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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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023년도에 체육계까지 받으셔 가지고 업무가 조금 느셨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1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14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폈습니다. 114페이지, 116페이지 이쪽에 체육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다른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목표치가 너무 낮아요, 다른 과들은요. 그런데 체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체육과는 목표치가 거의 50에 가깝게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비록 실적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관련된 거는 실적이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표치에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목표치에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라는 목적에 맞게 목표를 두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정도는 돼야지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실적에 맞추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목표치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좀 보시겠습니다. 621페이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2021년도 달성성과하고 2022년도 달성성과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목표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작년도에 달성을 100% 했다면 목표치를 전부 다 상향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실적도 좋습니다. 이 구민 노래교실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나머지들 봐도 625페이지에 보면 목표치가 3000인데 4115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4400으로 올리셨고 또 실적도 그거에 맞게 거의 99% 달성을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작년에 평생교육과였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거의 다 보면 정책목표를 다 이래 상향 조정을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거의 다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참 잘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오면, 잠시만요. 당감복합체육센터 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잃어버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SOC사업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도 그렇고, 당감복합체육센터도 그렇고, 지금 당감복합체육센터는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이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2021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준공이 2024년 6월, 한 3년이 소요되는데 중간에 좀 많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죠? 그래 참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왜 계속비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계속비사업은 좀 긴급한 재난이나 그럴 때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할 때 계속비를 쓰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중단 없이 그냥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구비는 다시 재편성을 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저희가 조금 내용들을 좀, 저희도 이제 들어와 1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교육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장 5년 정도의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계속비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집행부 모든 부서에 물어봐도 도로개설, 터널공사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을 하지 보통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는 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공사들이 보면 1~2년, 2~3년 안에 끝나는 공사들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4년, 5년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또 예산을 추경 해서 또다시 그거는 명시,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비사업을, 제가 조사한 게 4년, 5년 정도 전에 한 번 한 게 마지막으로 그다음부터는 없더라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 계획을 할 때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걸 예측을 못하는 거죠. 보통 공사 착공하면 1년 반이면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만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공사하는 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상부터 시작해서.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계속 민원 발생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예, 민원도 발생할 거고 특히 관급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더더욱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넣어놓고 좀 구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미리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측을 못했으니까 예측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특히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더더욱 이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전부 다 명시, 사고, 정말 좀 안 좋아보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좀 복잡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게 편법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를 오래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한 번에 안 내립니다. 조금조금 나눠서 40억, 50억, 뭐 200억짜리면 40억, 50억 이래 나눠서 나눈 예산을 명시시키고 사고시키고 또 나중에 받은 거 또 명시시키고 사고시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 4년, 5년 동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옳지 못한 예산 편성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만약에 교육체육과는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진중하게 계속비로 가는 게 맞는지, 정말 2~3년 안에 끝내 가지고 명시, 사고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업무가 더 늘어나서 우리 과장님 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은 교육체육과 일단 세부사항 보기 전에 전체적인 총액을 봤을 때 22년도 약 359억이죠, 예산이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서 이월된 게 약 198억, 이월률이 한 55%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46억, 불용액이 몇 억도 아니고 46억입니다. 그리고 12.9%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강사 수당 같은 게 지급이 조금 지연된 미비한 점이 있지만 보통 저희들 도서관이 양정 기적의 도서관과 당감복합공공도서관 2개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공사지연에 따른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당감복합체육센터하고 시설 3개를 짓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경우고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총액으로 보면 큰 사업이 당감동, 양정 도서관 이래서 큰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금액 자체가 46억이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앞으로 사업 계획할 당시에 그때그때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면 본예산이 7500에서 1회 추경 2700, 2회 추경 200, 또 3회 추경은 1000만 원 해서 총 9500 해서 지출은 8900 해서 약 560만 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내나 그건데 코로나19로 내나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강의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11층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에 강의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대여하는 바람에 하여튼 보상금 하는 데 사무실도 대여하고, 강의실도 적고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잠깐만요. 특화프로그램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특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손재호위원

예, 특화프로그램 말씀입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이었네.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손재호위원

363페이지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달강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같은 데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실버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경로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여기서 한 250이 남았고요. 그리고 시민배움터 운영사업이라 해서 있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작년에는. 선거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민배움터사업도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1월경에 한 번 진행하는 바람에 반은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위에 362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 잔액이 여기도 18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었겠죠, 건건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한 해의 가장 큰 이슈였고 그러면 추경에 할 때 그 예측이 됐던 거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3회 추경에 5000만 원 떨고 또 1000만 원, 6000만 원 감했는데도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그러니까 실제 3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0월, 11월경에 했죠.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금액이 평생학습관에, 지금 최근에 오늘 제가 받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조사도 보니까 실제 수요가 많이 있고 그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처음 당시에 추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때그때 아닌 거는 빨리빨리 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 우리 추경이 정확하게 10월인지 11월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언제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우리 추경?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11월에 했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11월에 했으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 시점 같으면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의 예산도 아니고 이게 남은 게 합해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이고, 특화프로그램이 550이 남았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2300만 원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물론 예측을 아예 잘해야 되겠지만 안 될 때는 10월 달, 11월 달 돼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만 몇 백 남겨놓고 빨리빨리 털어버려야지 다른 예산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 편성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목 교복구입비 지원 201 일반운영비 해서 교복비 지원 6억 8300만 원 보셨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도 지금 애시당초 본예산에 교복구입비 지원을 6억 8300을 하셨다가 3회 추경에 아마 예상치가 적을 것 같아서 5100만 원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지출은 그러고도 2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교복구입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기 때문에 좀 남겨놔야 얼마를 또 계속 더 신청을 할지 그거는 조금 예측이 진짜 안 됩니다.

손재호위원

교복 한 벌에 얼마 합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30만 원 지원합니다.

손재호위원

3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면 몇 벌 여유분이 있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273명이 지금 안 받아갔는데 미신청자가 이렇게, 전출이나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도 있겠지만 미신청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30만 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미신청자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신청,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안내는 계속합니다. 연말까지 계속 신청하라고 안내장은 계속 보내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교복비라는 게 어쨌든 예산 최대한 어렵게 배정이 된 예산을 2000만 원을 안 받아갔다는 것은 결국 그 과정에서 어떤, 물론 노력은 했겠죠. 노력은 했겠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 최소한은 교복 한 벌에 3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이면 약 700벌입니다, 700벌. 옷으로 따지면 700벌의 옷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2000만 원 이상 남았다는 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측을 해도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그냥 마지막까지도 챙겨보면서 떨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다음 37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과목 체육시설.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비 3250만 원 추경 반영한 거 보시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이 3250만 원 체육시설 용역비가 DRMO부지 생활체육콤플렉스 여기에 대한 용역이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3회 추경에 3250만 원을 추경 반영을 하고 또 미집행하고 이월이 됐다 말입니다. 이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게 이월됐죠? 아예 추경을 반영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용역이 12월부터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용역에 들어갔는데 용역이 이제 올해까지 계속 걸쳐 있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월부터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용역이?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3회 추경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을 거고, 추경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DRMO 그때 당시에 용역 관련돼서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착수된 지 이제 한 30일 또는 60일 안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보고가 없는데 현재 지금 진행상태가 그러면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벌써.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제 거진 마무리됐습니다. 6월 말에 마무리합니다. 6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마무리됐으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중간보고를 하게끔, 용역상태 아마 그때 안수만 위원님이 그때 이야기를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께요?

손재호위원

예,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용역 들어가고 중간보고를 한 3개월 정도 시점에 하겠다라고 했고 끝나는 시점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DRMO 이 생활체육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없고, 이게 뭐 들어갔는지 마는지 뭐 보고도 없고, 이게 지금 벌써 마무리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중간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종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6월 말 전에요, 최종.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질의 던지고 나면 사실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또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한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찌 됐습니까?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언제 보고가 됩니까, 이거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6월 30일 날 마무리되는데요. 그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최종보고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6월 30일 날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다음 주까지.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또 하기 나름이고 금액이 적다면 적은데 돈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으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그때뿐이고 싹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안 물어보면 말 안 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은 앞으로도 그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제가 물론 이번에 평생학습관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진구가, 현재 다른 동래구나 이런 데는 평생학습관들이 있는데 우리 진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지동에는 또 평생학습관이 비슷한 형태라도 아예 없더라고요. 그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동별 시설현황을 보면 각 동 중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동이 연지동입니다. 초읍동에 1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문조사에도 보면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이 평생학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으로 해서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같은 부서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장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딱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취업이 안 되고 뭐 한 6개월, 1년, 2년 안 돼버리면 바로 그냥 서서히 친구들하고도 단절하고, 집에서도 방에도 안 나오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게 그 시기가 졸업 후 아마 한 2~3년 그 시기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유정 사건인가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결국 은둔형 외톨이로 흘러 가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거보다도, 물론 뭐 일반적으로 다 하지만 정말로 이 졸업하고 난 청년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의 프로그램내용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이제 노인들, 중장년, 신중년 다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도 배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24년도에는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중년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 특히 졸업 후 미취업하고 있는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꼭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134페이지하고 첨부서류 5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첨부서류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사안이거든요. 지금 이 도서관 건립이랑 지금 이제 과가 바뀌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분리돼 있죠, 과가? 그렇죠? 건립은 체육과 쪽이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고.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도서관 건립 사안이 본예산에서 1억 2550 그래서 두 번의 추경을 거쳐 가지고 보니까 1억 5300 정도로 되었네요. 그리고 결국은 집행잔액 500만 원 되어 있긴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액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4억 6700. 그리고 이제 결산서 첨부서류 59페이지에 가보면 도서관 건립 사안에서 지금 그 사업비 중에 지방비가 있고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지방비는 지금 여기서 이게 시비, 구비 중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방비, 시비요.

김민경위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시비, 구비. 지금 여기 편성된 건 본예산에는 균특 국비고요. 2회 추경에는 시비하고 구비고.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 금액 20억 중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하고 조금 결산서, 잠깐만요, 374페이지. 지금 결산 사항별설명서에는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예산에는 20억 여기서, 잠깐만요, 지방비 20억.

김민경위원

지방비 20억 중에 시비만 있을 수도 있고 구비만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20억 중에서는 시비가 12억 5000하고 12억 5000만 원 시비입니다, 12억 5000이.

김민경위원

구비는 그럼 나머지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구비가 7억 5000.

김민경위원

7억 5000이 구비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기타라고 되어 있는 이 5억은 어떤 돈을 얘기하나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기타 5억 이건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몇몇 부서에서 이렇게 건립과 관련된 어떤 공사지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 당감복합공공도서관은 21년도 중기재정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할 때의 계획이 59억이고 그중에 9억, 15억이 구비로 태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년도에 사업진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64억 8000만 원으로 지금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따르면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7억 5000이 지금 또 구비가 투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또 사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4억 5000, 사고이월 4억 5000, 다시 말해서 21년도도 사업을 못했고, 22년도도 사업을 못했고, 9억을 또다시 23년도로 넘기고 있어요. 사업기간이 21년부터 시작해서 24년 7월 29일까지로 돼 있고 2년 7개월인데 아까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한 6개월 정도 착공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21년도도 다 지나갔고, 22년도도 다 지나갔고, 23년도 지금 6월이니까 남아있는 그 약속된 공기에 1년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 사업이 또 지연되지 않고 또 증액되지 않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우려, 결산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23년 사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진도율은 어떻습니까? 22년 결산서에는 1%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진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이게 시작은 2019년부터 쭉 진행이 돼 오다가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요. 착공을 올해 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진도율이 나타나고.

