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의소개가있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이보고드려야하나정년퇴직특별휴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게되어제가대신하여보고드리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철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입니다. 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정년퇴직특별휴가로참석하지못한점충분히이해하지만지난회계연도의집행실적을보고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에그결과가반영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의중요성을감안할때아쉽다는말씀드리면서또다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소관국‧과장님중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공로연수에들어가시면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마지막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는위원님들의질의가있는경우오후에참석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앞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위원님들의질의및자료제출요구를일괄하여받고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님들오래간만에뵙게돼서반갑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번에불출석간부공무원이세분계세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한용호과장님,민규석과장님은똑같이6월말에공로연수를들어가심에도불구하고책임감을가지고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서이자리에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제가확인을해봤는데최근3년동안결산심사와관련해서6월퇴직자나공로연수자가특별휴가등등의이유로회의참석하지않은경우는한건도없었어요.2020년도에최영인실장님께서하루휴가를내셨는데그때는기획경제실그러니까총무경제위원회소관회의는참석을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건설상임위원회회의날인데단하루휴가를내고회의참석안하셨는데그것충분히이해가되고문제가저는안된다고보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또만안구보건소에대해서는저는후배공무원들에대한예의도아니고의회에대한예의도아니라고봅니다.이게의원의갑질로비쳐져도상관이없습니다마는‘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고후배공무원들한테모범을보이는이런자세야말로진정한공직자의자세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앞에계신우리국장님들또앞에계신모든분들공통적으로해당되는사항입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성과보고서결과가지표가미달성된지표들이있어요.이것에대한미달성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공통적으로다해당되는거예요,모든과에.답변은앞에계신국장님이나원장님이나보건소장님께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두번째는,역시공통적으로다해당되는거예요,모든부서에.지금보사환경위원회에민간단체보조금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제가고민을되게많이했는데민간단체보조금전부에대한정산내역서를달라고하면분량이상당히많을것같아요.그래서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의정산내역서,영수증까지같이첨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잠깐얘기가됐던부분인데우리안양시예산중에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부분이사회복지예산입니다.그런데최근이삼년동안사회복지예산이계속줄어들고있어요.줄어드는원인은무엇이고이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점은무엇이고해결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서서면?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반갑습니다.강익수위원입니다.이렇게특별위원회가열려야만뵙게되는과장님들많아가지고오늘정말또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서면자료를다받아봤는데정말심도있는검토를많이하셨더라고요.자료가정말꼼꼼하게잘챙겨져있어가지고오늘자료제가요청하는부분은적은데오후에그런내용들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및보훈단체사무실유지관리비용관련해서2021년도도500만원예산에200만원사용했고올해도1천1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예산이증액된사유와또불용사유관련된자료부탁드리고요. 예비심사때도많은질의가있었던데요.학대피해아동쉼터관련해서그것은또제가오후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도비매칭사업으로진행되는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이게종료되는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들을위한자립준비금을제외하고안양시책이또있는지이런것들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드림스타트심리지원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발생사유는예비심사자료를잘봤습니다.그런데’21년도,’22년도월별아동수와금액을포함해서세부예산집행자료그리고지역후원사의’21년,’22년후원내역그리고사업집행이부진함에따른집행부의시도,그런노력이나이런게있었는지그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문화활동관련해서작년30개팀이31회공연을했다고되어있던데공연별세부내역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거기에는공연팀이나예산집행내역,장소,관객수이런내용이첨부가되어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예비심사때자료를보니까안양9경중에1경인안양예술공원에대한제안과질의가많았었는데요.3억7천에예술탐방로개선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재안양시에서관리하고있는유형‧무형문화재현황그리고세부관리현황,3개년유지보수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8월에서11월까지진행되는우리7차APAP에있어서예술공원과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전체전시계획될수있는지도,현황부탁드리고요.전시위치나현황자료겠죠?그리고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를지금어느정도방치가되어있는데이부분관련해서우리안양시와어떤협조관계를맺고있는지그부분관련해서자료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술공원내의파빌리온관련해서3개년시설운영비관련된세부집행내역,연간전시현황,월별방문객수현황자료,이런세부현황자료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이작년부터가처음인가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고개끄덕임)
강익수위원
네.그세부사업내용,현황이랑역할,명단,경력사항등이런세부내용들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로당어르신활력충전사업잡혀있는1억5천300만원의프로그램별세부지출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폐지줍는어르신지원사업관련해서현재관리주체가시인지동인지는잘모르겠지만현재폐지줍는어르신관리하고있는분들의3년인원수그리고얼마되진않았지만잔액발생사유이런것들도좀부탁드리,이런세부자료도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이번에결정된안양노인종합복지관수탁기관관련해서여러가지또언론에서도이야기가좀있긴했는데선정관련해서세부진행현황과계약관련된세부자료들좀제출바랍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남궁규미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세부운영현황과잔액발생사유그리고시설입소조건,입소후거주기간은또어떻게되는지등시설관련된세부운영자료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화합한마당세부사업내용및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여성새로일하기센터즉‘새일센터’죠?새일센터와여성인력개발센터세부사업내용및3개년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우수축산물차액관련해서잔액발생사유도부탁드리고요. 2022년도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에사용된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전체를대상으로해서개원일로부터현재까지리모델링,개보수현황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창의력증진등소액프로그램지원사업의전액불용사유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청소년쉼터관련해서일시‧단기‧중장기쉼터의차이,현재쉼터이용현황,3개년부분별세부예산집행현황,현재부서에서생각하는애로사항이있다면어떤게있는지함께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똑같이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관련해서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집행잔액발생사유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대표음식개발용역집행잔액이얼마되진않았지만발생했더라고요.용역관련해서이렇게발생사유가궁금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관련해서세부활동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및정비사업전체가명시이월이됐는데그사유도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관련해서진행상황은일단예비심사자료에서잘봤습니다.에코그린센터설립관련예산과설립목적,설립후세부사업계획자료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해서작년에비해올해예산편성이크게된이유자료부탁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의세부사업내용및세부예산집행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RFID종량제기기구입‧설치’관련해가지고불용된집행잔액발생사유가‘신청건수가적었다’라고예비심사자료로되어있던데현저하게신청이떨어진사유와올해도RFID음식물종량제기기관련해서3억예산이잡혀있던데혹시작년과또다른대안이있는지그래서예산이3억이잡혀있는지,대안이있다면그부서의계획이어떤게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환동안도서관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제가매번요청드리는데요.평촌도서관재건축관련해서세부진행현황과추진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보건정책과장님,약물오남용예방교육전액이불용됐더라고요.불용사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요청드릴게요. 작년한해동안금연지원서비스프로그램세부내역이랑참가인원그리고성공인원은또어떻게되는지이런세부내용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다른내용들은오후에자료를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결산심의를통해서’22년도회계연도를다떨쳐버리는자리인데그런부담에서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도그렇고위원들도오늘과정을통해서2024년예산설정에있어서중요한자리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결산도예산과같이좀중요한마음으로질의드린다는것염두에두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각부서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이발생한부서는2023년현재기준추진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각부서별로미수납액이있는부서는미수납액발생세부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경우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앞에계신국장님들과소장님들,평생학습원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성과계획서와’22년성과보고서에차이가있는경우차이가발생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각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있는부서들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계속적으로어제부터질의를드리고있는데요.‘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2월까지제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감사보고서와함께‘2022사업연도지방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서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서류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따라서성과결과보고서에는내‧외부지적사항을작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각부서별로내‧외부지적사항이성과결과보고서에작성되어있는지,작성되어있지않다면향후어떻게할계획인지향후계획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보조금공모사업이있는부서에만해당되는건데요.보조금공모사업의사업명그리고선정된단체그리고선정된단체의예산액과그리고집행잔액이것을3개년치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경투어(tour)2022사업성과그리고참가인원그리고2023년추진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곽동윤위원께서공공청사신재생에너지설치질의했는데요.2020년도2개소,’21년도2개소,’22년도1개소,총5개소에대해서설비된용량대로지금제대로발전이되고있는지그리고각사업별로예산액과그리고예산절감효과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네프론관련해서지금추가설치와관련된민원들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추가설치민원발생지역과그리고운영성과그리고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복지문화국국‧과장님들또팀장님들,직원분들오래간만이고요.저보사에있을때는자주뵀는데오래간만에뵌것같습니다.어쨌든복지문화국은예산도많은만큼또질의도많은것같습니다.하지만그래도저는몇가지하겠지만어쨌든복지문화국이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이렇게검토도하고또알기도하고하려고이렇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쪽수는내역서227쪽이고요.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그쪽에서지금우리시에서추진하는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들을위해서지원되는모든지원금내역서하고요,종류별로상세내역하고요또금액별로나눠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보훈업무처에서지원하는게있는데요.지금민주화기념사업회도안양시에있습니다.그리고독립유공자예우전체지원하는자료하고요민주화기념사업회가있는것있으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민주화는아는데다른것은기념사업회가있는지잘모르겠어요.여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고요. 다음은아동복지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보육원이한70년정도됐을까요?지금까지같은방법,변화는좀있었겠지만지금안양시에서계속세곳이나운영이되고있어요.그에대한운영비지원하고요아이들숫자하고교사들숫자,지원금액하고자세한자료부탁드리고또퇴소아동숫자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입양기관운영을하고있는데해외입양기관으로도운영기관에,해외입양을하고있는지그것도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있습니다.안양시에제가있을때는22곳인가있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지금은몇곳이나있는지한곳당총지원비내역하고요아동수,직원수그리고다음은우리가지원하는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담인력하고요또드림스타트사업지원사업에대한전체적인것을구체적으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한용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지원사업이에요.262쪽이고요.여기에대한자세한지원사업내역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지금여기불용된사유이따가자료좀주시고앞으로계획하고요또불용사유주시고설명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그린도시가있어요.여기도불용이되었는데알고싶으니까요불용된사유하고아,자원순환과같은데?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스마트그린도시조성에서박달동적환장선별추가설치하고남은불용액이있어요.30억정도가되는데여기에대한사유하고요그리고적환장내에설치한것선별시설설치한것사진하고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사업에대해서요5년치사업자료좀부탁드리겠고요.노인‧청소년자살률이얼마나되는지그리고이분들을위한프로그램이어떤것이있는지자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치매환자.이것은이따가질의하면서그냥여쭤보기만할게요.