 통한 실시 협약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협약 대상자 제안서 대비 건축 연면적은 건축 사전 협의를 통해 324.78제곱미터가 증가된 1만 2,189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 증액, 교통영향평가 비용 증액, 취득세 50%를 감면 조정하여 최종 131억 7,4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차 요금 정부 환수액 관리 운영 기간은 제안서와 동일하며 수익률은 당초 13.13%에서 4.58%로 민자 적정성 및 수요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물가 변동률은 건설 기간 동안은 3.1%, 운영 기간 동안은 2%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최초 임대료는 민자 적격성 및 돌다리 주변 시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서에서 제시한 임대료 대비 9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손익형 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임대료 초과 이익에 대하여는 발생되는 수익금을 구리시에 추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협약서의 구성은 KDI 표준 협약안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3조 실시 협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시 협약서는 기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중 협상 대상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용 추계와 관련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 예산 지출은 없으며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시행자가 20년 동안 구리시에 납부하는 정부 환수액은 93억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 실시 협약서안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정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8년까지로 하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사용 용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비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비용 추계입니다. 우선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한 정밀 안전진단 비용과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을 전제로 비용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려고요. 물론 글쎄요,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쭉 길게 된 거 보니까. 그만큼 아마 관심도 많았고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거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원취지대로 갔으면은 이게 이런 사업이야말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게 아니고 시가 흔히 재정을 투입해서 정말로 근생을 최소로 하고 시가 관여해서 그런 거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오히려 이 목적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문득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렇다면은 굳이 조금 전에 많은 우려를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민간투자 업자와 민간 업자와 한 번 뭐 계약 때 논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답변 조차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그래서 똑같은 우려와 걱정 속에 하나인데 일단 근생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한 호수 임대에 뭐 기본적인 한 대라든지 이거는 어디든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총면적 200면에 그러면은 각 시설별로 한 대씩만 내가 월 정기를 끊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계약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거는 한 170대 정도 면이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 아까 말했던 업종이 뭐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입주 들어오신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두 대건 세 대건 더 원하면은 장기 월 주차를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제한까지 들어 있는 거는 혹시 지금 있나요, 지금 제한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고요. 일단은 뭐 실시 협약 체결해서 나중에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업종 유치라든가 이런 거는 쭉 이제 해야 될......

그러니까 업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한 거기 위에 있는 복개천 위에 그전에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월 주차를 끊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원체 거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대기가 나면은 바로 다음이 들어가고 그런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큰 목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월 정기 주차를 그 인근 사는 시민들한테 대상을 하든지 뭔가 제한 사항 꼭 필요하다고 돼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생 시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목적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업의 대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본연의 기능이고 근생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해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런 주차장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치파크와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거기도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수익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진짜로 월 끊을 수 있는 주차를 물론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대수를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우리 여호현 단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진 계획으로 보면 저희 여기 지금 이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의 임기가 2026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 말은 2024년 10월 달에 이 시설이 준공되고 저희 임기 중에 1년 반 이상을 실제로 운영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 여호현 단장님도 우리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의 저희 의원들하고 임기가 비슷할 텐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기신 말씀 이 여울목공원 주차장을 원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목표를 다하시겠다는 말씀이 실제 운영 과정에 의회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6년 6월까지 우리 같이 여울목공원이 원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서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간략히 지금 상위 법률부터 도·시까지 좀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근거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은 쭉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상위 법률부터 도의 조례 그리고 시 재정, 기금에 대한 제정 조례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타 시·군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는 총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한 정비기금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가 총 9개 시가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의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 근거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126조가 되겠습니다. 126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126조에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정비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래서 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대여라든가 여러 목적을 쭉 두고 있는데 한편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59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통 이제 도세 그 보통세 약 한 1,000분의 1을 출연해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도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오늘 제정 조례안을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그동안 구리시는 없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그러면 저희들도 도의 정비기금을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역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3항에서는 “시장은 또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구리시의 어떤 원도심의 어떤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도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구리시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뭐 시에서 단순하게 이 기금 조성 재원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선심성으로 주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세 보통세의 0.2% 이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지금 설치를 했고 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조례 기금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금 매칭 어쨌든 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만약에 5대 5라고 하면 1억을 넣었으면 또 1억을 지원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칭 비율하고 저희가 기금을 지금 뭐 추계표는 적기는 했지만 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나와 있는 기금액.

지금 근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하고 시의 매칭 비율. 매칭 비율이 만약에 5대 5인지? 지금 현재는 추계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도비가 확보됐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의 목적은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의 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에 따른 재건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 도가 매칭으로......