김민경위원

10%.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24년 8월, 내년 8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24년 8월.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그 기한 내에, 일단 공기는 지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사항이 또 돌발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죠. 조금 지연이 될지,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2년 7개월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건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1년 반 만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단기 압축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또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또 원래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2년 7개월의 어떤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또 연장된다고 하면 또 사업비가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고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아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질타하는 분위기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염려가 섞여있다는 어떤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기 내에 좀 정상적으로 일이 잘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 401 도서관 건립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SOC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현재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됐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지금 대략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55%. 그럼 완공이 올해도 안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올 11월 준공이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1월 준공 예정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장마철하고 뭐 명절하고 다 끼어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해 보시고, 이게 총 완공까지 지금 현재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고 계십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집행을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우리 구비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구비, 올해 공사 완공되면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총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구비가 총 61억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61억입니까?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그 중간, 반 정도 집행이 되었겠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총공사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총공사비용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포함해서 98억 950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총공사비.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99억 6500만 원, 총사업비는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부분 지금 애당초에 애초에 우리가 공사금액하고 그 현황들을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어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체적인, 처음부터 공사시기부터 해서 공사기간 그다음에 공사금액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황을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정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혜 생활보장과 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대신 나오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결산서 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난 연도 수입하고 부정이익환수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약 2억 9700, 2억 2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도 작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저희 지난 연도 수입은 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에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금액에 대한 금액인데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금액 중에서 연도가 지난 과년도 금액은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22년도에 이제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나 회수된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체납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내용 중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액 금액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이 소멸시효가 경과되거나 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대상자가 병원에 납부된 금액이라든지 또 상계되는 금액이 있어서 감액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납결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수납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의료기관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체납된 금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징수 부분을 계속 좀 독려를 하고 매월 이제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또 매년 재산조회도 의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좀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큰 금액으로 미수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끝내는 미수납액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업무를 세무2과로 넘긴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세무2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모습은, 지금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고 있는 과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 써 가지고 세무2과로 넘어가더라도 끝내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나간 부정이익환수금이지 않습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돈이 나간 거를 다시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어쨌든 간에, 주민이 속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의 실수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의 책임도 기초생활보장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무2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3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주세요. 특별회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금하고의 특별한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저희가 의료급여.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계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냥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이거는 이제 근거법 자체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국·시비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특별회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하니까 특수한 목적에 맞게 세입을 해야 되고 특수한 목적에 맞게 지출, 세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만 내부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내부거래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데서 돈을 땡겨왔다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저희 부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 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관련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아까 이제 예산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일원화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의료급여사업을 하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의 인건비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도 이제 기본급여라든지 일부 금액이 있고, 그 외에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중에 많은 부분이 구비로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아까 내부거래를 통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이게 생각한 거랑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특별한 목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국·시비, 구비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부거래는 조금 이게 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답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인력 부분이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아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인력이 저희가 5명 책정이 돼 있고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한 사업, 이분들이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축이 돼서 또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또 저희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일반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아까 얘기드렸던 그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이제 또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구비에서 일반회계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내부거래를 통해서 또 예산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모든 구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전국에 다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 거네요?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인데 좀 특이한 목적이라서 좀 내용도 생소하고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전은혜생활보장계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정도의 본예산에서 1차, 3차, 간주예산까지 차례로 많이 삭감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15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좀 잘 안 된 것인지, 어떤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한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상자 숫자가 그렇게 저희들이 많지 않고요. 그 대상자 수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2021년에 134명이었는데 2022년에 109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아동양육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동양육비가 단가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시에서 애시당초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한 것보다는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고, 기존의 청소년이었던 한부모들도 나이가 또 1살 더 되면서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1500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의 지원이 되는 건지? 밑에 보니까 의료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을 받는 것 같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추경에, 본예산 편성하고 1차 추경 되자마자 바로 800을 삭감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삭감한 이유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 2회 추경 때 또다시 100만 원 증액을 한 이유는 또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가야에 있는 성가정폭력상담소 거기를 통해서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회복프로그램하고 또 의료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년 치가 계획이 사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그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또 이 피해자들의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의뢰건수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들쭉날쭉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1추에는 이제 8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또 피해자 의료비가 또 생각보다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보시면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2추 때 좀 필요해 가지고 또 요청을 더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예측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추가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1페이지에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도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이거 사업의 내용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본예산 편성했던 거를 1회 추경에서 완전 삭감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을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보미들이 직접 집에 가거나 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 부산형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입원하는 경우에 입원 아동들에게 이제 병원에 가서 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하는 시간에 대신 봐주는 걸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고, 입원 아동이 있어도 돌보미가 병원에 아예 진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의도한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 코로나가, 뭐라고 할까요? 잠잠해지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저희들이 내시가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상황 자체가 이 사업의 성격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업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경위원

불용이 안 돼서, 또 적극적으로 1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을 해 줘서 예산낭비가 없었던 점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407페이지에 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한 87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63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통틀어서 그냥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우리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그런 비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체를 다 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한 달에 경로당마다 28만 원씩 지원되는 그 금액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8만 원씩 열두 달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수 곱해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안 떨어집니다, 예.

김민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우리가 경로당에 자체 지원하는 돈이 있고요. 그러니까 등록경로당에 자체 지원하는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 되어 있는 부분은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들이 따로 예산 편성을 해놔서 조금 시비 보조비율이 조금 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28만 원으로 해서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기타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비 중에서 401-01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본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이월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한 9억 38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는 한 10%라고 할까요. 1490만 원 정도 불용이 났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이 경로당 건립이 가야2동 경로당 건립사안이 혹시 금정경로당이 해당이 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가야2동 경로당이.

김민경위원

예, 건립사안이 금정경로당.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금정 예, 거기 해당이 됩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정경로당에 가보니까 가스, 금정경로당이 이번에 새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은 건립이라기보다는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이던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도시가스배관이 그 골목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로당은 LPG가스통을 지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난방비 폭탄 때문에 경로당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이왕, 지금 여기 불용이 났으니까 이제 골목까지 배관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당겨 가지고 도시가스만 넣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그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민원을 드리니 담당 주무관님은 예산상의 문제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불용이 났잖아요? 1490만 원, 1500만 원 돈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좀 어떤,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14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 뭐 가스 그거를 이제 배관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잡혀있고 예산현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전년도에서 이제 이월된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15억 되는 돈을 경로당 4개소를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이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개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했는데 이제 경로당마다 이게 공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야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굉장히 빨리 좀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가장 늦게 끝난 게 연수정경로당입니다. 연수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2월 7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마다 얼마나 빨리 사느냐에 따라 집행이 달라지고 또 사면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고 보니,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단가가 좀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의뢰하면 뭐 900 얼마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액이 네 군데가 다 생겼고 또 마지막 공사가 12월 7일 날 끝나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남을 줄은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이게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원래 사업 준비했던 사업은 다 끝났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남은 23일 가지고는 다른 어떤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남긴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불용 안 시키고 이걸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은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걸 좀 개선해 주시겠다고 제가 일단 답변은 들었거든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예.

손재호위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걸 최근에 많이 언론이든 매스컴에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손재호위원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물론 저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거 복지사업과에 보면, 일단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이 성가정폭력사업소 복지증진비 해 가지고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쭉 이래 하여튼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조금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금방 제가 짚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듣고 보조금사업의 집행을 좀 잘 챙기고 있을 거란 생각이 되는데 그거 찾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잘된 것도 있을 거고 못된 것도 있을 건데 성과에 대한 거를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절차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그 보조금 집행여부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실 거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집행된 거에 대해서 그 보조금사업이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심의기구나 이런 거는 따로 없어서 그런 절차는 지금 거치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별로 이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뭐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 예산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는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따로 심의를 하지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심의는 하지 않고, 그럼 일단 보조금은 그냥 집행하면 그냥 금액의 최종적인 내역만 확인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집행하고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다 확인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어쨌든 예산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도 잘 챙기시고 꼼꼼히 챙겨보실 건데 이 보조금사업도 결과적으로 한 해의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난 거에 대해서 사업내역 가지고든 어떤 그 성과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좀 좋은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하거나 해서 또 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구비 지원사업이면 충분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이제 성과를 시에서 이제 평가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평가해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의혹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법률에도 보니까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16조에 보면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복지증진비 이런 건 다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그 기관에 보내고 자료를 받고 해서 검토하고 시에다 하면 시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줄을 세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를 조금 잘못 받아서 금액이 줄어든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에서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저는 이제, 시 지원금은 그렇지만 구에서 일부라도 매칭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말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또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손재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시비 100% 말고 구비가 다문 얼마라도 매칭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되고 있는 보조금사업이 보니까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회, 다문화가족, 진구 노인복지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장애인하고 해 가지고 금액으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금액으로도 많은데 물론 이게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매칭이 되는지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보조금 집행된 내역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어떤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게 정말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에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따르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해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물론 해당 우리 복지사업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조실에도 사실 이야기를 또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많으니 한번 그거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거는 확인만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402페이지에 307-05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3억 7900만 원 잡았다가 1차 추경에 37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0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를 이 정도 같으면 어떻게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도 없이 딱 1회 추경에서만 37만 원, 1%만 딱 삭감을 해서 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 하면 수치에 맞췄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걸 확인해 갖고 이게 딱 맞았다 하면 정말 칭찬할 일이고 전 부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국·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6개.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알겠는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냐고. 단 1%, 100% 중에 1%를 삭감하고 딱 이렇게 예산을 집행잔액을 0원으로 맞췄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지금 전 부서에 제가 다는 안 봤지만 보니까 100% 중에 1% 삭감하고 딱 0 맞춘 거는 지금 다문화가족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이 능력이 좋은지 계장님들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사업비인데 사실은 모자라면 모자랐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랐지, 예산이 안 되면 이제 자원봉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뭔가를 이래 숫자상으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숫자상으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말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408페이지에 경로당 건립 잠시만 이야기드릴게요, 이거는. 간주예산을 받았는데 5억을 받았는데 지금 경로당 앞으로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간주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어느, 뭐 16개 구·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여기는 266개가 있는데 이 건립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그거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뭐 어떻게 건립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힘듭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곤란하고, 이제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이렇게 내려와야지만 그 예산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경로당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특교세가, 그래 제 이야기가 특교세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서, 뭐 1년에 1개든 2개든 어떻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획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참 문제가 그렇네요. 우리 구에서도 할 수도 없고 또 특교세라든지 간주예산도 많이 받아오지 못하고 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제가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전에도 우리가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이것 때문에 소중한 애의 생명도 좀 잃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근데 이거를 업그레이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하고 무슨,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쓰고 또 노후됐다든지 안 그러면 신설로 하는 차량이 들어오면 이거를 장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학차량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2022년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 처음으로 했고,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 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차량 80개소에 84대에 대해서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매월 그 유지보수비를 줍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이 모니터링이 이상 없이 되고 있는지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특히 과장님부터 해 갖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이게, 우리나라에 이슈가 안 됐으면 좀 그래도 안전을 보장을 하는데 이슈가 돼 가지고 있고, 이게 잘못하면 또 안전불감증으로 될 수 있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좀,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거하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원장님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사님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각별히, 몸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걸 뒤에 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설치장치뿐만 아니고 올해 연초에도 원장님하고 기사님을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이거는 또 의무이수 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홍보라든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 있잖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 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영유아 보육료 307-301.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빼고 사설로, 개인으로 하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폐업하는 게 몇 프로씩 줄어들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보니까 1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열다섯 군데가. 그럼 거기에 대한 원생들은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졸업시키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생들 같은 경우는 예, 졸업시키고 폐지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인근에 전원을 시키고 폐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그런 부지라든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많죠, 아파트.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가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국장님하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폐업하는 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업을 안 해야 되지만 혹시나 폐업이 된다라고 생각, 그 말이 나오면 부서에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봐 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우리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있다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협조를 좀 받으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부지를 사려고 하다 보면 부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좀 넓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땅이 넓은데 폐업을 한다 하면 주차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조를 좀 잘해서 조금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세부사업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맨 아랫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산 지출이 약 한 29억 4900만 원이 되었고, 이월이 95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2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다 이제 완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언제부터 이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2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9월에 됐습니까? 잔액이 지금 3억 21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 3억 2000 남은 이유가 뭐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일단 사업을 하고 남아서 저희가.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데요, 이게 3억 2100만 원이? 이게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에서 남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3억 2100만 원이나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3억 28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일단 국비, 시비, 구비 이래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래 확보를 했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약간, 입찰하고 이러면 입찰에 대한 잔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낙찰잔액.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손재호위원

이 잔액이 이게 3억 2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할 때 지하도 파려고 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뭐라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하.