저는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녕하세요,박준모입니다. 우선결산검사준비하시느라우리국‧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보사환경위원회는제가활동을해보지못한상임위라각각사업에대한디테일(detail)한업무내용이나파악이제가부족한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그런것들을감안해주시고자료준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227페이지,읍면동맞춤형서비스사업이있었는데이게세부사업보면홍보비,공공요금지원,사업비뭐다집행잔액이남았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하고세부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집행내역서241페이지,아까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것같은데학대아동피해쉼터설치관련해서도각세부사업들이집행잔액이발생된사유와그세부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결산서303페이지. 성과지표를보면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그리고시립예술단공연실적이목표대비해서초과달성을하셨어요.목표를수립할때코로나를예상하시고목표를적게잡아서초과달성이된건가싶은데그사유도같이주시고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집행내역서259페이지,관광홍보물제작그리고관광기념품제작.홍보물및기념품사진하고요배포현황을포함한세부내역서그리고관광홍보물제작에있어서집행잔액이발생된사유를오후에주십시오. 그리고계속해서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273페이지,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있는데관련해서안양시독거노인현황하고사업추진내역및’22년도서비스이용횟수그리고’23년도올해죠.올해서비스이용횟수자료좀오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318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었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하고세부사업내역서주시고,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사고이월,명시이월사유오후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345페이지,외식업현장맞춤형경영컨설팅사업의사업추진배경그리고세부사업내역그리고최근올해사업추진실적현황같이주시죠. 계속해서집행내역서346페이지,이것을안물어볼수가없는데대표음식발굴육성및대표음식보급음식점경영컨설팅사업있잖아요세부사업내역및경영컨설팅받은사업장명단그리고컨설팅내용그리고컨설턴트가있을것아니에요.그명단좀제출해주십시오. 집행내역서349페이지,‘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현황및‘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진행관련해서잔액발생사유같이주시고요. 집행내역서352페이지,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및정비사업이월사유오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유한호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ESG평가A등급인안양시인데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탄소중립실천을위한노력과정책이무엇이있는지오후에구두로설명해주셔도되고요. 그리고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자원순환과성과지표관련해서2021,’22,’23년도성과지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378페이지보면노후경유차운행제한CCTV유지보수관련된사업이있는데그사업내역서좀주시고요. 계속해서집행내역서379페이지,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이있었는데최근3년간지원현황리스트좀주십시오. 마지막으로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361페이지보면‘음식물폐기물재활용사업추진’이있는데이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되었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오후에자료주시고요.‘성과지표’에보면재활용품선별률관련해서이선별률산출근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조금전에질의겸자료요청을했는데정정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자료요청한것중에서영수증은빼시고대신에최근3년간정산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참고로지금영수증을간이영수증첨부하는민간단체는없죠?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다체크카드사용한거죠?예.그래서영수증은의미가없을것같아요.괜히복잡하기만하지대신에최근3년간민간단체보조금정산내역잘좀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아까출자‧출연기관말씀드렸는데요어제출자‧출연기관대표분들이안오시고부서에서만답변하다보니까사실제가듣고싶은내용이한계가있었던같은데요.아까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서부합하게작성되었는지를요청을드렸는데요,그것을각부서에서도작성해주시고출자‧출연기관에서도함께작성해주셔서오후에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이계철국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서류제출은안해도될것같은데제가지난번에기획경제실에서부서별국내여비집행현황에대해서한번받아봤었는데생각보다물론코로나라는여파가있었겠지만여비집행현황이너무나도저조한데불용도되지않고그대로남겨진사례가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물론복지문화국이지만올해는어떤계획으로집행할계획인지그리고추후에예산편성할때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그설명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없으시다면제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앉은좌석에서질의몇가지만드려도괜찮겠습니까? 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집행내역서219페이지에사례결정위원회개최하셨는데2022년도사례관리위원회심의안건회의록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 현재안양시기관별사례관리종류그리고관리의주요내용골자하나만선정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집행내역서225페이지,지난2월경안양시네곳종합사회복지관이모두A등급받았습니다.여기계신복지문화국소관의국‧과장님들그리고공직자분들의노고가빛나는순간이었습니다.다만제가경기도로부터확보한자료를보니까‘네곳모두모두시설개선에대한방안이필요하다’라고평이남아있었습니다.안양시종합복지관시설개선계획에대해서부서입장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운영지원비중에시설비들어간항목표기해서내용서면상으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호경로당부지사용료가얘기가있는데관련해서조금궁금한게요안양시소재경로당중에서부지사용료내는곳있으면자료정리해서부탁드리고,덧붙여서최근경로당사고로인해서책임보험등지자체가나서고있는데안양시의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안양시대부분의경로당이1990년대,2000년대도시가조성되면서건축되다보니까공원내에위치하고있어서재건축,리모델링이힘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대화를위해서이제안양시경로당건축또는건립에대한규정완화조례준비하고계신것있으신지부서입장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여성가족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관련해서였고요.최근비산동임곡3지구관련해서준공되다보니까어린이집부족현황이지금발발하고있고가중화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차츰호계동도그렇고저희비산3동도다준공이될텐데안양시어린이집은갈수록정비사업내에서빠지고있습니다.이에대한부서입장그리고향후안양시국공립또는시립어린이집보충계획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국장님,언제쯤개의하면좋으실지.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15시정도.
이동훈위원장
15시정도로할까요,네.회의는15시0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56쪽에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의공연별세부내역그리고집행내역서259쪽에안양예술공원탐방로개선사업세부내역그리고유‧무형문화재현황및세부관리현황과3년간의유지보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현재기준으로명시이월사업과사고이월사업의추진현황그리고2022년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문화예술재단의결산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여부그리고「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따라성과결과보고서의내‧외부지적사항을작성하게되어있는데지적사항이작성되었는지의여부그리고최근3년간보조금공모사업의사업명과선정단체,예산액,집행잔액현황. 마지막으로집행내역서260쪽에안양9경투어에2022년사업성과및참여인원과2023년사업추진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및시립예술단공연실적이목표대비약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했는데그사유에대한분석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2쪽에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지원사업의사업내역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박준모위원님께서결산서259쪽에관광기념품및홍보물배부현황,집행잔액발생사유를사진자료와함께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장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삼막사종무소건립과관련한추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숙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아까전통사찰유지보수가여러곳에되고있는데요방재시스템거기에보면지금소화전이있죠?소화전길거리에다니다보면물나오는관,소화전이라고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거기삼막사쪽에화재가났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때화재가났을때그게제대로작동을안했어요.압이약해서.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문제점해결혹시하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이후로보수작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대로되는지한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소방서에서나와서설명하고그이후에보수작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압이얼마큼나오는지확인또하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수치는제가좀말씀드리기어렵지만확인을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했어요,네.이런방재시스템을전부다갖춰주고카메라까지설치해주는데전번에가서삼막사를가서보니까작동이전혀안된거예요.압이약해서물을뿌려도그게작동이안됐어요.그리고카메라도없었어요.카메라가대웅전에만4개가달려있었고요4개가달려있었고다른데는그게없었어요,카메라가없었어요.그래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지만저희들이금년에소방서와합동소방훈련도실시했고요.어쨌든확인했는데또그이후에아마어떤애로가발생했는지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점검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매번이렇게이런지원사업을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일이막상일어났을때진짜활용할수있는계기가안되었기때문에거기에대한안타까움이너무컸습니다.그래서카메라도전혀되지않았고여태까지.여태카메라설치도다나갔네요?했는데도거기에는카메라가없었으니까대웅전만4개가있었고요다른데는없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카메라관련해서는설치를해드리려고예산까지다확보했는데그당시에주지스님이바뀌면서안전보다는거기에오시는분들의프라이버시를우선으로생각하셔서설치동의를취소하셨습니다.그바람에,
김경숙위원
작년에는했는데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있는것도있지만또저희들이사각지역에있는2개소를더추가하려고했는데그런사항이있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는삼막사를했네요.그때화재나고나서했나봐요.어쨌든잘마무리해주셨다니까감사드리고요.그리고앞으로거기가소실이되었기때문에어떻게할것인지계획은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소실된종무소에대해서복원작업을하기위해서국비신청을작년에했었는데문화재청에서판단하길이미소실되어서없는건물인데무슨보수냐,이런판단이내려져서국비지원이안됐습니다.그런데금년에국비지원방침이새롭게내려왔는데요소실됐다하더라도건축물대장이남아있으면지원대상에포함이된다라고방침이변경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다시신청을했고요.어차피그지원범위대상안에포함이되기때문에이번에는,
김경숙위원
문화재청에서내려왔나요?아니아니요,찾아보실것없고요.일단,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금년에는어쨌거나그지침이변경되어서저희들이거의지원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나라에서그래도삼막사라함은최고의절이라고지칭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서울근교가까운곳에그런좋고훌륭하고그런절이있다는게안양에또위치하고있다는게자랑스러운일이라고생각하시면서복구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고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먼저문화예술행사라든가시립예술단공연실적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맞네요.코로나로인해서사업목표가낮게책정되었다가완화가되면서공연들이진행되고나면서실적이좀높게책정되었고.그렇죠?과장님!듣고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다른것은아니고공연이라든가행사들이시민의문화향유를위해서질적향상을위해서개최가많이되는것은좋으나이번에성과지표관련돼서정량적인평가,정성적인평가위원님들이많이얘기해주셨는데공연의퀄리티(quality)도상당히중요하잖아요?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행사라든가공연들이퀄리티가낮다는말씀은아니에요.요즘시민분들의문화적인눈높이가많이높아졌기때문에내년매해개최되는공연이나전시등을시민들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서그런것들을성과지표에담아냈으면.그래서그런정성적인평가들도포함했으면어떤가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던것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정성평가를반영해서각종공연이라든지전시‧기획행사에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리고제가질의했던게관광기념품하고관광홍보물배부현황제가자료를봤는데이것도코로나로인해서불용액이발생되었고.그런데관광홍보물배부처를보면상시그리고정기가있어요.상시는항상배치를하는거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정기적으로저희들이보내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편으로정기적으로발송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편으로?그리고정기는상시가있고정기가있어요.관광홍보물배부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게상시는상시비치해놓고배부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정기는저희들이분기별로어떤단기별로,
준모
박준모위원