5대 5죠?

예, 5대 5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금액에 대한 근거는요, 현재? 내년도에 1차 연도에......

지금 2개소로 해서 약 한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 먼저 설명드리면 어느 일정 아파트를 뭐 지칭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시의 지금 공동주택 현황은 건축과의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약 한 96개 단지가 저희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7개 단지가 있다. 또 20년 이상 아파트는 총 46개 아파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아파트들이 노후화될 텐데 어느 한 개 아파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물론 예비안전진단을 통하고 거기에 통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기준은 약 한 45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동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약 한 2억원 정도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안전진단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대부분의 안전진단을 추진하시려고 1, 2차 연도에는 기금 조성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으신 거고 그 이후에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저희들이 당장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가정을 해서 이제 비용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된 그런 단지가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용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금 조성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일반회계로 전입금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른 법률적인 뭐 지방재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재건축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지금 5항...... 아, 5목.

5호.

예, 목으로 지금 하셨고 그밖에 지금 3조2항을 보면 그밖에 정비기금 수익금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나 뭐 정비기금 수입 이게 재건축 정비 사업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항에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정비기금 관리 부서에 알려야 된다. 그러면 2항을 보자고 하면 이 기금을 또 아니, 이러한 수익금을 또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폭넓게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 사용 용처를 먼저 기금의 용처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련 상위법에는 뭐 정비사업에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용처가 관련 법 도정법 제126조3항에 따른 그 용도를 쭉 맞추려고 그러면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되면 이렇게 하는 그 근거는 우선은 좀 마련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폭넓게 그렇게 마련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말고도 지금 기금 조성의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금이 단순하게 지금 안전진단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금은 아니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뭐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금 구리시의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에도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상세히 물어봤고요.

예.

기금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단장님께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처음에 제도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편안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언제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방침은 내년부터 내년 2024년 만약에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 협조를 해 주시면 아마 2024년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인 어떤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일전에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거기가 노원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일부 환수하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당초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거를 하려다가 어떤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원이라는 이제 환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이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빠른 진행이 돼서 조속히 진행이 돼서 우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의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여호현 단장님, 지금 김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 통과되면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1차 연도, 2차 연도 그러니까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차년도로 했어요?

예.

이 말은 6월 중에 조례가 공포되면 실지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만 편성된다면 꼭 2024년이 아니더라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2023년에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절차상에 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023년은 불가능한 거죠?

일단 지금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 예산 한다손치더라도 일단은 기금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너무 촉박한 뭐 또 위원회 구성하고 사용의 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하다 보면 시간이 과연 금년 중에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2024년에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건 행정 절차를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관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공동주택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동안 그걸 전부 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시가 예산을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시는 거고 그건 그런 필요성이 지금 우리 시에 존재해요. 그거는 시간이 촉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2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거 된 대로 일단 행정 절차는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꼭 2024년에 가능하다, 2023년에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단 한 가지 그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조금 할 수가 없는 여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필요 자금을 도에서 사전 신청 받을 때 금년도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50% 지원을 못 받는다는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따라서 과연 그러면 그 시급한 대상지에 100% 지원이 가능하냐? 조금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50%에 대한 대상지의 주민들의 자부담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2023년도에 시와 의회가 협조해서 시가 추경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이 정비기금이 운영된다. 그래서 시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미 아까 김용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거 매칭해 가지고 도의 기금과 시의 기금이 5대 5로 매칭돼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미 2023년도 도 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적으로 편성할 방법이 없을 듯 싶다. 그러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올해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50%의 시 기금 지원을 받고 자부담 50% 하든지 2024년도에 도와 시가 매칭된 100%를 다 지원받아 하든지 그건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순서상 김용현 의원님은 이거 발언하셨으니까 김한슬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관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도시정비기금의 실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처리하실 안건이 좀 남아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5기 교육감 체제 출범으로 기존의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기존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혁신교육지구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제2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목적은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협약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상호 협력 사항, 지향점, 소요되는 비용의 상호 협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속 합의서를 매년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력의 기간을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2월까지로 하고 상호 합의 하에 협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호 합의를 통한 협약 내역 변경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7월 중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세부 내용은 4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비용 부담 등 협력 사항과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미래교육공동체 구성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 및 현행 조례는 8쪽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부서 자체 개선 의견으로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6조4호의 “학부모”를 “학생 보호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같이 상정된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수정 사항 없으며 참고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련 부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와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국장님으로부터도 제안설명 들었지만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민선 5기 교육감 체제 출범으로 기존의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 기존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앞서서 주례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도 제가 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6조 운영에 보면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내·관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사용료 및 대관료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나 개정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6조에서 “무료로 한다.”는 1항에 따라서 저희 구리시 청소년이 일단 무료로 하고요. 향후에 외부 청소년들에 대한 그거는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리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운영에 따라서 향후 그거는 좀 검토해서 나중에 그거는 상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사용료나 대관료가 설정이 없는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내 그리고 관외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차별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앞서서 건의드린 대로 관내 청소년의 혜택이나 자유로운 사용은 관내 청소년에 한해서 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조건으로 좀 규정을 정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관외 지역의 청소년이나 청소년 단체에서 지금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다르십니까?