손재호위원

지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면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하를 파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절감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지하를 파려던 걸, 그러면 그대로 3억 2000이 남은 거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말씀하셔야지. 어쨌든 이 3억 2000이 남은 거 확인된 시점이 그러면 원래 이게 계획이 지하를 파려고 한 시점이 언제였는데요? 이게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3억 2000이라는 작지 않은 큰돈이 결국은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빨리 판단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빨리 판단해서 이걸 불용처리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원래 예측을 잘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2021년도의 사업이 22로 넘어왔는데 조금 예측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이게,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3억이라는 남는 돈이 이렇게 쓰여지지도 않고 잔액으로 남았다는 자체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세부사업은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본예산은 2000만 원 배정했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이것도 역시 잔액이 집행이 50%가 지금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저희가 예측을 2명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2023년까지 보호를 연장하겠다 해서 이게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원래 2명 계획해서, 그러면 이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명은 보호종료가 되었고, 1명은 보호연장을 신청해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호가 종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걸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에 측정할 때 본예산을 배정할 때 그러면 이 지원기준이 그러면 2명이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1명 1000만 원 나갑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명당 10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퇴소했을 때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1명밖에 안 됐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유는 1명이 연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었는데요? 확인된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50%의 예산이 지금 어쨌든 잔액으로 남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겨보셔야 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자체를 잘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될 수 있는 거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지만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22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 10월 말까지 추경을 했는데 그 안에 떨고 빨리라도 좀 다른 데라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예산을 배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빨리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44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아동학대조사 지원, 세부사업 아동학대조사 지원이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배정됐었고 공공운영비가 515만 원 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만 원, 180만 원씩 남았는데 여기서 더 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업무용 이동전화요금이 244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업무용 이동전화요금이, 몇 대 쓰고 1대 얼마씩 나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휴대폰을 아동보호계 직원이 6명이고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6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1대당 이용요금은 뻔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3만 3000원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3만 3000원씩 6대 하면 3X6=18, 20만 원. 월 20만 원 해서 열두 달 하면 대략 금액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재호위원

차량유지비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업무용,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손재호위원

예,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 변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를 감을 떨기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18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겨놓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저희가 병원에 즉시 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연말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떨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3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3회 추경을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추경을 했거든요. 금방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돌발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사시 나올 수,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이란 게 우리가 3회까지 추경을 했잖아요, 22년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떨 수 있을 때 떨었어야 되는데 그게 10월 말, 11월 초에 추경을 했다면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일부 남는 거는 마찬가지, 일부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파려다가 그게 변경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된 시점에는 빨리 예산을 다른 데 전용시켜서 아니, 다른 데로 떨어서 다른 데로 예산 배정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금방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화요금하고 딱 나오는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차량유지비 해 봐야 사실은 기름값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기름값에다가, 기름값이 사실은 한 달 내내 풀 1000km 뛰어도 그 금액 얼마입니까, 기름값? 그래서 그런 건 예측가능한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예측가능한 거는 빨리빨리 떨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라도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사업예측을 하는 가운데서도 변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예측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떨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떨어서 다른 사업에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인데요. 보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560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1, 2, 3회 추경에서 30억 6500을 차례대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431페이지 하단부 영유아 보육료부터 시작해서 쭉 43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가정양육 수당, 영아 수당,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등 이런 사안들이 본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막 삭감이 되고 또 2회에도 삭감되고, 3회도 막 삭감이 되고 엄청 삭감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복지 지원사업에 코로나와 관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적 예산에 큰 변동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설명을 주실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보면 시에 추경에 따라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조정을 하면 감이 될 때도 있고 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할 때마다 내시가 내려온 거를 따라서 지금 삭감하고, 삭감하고, 증액을 했다는 것인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일괄 안 내려오고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연말에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면 그 앞에 걸 저희가 잡아서 본예산에 잡아놓는데 실제로 내려오면 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전담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내시가 내려올 때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인건비에서 본예산에 73억 3000이 배정되었다가 1차 추경에 1억 1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3차 추경 때도 달아서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보면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불용금액도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저희가 보조교사하고 연장 전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조교사가, 연장 전담도. 그래서 시에서 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됐다고 해서 아마 감해서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433페이지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조리원 인건비. 이거는 어떻습니까? 맥락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지금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억 7600인데 2억 2500이 삭감이 됐거든요, 1추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2021년도에 본예산이 2억 7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 할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2억 7600을 잡았는데 시에서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1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이만큼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그 금액 자체를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4년을 한다면 2023년 연말이라도 내려오면, 저희 본예산 잡을 때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금액이 많았던 건이 하나 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아, 찾았습니다. 442페이지에 가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한 1억 4700 정도의 예산의 규모였거든요, 본예산에서. 결과적으로는 한 5억 5000 정도의 규모이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내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는 거는 조금 더 아껴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주실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야간보호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준 이유는 아무래도 종사자의 처우개선인데 이 종사자의 호봉이 좀 많이 낮으면 이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는데 여기도 교체가 많이 되고, 일단 호봉이 좀 낮은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급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서 3400 정도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용을 3000 정도를 시켰다고 하는 거는 조금 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계를 잘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설명서에 435페이지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요. 435페이지 402-02 이게 지금 국공립 어느 어린이집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보면 신규 설치 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개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다 그러면 개원은 했습니까, 다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원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언제 개원했죠, 이거 공사 끝나고 나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공사하고, 올해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기자재 구입이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고, 리모델링 있고 또 국공립 장기임차 기자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기자재 구입은 두 군데라고 하셨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처음 첫 번째고, 이거는 기자재비가 두 번째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첫 번째 기자재는 저희가 신규 설치한 데 1000만 원씩 두 군데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장기이체 이게 지금 이거는 민간 하나가 있고 가정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급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제가 이거 보니까 또 2회 추경, 3회 추경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성립 후에 또 증감액을 1억 1000 잡아놨는데 다음 연도로 또 4000만 원을 남겨놨어요, 계속비로. 이거 왜 이래 놓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이게 지금 다, 과장님 말씀은 다 개원을 했다는데 이게 기자재도 다 들어가 있고, 리모델링 끝났고,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익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데가 있으면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 예산이 내려와서 익년도에 본예산에 잡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월한 이유는 이게 지금 준공이 9월에 되었습니다. 준공이 9월에 되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3월 개원, 9월 개원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겠죠,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게, 만약에 개원을 2월 달에 한다든지 수시로 하면 기존에 3월, 9월에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유출이 된다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월시킨 이유는 3월 개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빨리 그러면 잡았냐 하면 예산이 있어야 설계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실제로는 집행은 익년도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래 뭘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요, 4000만 원 이거를?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게 4개소가 지금 2022년도에 안 한 게 지금 4개도가 올해 지금 개원을 합니다. 3개소가 3월에 했고요. 9월에 1개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리 잡아놔야지 저희가 3월 개원하는 데 설계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설계용역?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기자재.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자재가 지금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신규 말고 기존에 하던 기자재에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 때문에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자재도 있고요. 거기 보면 시설비도 지금 명시이월해서 넘어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일반 어린이집은 어쨌든 간에 국공립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국공립이 일반 어린이집 뒤에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예산 성립해놓고 증감해놓고 또 4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할 때 그거를 수요조사했으면 같이, 개원하고는 상관없이 기자재라든지 리모델링은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남겨놓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기자재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설비도 같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일단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지금 이월이 되었고 밑에 기자재도 같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는 사항별설명서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사항별설명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존에 사항별설명서를 봤을 때 사실은 이 복지관이 성지종합복지관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거의 마지막에 제가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쳐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짚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14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으로는 4년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당해 연도 사업비에 보면 지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62억 3000 정도 있는데요. 이 지방비에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방비가 구비는 18억 들어있습니다.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는.

김민경위원

여기 기타에 있는 37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37억은 시 조정교부금 9억하고 또 연말에 12월 22일 자로 28억 들어와서 총 37억입니다.

김민경위원

진도가 지금 한 3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결산서 첨부서류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서 토지매입 그다음에 지반조사, 각종 용역 이제는 또 공사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공사, 다른 건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기반 이런 거는 다 끝났고, 보상관계도 거의 끝났고, 이제 건물공사만 하는 데는 내년 한 9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내년 9월 말이면 24년 9월이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원래는.

김민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7월 31일이니까 또 두 달 정도는 좀 늦게 잡혀있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4월 16일부터 공사가 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된 이유는 그 앞에 전신주 때문에 전신주 이전하는데 거기에 전신주 말고 또 통신선로가 한 4개, 6개가 있었습니다. 그거 옮기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공정률은 29%가 아니라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공사로 보면 공정률은 거의 한 10% 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면적 경계에 H빔 박고 이제 토목공사만 기반 기초공사만 되면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김민경위원

일단은 9월 정도로 예측하신다 이 말이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만일 더 지연된다 해도 24년에는 끝나는 겁니까, 확실히?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를 설계상으로는 7월 24일인데 이제 두 달이 공사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꼭 하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건립이 9월에 돼도 복지관에 또 물품 집어넣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완전히 정립되는 거는 아마 가을 3차 추경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을, 민간위탁할 법인을 정해서 그 법인하고 같이 안에 물품하고 2층, 3층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그거는 미리미리 좀 할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준비상황은 어떤지 대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22년도 예산안에 18억이 들어있다,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예정일 때는 2년으로 계획했던 사업이고 67억이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2019년도에는 구비로만 67억 계획됐었나요, 이거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스토리는 전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이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하고 또 시에 투자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반영을 이제 구비는 최종 이제 공사할 때 하려고 구비를 좀 작게 책정해서 늦게늦게 하다 보니까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한 3차까지, 한 2차 정도는 부결도 되고 그래서 기한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정금액은 19년 차에 11억, 20년 차에 42억, 21년 차에 14억을 투입하겠다 해서 총사업비 67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너무 좀 작게 잡았고.

김민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19년도에 구비를 한 어느 정도 태우려고 예정되어 있던 사업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 19년도 예산, 잠깐만요.

김민경위원

애초에 어떤 계획에서 구비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용역비가 3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67억 중에 한 31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생각돼서 나머지는 다른 데서 끌어오겠다는 어떤 예상으로 지금 사업이 편성된 건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건립을 하려면 구비 전체로 하기에는 너무 구 재정상 어려워서 이제 2020년, 21년, 22년 그럼 이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의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계획이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계획 수립할 때는 구비 얼마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김민경위원

예, 사업 연차별로 사업이 이제 지연되면서 금액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67억, 2020년 77억 5000, 2021년 90억 5000, 2022년 14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그러면 당초에 19년도에는 구비가 4000이니까 실제로 거의 이제 투입되는 게 없다고 봤을 때 20년에는 28억을 더 주면 약속된 2년 내 21년 12월까지 공기를 맞춰서 끝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하지 못하고 21년 연말에 40억 2600만 원을 더 주면 끝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2년 10월로 1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예산이 이제 구비를 또 25억을 더 요청을 하면서 145억으로 지금 불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가 이 방송상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불어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 번 더 새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56억 4000이 넘어와 가지고 다음 연도에 97억 2000만 원을 또 이월합니다. 올해 예산 22년 결산과정에서 명시이월이 46억이고 사고이월이 51억 2000 그래서 총 97억 2000만 원을 또 102억 4000만 원 중에 97억 2000만 원을 또 다음 해로 넘기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초선이니까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집행부가 아마 지쳐있을 정도의 어떤 지적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은 말씀 주시기를 2024년 9월에 끝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7월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9월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공기가 사실 23년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장마가 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계속 2년짜리 사업이 지금 4년 7개월이 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또 예산을 요청하지 않을까? 24년도 예산에는 또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정확하게 일을 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124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지금 3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답답했느냐 하면 목표치를 너무 작게 설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목표를 잡을 때는 사업대상자라든지 뭔가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반영해서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사업대상자는 거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 대 1 비율인데 목표치는 39, 40도 아니고 또 39입니다. 이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상자는 거의 여성, 남성, 여성이 아마 수명이 좀 기니까 여성분이 조금 더 많고 거의 반반, 51% 그다음에 48% 잡았고, 실제 수혜자는 남성이 64%, 65% 정도 많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업대상자는 여성이 많은 데 비해서 목표치는 낮게 잡고 또 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또 보면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성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욕구가 높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원인을 잡아놓은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대상자를,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남자분, 여자분 이제 거의 반반 정도로 골고루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사업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니까 이 정도로 대상자는 이래 나왔는데 실제로는 남성분이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그 수혜를 받았단 뜻입니다. 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도 중위소득 70% 이하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 보니까 남성, 여성의 비율이 이 정도였고, 실제로 수혜는 남자분이 신청을 많이 해서 이 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았단 뜻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대상자가 1 대 1이라면 적어도 목표치는, 실적치는 안 되더라도 목표치는 1 대 1 정도로 맞춰주는 게 그게 목표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성인지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평등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고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덜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정확한 제대로 된 성인지 역할을 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목표치를 거의 51%, 48.8% 이래 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업대상자가 51%고 목표치는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몇 프로 이상이 차이 난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뒤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다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한 사업이면 50 대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무리 실적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정도는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미수납액이 1100만 원, 수납액이 5만 8000원, 거의 99%에 가까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세무2과로 넘겼으니까 세무2과에서 관리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희망복지과에서 나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셨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보통은 좀 연례적으로 좀 관행적으로 일을 한 거는 사실상 있습니다. 이 지난 연도 수입은 각 부서에서는 한 2년 정도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고 그 나머지에서는 세무2과로 넘어가서 이 체납된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또 수납이 얼마 되는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또 수납이 되더라도 통보가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 또 세무2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변명인데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 이제 부서별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무2과로 업무는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이 목은 계속 그 해당 부서에 따라가니까 그래도 그, 정말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미납액이라는 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제공기간 그 부분이 과징금 이런 거 그 과태료인데 이제 폐업하고, 폐업했기 때문에 한 거의 이게 5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 수순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59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145억, 총 145억인데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 거의 뭐 4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예상은 못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계속 명시, 사고, 명시, 사고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 건물 짓고 뭐 도로 내고 하는 것들은 이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일하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계속 명시, 사고이월 이래 됐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한꺼번에 145억을 만일에 그거를 저희가 편성해서 받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는데 이 145억 중에 38억이 토지보상금이고 그다음에 용역비, 기타 물품구입이 20억이고, 순수 공사비는 한 87억 정도 됩니다. 이 공사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기는 그동안 2019년 바로 공사비를 책정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7월 1일부로 이제 의회에 오시고 그때 설계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설계.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예.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때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구비 공사비 18억과 그다음 시 특별조정교부금 저희 시에 아주 요청해서 28억 받아오고, 예산 편성은 작년에 1월 달에 시 조정교부금 9억하고 28억, 37억 그러니까 구비 18억, 예산 책정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시작은 2019년도부터 그 공원에 있고, 이제 토지보상 관계를 위해서 또 시 공원운영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게 기한이 좀 많이 걸렸고.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설정을 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계속비로 할 정도로 예산을 그만큼 많이 못했고,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그래 답은 했는데 주로 도로개설되는 공사비 이런 경우는 계속비로.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이고,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이래 건물 짓는데 계속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사를 만약에 예산을.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전부 다 4년, 5년짜리예요. 공사도 다 안 끝났고요. 전부 다 4년, 5년짜리인데 우리 진구 구청에 보면 사업비 중에 계속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게, 이 사업은 우리는 빨리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게 계획이고 내다보는 능력인데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뭐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켰다가 또 예산 받아와 가지고 올해 또 안 하면 돈 반납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 얼마라도 쓰고 또 반납했다가 또 이야기해 가지고 또다시 받아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성지복지관 자자보 못 써 가지고 반납했다가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교부금 다시 들고 오고, 그래놓고 또 명시시킬 거죠? 또 내년 되면 또 사고시킬 거 아닙니까? 뭐 그래 비슷하게 가겠죠, 수순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수순은,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은 이제 명시이월된 거는 거의 20억 정도 더 지출원인행위 할 거고, 사고이월된 것도 한 36억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처음부터 그냥 계속비 이월로 아니, 5년 동안 잡아놓고 2년 만에 공사 끝내면 칭찬받을 일이지 그거 욕 들어먹을 일 아니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런데 2년 하겠다 해놓고 4년, 5년 걸리면 욕 들어먹을 짓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는데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그때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할 때 딱 145억을 심의를 받았으면 예산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도 되는데 심의를 그래 못 받아서 처음에 이십몇 억 받았다가.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제 말은 계속비 이월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더 태우지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수만