어느시점에갖다놓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공항이라든지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저희들이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예.당연히배치를하시고,그런데관광홍보물상시로배치되는곳이보면안양박물관,파빌리온,김중업박물관이외에,7개소인데안양역포함돼있고.그런데여기에상시로7개소가배치가돼있는데안양에는조금더관광문화적인차원에서의유명한장소들이조금더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외부에서도많이오는생태이야기관이라든가그리고병목안공원이라든가그리고저기도될수있겠죠,석수동에애견공원.거기도외부에서안양시민뿐만이아니라외부에서도많이들방문하시는장소거든요.그런데들은좀상시적으로이런관광홍보물이배포돼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개소수를늘리는것을검토했으면좋겠다차원에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못하고있었는데확대해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안양역만지금배포가돼있는데관내에는여러지하철역들이있는데다른역들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외부에서또오시는분들이관광홍보물을받아볼수있게끔아까말씀드렸던부분이외의과장님이더잘아실것아니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부분들을추가적으로검토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마지막으로제가아까별도로질의드렸는데삼막사관련해서는김경숙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작년에화재로인한손실로인해서지금추진내역을보니까전통사찰국고지원사업신청을했는데미선정이되었다고아까말씀도해주셨고그사유에대해서도설명해주셨는데지금그래서향후일정에보면올해예산은국고로받을수있을만한기대를해볼수있겠네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지금향후일정계획대로8월달에조사등을하고12월에는결론적으로는확정이지어질것같은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저희들도거의그렇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예상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지금퇴임아니세요,이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맞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퇴임아니세요?6월말까지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인수인계좀잘해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앞에서부터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과장님부서에서너무작성을빨리충실하게해오신덕분에제일많이질의를받을것같아서저는과장님하고조금오래얘기할수있어서개인적으로기분이좋은것같습니다.그동안공직생활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제가좀돌발적인질의도많이드렸었던것같은데그래도그동안짧은시간이었지만정이들었던것같습니다.그동안감사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서이면사무소관리동보수정비사업.공사재개가협의되었다고했는데어떤부분이문제가있었고어제께협의가된것같은데어떤부분이협의가됐는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게완전한협의는아니고요.처마가한30센티정도사유지를침범해있는데그30센티를절단하기위해서사유지로진입을해서그안에서공사를할수밖에없는그런특별한상황입니다.그런데소유자가완전히들어와서공사를해도좋다라는그부분까지합의를한게아니고그동안에는‘서이면사무소무조건이전을원하는것이지이런보수공사를원하는게아니다’라고하면서공사를앞에막현수막을걸어놓고공사차량그앞도로로진출못하게방해하고,방해까지는아니겠지만.아무튼그런부분이있었는데‘내사유지안에들어와서공사하는것은기존과동일한입장이지만알아서밖에서자유롭게공사하고차량진출입하고하는부분은그부분은나는앞으로신경안쓰겠다’그부분이협의가되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그처마절단하는부분은아마그부분은공사가어렵겠습니다.그래서사업계획을경기도에다시변경신청해서처마는그대로유지하고나머지안에화장실이라든지관리동이라든지그부분보수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꽤나오랜기간동안시퍼런천막으로덮어놓고그래서사실모습이좋지않고그동안공사기간동안운영도지금안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빨리공사가재개돼서그모습을찾았으면좋겠고. 조만간옆에쌈지공원부지에청년공간이공사가진행될예정인데그청년공간공사와관련해서서이면사무소의보수정비사업과는또별개의문제인건지아니면골목이좁다보니까공사차량이왔다갔다하는데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청년정책관하고업무적으로협의가돼있는상황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거기까지는아직진행이안되었습니다.바로며칠전에어제인가그제사업주를찾아뵙고협의한내용이고요.바로청년정책관하고공사진행된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가면서진행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지가좁은만큼이제과장님께서그부분잘인수인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출자‧출연기관의결산보고서.지금결산보고서가막도착해가지고아직지금내용을다읽어보지는못했는데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렸던출자‧출연기관의,잠시만요.‘지방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혹시이내용은보신적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보지는못했지만그과정,절차와관련돼서는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내용에는결산시에각출자‧출연기관들이별도의결산서를만들지만공통된양식으로만들라하는행정안전부의지침인데요,그대로작성되었는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러면이결산보고서재무제표를혹시보신적있으신가요?예술재단에서제출한.매월2월말경에이것으로이사회를하게되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혹시이자료는보신적있으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료는정확하게는못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업무가많다보니까사실이내용을다보시기는어려우실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예술재단과따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여기적어놓았던것처럼의회나대외기관의지적사항이있을경우에는작성하게끔돼있는데2021년에나2022년에는시의회에서문화관광과성과지표에관련해서외부지적사항은없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아직속기록은다찾아보지는못했는데말씀해주셨던것처럼의회에서이런성과에대한내용바로뒤에말씀드릴건데130퍼센트나초과달성했거나아니면미흡한지표거나이게정성이냐정량이냐이런의회지적사항이있으면평가보고서에담도록돼있는데요,추후에도이것들의회에성과지표에대한내용이지적사항이있으면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예술단체보조금사업인데요2020년도부터한번보겠습니다,2020년.제가여기특정단체를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니까번호로제가말씀드리는것을양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집행을하다보면예산을책정했는데집행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향후신청할때평가에반영하게돼있나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참고해서반영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17번,2020년29번,33번이세개단체가집행잔액이100퍼센트또는80퍼센트이상되는것으로확인되는데혹시과장님보고계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을2021년으로넘어오면요17번,28번,31번사업비를전액수령하게되었습니다.방금과장님께서집행잔액이발생했을경우에는다음해에평가를반영한다고했는데100퍼센트그대로사업비를전년도와동일하게받게됐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는문제는없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보조금액이지원결정이되는데요,아마2020년도에다잘아시겠지만코로나특별한상황이었기때문에특히나이단체공연의경우에사람들이이렇게집합해서그때비말전파위험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합창이라든지공연장안에모여서하는그런행사들은대부분아마취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그런특별한상황이반영되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특별한페널티없이2021년에아마보조금지원결정이됐던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장님의말씀이41개사업중에반이상이그렇다면납득이가겠지만41개사업중에이유독세가지사업만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의말씀이맞는건지는사실조금의문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특정단체의사업미집행으로인해서전년도사업을평가할수없는상황에서다음해에전액반영되는부분은문제가있어보인다.그리고이단체가불용액이발생함으로인해서다른단체가더효율적인사업집행할수있었음에도이단체로인해서그부분이조금문제가있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사실이단체들이계속수년동안사업을해왔던단체잖아요.지난번결산때계속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몇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추후에는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지만이후에이런집행잔액이발생되는경우에대해서는다음해평가에조금은반영을해야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불성실하게사업을진행해서잔액이발생했다고하면반드시그만큼의어떤벌칙은반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방금제가말씀드린그부분외에는사실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은것같아서질의는이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도록하고요.마지막안양9경투어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질의하면서개인적으로좀아쉬웠던부분이있는데요,안양9경투어작년11월에최초이것을다하신분이기념식이있었던것같고그리고보도자료가나왔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해당분이사실안양시민이아니라금천구민이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이좋은프로그램을안양시민이최초로9경을다했으면좋았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사업에대해서평가는어떤가요?참여자들의평가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저희들이충분히열심히노력은하고있지만생각했던것만큼,월한달에두번씩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생각만큼그렇게많은분들이지원하지는않은것같은데실적자료로제출해드린것처럼1년에총16회실시해서61명이참여했는데좀더홍보가필요하고그리고저희들이9경투어프로그램을좀더변화를줄필요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많은시민들이좀더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작년신규사업이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매년하고있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저는또제안드리는것은이사업을성과지표에넣어서사업에정량적이든정성적인부분도조금반영시킬수있도록성과지표에넣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성과지표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내년도지표구성할때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제질의는박준모위원님이질의주셨던내용으로갈음하고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먼저이번회기를마지막으로공로연수를하시는그리고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앞으로도더멋진활동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저는짧게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찾아가는문화활동관련제가아까질의를드렸었는데요.시‧도비매칭사업인데따지면이게한세번정도의행사비용입니다.한번에200얼마씩되니까.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금액은얼마안되는데이것은정말그냥장소만잡았으면충분히할수있는행사아니었나이것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은각단체별로240만원이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지원하게되고요.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아무래도작년상반기때코로나때문에행사들이취소되면서발생됐었고아마코로나발생이전이나아니면내년에나집행잔액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을했는데.과장님,이게예전에아파트단지내에나좋은공간에서도실시하지않았어요,이게?소외공간이나해솔학교나이런공간들이아니라다른일반적인주택가에서도활동하지않았어요,이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파트단지내에서도요청하면가기도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올해도이렇게예산이잡혀있던데이런부분들얼마안되더라도도비나시비가반환되는게아쉬워서다른주택가나공동주택있는데서도이런찾아가는문화공간활동을할수있게끔다음부터좀더신경써주십사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이렇게말씀드린부분이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우리아까말씀드렸던안양예술공원내에예술탐방로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던이유가지난시정질문때나이때이재현위원장이그런우리안양예술공원에대해서한번신경써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공사가지금3억7천들어있는공사가방부목덱로드(deckroad)다,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약한220미터정도,
강익수위원
이게문화관광과가하는게맞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에신청해가지고거기서선정이되었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담당을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장애인분들을위해서이러한사업공모를했었습니다.그래서다행히신청을했고거기에선정되어서저희들이진행하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지금이사업을통해서정말깔끔해지고길도좋아졌다고저는생각이되는데지난번에시정질문때내용들처럼이게진짜문화관광과영역그다음에우리공원관리과,생태하천과이런부분들이조금더명확하게나누어져가지고우리안양예술공원이제1경이잖아요.좀잘관리되었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문화예술재단에말씀드릴건데그외에우리파빌리온관련해서하나만말씀드릴게요.과장님혹시파빌리온안에디지털아카이브(digitalarchive)있는것아시죠?혹시아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그런데파빌리온하고그다음에재단업무와관련돼서양해해주시면잠시후에재단답변할때해드리면,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이말씀을재단에말씀안드리고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이유가디지털아카이브가파빌리온안에한대가있는데요그기능이나성능이너무너무좋더라고요,이게.안양시의관광명소안내도가능하고문화재안내도가능합니다.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파빌리온을이용하는인구가몇명안됩니다.그게너무아쉬워서그렇습니다.정말이것을제가설치한다그러면저는시청민원실앞에나아니면중앙공원에또설치할것같아요.너무너무생각도괜찮고성능도좋기때문에아니면그러한자료들을활용하기위해서는안양시청홈페이지나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도연계해서쓰면너무너무좋은내용인데그게파빌리온안에보관되어있다는게너무아쉬워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고,혹시나내년에예산수립할때는편성하실때는그런부분도좀고민하셔가지고,나중에잘아시잖아요?파빌리온안에있는그디지털아카이브의그기능이너무너무좋아요.그부분들이좀더우리시민들한테가까이다가갈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다면원활한회의진행과질의‧답변의연결성을고려해서원래는저희가다음번의복지문화국의차례인데좀순서를바꿔서박인옥대표이사님의답변부터듣는것으로혹시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그렇게하고요,자리를이석하는동안제가한용호과장님께짧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삼막사종무소건립그리고화재가있었습니다.그이후에국비미선정사유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설명드렸었는데요,한번저희가신청을했는데선정심의과정에서문화재가이미소실되고없는데무슨,그게복원사업으로신청했던거거든요.이미소실돼서아무것도없는데보수복원이라는게웬말이냐해서그때선정이안되었고요.그다음해지원지침이새롭게변경돼서내려왔는데거기에는화재로소실되었다하더라도건축물대장에남아있으면그부분도보수범위에포함이된다고지침이변경돼서내려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리고요.이삼막사과장님께서도자주방문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주변관련해서불자분들께서굉장히많은서운함을좀토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불자분들께서아쉬움없도록이번대웅전복원에있어서그리고주변환경에있어서다시한번부족한점이없는지마지막까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분들하고더욱소통하면서준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긴세월공직자로서의삶에저는존경을표하고요.그리고한명의문화예술인으로서과장님같은분이문화관광과에과장님으로계셨던것을다시한번기쁘게여기고있습니다.긴세월고생많으셨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인옥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인옥안양문화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대표이사님너무자료잘받았습니다.정말저도이번에8월달부터12월까지진행하는APAP7정말기대가크고정말그게안양시를알리고문화예술전반에좋은활력소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제가우려가되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왜냐하면아시겠지만그부분이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자체가건물도그렇고노후가많이심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제가아까질의드린것중에하나가시와의협조관계가어떻게되는지한번여쭤봤습니다.그것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건물이나이런것들의안전이나편의공간에서혹시시에서지원받는부분이있는지.