저희 청소년들이 뭐 24세까지 청소년이라 합니다, 저희 규정에서.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24세까지 뭐 대학생 및 대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혜택을 많이 좀 보장하고자 대관료 없어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거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정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청소년의 우리 효율적로다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후에 경쟁이 너무 세다든지, 무료로 하는데. 이럴 경우는 차후에 그거는 의견을 물어봐서 그거는 나중에 시의회 협의를 거쳐서 그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4조에 따르면 지금 기능 부분에 모든 기능과 업무 수행을 청소년에 한정해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일반인들의 사용은 금지하는 걸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1차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취지에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에도 이게 서로 계층 간에 서로 동의가 필요하다면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때도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거는 그때 운영의 미를 살리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테스트베드처럼 지금 운영을 해 보고 뭔가를 이렇게 운영상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겠다라고 좀 받아지는데 애초에 규칙이나 규정 그리고 운영상 그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가야 나중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에서 일단은 우리 청소년에 관계돼서만 집중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청소년 외의 계층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뭐 기관의 명칭도 시설의 명칭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청소년들 뭐 물론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혼자 와서 동아리나 아니면 여가나 아니면 특수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 체험을 하겠지만 활용을 하고요. 문제는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과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 기능을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주차 시설이나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그러니까 조례가 첫 번째 규칙이자 운영상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없다고 봅니다. 뭐 학생들이 차량을 대량으로 끌고 올 일도 없고 오히려 이거를 계층 간의 공유 공간으로 만들면 주차난이 심각할 걸로 봅니다, 거기도.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의 청소년들하고 일부 이제 어른들한테 개방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실적으로 오는데도. 청소년들의 어떤 자유 공간을 침해당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청소년한테 이거를 전면적으로 “청소년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학부모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학원가나 아니면 청소년 이용 시설에 끝나는 종료되는 시점에서 부모님들의 픽업 내지는 보호 차원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좀 알아주시고 이게 차후 보완 시점에서 이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든 운영 매뉴얼이 됐든 한 번은 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문제점 나타난 거는 추후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검토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이 아이들이 쓰기에도 저는 좁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분리해서 하나만 해도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몇 명 물어보니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도 있는데 특별한 어떤 시설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좀 뭐 일부분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달리 진로 체험 공간이라든지 e북, 도서관, 뭐 요리 교실, 메타버스 스튜디오, 미디어 존, 밴드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이 추가로 더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래 교육이 바뀌었잖아요?

예.

새롭게 지금 탄생이 되고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 분당구에 보면 잡월드라고 그래서 수백 가지 직업군 체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지금 욕심을 부려서 이 한 곳에다가 다 지금 만들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채우는데 사실은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 시에서 여건에 맞게 지금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그런 잡월드처럼 대규모로 좀 하나의 어떤 직업군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체험장도 앞으로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아이들도 올 수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좋을지언정 막상 고등학생들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새로 짓는 데는.

그렇죠.

크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쪽 한쪽으로 고등학교 이상들만 또 쏠림 현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시설입니다. 그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인구 분포가 있고 구리시 전체로 시민 전체의 16%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세까지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이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면은 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의 기존에 있는 뭐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다양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인창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보면 아이들이 거울 앞에서 서로 보면서 댄스 동아리 연습하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쪽에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좀 더 거울도 많이 붙여 주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좁은 공간에서 좋은 강사 불러다가 전문성 가지고 또 그것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대학 입시하고 연결돼서 좋은 진로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 미래 인재 양성,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등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2022년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폐의약품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를 받았을 때 2회의 범위에서 연장 계약을 가능하게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 구리시 저출산 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 18조, 제25조는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등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개정 또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11페이지 붙임 1,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20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의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2022년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가 계약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16조, 22조, 23조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 25조는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 적용되는 등급 및 적용 기준을 2021년 4월 개정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지방계약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계약 기간 연장 등의 우대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7페이지 붙임 1,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11페이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