안수만위원

처음부터 145억 100%를 맞춰놓고 계속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0억, 60억 해놓고 계속비로 잡아놓고 또 추가로 더 넣고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만약에 3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을 145억 이렇게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그만큼 그 이상을 해 줘야 이래 편성이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제 말은 계속비 이월을 할 때 꼭 예산을 145억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작게 예산 잡아 가지고 계속비 이월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건립사안 있으면.

수만

안수만위원

좀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전부 다 4년, 5년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이번에 이제 22년도 결산이 됐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결산이 됐는데 결산 결과 잘한 게 뭐가 있고 못한 게 뭐가 있는지 크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 제가 저희 과의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집행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첫 단추부터 조금 어그러져서 이런 결과로 왔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서 그동안의 저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시감을 좀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조금 더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의원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계시고 이래 고민하고 시간을 또 할애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 일단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뭐 그거 하니까. 일단 세부사업에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저장강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보면 이렇게 막 집에다가 많이 막 물건 모아놓고 이래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맞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쓰레기 집 TV에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한 350 정도 해 가지고 편성목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사무관리비 해서 약 한 150, 200, 350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 쓴 거는 일반운영비에서 150 잡아놓고 47만 원 썼고, 일반보전금에서 200 잡아놓고 76만 원 썼고, 돈이 다 남았거든요. 이거 왜 이래 남았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를 한 5가구로 해서 1가구에 이제 물품비 3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목욕비 한 2만 원에 20명 해서 다섯 번을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고요.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가구는 2가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성현옥 위원님께서 성과목표는 5가구인데 왜 2가구냐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세심히 알아보니까 3가구는 동 자체 예산으로 동에서 3가구를 저장강박에 청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애시당초 제대로 사업 배정을 하고 나서도 중간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보통 저장강박가구는 저희가 한 통합사례 가구 중에도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이래 청소를 해 준다 해도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예상목표대로 5가구는 했는데 3가구는 동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절약, 우리 구 자체에서는 절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돈 남긴 게 절약이 될 수, 좋게 이야기하면 절약인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목표대로 5가구는 완료는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작은 금액이지만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떨 거 떨고 그렇게 해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지원 해 가지고 이게 6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예산 세부사업에 기초푸드뱅크 지원 민간이전 307 해 가지고 이게 60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6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600이고 그 밑에.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6850만.

손재호위원

기초푸드마켓 지원이 6000만 원이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추경을 85만 원 하셨고, 예산액을 이제 6085만 원이었고, 지출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문화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는 저희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신 이래 운영을 하는데 우리 민간에서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라든지 다른 민간에서 한 음식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를 이래 제공을 하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제 좀 필요한 이 기탁물품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필요한 기관에 이거를 배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당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당감복지관에서 하는 거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거 그럼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는 거의.

손재호위원

6000만 원.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이제 운영비, 6000만 원을 푸드마켓도 저희 양정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비인데 거기 이제 후원물품도 있고, 거기 이제 해놓으면 슈퍼마켓처럼 우리 취약계층이 가서.

손재호위원

예, 일부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작은, 최초 언제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손재호위원

대략.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한 21년도.

손재호위원

한 5년, 한 10년 안 됐습니까? 한 5년.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더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10년 넘었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더 넘었습니다.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럼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 우리가 몇 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푸드마켓 지원이라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가, 이거 전액 구비 아닙니까? 매칭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거 전에는 100% 시비였다가 요새 시에서 구에서도 조금 매칭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매칭이 일부 들어갔죠,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10년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20년이 운영되고 있는지 최소한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라도.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사업이 구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예전에는 시비 들어갔고 지금은 구비 들어가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햇수로 따지면 수십 년,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수십억의 돈이 푸드마켓에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지원사업이 그냥 의례히 아이고, 이거 매칭이니까 돈 얼마 태워서 그냥 해버려라. 그러면 6000만 원만 줘버리고, 5000만 원 줘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 내용 봐 가지고 금액만 안 맞고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20년 이상이 진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게 돈이 수십억이 들어왔든가 하면, 이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이, 물론 돈 주고 물건 주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수혜받고 있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과거 20년 전의 수혜대상과 지금 현재의 수혜대상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000만 원 가지고 라면을 사는지 빵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은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뭐가 들어오는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점검도 하고, 해당 부서 같으면 효용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이거는 시비 100%라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구로 예산을 넘겨서 저희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시에 의뢰를 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내려달라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 하시고 어쨌든 이런, 이게 지금 방송을 보는 다른 분도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하는 의례히 얼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이 매년 결산을 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4년도 사업계획도 우리가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 지나면 또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실제 그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담당 부서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까 전에 6.25행사를 갔었는데, 6.25행사를 오늘 우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16세 학도병의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저도 갱년기가 됐는지 눈물이 팍 나려고 일어나는 그거를 제가 느꼈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16세 같으면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보내지 못한 편지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49페이지 참전자 보훈명예수당, 349페이지 세부사업 보훈명예수당 301 일반보전금,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본예산에 1억 3680만 원 했었고, 1회 추경에 360을 차감했고, 3회 추경에는 다시 또 360을 올렸고 그다음에 1억 368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출은 1억 3300 지출했고, 약 한 378만 원이 남았거든요. 보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훈수당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십니까?

손재호위원

세부사업이 보훈명예수당, 금방 제가 그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억 3600만 원 본예산 반영했다가 1차에 삭감했다가 또 3차에는 그대로 다시 원복시켰다가 결과론적으로 또 378만 원이 남아버렸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변경내시로 1회에 360만 원 감했다가 또 3회에 시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또 준 겁니다.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재호위원

아, 시에서 그렇게 통보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손재호위원

아, 시비 100%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다른 위원님들도 요즘에뿐만 아니고 보훈수당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오늘 저도 행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또 그거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차피 우리 고생 많이 하셨던 유공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하나하나 잔액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307 민간위탁금 그 밑에 343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거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몇 군데죠? 우리 부서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네 군데하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한 군데하고 그리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초읍에 도란도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지방사회 보조사업자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보조사업자입니까? 보조사업자하고 그러면 민간위탁이 한 다섯 군데, 보조사업체가 몇 군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란도란하우스하고 LH 따로또같이 그다음에 안창 다함께주택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범천점에 있는 거는? 커뮤니티키친?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아, 또 온마을사랑채.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많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부서에서 민간위탁도 많이 주고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한 100%, 시비가 거의 다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우리 구비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운영비는, 복지관은 구비는 없습니다. 다 시비 100%로 운영비로 주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도란도란하우스라든지 여기는 다 구비하고 또 시비 50%.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우리 구비만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운영비에 관계되는 구비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도란도란 5000하고 그, 4000. 지금 현재 8000인데 50%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반이고 그리고 LH 8000만 원, 안창 5000만 원 이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커뮤니티키친 범천점 이거는 그러면 시비 100%입니까? 안 그러면 구·시비 매칭입니까? 운영비가?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조금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이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시비 5000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는지 제가 그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복지관이든 시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든 우리 구비만 100% 들어가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세외수입까지 쳐서 한 9000억 조금, 뭐 1조 원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우리가 운영비가 정말로 이게 계속 중앙정부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 해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부서가 얼마인지를 제가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 매칭사업 상관없이, 매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가는 복지관이라든지 있으면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줘 보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금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폭염관리 및 예방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회 추경에 조금 올리셨다가 또 3회 추경에는 조금 떨어내셨는데 저는 금액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내용을 좀보겠습니다. 그늘막 수리수선비 이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선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을 지금 수동식이 되어 있던 자리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동식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고정식이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고정식에서 지금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꾼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보관하다가 다른 데 또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개폐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용역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군데에서 부산진구를 전체 다 관리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를 왜 한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개폐용역은 뭐냐 하면 스마트그늘막이 아니고 고정식그늘막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그늘막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진구 전역에 지금 이 34개가 다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분다. 예상치 못한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1개 업체에서 이 34개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 개폐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1개당 한 1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폐하는 데,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는 월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번 펴고 접을 때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개소당 1만 8000원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번 접을 때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접고 펼 때가 1만 8000원인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5회로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바깥에 있는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접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1회로 잡고 중간에는 태풍이 오면 접었다가 다시 펴야 되는 걸 1회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각 동마다, 원래 이거 동에서 담당 주무가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20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게 이제 조금 부당하다 이야기를 해서 용역비로 용역을 통해 갖고 이걸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는 10개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쪽에다가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때 아마 안수만 위원님이 작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 번 이야기드렸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거지주차장을 지금 동에서 아마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20개 동 있으면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왜냐하면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저희 5월 달인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 날 가야2동인가 1동인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가야2동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쪽에 하나 고정식이 부서졌고 그리고 개금3동에 있는 스마트그늘막은 센서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그늘막이 하나 손상이 됐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상으로 AS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정식그늘막은 그냥 뽑아 가지고 폐기처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1개의 업체가 이거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담당 주무한테 이야기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 제대로 된 안내를 못해서 개폐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동네 주민이 관리를 한다면 비가 많이 온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늘막 앞에 있는 상가에다가 1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관리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서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할 텐데 이거를 용역을 주고 우리 구에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만 그걸 폈다 접었다 하니까 이 현장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이게 제 물건이라면 비 오면 비닐 씌울 거고 또 더워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또 펼 거고, 더 애지중지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업체에다가 맡겨두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그늘막으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설치가 가능한 데가 있고 또 고정식이 가능한 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결산서 85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 225-01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842만 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수납 총액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85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김민경위원

84페이지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84페이지, 예. 그 외 수입요?

김민경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842만 원 정도 되고요. 수납 총액이 7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굉장히 적은 것도 그렇지만 미수납액이 또 7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다 징수하지 못한 것이 22년도로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지난 연도 수입이 뭐냐 하면 일부는 민방위기본법 과태료가 일부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10만 원씩 부과를 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고지를 하지만 사실 한 50건 가까이 부과를 하고 몇 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건을 받지 못했던 금액이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일부 몇 명만 과태료를 받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 이게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금액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온 금액인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1년도 아닌 그 앞에 있는 거까지 다 해서.