거기앞에도장기주차차량들이꽤많지않습니까?
그부분혹시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네.계속말씀드리지만우리정말3년만에다가온APAP7우리시와의긴밀한협조관계를통해서시민들의안전과편의가확보된그러한전시기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잘부탁드리고요.
제가파빌리온관련해서여쭤봤었던게그래도생각보다파빌리온을이용하는시민분들이꽤되네요?
저는정말몇명안될줄알았습니다.왜냐하면일반적인시민분들은파빌리온을공중화장실로만생각하지전시공간으로잘모르시잖아요.
그래서제가대표님한테요청드리고싶었던부분이이파빌리온을어떻게하면시민들에가까이다가갈수있을까그것을요청드리고싶었고아까우리한용호과장님께서도요청드렸듯이디지털아카이브를어떻게하면또우리시에확산시킬수있을까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기위해서대표님께이런질의도한번드려봤고말씀한번드려봤는데대표님생각을말씀부탁드릴게요.
네.정말멋지게APAP첫번째지어진우리파빌리온이공중화장실로만애용되는것이아니라정말멋진전시공간,공중도서관처럼잘이용될수있게끔홍보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대표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앞에안양시출자‧출연기관이제출한모든감사보고서와재무제표가있습니다.그런데이모든자료들이일치되는것들이하나도없습니다.이유를말씀드릴게요.아까제가말씀드렸던‘지방출자‧출연기관의결산기준’입니다.이결산기준에는전국에있는모든지자체가운영하는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결산서의통일성그리고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공통의기준을제시한다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회계감사보고서에들어가는내용들,바로옆자리에있으니까바로보여드릴게요.여기있습니다. (자료제시) 공인회계사가이제무제표가우리가감사보고서를내면이적혀있는A,B,C,D항목들의착안사항들에대해서하나하나씩검토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A에회계관리,B에재무제표분석,C에자금및미수금관리등등이들어있고요.각각1번부터5번등등해서약한40여가지항목들을공통적으로보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제가드린자료에는없는데요‘결산서식및작성요령’이라고해서결산서는공통된목차대로작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결산서는따로제출해주시지는않았는데추후에결산서로제출부탁드리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점은여기계신출자‧출연기관대표님들모두와그리고집행부관리감독하는집행부공직자분에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치하는것들이하나도없다면안양시는행정안전부기준에맞지않게재무제표결산을작성했고회계감사보고서도기준에맞게작성되지않았습니다.그런데지금온답변서에는모두기준대로작성되었습니다라고했습니다.집행부에서말씀해주신작성기준대로했다.그기준이회계사들이문제없다고하더라.회계사가그렇게제출하니까받았다.이것은사실납득되는사유가아닙니다.아까문화관광과에서도답변주실때‘이사회승인등추진일정및적정한절차에따라작성하였다’라고돼있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처럼적정한절차에따라작성되었는지는여기계신출자‧출연기관분들모두와함께이후에한번같이검토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사실대표이사님께서이것을다챙기시기는쉽지않겠지만결산이라는것은2022년한해동안예술재단이해왔던사업들에대해서총괄적으로성과받고이것을바탕으로2024년예산을저희가의회에서산출하는기준이될수있는데요.이내용들이사실기준대로작성돼있지않다면과연’24년추후예산편성하는데기준대로할수있을지에대해서사실의문이드는데요,혹시대표이사님,제가지금까지드린말씀에대해서어떠한생각을하고계신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저희집행부는결산을6월달에하지만출자‧출연기관은2월달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다완성된것을다시하라고는사실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2023년결산보고서에는말씀해주신것처럼해당내용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자료요청을드리면문화예술재단포함해서출자‧출연기관아직결산서안보내주신부분있으면문화예술재단결산서추가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박인옥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세가지질의주셨는데요먼저성과보고서결과중미달성된지표사유에대해서상세히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최근3년간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정산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사회복지예산이최근2,3년간줄고있는원인과이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해결방안은무엇인지서면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고요. 최근3년간자료에있는내용보시면복지문화국사회복지예산은사실코로나관련된예산으로인해서2020년하고2021년에는많이증액이되었던부분이고요.2022년에는코로나가일상회복이되면서코로나관련예산이빠지면서사회복지예산이상대적으로많이감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사회복지예산이최근2～3년간줄고있는원인과이로인해발생되는문제점,해결방안은무엇인지서면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최근3년간자료에있는내용보시면복지문화국사회복지예산은코로나관련된예산으로인해서2020년하고2021년에는많이증액이됐던부분이고요.2022년에는코로나가일상회복이되면서코로나관련예산이빠지면서사회복지예산이상대적으로많이감액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여비집행현황이불용이많은데올해는어떤계획으로집행하려하는지,추후예산편성시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의작년도국내여비집행현황을보면안양시전체26.86퍼센트보다하회하는19.9퍼센트집행률을보였습니다.사실이것은코로나상황에서복지문화국부서특성상행사도많고각종시설이나단체에대한확인‧점검이많은데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그런출장이좀저조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국내여비등이런기본경비편성에대해서는차후에예산편성부서와협의해서조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차이가있는데차이가발생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복지문화국에는이런해당사항은없는것으로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크게성과보고서미달성된지표사유하고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정산서자료를요청을했는데자료가상당히방대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잘작성해서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이기때문에당연히민간단체보조금에대해서관심갖는것은당연한데국장님,제가이렇게방대한자료를왜요청했다고생각하세요?혹시생각해보셨어요?국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최근에민간단체보조금에대한여러가지집행에이런문제들이많이발생하고있고그래서그런관리하는차원에서한번질의주신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사실금액이그렇게크지는않을수있고요.또제가1천만원이상이라고했는데200만원,300만원민간단체보조금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지금윤석열정부에서도민간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감사도실시하고있고앞으로타이트(tight)하게집행과정이라든가집행결과를가지고관리를할것같은데우리안양시도마찬가지고요.제가이것을중앙정부에서한다그래서하는게아니라방대한양의증빙자료가,이정도되는양의증빙자료를영수증첨부해서제보한사람이있어요.보면너무엉성한거예요.이것은민간단체에서모르기때문에그렇게정산서를갖고올수있다.그러면그것을승인해주고서명하는주무관님이나과장님이나국장님들한테도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을해야되냐라는부분인데저는일단이런결산심사과정에서공론화과정을통해서공무원들도또민간단체에서도조금경각심,관심을통해서개선하려고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해야된다라는생각이거든요? 제가오늘오전에이자료를요청했더니많은공무원들도전화오고요또민간단체에서전화가많이왔어요.아시는분도있고모르시는분도있고.굉장히예민한부분이라는얘기예요,이부분이.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렇게공론화를시키는것은시민의대변자로서집행기관에대한감시와견제의기능을하는의원으로서저는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제가이해시킬것은이해시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큰틀에서보면집행과정에서의공정성,투명성,효율성,효과성에서는분명히문제가있다라는것을저뿐만이아니라많은분들께서공감을하고계신거고요. 그래서이런것을이상태로그냥돼서는안될것같고요.저는지금교육이필요하다.과별,국별로라도민간단체보조금을줄때그냥주지말고순회교육을하든가아니면집합교육을하든가해서정산서류를제출하는방법등등해서교육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참고로노인복지과에서주무팀장님이노인정에다니시면서보조금과관련된교육을하셨던것으로알고있어요.굉장히효과도좋았고반응도좋았고또정산서류를제출하는노인정입장에서또많은도움이됐다라고말씀하시는회장님들이계시거든요.그래서그것을예를드는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이것에대해서단순히그냥‘잘해야겠다’하는것보다는그분들한테도교육의기회를제공을해서공감대형성을하고이게시민의혈세이니만큼우리가잘사용할수있도록그분들한테주입시키는것도,주지시키는것도굉장히필요하다라는의견이거든요.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그렇지않아도보조금운영에대해서시에서도이제관리감독이라든지정산에대해서많은신경을쓰고관리를하고있고요.최근에는우리가공동모금회를통해서공동모금회에의뢰해서기부금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기부금사용방법이라든지지출에대해서이런교육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출된답변서를보면,제가다는못봤어요,양이상당히방대하기때문에.정산서류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주무관님,팀장님,과장님,국‧소장님다이렇게결재를하셨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노출되기는쉽지가않거든요. 더중요한것은지금일명우리가자부담이라고하는표현을쓰고있는데자부담에대한부분도사실은지금투명하지가않거든요,서류상으로만어떻게그냥이렇게하는거고.그래서그런부분,저는통장에,지금일부부서에서통장사본까지제출을했는데그통장사본에자부담도이렇게예치가되나요?그것까지는안되고있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보조금만지불되는통장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저는시에서보조금을줄때자부담도같이입금을시켜서같이집행될수있도록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제이얘기나가면또전화옵니다.민간단체전화와요.특히어르신들이많은단체에서또전화온다고요.그런데어쩔수없어요,이것누군가는해야되고바로잡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때문에담당주무관님들도사실말은못하고끌탕하는경우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게지금복지문화국있고요도로교통환경국있잖아요?제가볼때도로교통환경국쪽의보조금이큰금액이아니고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환경단체등등에큰금액이아니에요.300만원,200만원이런보조금들정말투명하게집행되고있는지라는부분에사실의구심이많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오늘방대한자료를요청했습니다마는보조금과관련돼서는이제이얘기만할거예요.계속과‧국별로계속하면듣는분도좋지않을것같고요또위원님들도피로감을느끼실것같고또시간도많지가않고.그래서전체적으로말씀드렸으니까우리복지문화국,도로교통환경국또평생교육원,산하기관장님들오셨습니다마는그런부분좀유의해서잘집행되도록해야겠다,그런과정의교육이라든가필요한수단들은다강구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한용호과장님공로연수앞두고이렇게나오셨다고위원님들발언하실때마다칭찬들하시는데이게의회의원님들의분위기예요.이렇게나오시니까한용호과장님좋은이미지갖고가실수있고개운하게가실수있잖아요.그리고마지막의회인데의원님들하고본회의장에안들어오시기때문에어떤아쉬움의정도나눌수있고.그런데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세분의서기관분들께서참석안하시는게저는이해가안돼요.