김민경위원

누계해서 넘어온 거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이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청구가 될 거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는 한 30건 이상 했는데 한 3건 정도밖에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살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질의를 드리면서 또 드는 어떤 궁금함이 우리가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지서는 사실 수동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이 어떤 위법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런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공격적으로 독촉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종이로 1장 딱 날아오는 거하고 육성으로 한 번 고지를 요청받는 것하고는 굉장히 체감도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어쨌든 이 미수납액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금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압류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 그게 가능하다면 차량에다가 압류를 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401-01 시설비 관련이거든요. 이게 5억 정도가 22년도로 예산이 이월된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게 이제 6억 3700 정도 추경을 1, 2,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당 금액이 또다시 이월되는 상황인데요. 8억 8400 정도. 5억 4000은 명시고, 3억 5000은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가 보면 11억 3700만 원 아마 현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9억 4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22년 1회, 2회 때 추경이 9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2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2년 1, 2회 추경은. 그런데 22년 3회 추경 5억 4000만 원은 이게 3회 추경이다 보니까 11월 달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은 전체 명시이월되어서 23년도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완료가 되고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5억 4000은. 그리고 21년도 3회 추경 때 5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이다 보니까 22년도로는 전체 명시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내시 기한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떨기 위해서 연말에 내려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떠밀려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21년도 11월에 또 주고, 22년도에 또 11월에 주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김민경위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3회 추경 때 온 건 그다음 해에 전부 다 명시이월되었고, 명시이월되어서는 저희들이 현 연도에 사업들을 전부 다 완료한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또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사항은 없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상황에는 아마 또 가을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공공건물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1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내진성능평가를 빨리 시행을 하라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이 금액들이 다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결과적으로는 5억 4000 명시이월은 작년 거고, 3억 5000은 사고이월이니까 그전 해 거가 다 소진 안 되고 지금 넘어오는 과정이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사항이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다목적 CCTV 설치, 지능형 방범용 CCTV 구축 또 뭐 안전 CCTV 설치, 범죄 예방 CCTV 설치, 전부 다 CCTV 관련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본예산이 3억이고요. 1억 3600이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월액이 3억 6000이 있었고, 예산현액이 7억 9600인데 지금 추경이나 이월이나 이런 게 다 엎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산현액이 엄청 불어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 때 좀 더 많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건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한 거고, 1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 오는 건 시비로 다 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3억 6000.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22년도에 4억 3600만 원이,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3억인데 본예산 3억은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해서 22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회 추경 때 시비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22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22년도 3회 추경 특교세 1억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전부 23년도로 전부 명시이월되어서 23년 7월 중순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알뜰하게 잘 쓰고 계시다는 답변인 것 같고 또 이것도 시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내진보강하고 CCTV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같이 보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부서성과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도시안전망 확충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성과지표가 다목적 CCTV 설치 대수가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제가 좀 봤어요, 22년도에. 22년도 목표치가 40개인데 실적이 247개로 되어 있거든요. 20년도에는 80개 목표치에 113개를 설치했다 되어 있고, 21년도에 목표치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해서 40개에 48개를 설치했다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 80개에서 40개로 목표치를 탁 절반으로 낮춘 이유가 있을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이게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진구에 CCTV가 한 2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CCTV가 거의 다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좀 낮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21년도에 40개 목표 잡고 48개를 설치했는데 22년 목표치가 또 40개인데요. 실적이 247개입니다. 이게 완전히 폭증을 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대수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아니고 대수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고정형을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시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민경위원

사회적 수요가 늘었다는 것도 있겠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게 사회적 수요가 증폭했나? CCTV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여기도 해 주세요, 저기도 해 주세요 하면서 이게 증폭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시는 말씀으로는 기존에 달려있는 데다가 보강을 하면서 시비가 내려온 그걸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한쪽 방향으로가 아닌 회전형을 하고 있다가 조금 골목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고정형을 옆에 같이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목표치는 좀 현실성에 맞게 재조정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개에 247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치로 조금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에? 그래서 자가격리자 관리인원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이 1만 3900명, 달성도 999% 이렇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3만 9000명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13만 9000명, 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1만 명 목표치 해서 1만 6000명 이렇게 자가격리자 관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목표 1만 명에 지금 1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22년도에는. 이게 궁금한 점 하나는 사실 건강증진센터나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셨는지? 자가격리자 관리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하셨는지 내용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1만 명에서 목표치를 1만 명, 1만 명 계속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도 1만 명, 24년도도 1만 명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다 끝난 상황이니까 실제로 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통계적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액면으로 해석했을 때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가?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22년도의 목표치를 21년도에 1만 명에 1만 6000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또 1만 명에 실적이 13만 9000명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22년도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인데 목표치가 애초에 잘못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목표치는 전년도에 보통 잡다 보니까 22년도는 21년도에 보통 자료를 낸다거나 하는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1만 명에서 자가격리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1만 6000명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이상 되겠나라고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게 저희들이 전부 다 처음 겪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실 오미크론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인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만 명에 1만 6000명이었으면 22년도에 어떤 성과계획을 세우는 21년 말 같으면 성과지표를 1만 6000명으로는 높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는 하시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1만 명 목표 잡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관련 해당 부서에서 23명 했다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한 거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감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당 업무를 하셨는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자가격리자가 보통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서 자가격리자라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로 통보가 가고,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자가격리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송을 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안입니다. 인력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이 7억 6600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3차 추경에서 1회 추경에 8700 정도 배정되고, 3회 추경에서 799만 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94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력비인데 인력비이기 때문에 질의의 어떤 요지 자체는 인력비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맥락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294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밑에 연금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남겨놓은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도 750 정도 남겼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했던 금액, 결국은 남긴 금액을 합쳤을 때 이리저리 합치면 450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연봉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연유로 집행잔액이 남았을까 궁금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당초에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명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10월 1일인가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10월 1일에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10월 1일. 그러니까 한 3개월 치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밑에 연금 부담금하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남겨둔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삭감할, 시기적으로 3회 추경 때는 삭감 계산을 할 수 없었던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회 추경 때 이 한 사람의 연봉치를 더 삭감해 버렸으면 불용이 이렇게 안 났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손재호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보면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사업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해당 계별로 담당별로 이 목표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또 사업이 우리 해당 안전도시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미션을 줘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도 있고 측정산식도 있겠지만 성과지표가 여기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율, 재난대응훈련, 다목적 CCTV 설치 대수 이런 거도 목표가 중요하겠지만,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를 넣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제가 만약에 담당 계고 한다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재난차량 운영횟수를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차량을 몇 번 정도 돌았는데 이 빈도를 더 올리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에 일백 번 돌았다 하면 실질적으로 일백 번이 아니라 거기서 한 110%, 120% 해서 차라리 재난, 우리가 특히 하절기 아니면 또 특정한 기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해당 우리 직원분들이 또 성과도 나타내고 또 주민들이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많은 사업을, 지금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야만 더 우리가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수입 부분에서, 잠깐만요. 오히려 수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수입 부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에 23억 6000 정도 계획이 있다가 2022년도에는 세외수입 해서 약 2200만 원, 이자수입으로 그리고 예치금 회수 19억 정도 그리고 내부전입금 8억 8500만 원 정도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28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 부분에서 같이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약 30억이란 돈이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이자가 몇 프로였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200만 원이니까.

손재호위원

2200 정도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손재호위원

예, 2200.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의 관리를 통장이나 이런 데 어디 예치, 1금융, 2금융, 1금융은 부산은행이고, 2금융은 농협이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2금융에다 기금이 들어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의 돈은 각 모든 기금은 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각각 관리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통장을 정기예금 통장에 한 4개 정도 5억씩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일반 통장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한 5개 정도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보다 어쨌든 해당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약 30억 되는 돈을 관리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정기통장에 한 4개 정도의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1개는 일반 통장으로 해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이냐 보통예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억 되는 기금을, 금리가 1%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30억 같으면 1%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3000만 원인데 이거 보면 지금 28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2200 같으면 1%가 안 되거든요, 금리가. 맞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28억이라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자수입에서는 1%도 채 되지 않는 기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구체적인 프로티지라든지 이자율은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 5개 중에서 4개는 아마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1개는 일반 통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제 개인 돈이다. 내 돈이 이십몇억이 지금 있다 하면 금리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1%도 안 되는 금리를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도 해당 부서도 많이 바쁘고 하겠지만 사실은 돈이 제가 볼 때도 금액이 1~2억 같으면 이자 해 봐야 사실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자가 1%만 더 받으면 3000만 원이고, 0.5%만 더 받으면 1500만 원입니다. 1% 같으면 우리 의원분들 한 분 한 해에 받는 활동수당 1년 치 거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기금보다도 우리 부산진구에 여러 개 기금 가운데, 기금이 지금 5개 기금 가운데서 가장 예산을 많이 쥐고 있는 데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좀 금리를 활용을 해서 이 묵혀있는 돈이 유사시에 쓰자고 이거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도 잠재워서 그냥 이렇게 금리가 낮게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금리를 굴려서 돈을 더 받아내서 우리가 수입이,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한 해 해서 세금 하나 내려고 해도 어려운데 이 30억이라는 아까운 돈을 금리 0.5%, 1%에 따라서 돈이 3000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고 해서 세수부터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오늘 가서 바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확인하시고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동료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진보강사업 있죠?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가야송림어린이집에 3개소 해서 8528만 7000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진성능평가만 했지 보강공사는 안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밑에 5억 4000 이거, 5억 정도 이거 한 거, 내년 연도로 넘어간 거, 다음 연도로 8억 8400만 원 넘어간 거 이거는 저는 쓸 거라 생각하고, 전포어린이집하고 이 내진공사를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인가 양정에 어린이집을 이전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전할 때 그 해당 건물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많이 못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결국은 3층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그걸 했는데 이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진보강이 중요하겠지만 오래된 건물 자체가 내진보강해서 다시 또 추후에 몇 년 뒤에 이게 신축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광역시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신축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내진보강비용은 내진보강비용으로 들고 또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도 얼마 전에 물탱크가 몇 톤이 되는 걸 그거를 위에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철거를 안 하고 위에다가 또 레미콘 부어 가지고 거기에 힘이 가중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뻔한 걸 제가 물탱크 철거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지만 업체 말만 100%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진보강을 꼭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내진보강을 하되 그렇지 않고 향후 몇 년 뒤에 했다가 또 이걸 신축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그거를 생각을 잘해 보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아마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산이 대충 나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만약에 이게 내진보강공사가 4억, 5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그거는 고맙고,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스마트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래께인가 오면서 비가 오고 나서 다음 날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그 스마트그늘막 자체에 빗물이 고여 가지고 수동으로 빗물을 빼고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오늘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관리를 어쨌든 간에 업체에다 맡겨서 업체에서 그거를 서울에서 스마트그늘막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그늘막, 수동 말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스마트그늘막은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넘어왔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에는 안 되더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S기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눈이 쌓였다든지 이래 되면 이거 천막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스마트그늘막이 얼마큼 많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업체에 요청을 많이 해 보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여름이 되다 보니까, 폭염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만 나가면 항상 그거부터 먼저 보는 상황이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48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노점상 물품보관창고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노점상이 얼마나 어려우면 노점상분들이 거기서 또 생계를 거기서 꾸려나가고 또 상가를 가진 분들은 노점상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기들은 월세를 내고 하는데 노점상에서 그걸 하니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단속을 하자니까 좀 문제고, 안 하자니까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가, 노점상 하는 데 인근에 있는 상가들하고 어떤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조금이라도 복안이 있는지 그거 좀 듣고 싶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이 노점이라는 것이 우리 법령상에는 다 지금 위법행위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예.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물론 그런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로 상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노점상들이 어떤 장소라든지, 말 그대로 별도의 장소가, 저는 한다 하면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장소가, 말 그대로 노점상들이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거기에서 노점을 하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장터 비슷하게 그런 장소가 있다 하면 서로 상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사실은 말 그대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절충해서 상생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노점에 관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이. 그분들도 제가 볼 때 참 이게 불법인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노점상에서는 우리 단속요원한테 안 좋게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나 거기도 똑같겠지만 혹시나 그런 데가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2435만 5600원 지출하셨는데 몇 개 이번에 설치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총 6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1단을 2개를 했고, 2단 2개, 4단 2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페이지 4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인데요. 기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401-01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이렇게 사업을 2개로 쪼개서 기금에 하나 일반회계에 하나 이렇게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일반회계 이 예산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에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 너무 불법으로 많이 거리에 달려있고 설치가 됐고 하니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게시대를 좀 설치하라 해서 2460만 원이 지금 시비로 내려온 거고, 지금 기금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지정게시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1400만 원을 공모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각 저희들이, 우리 구비는 아니고 다 공모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하나는 시비를 받았는데 일반회계로 넣고, 하나는 공모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하나는 기금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거는 기금으로 전입을 하겠다고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목적하에 전입기금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기금을 쓰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행안부 자체에서.

수만

안수만위원

기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원래 기금 운영에 되는 기본 전입금 자체가 행안부나 이런 부에서 우리들한테, 각 지자체에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일종의.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는 목이 없다면 이 공모는 받을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보면 저희 구청에 특별회계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2개로 나눠놓은 게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 목적에 맞게 사용은 하시겠지만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환금은 따로 없습니까?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 일반예산에서 32만 6400원 정도는 올해 추경에, 2023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반환할 예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혹시나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시비 보조사업은 이 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애당초 처음부터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올 때 좀 분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어렵네요, 이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결산서 180페이지 부서성과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 보면 성과지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해서 그게 지금 금액이 4000만 원입니까, 목표가?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실적도 다 4000만 원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거보상제 이거 아마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아마 우리 지역별로 수거보상하면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 내용 좀 설명해 주고, 이게 어떻게 딱 4000만 원이 떨어지나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수거보상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4000만 원 이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맨땅에 떨어진 주로 명함형 전단지 그 부분에 대한 수거보상제이고, 2023년에 새로 보상제를 실시한 것은 또 현수막 보상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재호위원

아, 이거는 명함 뿌린 거.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명함형 불법 전단지 그 부분이고, 이거는 한 1만 장당 10만 원이라 해서 말 그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쉽게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명함 말고 23년도부터 지금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게 현수막 수거 그거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한 16개 동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4개 동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그중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또 하십니다. 하시는데 16개 단체 중에서도 아주 또 실적이 좋은 동이 몇 개 동이 있고,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로상의 현수막이라든지 또 족자형 현수막 그런 부분도 다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재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주변에 민원인들 만나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현수막이 많이 안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게 효과가 좀 있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부서에서도 괜찮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보다, 22년 그때보다는 아파트 현수막이라든지 분양 현수막이 사실은 조금 적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손재호

위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때도 조금 있기 때문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그때보다는 설치현황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또 되면 그 현황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해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현수막들이 나타나니까 일부 효과는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광고물관리계에서도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앞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지역 위원장들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일자 딱 봐서 어느 당 상관없이 딱 봐서 제때제때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 사항별설명서 480페이지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지출은 약 4억 3600만 원 그리고 남는 잔액이 한 1350 정도가 남았거든요. 잔액 남은 거하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도로유지보수비, 맨홀유지보수비, 도로소파수선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각각 업체가 다른 겁니까, 동일 업체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각각 다릅니다.

손재호위원

업체가 다 다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마다 단가계약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업체마다 단가계약하고, 매년?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13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불용한 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숫자가 딱 수요량이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는 물량도 변동사항도 있고, 중간에 하다 보면 어느 구역이 전체를 다 공사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가서 또 현장에서 가서 보면 일부 이 부분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남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남아있는 돈을 예산으로 좀 돌려서 다른 부분도 빨리 보수를 하든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남기지 마시고 쓰든지 아니면 빨리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세부사업 보면 인력운영비 맨 마지막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6억 6000만 원 그리고 3회 추경 때 1470 삭감하고 그다음 16억 5000 그리고 여기도 31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이 남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3100만 원 이 남은 도로관리원의 급여나 퇴직금은 추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 할 시점에? 3회 추경 할 때 1400 깔 게 아니라 조금 더 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은 했는데 사실 우리 도로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11월이나 12월에, 12월 같은 경우는 겨울이 또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되면 도로에 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그분들의 초과근무라든지 그 시간을 저희들이 풀로 잡아놨거든요, 여유 있게. 그런 데다가 이제 임금인상률 자체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부분도 있었고, 낮게 협상이 된 부분도 있어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연말 하지만 사실 부산이 서울처럼, 서울, 경기도처럼 눈이 막 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3회 추경 할 때 11월쯤 했으면 11월, 12월 해 봐야 그렇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3페이지 연금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7300 정도 본예산 해서 건강보험 연금 부담 7300, 국민건강 6200 그다음 고용보험 4400 해서 약 총체 연금 관련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월 달에 들어갑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다달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다달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다달이 납부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인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들 고생하고 하시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추정해서 사업 반영 자체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예측을 최대한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에 대한 추정치를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도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회 추경에 2억 3000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가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5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1500만 원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 불용액을 보니까 가평초등학교의 경우 570만 원 들었다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도 한 이 정도 규모에서는 한 학교 정도 더 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용액이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570만 원은 공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경계, 학교와 사유지 경계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측량비용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측량비용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 1500 남은 건 가남초등학교에 대한, 가남초등학교에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2억 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착공이 12월 23일 날 착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반납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가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 연도로 지금 1억 정도를 넘기고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월사유가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맨 하단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92페이지?

김민경위원

예, 1억이 이월이 되거든요. 49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잔액이 640만 원 남은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아닙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4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민경위원

201-0.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 493페이지에 있는데.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에 있는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총괄이고요. 설치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민경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493페이지에 거기에 있습니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억 원이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널리 알려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작년에 처음 경기도에서 시작되면서 이게 사업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 진짜 설치했을 때 진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지 그런 데 대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검증이 되었나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웬만한 사업들은 보통 조달청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다 했고, 지금 경기도 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설치된 걸 좀 더 보고 하겠다는 판단으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페이지 182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먼저 가보면 부서성과에 두 번째 성과지표에 교통 관련 세입목표액 달성 사안이 있거든요. 측정산식에 세외수입 징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98, 달성도 98,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 앞으로 넘어와서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200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30억하고 76억. 그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76억에서 실제 수납액이 한 30억 정도 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납결손액도 있고, 미수납금도 있는데 달성 평가지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98, 98 해서 10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조금 달성도가 되지 못한 느낌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성과에 680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김민경위원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680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조성한다, 그 성과지표 뒤에 보면 교통 관련 세입목표액 달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해서 부과건수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98.7% 나와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교통체납실적에서 91.5% 그러니까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5%, 이 2개를 합산해서 평균 정도 하니까 98%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실적을 잡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제 징수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징수목표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그 목표금액만큼 달성하기 위한 목표율을 제시를 하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4억 5000을 목표로 해서 4억 1000 정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4억 1100만 원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82억 7100만 원 해서 81억 6600만 원을 징수를 했다.

김민경위원

말씀의 요지는 체납목표액은 지금 목표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8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하고는 별개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예.

김민경위원

잠시만요. 실제 수납액 30억 2700만 원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 말씀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지금 사실은 과의 특성상 9억 30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징수를 못하고 휘발된 금액이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억 3000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사실 압류를 했다 해 가지고 압류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경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실제 압류는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결손을 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사유는 불납결손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손을 떠는데 결손을 떤다 해서 그 징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이후도 재산이 만약에 확인되면 다시 부과를 하는 거죠.

김민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분되고 나서는 세무과로 이관되는 거 아닌가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미수납액도 지금 3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부서의 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를 책임보험을 못 낼 정도 그다음에 검사를 못 받을 정도면 이게 과연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의 평균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 연도 같은 거를 계산해 보면 징수금액이 9.5%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민경위원

거의 10%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10% 미만이라고 봐야지요.

김민경위원

미수납액의 10% 정도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는 그나마 50% 정도 근접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 연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지금 36억 5000의 10%, 3억 6000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을 많이 해도 티도 안 나고, 맞죠? 아무튼 고생 많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좀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사고이월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감동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 생활SOC사업이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조금 이상한 게 금액이 30억짜리인데 지출액이 10억이고 그런데 또 사고이월이 1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생활SOC사업으로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 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국비가 총 20억 원입니다. 국비 2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썼고 10억 원은 사고이월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구비는 지금 여기서 사고이월을 한 번 해 가지고 넘어왔던 10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 2022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올해 새로 구비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불용처리한 거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또다시 예산 신청을 하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원래라면 편성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질의를.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편성돼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고이월로 넘어간 국비 10억을 먼저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지금 10억 넘어갔는데 이거는 조기집행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 10억을 쓰고 있고, 지금 한 5억 정도가 나갔고, 하반기 해서 5억이 더 나가야 되고, 공사가 내년 6월 아마 준공이라고 지금 제가 교육체육과 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사고이월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행정문화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희는 예산 승인 안 해 줬을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감사하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안전복지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다시 해 주셨다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요. 꼭 끝까지 이거 사업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모습은 진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했겠지만 그런 예측까지도 하셔야 되는 게 또 우리 과장님의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막 반납하고 다시 예산 편성하고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많이 힘듭니다, 우리도. 우리도 계속하려니까 힘든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재호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항상 우리가 각 동별로 주거지주차장 때문에 많은 요구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22년 결산을 한 시점에서 앞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주차관리 부서에서 좀 주거지주차장 많이 확보하고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읍동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양정동 철도 변에 있는 그 부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주거지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한테 추천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지금 기본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평이라든지 주차장 조성비용에 맞는 것 같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추경에 예산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부지가 확보되고 보안에 어느 정도 그게 된다면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보면 3억 2300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추경 때 4000만 원 반납하고 삭감하고 그리고 2억 8300 예산에서 2억 3400을 썼단 말입니다. 잔액이 지금 4900만 원 남았죠. 현액 대비 약 17.4% 불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가 111대가 있는데 2년을 초과한 CCTV가 94대입니다. 이 94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되었고,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이걸 좀 정리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조금 덜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결산추경 때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인, 돌발적인 사업 같으면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직장생활도 해 보고 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을 거의 11월 초에 떨고 나서 그러고도 돈이 5000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제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결산이 어쨌든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런 잔액은 남지 않도록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전에, 지금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주거지주차장 확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땅에 대한, 우리가 매입·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제가 관련된 부서에도 더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법인 업체가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좀 편중되어 있어요, 보면. 그 편중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보면 쭉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감정평가법인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진구청에 등록됐다면 검증은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업체를 정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내용을 말씀을 듣고 저희 과를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서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가감정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토지가 나왔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본감정평가받기 전에 가감정을 받아서 그게 우리랑 맞는지, 땅 소유 조건하고 가격이 맞는지 하는 이런 검증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법인이 있지만 좀 이렇게 문의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본평가하기 전에 드리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선호를 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조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 다음에 할 때는 또 이것도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돼야 되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0개 업체에서 제대로 일 시켜보고, 우리도 일 시켜보고 빨리빨리 반응 안 오면 정리를 하고요. 3개든 4개든 정해서라도 순차적인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해서라도 평가해서 안 되는 업체는 빼고 또 새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공정하게 진행이 좀 돼야 된다. 이게 어떤 그런 편중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기준 정하고 담당자가 그냥 편한 사람 하지 말고 피드백 빨리 주는 데, 다른 업체 피드백을 안 주는 데는 빨리빨리 빼내고 새롭게 업체를 넣으면 되잖아요. 요즘 1건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번 정비를 해 보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정리를 하고, 그 업체 중에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후에는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해서 여기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추경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추경 2600 했고 또 2회 추경 3100에서 5765만 원 해서 보조금 반납은 한 4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마을지기사무소와 마을지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부산시 자치분권과에서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집수리나 공구 대여, 무인택배 보관함 등 취약계층에 방문상담으로 가서 경미한 집수리, 전구가 깨졌거나 수도가 고장 났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마을지기 1명과 만물수리사라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방문해서 집수리나 경미한 집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벌써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마을지기 여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 현재 부암1동 신선마을 2층에 하는 2명입니다. 한 군데 1개소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개소에 두 분이 근무한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1명은 마을지기라고 상담을 하고 민원접수를 받고, 한 분은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방문서비스하는 사람 한 분하고 상담하시는 분 한 분하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현장에 수리할 때는 같이 동행해서, 위험하고 이런 거 있을 때는 같이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고.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어떤 사업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요즘에도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20개 동을 이분들이 다 커버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0개 동 아니고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지역 아니, 중심 지역 부전1동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13개 동을 관할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으면 양정 이런 지구는 빼고.

손재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주택이 많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단독주택 위주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이 있는 데는 빼고 실질적으로 좀 단독주택이 많은 13개 동을 커버한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13개 동을 커버하기에는 이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이번에 접하면서 또 우리 행정문화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한데, 그러면 결국은 부암동에 위치함으로써 13개 동을 커버하지만 아무래도 멀리 있는 데까지, 실제 다 가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차량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주로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는 게 경미한 집수리 그리고 집수리 중에서도 수도, 전기 이런 쪽에 있고 그 의뢰를 하시는 분 중에 기초수급자들도 있고 일반 저소득 인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물량이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13개 동은 다 지금 커버를 잘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커버를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의원인 나도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어쨌든 좀 어려운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홍보를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물량이 많다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저소득 위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둬서라도 그 사람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이야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기준을 두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각 동에 저희들 연초에 시작할 때 홍보도 하고 있고 주로 기초수급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급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보다는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은 필드 나가서 어떤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고치시는 분, 한 분은 앉아서 상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상담도 하고 전화접수도 하고 만약에 2인 1조로 해야 될 그런 방문이 있을 때는 같이 또 동행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손재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정된 우리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에서 상담하시는 분의 채용조건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같이 필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미션이 다 나간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13개 동 같으면 6개 동, 7개 동 해서 반반 나눠서 하고 또 두 분이 같이 해야 될 건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매년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한 1월 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 거주지역 부산진구 주민 내에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12월 달에 마감이 되고, 10개월을 운영하는 턱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10억짜리 20억짜리 사업해 봐야 사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더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시비 지원이 올해로 마감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올해 단종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연세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볼 때 이게 재능기부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유관단체든 주변에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봉사활동할 만한 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호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자원봉사형태로 해서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어떤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진구가 이런 문화를 한번 이끌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네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천2동 뉴딜사업 이렇게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안에 우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안에 총괄 코디네이터 개념이 센터장 역할이면서 지역의 관련 대학의 건축학과나 그런 관련되는 교수님 위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하셔서 그중에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이 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는 월 8일을 우리 센터에 의무적으로 출근하시고 8일에 대한 수당 인건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2800만 원, 37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는데 그런데 이 편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총사업비에 의거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같으면 월 8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두 코디네이터는 공공건축가를 위주로 해서 월 4일을.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 말고요. 총괄 코디네이터 금액이 2800만 원, 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800만 원, 범천2동은 3740만 원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은 2800만 원 그리고 전포2동은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같은 시간을 근로를 하는데 금액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근무시간,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조금 틀리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새뜰사업하고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간하고 그거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사업비, 범천동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액 사업비가 190여억 원 되니까 그 안에 4년간 운영을 하니까 그렇고 또 전포2동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근무해서 그 기준이 조금 또 틀리고,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단가가 좀 새뜰마을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총사업비가 많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고 총사업비가 작다고 인건비를 작게 주는 건 또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근무일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사업비가 많으니까 근무를 많이 시키고 인건비를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 가이드라인하고 새뜰마을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뜰마을하고 뉴딜사업 차이는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뉴딜사업 안에서도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는 2800만 원, 범천2동 뉴딜사업 이거는 375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차이가 난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고, 총사업비가 작다고 인건비를 작게 주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무일수가 제일 큰 차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마을마다 해서 비교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좀 많은 공유센터, 마을지기사무소, 무슨 카페, 거점시설, 내용을 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는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단 거점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2개소입니다. 그거는 옛날 산복도로르네상스 때 지어진 건물하고 개금동이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활력, 도활사업으로 지원한 거고, 최근에 지어진 신선마을이나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시설을 지어서 나오는 그런 시설이고요. 총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일단은 마을마다 조금씩은 특색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카페나 빨래방 또 공유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다락방이나, 가야골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안에 관리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수익사업이 없는 데는 전액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자도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혹시 이 12개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59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8페이지요?