반면에우리이계철국장님오늘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시는모습보고많은후배공직자들이뭐랄까존경하는마음이있을것같고요.저희의회입장에서도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아시겠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수고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우리이번정례회를마지막으로또이렇게공로연수가시는국장님참고생하셨습니다.안양시의복지정책에우리국장님의공로가크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고요.국장님제2의인생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다름이아니라제가이질의드린내용은아시죠,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물론코로나라는그이유때문에라도모든부서에서,진짜안양시모든부서의여비가정말많이남아있었습니다.그런데그한군데도반납을하지않고다불용시켰습니다.그렇죠?그부분관련해서물론코로나라는여파가있었지만이부분,물론우리복지문화국전체적으로출장이많은부서인것은저도알지만일률적으로‘인당2만원씩10일을열두달’이렇게일률적으로편성하는이런여비제도가아니라부서별로차별성을두고적정하게여비를편성하고또그게정말집행안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미리반납을할수있는,그래서나머지예산들이우리시예산에있어서적시적소에사용될수있게끔내년에효율적인예산집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국장님.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보충질의는아니고요.제가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예민한사항이라마지막으로정리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단체도엄청많고요금액도엄청많습니다.모든단체가다그렇다는것은아니고요.일부단체의어떤그러한일탈로인해서모든단체들이똑같은것처럼비추어져서도안되고요또그렇지도않습니다.아무튼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서공정하게집행되어야되고투명하게집행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성실하게민간단체사업을잘하고있는단체에까지또이여파가미치지않을까염려하고요절대그렇지는않다는말씀부연해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항상따뜻한미소로55만안양시민분들을반겨주시고항상소외된이들까지챙겨주신모습에저도한명의시민으로서굉장히감격스럽고감사합니다.긴시간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제2의인생을기원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동안감사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36페이지,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을위한자립준비금이외에안양시시책과집행내역서243페이지,드림스타트심리지원서비스운영관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현재기준추진현황과성과지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에대한원인분석과향후계획,성과결과보고서내‧외부지적사항작성여부와미작성된경우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27쪽,기초수급자,차상위,긴급지원기준및지원내용,2022년지원실적과현재현황,집행내역서230페이지,독립유공자예우지원관련자료및다른기념사업회가있는지와집행내역서233페이지,아동양육시설운영비지원금액,아동수,교사수,퇴소아동수,집행내역서234페이지,현재입양기관에서해외입양을하고있는지와집행내역서237쪽,지역아동센터현황과개소당지원내용,아동수,종사자수,집행내역서237,239,240,242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담기관,드림스타트사업에대한전체적인내용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집행,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장님께서집행내역서219페이지,사례결정위원회,
이동훈위원장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제가질의했던두가지는서면답변서로제가이해를했고요.그리고제가아까오전에자료요청을한가지못한게있었는데일전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을제가자료요청을못했어요.그런데그전에답변서작성하신것보사환경위원회에서있더라고요.그것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이‘청년마음건강사업’이있고우리가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에‘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에비슷한맥락인것같은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도자립준비청년에게심리상담을해주고그‘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은자비는없고국‧도‧시비까지해가지고그냥전액부담을해주는사업이있어요.이게뭐가차이점이있나요?당연히여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자립준비청년이외에정신건강복지센터에연계된청년그리고또안양시에일반청년까지도포함을하는사업인것같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자립준비청년이여기서도지원을받고여기서도지원을받을수가있는건지그것좀한번먼저여쭤볼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유사사업이면국비사업은중복지원을안하는것이원칙이고요.‘건강마음바우처사업’은본인부담이들어가는,이용함에따라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본인이선택사항으로필요한서비스를신청해서제공받으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우선순위가있어요,1순위,2순위,3순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소득에따라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1순위는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종료아동.이쪽에서먼저신청을받는건가요,일차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순위를우선적으로,예.
준모
박준모위원
일차적으로받고그다음에이차적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연계한청년.그러니까이쪽에서계속신청을넣고일반청년들은그러면어떻게신청을받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순위이기는하지만제가알기로는일반청년까지도혜택이돌아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에인원이,이사업은작년6월부터했었는데사업량이많지는않고.
준모
박준모위원
일반청년들이신청자가좀적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반청년도신청을해서지원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보면내용이국비,시비합쳐서2천752만원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자부담금,본인부담금빼고A형,B형이있는데A형같은경우는일반청년이받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난이도에대해서본인이선택할수있는사항인데본인의상태가중증인지경증인지에따라서A형,B형을선택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용할수있습니다.예,선택할수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본인이중증인지아닌지를본인을어떻게아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상태에따라서진단을하면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먼저여기사전‧사후검사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사전‧사후검사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여기보면과장님,3개월동안10회의전문심리상담을제공한다고했는데,그렇죠?그리고예산범위내에서최대12개월지원.그러면지금보면추진실적에자립준비청년1명,정신건강복지센터8명해가지고총33명이받았는데그예산이그러면33명이서심리상담10회이상을받은건가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무조건10회를반드시받는다라는것은아니고예산범위내에서더12개월까지필요하다면,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추가적으로도할수있고중간에본인이또중단할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혹시제가자료요청을좀했었어야되는데자료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33명,이신청자현황도있을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청자현황은,이사업의예산이,신청을했는데저희가못받은대상이있는것에대해서우려하시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봤을때는이사업비가,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은데이사업비가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지금계속이렇게하면시간만가니까이따가조금자료좀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자립준비청년이사업도이것지금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이것은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먼저질의좀하시고제가바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럴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하시고제가좀필요하다싶으면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예비심사때도이자료가많았었는데요너무잘봤습니다. 과장님,제가자립준비청년관련해서참저는아동시설을만18세가돼가지고이렇게나와야되는,그리고사회초년생이돼야되는그런자립준비청년들이정말잘사회에적응할수있게끔걸음마를시키는게이사회준비청년을준비하는자립준비금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얼마전에,며칠전에보니까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자립준비청년멘토지원을위한‘멘토지원업무협약식’도가졌더라고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고용지원센터에서하는그사업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참반가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지금정말제가이런것들봤을때현재집행잔액이발생된사유가대부분보호기간이연장되면서그러면서자립정착금을지급받는게연기되다보니까이렇게반환된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반대로이분들이추후에이렇게,24세까지인가요,연장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5세까지연장합니다.
강익수위원
25세까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25세가되어서다나가야되는상황이발생하면예산이부족하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저희가중간에부족할경우에는국‧도비요청을해서추가로예산을확보하는노력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추가확보가능한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반납은반납이지만나중에저희가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나가는시기가좀달라질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걱정이돼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 제가이렇게보다보니까안양에는아까자료에도보이지만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아동복지시설퇴소예정자멘토지원사업’이라는게있더라고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조금전에말씀하신그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부분포함해서지금안양에는보니까‘브라더스키퍼’라고해서,그렇죠?이자립준비청년들을위해서이친구들이모여서했던회사가있더라고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외에우리보육시설에서는18세가돼가지고퇴소하면사회에자립하기위해서이렇게돌볼수있는기관은없나요,따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관?
강익수위원
네,기관이나단체나이런것은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관‧단체는없고일단25세에퇴소를한다하더라도자립수당이국비포함해서작년까지는35만원월,금년부터는40만원씩일단기본적으로생활을할수있는지원이계속되고.이‘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사업’은굉장히사회의이목이많이집중이되다보니국토교통부라든가다양한사업들이사실은전방위적으로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정말아동양육시설을퇴소하는우리친구들이사회에정말잘정착할수있게끔진행되는이런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전국이이렇게관심을가지고있지만우리안양시도좀더많이관심을가져가지고이친구들이제대로잘정착할수있게끔많이도와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드림스타트심리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한번말씀드릴건데요.드림스타트의모토가‘하늘아래모든아이가행복한세상’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말좋은말인것같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지원관련해서예산이갈수록감액되는게집행이저조한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좀고민스러운데이사업이보건복지부가,처음에는민간이,한겨레신문사인가에서시범사업을하는아동마을단위로아이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하는그런취지로하다가지금은전국에서다같이시행을하고우리시도몇개동에서시작을했다가지금은31개동전체대상을아동으로하고있지만,이게워낙오래된사업의아동사업인데지금은최신,새로운문제에대한대처,아동의학대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들이계속추가로발생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우리이사업이초창기모델이다보니이런어떤사업의보호자들이더선택을하는데있어서이쪽의사업보다는좀더전문적인바우처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선호하지않나,제가분석해봤을때는그런내용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일단이것도국비사업지원이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예산을남기고싶은생각은없이다집행을해야되는데이부분은우리팀장하고담당부서직원들하고좀고민을해서좀더다른사업,우리사업쪽으로좀더집행이잘될수있도록같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대상에되어있는ADHD친구들이나아니면경계성지능아이들이런친구들이심리치료받고검사하는것은생각보다비용이비싼것아시잖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지원해주기위한이런심리지원프로그램인데일단잔액이많이발생했던부분에서좀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그렇죠?그런데이것을지금여기기준은되어있는게종합심리검사연1회그리고주1회씩최대2년지원을해준다,심리상담을.이것을차라리더확대하는것도괜찮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대상자가더많은부분들그쪽으로예산을더치중해서집행이될수있도록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저희국비지원인데,시비가17퍼센트정도밖에들지않는데이게반환된다는게너무속상하고이런부분들이우리안양시친구들한테잘투입이됐으면좋겠는데.그리고과장님,중앙후원을제외하면지역후원이한7개정도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나요?혹시이것추가후원기관의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이런것은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개소에서그것도8개소로점차적으로추가기관은더확대를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거기드림센터사무실이만안삼덕공원그쪽에위치하다보니까그분들이지역적인한정이있으니만안그지역쪽에있는아동들이주로이서비스를받고자하는그부분때문에아마그위치가그래서그런내용이죠.다양하지못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설명은잘들었는데정말이런취약계층아동들의심리상담에있어서이런부분들이이렇게불용되는부분들좀막아주시고. 하나만더궁금한게지금밑에‘월별지원아동수및예산집행현황’을보다보니까’21년도,’22년도보면인원수는’21년도부터줄었는데예산집행액은많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왜,어떤상황일때이런경우가발생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프로그램을저희가,뒤에보시면,그다음페이지보면놀이치료,미술치료,인지치료,다양한치료사업이있는데우리가현재1명당1개치료나2개치료로제한해서저희가이렇게좀하는부분이있는데인원이계속늘지않고한다면더집중적으로이친구들에게,한아이에게2개이상,3개,4개필요한원하는사업들을,치료를연결해서집행을해보는것으로저희팀장하고논의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해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다보니,
강익수위원
그렇게해도집행이50퍼센트밖에안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해도집행이50퍼센트밖에.2개보다더늘려야되는상황입니다,사실.
강익수위원
정말잘하고계신다는생각은드는데그래도집행잔액이50퍼센트남는다는것은뭔가잘못됐다는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들이좀더시에확대될수있게끔많은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지금21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21개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총28억정도가들어가요,지원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지금기본운영비에임대료도같이포함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는필요한시설에서쓸수있는비용을쓴겁니다.
김경숙위원
임대료도포함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주로임대료라기보다는인건비위주로운영비는작성이되었고.
김경숙위원
임대료는어디,운영비로,여기추가운영비로들어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임대료라고딱지정을해서지원을하는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예.그러면계산을할때임대료또봉급?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
김경숙위원
인건비하고어디로들어가는,목이어디로들어가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목이어디로들어가요?임대료가목은어디로들어가는지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들어가는거죠.
김경숙위원
운영비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비’로들어가나요,아니면‘기본운영비’로들어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로,추가운영비는똑같이해서,예.
김경숙위원
이것얼마안돼서아닐것같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의운영비가워낙적다보니추가시비를더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19억정도되는여기에들어가는,포함이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
김경숙위원
그럴것같아요.그리고여기보면지금20명기준으로해서500정도,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임대료포함인건비,인건비해서2명정도는되죠?20명이면2명정도는있어야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9인이하까지는2명이고30인이상이면3명이기때문에800만원으로.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에서500이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거의인건비로다나간다고봐야죠.
김경숙위원
임대료하고인건비2명하면이게많이참열악하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저도여기를몇군데를다녀봤는데환경이참열악하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23년도부터는저희가이런부분들이많이개정이되어서인건비가별도예산,운영비와별개로해서’23년도자료를제가다가지고오지는않았지만호봉제적용을다국비사업에서기본적으로하면서운영비지원액이많이상향이된것으로,
김경숙위원
그랬어요,올해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금년부터는.
김경숙위원
그러면총합해서얼마정도가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제가지금자료를,금년사업예산은제가가지고오지는않았지만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별개로분리는했지만30억이넘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니다보니까좀많이민원을호소하는분들도계시고그보내는부모들도또얘기를하시고그래서이것에대한것이너무열악하지않나해서이렇게한번짚어봤습니다.어쨌든운영비가올랐다니다행이고요.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는지금우리안양시에5개정도밖에없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5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여기는취약계층이아니라일반전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구분없이.
김경숙위원
전체다아이들이올수있는공간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시범사업으로서5개를운영하고있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은아니고실제로그냥운영이되고있는시설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방과후에여기를올아이들이,지금여기는몇명이라는얘기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의아동수는그자료에는지금안나와있죠?
김경숙위원
지금자료에없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마다정원이있고그정원의범위에지금100퍼센트정원이충족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일단은다함께돌봄센터는거리가권역별로이렇게배분을해서맞춰서했는지모르겠지만그래도5개정도면부족하다는이렇게생각이드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더확대할수있는그런지원정책이있으면좋겠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국비로지원을하는사업이고금년에도저희가3개소정도더추가로,매년2개,3개소씩추가로,
김경숙위원
계속지원,더늘어나고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설치를하고있습니다,예.
김경숙위원
방과후에아이들이,갈데없는아이들은초등학생들이기때문에,또부모들은맞벌이하는부부들은좀불안할수있으니까그런데보냄으로써안심을갖고이렇게직장생활을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확대지원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다음은우리독립유공자예우에대한것을말씀드리겠는데,지금안양시는여기보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있어요.지금자치행정과에있는데일단은우리옛날독립유공자분들의기념사업회는없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분들도좀,민주화운동도있으니까독립유공자들도이런기념사업회가있으면좋지않을까.어쨌든안양에있는독립유공자분들이계시잖아요?그렇죠?몇분인지아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본인,지금후손만계시고.
김경숙위원
아니,독립유공자가몇분정도,안양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유공자본인은,
김경숙위원
다돌아가셨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일곱분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곱분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일곱분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분들을기리는기념사업회도있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했습니다.앞으로그런사업도한번고려해봐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차상위계층하고기초생활수급자,우리가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요.만안에8천800명,동안구5천400명이돼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기초생활수급자를받고있는분들은잘받고있고차상위도조건이맞아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안양시가지금사각지대에있는어려운분들을많이발굴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조건이안맞아서,진짜안타까운데도조건이안맞아서그것을받지못하는분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긴급지원이라든가그런것으로해소를하고있지만그래도거기에도미치지못하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있죠,긴급지원도.
김경숙위원
예,기준때문에.그래서그런분들을위한,그런분들을어떻게도와줄수있는통로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이긴급지원은진짜긴급하게병이발생했다든가화재가나서갈데가없다든가그런분들로이루어지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데또건강상의긴급하지않은것은,이빨같은거나그런데는긴급하지는않잖아요.그래서거기에서제외되고배제되는그런것들이있더라고.그런데돈은전혀없어요.돈은전혀없고식사를못해요.식사를못해서쓰러질정도예요,영양부족으로해서.그런분들도어떻게구제할수있는방법을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긴급지원중에서도75퍼센트이하인데저희가우리시는모금사업을전국적으로잘하고있는지자체로유명하거든요,벤치마킹많이올정도로.동협의체에서도모금활동을직접하고있고.그래서그것도기준은있습니다,중위소득.그런모금사업으로지원할수있는대상은저희가기준중위소득한120퍼센트이하이다보니까긴급이나이런어떤제도적으로지원되지못하는그런사각지대에대해서는동협의체의모금액으로그대상자를선정해서줄수도있고.
김경숙위원
보장협의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동의모금액으로개인에게직접지원할수도있고또다양하게,
김경숙위원
그런통로를통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해소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며칠전에의회에와서난동을피우신분이계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런분들진짜들어보니까너무안타깝고여태까지결혼도못해서자식도없고돈도통장에한푼도없고그런상태인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분은자활의지가너무강하셔서,제가의원님의전화받고동팀장하고연락을했는데자활의지가너무강하셔서개인소득발생이계속많다보니,
김경숙위원
그래도공사현장에가서일용직으로해서13만원씩을받는대요.그래서그것도1년에2천300을벌었다고거기에해당이안된다는얘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이기때문에.그런분들은지속적으로저희가건강상태라든가차후에어려움이있으면적극빨리신속하게개입해서지원해드리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그런분이사각지대에있는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여기입양기관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지금해외입양은안하고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기관에서는해외입양은안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부에서도인구정책으로서해외로입양하는것은또맞지않다.옛날에어려웠을시절에외국좋은나라로가서더잘살고잘먹고잘살게해주기위해서외국으로,좋은나라로보냈지만지금은우리나라도선진화가됐기때문에‘우리국내에서키우는게맞다’그런정책으로이렇게된것같습니다.다행이라생각하고요. 그리고아동양육시설요.이것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보육원이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안양에세군데가있는데지금여기인근지역에군포,의왕,과천이라든가이런지역에이런시설이있던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27개시설이있고시군마다없는지역이많습니다.그중27개소중에저희시가3개소가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전체,전국에27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경기도안에서.