김민경위원

59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1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공사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88%면 지금쯤이면 90% 넘게 공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마을마다 지금 새뜰마을하고 신선마을은 올해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90% 정도가 완료되어 있고, 밭개마을은 센터 짓는 그 사업하고 쉼터 짓는 사업하고 일부 그게 남아서 한 70% 정도가 하고 있고요.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25년도까지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규모가 2019년에 예정했을 때 얼마였나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게 마을마다 다 사업비가.

김민경위원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선정된 사업비 말입니까?

김민경위원

예, 토털 사업비를 여쭙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마을마다 조금,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토털 사업비가 198억 원으로, 국비나 시비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56억 9000만 원 그리고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57억 5000만 원, 신선마을은 80억 원, 엄광마을 예비사업으로는 2억 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김민경위원

거의 한 400억이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400억인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에 올라와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총사업비는 지금 8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잔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마을마다 4개년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도 매년 책정이 되어서 그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비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순수 구비는 총 얼마만큼 태워져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50 대 50으로써 좀 다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비가 25%고, 새뜰마을사업에는 국비 70%에 시비 9%에 구비가 21%입니다.

김민경위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배당되어 있다, 그죠? 구비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85억 남아있는 것도 시비하고 구비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구비가 지금 태워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니, 이거 관련해서 건설과는 특성상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이 전체의 34.7%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결산서에 가보면 결산서 185페이지 보시면 21년 예산에서 넘어온 금액이 8억 2000 정도 되네요. 8억 3000 정도 넘어와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총사업비로 따지면 총사업비 16억 3800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7억 정도, 7억 300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공기가 연장되거나 준공이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한 경우이고, 그 같은 마을에는 안창마을과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서 이거 변경이 되면 저희들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또 이 사업이 중지된 걸 다시 연장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설계과정에서 조금 연장이 되어서 올해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창 입구에 호계천 정비사업이 만약 3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사업이 당초에 90%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싫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50%가 집수리를 하고 50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승인했는데 그 사업이 공유지에 버려져 있는 자투리땅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 공모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신선마을 부암1동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건설과는 아무래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입니다.

김민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창조도시과는 어떤 사업의 특성상 이월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은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는데 그래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23년 말에 끝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3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 안창마을사업하고 신선마을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다른 마을사업은 좀 진행을 해 보고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년이 남아있고요.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년 예정에 호천마을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절반의 성공이네요, 따져보면은? 그렇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호천마을은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사업이.

김민경위원

어쨌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19년부터 해서 23년 말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절반은 끝났고 절반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3년도가 끝날 때 내년 예산을 책정하게 될 텐데 그때 사업비는 어떻게,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 구비가 매칭되고, 밭개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마을이 신규로 하게 되면 또 새롭게 내려옵니다.

김민경위원

결과적으로 이 뉴딜사업도 다른 주요사업들 지연처럼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쨌든 구비는 더 투입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구비는 예정된 구비 21%면 21% 그 범위 안에서만 되고, 기간만 조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예산사항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새뜰마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다르고, 새뜰마을 또 다르고.

김민경위원

지금 새뜰마을 취약지역 개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84페이지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사업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적지 않거든요. 13억, 전포2동 새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역시 한 16억 정도 이월을 해 가지고 온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9억이라든지 아니면 한 10억 정도 또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새뜰마을사업은 예정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전포 밭개마을 새뜰사업은 당초대로면 올해 마감인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올해 끝났고, 센터 짓는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올해 연말까지 완료가 안 되면 조금 연장이 되어야 되고요. 호천마을은 아시다시피 아까 2024년이 마감인데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22년 새뜰마을사업이 22년에도 안 끝났고 올해도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센터 짓는 게 제일 마지막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최대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면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는 이게 어떤 사업의 성격상 불용액이 단위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는 100이나 1000인데 여기는 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0, 5000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금액일 수 있는데 이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별로 크지 않은 금액처럼 둔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사업의 어떤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금액이 증액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 많이 오래 계셨던 분들은 둔감해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사업비 추진율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인 변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518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517페이지 민간 변호사. 이거 지금 부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냥 이야기만 해 주세요, 빨리빨리.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2022년 작년 7월 달에 지금 E등급 받아서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개발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민간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차까지 변론이 끝났고요. 올해 중에 이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이 변호사의.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걸 왜, 민간분 변호사 성과보수를 왜 삭감을 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기에 전문 변호사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작년에 끝날 줄 알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지금 미래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도 마감이 안 됐고, 올해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11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6월에 11차 변론 마치고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다음에는 7월 19일 날 1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참 오래가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이게 마감이 되면 성과보수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마감이 되면 우리 전 의원님들께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다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창조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결산서 187페이지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저도 워낙 건설 쪽에는 명시도 많고 이월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좀 헷갈리고 해서 그런데 하나 정도를 집어서 봤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당감동 동평로73-41번지 도로개설은 전체 도로개설규모가 170m, 폭 8m 도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연말을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58억입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보니까 19년에서 21년까지 원래 3년간 사업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약 39억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추정치는 52억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58억 5000입니다.

손재호위원

58억이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이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봤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금액 그때 19년도가 아닌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77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개설이라는 게 결국은 시작하자 하면 결국은 보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오히려 보상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년 사업을 했다가 결국은 23년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170m 중에서 80m는 완료가 되어 있고 1, 2차 공사로, 지금 나머지 90m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공정률이 한 5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재호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50%면 올해까지 마무리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니, 3차 공사에 대해서. 이제 1차, 2차는 다 끝이 났고 올해 마지막 최종분입니다.

손재호위원

최종분이 지금 90m 남은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90m에서 1, 2, 3차분으로 나눠 가지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니, 170m 중에서 1, 2차 공사는 다 끝나고 나머지 90m를 말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90m에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 3단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올해 대략 언제쯤으로 마무리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손재호위원

12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지연되지는 않겠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사업들이 지연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9억하고, 77억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쨌든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좀 늘려져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사업이 3년에 끝이 안 나고 결국은 2년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말까지 다행히 또 이렇게 많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장마도 온다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돌발변수가 있으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면 결국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 앞으로라도 조금 더 어떤,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대충 갈 거라는 거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 전문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다 하시고, 최소한 3년 이내 정도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 구조다 보면 그게 명시든 사고든 이렇게 넘어가지만 한 사업이 도로사업이 결국은 5년까지 심지어는 5년 안에, 올해 끝나면 5년으로 끝나는 거고, 혹여 만약에 좀 늦어지면 6년까지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부서성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개설사업 추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50인데 21년도부터 어떻게 목표를 잡고 또 실적치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니까 그 건설과 내에 성과지표 네 가지, 동일한 네 가지에 21년도 목표 50, 50, 50, 50, 80, 80, 80, 80, 100%, 22년도에 50, 50, 50, 50, 80, 80, 80, 80,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3년, 24년, 25년도의 목표치도 21년도부터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50이거나 80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거 찾아보게 되었냐 하면 제가 살펴보기에는 예산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17.1%고, 그다음 가야2동 일원 도로개설도 67.7%, 당감동 도로개설도 67.7%, 부암동 도로확장 같은 경우는 100% 그대로 불용이고 이러하거든요.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도로개설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도로개설을 이렇게 길이만큼 확장하거나 폭만큼 일정치를 확장하면 그 특정 정도의 어떤 금액들이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불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목표치는 또 변동이 없으면서 전부 다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오거든요. 저는 제가 봤던 인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과계획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조금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 온 게 아닌가, 보고서를?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를 해야 되는데 길이가 돈이 모자라서 더 못했다 하면 아, 못했나 보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했나 보다. 사정이 이래서 못했나 보다. 변경이 됐나 보다. 이렇게 설명 주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몰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입장에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너무 일관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상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보상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 치, 보통 1년을 1년 정도 보상을 한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주체가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을 타가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능하면 1년 안에 보상을 끝내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한 2년 정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도로개설을 하자라고 계획은 잡지만 그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에 끝내야 될 사업이 5년이 된다든가 그런 좀 예상치 못한 일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딱 40%다, 50%, 60% 내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50% 정도 우리 예상했던 계획치만큼 실행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향후에는 좀 더 저희들이 경험치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성과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자 하면 결산서 18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9억 3000만 원, 9억 4000만 원 정도 전년 해에서 이월을 해서 와서 올해는 전혀 쓰지 않고 이월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을 다 시켰거든요. 4억 7600 정도 되네요. 말씀을 주실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지출은 했습니다.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한 금액이 4억 7600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보상이 들어가고 이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지장물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지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철거해야 될 그 부분을 사업주가 먼저 철거를 하고 건축이 올라가버렸습니다. 집을 새로 짓게 된,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아놨던 지장물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구비를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전체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구비 전체 불용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왜 중간에 이월을 한다든지 해서 불용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못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올해 사업이 끝이거든요. 사업이 올해 종료 사업이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종료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그대로 이게 남아버린 거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건설과에 있는 사업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는 불용이 22억 6000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는 1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는 2억 500,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서는 8억 70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굵직굵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남긴 금액의 비율을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불용액에 대한 어떤 민감성은 떨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앞에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설과에도 동일하게 이왕이면 불용시키지 않고 구비를 아껴가면서 사업을 좀 추진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쌍식 건축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성양 주택계장님이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191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191페이지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191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예산서 결산서 내에 이게 22년도에는 저희 과에 묶여 있다가 23년이 되면서 건축관리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관리과에 지금 있는 예산이라서 좀 양해.

손재호위원

22년도에도? 22년도에는 같이.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22년도에는 저희들 과에 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있었는데 어쨌든 답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 금액이 불용이 한 6000만 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었고요. 이게 빈집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시비입니까? 모르십니까?

성양

성양주택계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빈집재생 활성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묻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다르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그냥 질의토록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하는 이 있음

성양

성양주택계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리플릿 제작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에 민원인께서 누가 의뢰가 들어왔다. 쉽게 말해서 고발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양

성양주택계장

일단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관리계에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위반된 시기, 발생 시기, 면적, 공시지가 기준으로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고, 만약 이 건물이 지어진 게 현행법에 맞다 하면 저희 건축과에 사후 추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합법화를 시키는 게 우리가 합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에 도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양

성양주택계장

지금 이 리플릿 제작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양성화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일정 기준에 들어오는 일반 주거용건축물에 한해서 법에 안 맞더라도 이거는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주자. 이게 이제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발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희들이 통과되면 이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불용처리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할 일도 많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 건축관리과로 조금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렇게 깊이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건축과는 워낙 우리가 일이 많다 보니까 성양 계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건축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또 소규모아파트 짓는 거 여러 분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부분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도 잘해왔고, 그래서 성양 계장님은 또 제가 어떻게 민원처리 나가면 즉각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유능한 국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양

성양주택계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양 주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아직도 좀 우리는 행정문화에 있다고 헷갈리는데 건축과의 업무하고 건축관리과하고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 구분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 과는 올해 1월 1일 자 건축과에서 분리가 됐고요. 우리 과는 무허가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관리하는 곳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데 재개발 같은 거 짓는다 하면 그 허가 내주고 하는 거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건축과입니다.

손재호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우리 과는 사후관리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준공된 이후부터 하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2022년도에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3억 8000에서 지출은 1억 9600, 페이지 수 191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게 빈집재생 활성화사업은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결산서 내용 보시면 191페이지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3억 8000에서 지출은 1억 9600 하고 1억 2400 남아서 또 명시하고 예산도 한 약 5900 정도가 남았거든요. 반납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빈집재생 활성화사업은 두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집 철거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보통 남으면 불용해서 시에 반납을 하고요. 빈집 철거사업은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그거를 사용하게 합니다, 시에서. 2개 다 사업은 시비 100%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불용 떤 거는 햇살둥지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큰 원인은 뭐냐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중에 햇살둥지사업은 시세의 50% 정도 월세나 전세로 해야 되거든요, 3년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 동의가 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건물주 입장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살고 있는 전세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사업비의 일부분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3년 동안 시세의 반값으로 월세나 전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말고도 여러 대상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대상지가 아니고 이거는 신청입니다, 신청.

손재호위원

신청이에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소유자가 우리 집을 전월세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받아서 장판이나 도색을 내부 벽지.

손재호위원

신청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강행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 홍보하고 안내도 많이 하지만.

손재호위원

홍보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홈페이지나 저희들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동에 통장회의나 유관단체 때 저희들 자료를 많이 드립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손재호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믿어야죠.

손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동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참석해 보면 자료를 해서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6000만 원을 어쨌든 신청자에게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끔 좀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센터에 보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 전달이 그냥 간단하게 전달만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다 나름대로 행사 때나 유관단체나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관단체에 알려만 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시비가 내려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도하는 데가 어쨌든 우리 과가 여기 건축관리과가 하겠지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던져주고 뭐 알아서 하시오. 신청자 없더라 하는 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 구체적인 홍보했던 내용은 사실은 구청에 전달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돈이 6000만 원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돈을 쓰고 하는 마당인데 돈이 몇백도 아니고 60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정말 아까운 돈이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22년 결산이 끝난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최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보내더라도 그 보내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전파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민센터에서 줘서 알아서 했겠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한 번씩은, 제가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씩 주민센터나 이런 데 이런 데 직접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는 형태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유관단체 말고도 한 번씩 정도,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그러한 기관, 모인 빈집 이런 쪽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쪽에 가서라도 전단지를 좀 뿌린다든지, 캠페인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해 본 거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세부사업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해서 본예산이 약 8200, 일반 운영비입니다. 201 일반 운영비 2100만 원, 추경에 143만 원 했고 그다음에 지출은 7800, 잔액은 475만 원, 약 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 아까운 돈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금 지출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몇 개 사업은 불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용을 안 하고 싶지만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불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140만 원 또 추경까지 했어요, 사실은. 54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8200에서 3회 추경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43만 8000원 또 추경은 11월 초에 아마 추경을 했을 건데 추경에서 143만 원 해놓고 결국은 또 불용이 약 475만 원, 5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더 챙겨보시고, 어떤 진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정산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8페이지 401-01 빈집재생사업 폐공가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폐공가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라든지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은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무허가는 안 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된 건물에 한해서 빈집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동당 지원액이 철거비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개인부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슬레이트라든지 석면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관련해서 철거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철거하는 예산은 부족하고 다시 재생하는 데는 아, 철거하는 데 비용은 다 쓰고 다시 지붕개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 폐공가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없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조금 많이 해야만, 이 폐공가라는 건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축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이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5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193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 있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생활 속 휴식을 위한 공원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정책목표하에 측정산식 공원재정비 건수를 두고 성과지표 공원재정비 건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원재정비 건수.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목표가 1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공원 한 군데만 정비를 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공원의 현황이 매우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연도마다 거의 공원정비개수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고, 부분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소한 어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1년에 1개소 이상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쉼터,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쉼터는 저희 관내에 100개소, 녹지공간은 면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기타 가로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100개소, 가로수 8000여 본 이렇게 다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예산범위와 이런 걸 고려해서 총 15개소 이상은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잡은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공간적 측면에서 해놓은 거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위에 공원재정비 건수는 사실은 주신 말씀에 따르면 공원 리모델링이니까 1개소기는 하지만 좀 규모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게 산불예방 같은 경우도 41.3, 실적 41.3, 1, 1, 15, 15, 35, 35, 4, 4 이렇게 전부 100%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추가자료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22년도 결산상에서 100%를 달성하셨기에 23년이나 앞으로의 어떤 과정에서는 조금 더 현실을 담아서 목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지도 조금 남겨보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0원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중간에 한 번 1차 추경때 삭감되기는 했거든요. 원래 본예산 규모가 6억 5000이고, 1차 추경 때 5억 5000이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100% 보조금 반납까지 해서 0원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신 게, 어떨까요?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용이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사업 내부에 보면 차량임차료, 전기요금, 수도료.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공원 조성 및 관리,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예산이 12월에 교부된 사항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이월이 되었다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솔바람어린이공원 놀이문화사업, 가야산책공원.

김민경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0원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551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100% 시비가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전부 저희들 보면 시 소관 근린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 화지공원 이렇게 관리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가 뒤로 넘어가는 관계 때문에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 시비사업인데요.

김민경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22년도에 이게 사업이 끝났다는 설명 아니었는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관리사업이거든요.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간제 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 뒤에 시설비 관계 아닌가요, 이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 현안사업.

김민경위원

예, 공원관리비잖아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어쨌든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쓴 것 아닌가요? 이월도 안 시키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질의의 초점이 뭐였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안 때문에 추경을 하기도 하고, 보조금 비율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안 맞아서 남은 금액을 또 반환하다 보니까 늘 이게 잔액이 남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딱 0원으로 떨어지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칭찬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솔바람어린이공원 놀이문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3회 추경 때 지금 다음 연도 3회 추경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업들은 간주예산으로 쭉 내려와서 다음 연도로 다 이월되어서 어떤 시기상 넘길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솔바람어린이공원에 3회 추경 이거는 구 예산을 받은 거 아닌가요, 5억을?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100%인데 시비가 11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202 여비 본예산에 큰돈은 아닌데 1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도시 녹지조성 우수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2년도 가을쯤이면 100만 원이 큰 예산이 아닌데 이때 좀 선진지 같은 데는 한 번쯤 갔다 와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쓰지 않고 그냥 삭감을 해버렸네요. 말씀 주실까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막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 시·도 방문 이런 거를 그때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때쯤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발전된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보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본예산 200만 원 있던 것을, 200만 원이 본예산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150만 원 불용시켰는데 4분의 3을 불용시킨 거잖아요.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금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가로수, 화단, 쉼터 등 일반인들이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공제금의 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가 총 5건에 건당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 지출되고, 이거를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2월 말까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시기상으로 한 100만 원 삭감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큰돈 아니어서 크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55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3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1400, 500, 400, 170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조금조금씩 불용이 됐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지금 추경에 한 번도 삭감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삭감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한 137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부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인건비가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풀로 가동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최대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1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기타 저희들 전체 한 2300만 원 중에 방화선 풀베기사업도 이게 이제 시기 사업이기 때문에 산불을 준비하는데 한 11월 중순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삭감 기한이 좀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 기타 또 업무추진비 중에 저희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생긴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한 13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최대한, 비 오는 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5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은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3회 추경에 1억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은 한 1300 정도 되는데 중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억이 넘어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황령산 한 4억 800만 원 정도가 황령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황령산 숲길 정비공사가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 2011년 10월, 죄송합니다. 이게 10억 정도가 백양산 명품숲길 정비사업이 22년 10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양산 명품숲길도 한 10억 정도 그렇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황령산하고 백양산이라 하셨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엄광산.

김민경위원

엄광산이었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백양산이 6억이라 하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10억~11억 정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16억 중에 10억, 6억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10억, 6억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193페이지 결산서 보면 지금 내용이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솔바람어린이공원 5억, 가야산책공원, 그다음에 백양가족공원 해서 예산 다 이월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솔바람어린이공원은 당감동 동서고가로, 백양터널 진입 하부에 있는 위치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저희들 2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3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인데 이거는 도시공원 관련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행절차 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고 시에 계속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 건은 올해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사업용역 준공해서 착수하면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책공원도 비슷한 상황으로써 이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가야벽산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인데 이것도 역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이게 시에 시장 공약사항 1차 해피챌린지 당감, 개금권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교부가 되었지만 이거는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공원 전체의 리모델링하고 일괄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역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중이고 건설본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적했던 게 계속사업을 명시로 하고 또 사고로 이월하지 않도록 많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유념하셔서 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원녹지과의 부서성과에 대해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원녹지과가 어째 보면 요즘에 탄소저감, 우리가 또 ESG경영, 여러 가지 연동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주변에도 앞으로 공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 래미안아파트 연지동에 그 앞에도 공원이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서도 동네의 어떤 조그만 공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손재호 위원님에 조금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193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아까 총 4건 솔바람어린이공원, 가야산책공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예산현액 대비가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큰 사업일 경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세출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앞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런 거를 좀 세출 추계로 인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에 대해서 좀 방해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 교부세이기 때문에 시의 배정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최정웅위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답변하시는 게 협의한다. 협의하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시에 계속 전화를 하셔서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되고 또 넘어갔다가, 넘어갔다가 이래 되면 이제 나중에는 세출예산 하실 때 편성할 때는 좀 신중히, 더 과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결산서 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 등기상 자기 면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면적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나 늘었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혹은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늘어난 집에다가 세금을 받아서 줄어드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구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지는 않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구로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서 중계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수납액은 전혀 없고 항상 미수납액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수납이 된 것도 거의 적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징수결정을 연말에 하고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해 납기가 6개월간 납기일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징수결정은 되고 수납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그렇게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러면 이제 재편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도 비슷해요. 11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한 거는 7700만 원, 나머지 또 거의 한 9억이 넘는 돈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끝내는 이 지적재조사조정금을 거의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사실 재조사사업을 하는 지역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과를 하고 이제 징수되는데 어떤 거는 수년이 걸려서 계속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6개월간 납기일을 주고 그다음에 납기가 안 되면, 그 기간 안에 납부가 안 되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해 두지만 실제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가, 토지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2억도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 생긴 불납결손액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결손은 하지는 않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여기 있는 2억은 어디서 나온 불납결손액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수만

안수만위원

이것도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불납결손액은 우리 과 수입 중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조사와 관련해서 불납결손을 처리한 거는 없고요. 실명법 위반.

수만

안수만위원

다른 목이다. 이 말씀이시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부과가 된 사람은 안 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계속 추징을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 재조사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재조사조정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받아서 주면 효율적인 것같이 보이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재조사 특별법상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거는 또 절차대로 해서 받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라든지 이런 거 함께 청구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플러스알파되는 금액만 해서 추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 경우에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자라든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고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면 우리는 계속 손해밖에 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조금.

수만

안수만위원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익이라기보다는 재정수지상 어떤 해에는 수입이 좀 많기도 하고 징수결정하는, 아니면 어떤 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지구에 내줄 돈보다 받아들일 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균등하게 될 건데 일시적으로 그 해에 사업지구에서 우리가 징수할 돈이 내줄 돈보다, 지급할 돈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제가 공부한 걸로는 그냥 선을 그어서 넘어온 집에 돈을 받아서 넘어간 집에 돈을 준다고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까 그 돈을 내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든 면적이나 늘어난 면적이 정확하게 1 대 1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지구를 정했을 때 그 사업지구 내에 증가면적이 100이면 감소면적이 100이라야 일단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죠, 예.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우리 지적제도라는 게 10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에 여러 가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1 대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수학적으로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좀 들여다보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내용은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편성목 203 업무추진비, 통계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만 원 예산 배정됐고 42만 원 썼는데 이게 부동산중개업 간담회로 해서 42만 원이었던 거 같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참석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간담회는 부동산중개업 우리 지회가, 전국은 협회고 부산에는 지부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지회라고 해서.

손재호위원

지회에 이제 몇 명 간부 되시는 분들 모여 가지고 하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또 모범공인중개사라고 있습니다. 모범공인중개사 또 글로벌공인중개사, 우리가 시책적으로 좀.

손재호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깡통전세 해서 사기 해서 젊은 층들 많이 사기 해 가지고 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으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 지부에 있는 몇 명만 말고 차라리 동별로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모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공유시키고 우리 구청의 시책방향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핫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더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9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연지지구에 3회 추경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3회 추경이 2억 7100만 원 정도 삭감을 다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연지지구가 국악원 뒤에 연지초등학교 옆쪽에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재조사사업해서 일단 측량까지 마쳤는데 그 사업지구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사전타당성작업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재조사사업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그 상태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조사조정금은 사업이 끝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한 돈인데 지금 사업을 일시정지했기 때문에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은, 그해 중에 지급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지금 이게 연지지구가, 과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 재개발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가, 연지지구가?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내나 국악원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연지동 주민센터 있는 뒤쪽.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아니, 연지동 주민센터 말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그 뒤쪽에.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국악원하고, 정확하게 국악원하고 부산진구 올라가는 길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래미안 앞에 있는 거는 또 다른 거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다른 겁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악원 딱 붙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국악원 붙어있는 그 해당 부지 말하는 겁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지금 한참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전타당성용역이 지금 통과되고요. 지금 래미안부터 해서 거기 계속 위에 코오롱부터 계속 지어내려오면서 위치가 좋아서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예측입니다만 빨리 진행하려고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돼야 또 우리 구청에서 바라는 게 또 하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 안 해도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예상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됐는지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총 9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