김경숙위원
27개.그래서어쨌든우리안양에있는아이들만은아니잖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전국에서올수있는장소이고요.지금보면어쨌든이런아이들은국가에서지원하고케어(care)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이곳을지금보면여기정원도많지않아요,기준에,많이부족하고요.이것을통합을해서,그렇죠?통합을해서한군데에서제대로좀케어할수있는그런시설을만들었으면좋겠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이것이우리시에서건립한시설이,운영하는시설이아니고법인에서자체적으로하는시설이다보니저희가강제로이시설을통합을하기는어려움이있지만,
김경숙위원
그래도국가에서나서서이것을이제앞으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장님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저희가그런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에대한것,필요한시설로전환하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시설장님들하고금년에저희가두번간담회를통해서,세번해서전환할수있다면필요한시설로전환하는것을모색해달라라는법인이사회라든가시설장들에게그런의견을저희가전달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시비가85퍼센트나지금들어가고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김경숙위원
이것은좀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고국가에서지원을많이받든가그렇게해서더질좋은그런환경으로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앞으로여기퇴소아동들이있잖아요?지금퇴소아동들은여기에서몇십년을살다가퇴소하는데부모가있어요,누가있어요?그런아이들을퇴소하는데진짜두터운지원을해줘서정착할수있는그런저기를잘만들어줘야되는데,지금우리얘네들이퇴소하면은얼마줘요?1천만원주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500만원.
김경숙위원
1천500?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자립정착금.
김경숙위원
1천500갖고어떻게살아갈수있겠습니까,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만원만주는것은아니고매월또자립수당40만원씩지원이되고LH주택이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정책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주거가문제니까주거뭐월세를준다든가전세를준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이런아이들은국가에서보호차원에서좀해줘야되지않을까.그래서어쨌든시에서도그런것을자꾸요구해야만이국가가또받아들이고할거라생각을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청년들이어려운시절에아이들도이런보호를제대로받을수있는,여기에있는아이들은더보호를받아야된다는그런생각으로해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복지부분에또,앞으로도국장님도되실거고그러니까이런일들을잘처리해주셔서또우리그런분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네,서경숙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도질의를드렸었는데우선은답변을준비하시는시간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래서이내용은제가따로개인적으로한번말씀나누고싶은데다음주정도에제방에서한번뵙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현황하고‘경로당어르신활력충전사업’,‘폐지줍는어르신지원사업’,노인종합복지관선정관련세부진행현황,계약관련세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모사업선정된단체,선정된단체의예산액과집행잔액3년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관련독거노인현황,사업추진내용및2022년,’23년서비스이용횟수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이동훈위원장님께서소호경로당부지사용료관련해서저희안양시소재경로당중부지사용료내는곳이있는지등3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그럼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이렇게,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과장님. 그러면먼저‘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제가좀잘못알고있었던것같습니다.저는외부강사가와서우리어르신들한테떴다방이어떻다이런부분에대한교육이나이런것한다고생각을했었는데그냥우리회장님들한테교육을시켜서이렇게진행하는부분이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잔액발생된게회장님이안계시거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회장님이중간에사임하실경우도있거든요.그랬을때회장님이바로연결돼서들어오시지않을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잔액이좀발생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교육은지회에서받고다른어르신들한테교육전파하는그프로그램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교육도있고그다음에코로나시국때또소독하시는부분그다음에무더위쉼터운영할때문열고닫고소방관련,안전관련여러가지봉사활동을회장님들이대부분진행을해주시기때문에그것에대한활동비내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도똑같이예산이2억정도잡혀있네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똑같은역할을하시겠네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그다음에는활력충전사업인데요.저는이게참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도제가몇번말씀드렸지만갈곳이없어서가는경로당이아니라가고싶은곳이되었으면좋겠다고몇번말씀을드렸었는데그러기위해서는이게참필요조건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게생각보다희망하는경로당이적은데그이유는뭐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이강좌를하시면거기에모이셔야되는데시간을정해서그해당시간에맞춰서오시는어르신들이그렇게많지않으니까회장님들이부담스러워하시는부분도있고또저희말고도평생학습원측에서진행해주는그런강좌도있고또보건소에서도진행해주시는강좌도있고.그러니까많은프로그램들이진행을하다보니저희활력충전요사업에대해서는150개소정도만신청을한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이게주1회인가요,현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주1회하시는경로당도있고요주2회하시는경로당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제가주2회로본곳이많았었는데올해는주1회가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여쭤봤었던부분이고. 이런부분들이좀더경로당에잘전파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어르신들이그냥멍하게계시는곳이아니라이런것으로인해서조금씩이라도배우고건강을챙기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제가폐지줍는어르신,제가사실이런사업이있는것처음알았습니다.제가공부를하면서처음봤는데요.지금여기도,저는사실은쿨조끼만제공한다고제가들었었는데아니면쿨토시,귀마개,방한장갑까지제공이되는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인원수는어떻게취합을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각동에동사무소를통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또해당지역내에고물상이소재하고있고줍는어르신들파악을해줘서저희가취합한인원이작년에는145명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도그러면65세이상으로다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65세어르신이고저소득도있지만저소득층이아니신분도계십니다.
강익수위원
사실제가오전에자료요청드릴때도말씀드렸는데집행잔액은정말30만원밖에안되는데진짜제마음같아서는이것을토시라도하나더드렸으면좋겠다는게제마음이기때문에제가아까말씀드렸습니다.이런부분들좀잘챙기셔서우리안양시에있는우리어르신들이정말시원하고따뜻한여름과겨울을날수있게끔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저죄송합니다.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관련해서신문기사보셨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제언론보도난사안인데요.실질적으로사단법인은중복으로도설립이가능합니다.지역별로또사단법인을운영하는법인들이있는데언론에나왔던그법인은대표자는동일했지만거기는서울에있는법인이고저희가이번에노인복지관3차에걸쳐서복지관위수탁을진행했던사항인데저희가선정된법인은서울에서문제가됐던법인하고별개의법인이고또대표자만같았을뿐인데그해당대표자는사직한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그문제가됐던시설장은사직한상황이라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게과장님생각에는안양의유일한노인복지관인안양노인종합복지관을운영하시는데전혀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법적으로도문제가없고해당법인은지금수사가진행되는상황이기때문에어떤종료된시점도아니고또저희법인하고별개의법인이라서저희가그것을저희쪽으로연결시키는부분은좀무리가있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정말지난시정질문때처럼항상제가말씀드리는게수탁기관이나우리산하기관장들말씀드릴때에제발‘답정너인사’는안했으면좋겠다는,제가말씀항상드렸잖아요.정말이런부분들이아니기를바라고정말안양시의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그런기관이선정되었기를진짜바라고.이게호계2동만의노인복지관이아니라안양시의노인복지관이될수있게끔셔틀버스를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많은고민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니노인복지과장님정향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다음은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장애인거주시설집행현황,시설입소조건등세부운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미수납액발생세부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채진기위원님께서보조금공모사업선정된단체와사업명,예산액과집행잔액3개년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미수납액관련질의좀드리겠습니다. 여기사실세부사유로는조금제가이해가안돼가지고추가적으로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미수납액발생세부사유요?
채진기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기말씀하신대로이게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서울구로구에있는거기서,제공을하는기관에서이용자는안양시분이신데‘활동지원사분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시간결제를했다’이런부정이발생을한거예요.그래서그것에대한행정처분통보서가와서납부를하라고이렇게안내를했었는데,일부는납부가됐고일부는납부가안돼서앞으로미수납액에대해서는계속해서납부하도록독려하는것밖에는,지금현재는.부정이익환수금이여기세부사유보면161만2천230원인데현재수납된액수는51만1천790원만납부가돼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금액이엄청큰금액은아니지만아무튼안양시,제가말씀안드려도이게되게중요하다는것을아실거기때문에미수납액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문화관광과질의때도말씀드렸지만이게지금집행잔액이2020년에는사실비정상적으로여기는좀많은편인것같은데이것도아마코로나영향인것같습니다.그래서2022년그리고2023년보조금관리잘하셔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는단체에대해서는향후보조금지원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다.아니면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부서에서관리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이있는경우2023년현재기준추진현황제출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성과보고서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경우원인분석,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어서출연기관은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2월까지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감사보고서와함께‘2022년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어서「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따라성과결과보고서에는내‧외부지적사항을작성하게되어있는데각부서에서는내‧외부지적사항이성과보고서에작성되었는지,또작성되어있지않다면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공모사업이있는경우사업명,선정된단체,선정된단체예산액,집행잔액등3개년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관해서제가질의드릴건데요.작년부터해서지금우리축산물가격이많이올랐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왜집행잔액이발생을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금방말씀하신그게또원인입니다,이게.물가가올라가지고,오르다보니까이게도에서같이매칭예산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물가가오르니까고기도오르고.오르는데그지원하는예산규모가부담이되니까차액을좀줄이는상황이돼버렸어요.그러니까학교에서는금액은한정돼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양을그만큼단가가올라가서구입할수없는상황이됐습니다.학교에서그래서포기를하는상황이발생돼가지고그냥일반고기로대체하는그런현상때문에이렇게잔액이좀더많이남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차액을지원받는다하더라도학교예산을초과하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축산물로돌아선다는말씀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이것모순이네요.그럼올해도똑같겠네요,이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올해도지금물가영향에의해서그럴개연성은그렇게있다고보여집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도제가듣기로도정말이게거의대부분학교가다이상황인것같아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부터도이게저희가차액을지원해드렸는데학교에서는100만원이라면100만원범위내에서해야되는데,일반육류는더양이많잖아요,100만원싸게하면.옛날에도그런현상은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에대한대안은없나요?시에서조금지원을해주면이차액부분을좀보전해줄수있는부분이라는것이런것은없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예를들어서,아이들의단가가있잖아요.단가가예를들어‘3천900원,유치원’이렇게,‘중학생‧초등학생4천얼마’.그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고기를많이하다보면딴게또줄어드는그런현상이있어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아마올해도이잔액이더많이남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잘관리하셔가지고우리학생들한테양질의식품들이잘배달할수있게끔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교육청소년과가관리하는출자‧출연기관이두기관이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출한감사보고서나재무제표도보셨나요?보신적있으신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오늘사실은저희가,그전에작성하거나그럴때는저희협조가옵니다.오는데그때는사실다른업무에의해서더주의깊게보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결산보고서나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들이작성체계도에맞게작성될수있도록부서에서,의회에서도물론이런얘기를할수있지만부서에서사실이런것들챙겨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체계에맞게작성될수있도록관리감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이제산하기관하고같이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오늘계기로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에질의주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사업연도지방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재단의결산서가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서면답변을요청하셔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제부터계속똑같은얘기만해가지고아마출자‧출연기관포함해서이방송을듣고계신공직자분들굉장히피곤하실것같은데요,중요하기때문에오늘두출자‧출연기관마지막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는회계시스템에입력하는것이기때문에결산서의목차나내용들은사실큰문제는없는데독립된회계법인에서하는감사보고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각출자‧출연기관마다다내용들이조금씩다른데요.사실다르게작성되면안되고출자‧출연기관관련된기준에따라서작성되게끔되어있어서이부분도내년부터는감사보고서를회계사에서작성해주신대로그냥하는게아니라행안부에서제시된가이드라인대로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내년부터는행안부에서제시한기준대로잘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답변이없으시므로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서면으로요청하신출자‧출연기관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2월까지제출하도록되어있고감사보고서와함께‘2022년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따라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를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계속했던내용보다도이제좀추가적으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이제법에따라서출자‧출연기관들은작성하게끔되어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서에는어떤내용들이담겨있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의개황과요재무제표그다음에분석자료같은게포함돼있고맨마지막에는회계법인의회계감사의견까지포함해서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는재단에서세부사업까지는타상임위다보니까볼여유가없었는데요.이내용들을좀훑어보니까자산부터해서각각어떤통장에얼마나들어있는지세부적으로알수있는중요한자료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담겨져있는내용대로2022년잘정리가된것같은데아마도예산심사하면서도,사실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는상임위원회에서도그렇고그리고지금예결특위에서도조금나름대로지적사항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2023년지금중간을돌아보고있는시점인데요.혹시위원님들이예결특위나본예산심의때우려했던내용들혹시지금은어느정도반영돼서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예산때저희가잉여금예산이어느정도,코로나라든가여러상황에서3년동안누적된잉여금이한26억정도발생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기본적으로기본자산에편입되거나아니면다음사업연도에그만큼은출연금을삭제하는그런방법으로했었는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신청할때좀누락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결산위원회에서어느정도조정해주셨고그다음저희가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예산에서일부를또기본자산에편입을좀시켰고요.또일부는예산에8억3천외에도한5억6천정도를저희사업예산에포함시켜서현재잉여금은최소화시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런잉여금발생이,앞으로는이제잉여금발생을하게되면위원님들도이제다아셨기때문에계속예산액이감소될수도있을것같은데편성해준예산이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저도오늘까지왔던감사보고서내용들보면서출자‧출연기관들에대해서보다관심을갖고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좀간략히답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여성화합한마당축제등관련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그외에도5건정도요구를하셨는데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국공립어린이집명시이월,사고이월에대해서말씀주셨는데요.그것외에4건이렇게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박준모위원님께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그것외에총2건이렇게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임곡3지구준공어린이집부족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그것에대한내용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얼마전에도저희가도시건설상임위에서의견청취건으로한번접수가된적이있는데‘정비사업구역내에어린이집이이제필요가없다.인구감소로인해서어린이유입량이그렇게많지가않을것이다.’라면서어린이집을매매하는,이제없어지는그런결정을내렸다고하셨는데요.지금그런현상들이계속전국적으로빈번해지고있고그에따라서지금제지역구인임곡3지구는국공립어린이집을지금유치하고있고뒤에공사를착공했지만그외에는아직까지대기순번이30번,40번까지밀리는현상들이빈번하게있습니다.이런것들을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과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답변서말씀드렸지만300세대이상인아파트,공동주택단지는민간어린이집1개소를의무적으로하게돼있고요500세대이상이면국공립을하나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법에서정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해야될부분이고요.그이하로돼있는것들은자율입니다.그것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런데출산율이워낙떨어지다보니까,저희가어린이집하고유치원하고보육을하는데두군데서다할수있습니다.‘유치원이몇세이상’이런기준은없고요.유치원하고어린이집이0세도받을수있고5세도받을수있고이렇게다할수있는그런체계이기때문에,그렇다보니까분담이돼있습니다,역할분담이.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어린이집이전체영유아의한40퍼센트그다음에유치원이40퍼센트그다음한20퍼센트가가정보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파트단지에서이렇게이런사례가발생되는것은,어떤단지는너무넘쳐나고요어떤주택가들은또사람이너무없고,노인분들위주로거주를하시다보니까.그런격차가많이발생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민간‧가정‧국공립이게균형추가맞춰져있습니다.어느한부분을자극을가하게되면다른쪽에피해가올수도있고득이올수도있고.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지금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저도동의하고그계획서는제가지난번에한번받아본적이있는데요.지금대기순번이30번까지밀리는현상이벌어졌는데국공립어린이집을지금착공하고이제건축중에있는데그시기가왜안맞았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답변서에말씀드렸지만500세대이상의어린이집1개소는의무설치부분만수용하는거고요.그외에수요가많다고그래서더설치할계획은없습니다.왜냐하면출산이런것이있다보니까.
이동훈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포인트는이게지금준공,그아파트가해당아파트가공동주택이준공된지가지금2년가까이되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올라가고있어요.그얘기가뭐냐하면2년반,3년이라는오차가발생을했는데왜그3년동안안양시는어떠한대처도없었느냐그것을여쭤보고싶은겁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때도제가우리상임위에서도말씀드렸지만그지역은영유아수요가많고어린이집은부족한지역이거든요.그래서그때도안내를드렸는데저희가3개소의가정어린이집인가를내드렸습니다,거기다설치를하시라고.그런데그비용때문에설치를못하신거예요,그인가받으신분들이.그러다보니까어린이집공급이안된거죠.그러고나서저희가안내를드리기로는주변에유치원‧어린이집,국공립하고그외에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지금안내를좀드려서‘그쪽을활용하시라’이렇게하는그런조치방안을말씀을드렸는데현실적으로는학부모님들이받아들이기가좀어려울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거리가좀멀어지거든요,지역에.아파트단지외지역을가야되니까.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부분은상당히지금저희가고민거리가아닐수없습니다.그것어떻게고민을해결을해야되는데한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지금결산특별위원회이기때문에제가긴얘기는나눌수가없을것같습니다.다만이런일이앞으로의정비사업과맞물렸을때모든사업들이박자가잘맞았으면좋겠다.그런부분에있어서도이제여성가족과에서도조금만더체계적으로업무처리에실수없도록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제안설명갖고계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은제가아직,
채진기위원
복지문화국제안설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제가.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국장님께잠깐질의좀드려도될까요?
이동훈위원장
네,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갖고계시다고,네. 여기9페이지보면명시이월사업이있고.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10페이지보면사고이월있는데요.복지문화국에여기사고이월이몇건이라고나오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에7건,아,사고이월이요?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은1건돼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여성가족과내용이없어요,제안설명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작성이,저희가작성한것은우리올해것까지다해서작성을한것같아요.
채진기위원
네,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원래결산이작년도분만해야되는데올해것까지다해서자료를드린것같아요,저희가사고이월.
채진기위원
그게납득이되는설명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기준은,자료를좀많이제공하고싶어서저희가현재까지도,
채진기위원
2022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인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글쎄요.그자료작성은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네.작년도에는사고이월은없고요.
채진기위원
이것예비심사때도이렇게나갔을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자료작성을저희가그기준을좀착각을한것같은데요.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도안읽으신것같은데요,그러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요.이것은제가못봤고요.제가부서에서‘확인을해봐라’했는데이제그렇게된부분입니다.네네.
채진기위원
그럼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럼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고이월총하면13건인데,여기나와있는제안설명서에는13건인데혹시더추가적으로있을수도있겠네요?지금여성가족과가사고이월이2건이있는데여기에누락돼있는것같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니,명시이월이것은저희가확인해서작성한부분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사고이월만그럼누락된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런것같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예결특위인데이부분에대해서누락돼있는게사실예결특위위원으로서조금납득이안되는부분이고국장님께서자료를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자료작성하는데좀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자료누락된부분은누락된부분대로저는이해는됐고요.명시이월사유중에도1건은완료가됐고1건은지금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공사가그린리모델링이랑같이하고있다라는건데그러면‘신안양’,이어린이집인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신안양어린이집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신안양어린이집그럼사업은지금사고이월,그러면또한건은사고이월돼있는건가요?’23년그린리모델링사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과관계는없고요.‘사고’하고‘명시’하고관계는없는,‘신안양’은관계가없고요.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신안양’은화재안전기능공사해갖고석면저쪽이거든요.석면쪽교체하는그런건데이것은이제명시이월된거고,저희가절차가명시이월된다음에그다음에사고이월을또한번할수가있습니다,예산저기상.그래서같이중복될수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단지금신안양어린이집은두가지사업을같이하고있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신안양어린이집은화재안전하고그다음에그린리모델링이라고또그것도같이하는데,
채진기위원
두가지사업을같이하고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사업이따로따로갑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지금공사하고있는중에는어린이집학생들이지금어린이집못쓸텐데지금어디에서교육을받고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역의대체보육시설,교회라든가아니면인근어린이집활용하고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지난예결특위때질의드렸던내용이그린리모델링사업한부분에대해서예산절감효과에대해서조금면밀하게분석해달라고그때말씀드렸던적이있습니다.저번에한군데정도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협심어린이집,네.
채진기위원
예시로해서보여주셨는데그이후에조금더,지금어린이집의예산절감효과조금분석을하고있으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완료된데가작년에된데가안양어린이집이거든요.그부분은저희가분석을해볼수가있는데아직시기가아직도래하지않았습니다,시기가아직.
채진기위원
그래서비교분석군을한두세군데정도만들어서이게실제로예산절감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좀면밀하게분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있으십니까?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음식문화축제사업비집행잔액및대표음식육성지원사업집행잔액사유발생자료제출과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세부활동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및정비사업명시이월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발생한부서2023년현재기준추진현황자료제출과세입미수납액발생세부사유자료제출그리고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경우원인분석,향후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외식업현장맞춤형,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제것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외식업현장맞춤형경영컨설팅있잖아요?이게점포선정은여기보조사업자외식업중앙회에서점포선정을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쪽에서음식업관리를하다보니까저희가의뢰를요청해서지금선정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참,이게대상이관내20년이상된외식업소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관내에20년정도가됐다고한다면어느정도안정권에접어든점포들인데제가참이명단을봐도제가좀아는업소도있고하지만오히려,아니,이분들도나름경영함에있어서어려움들이있겠지만이경영컨설팅추진배경을보면자생력을높이고점포경영을진단을하고메뉴진단을하고이런것은사업초기에해야되는부분들이지않나싶어서,그러니까관내에서20년정도하셨던이런상인분들은어느정도노하우도쌓여있고메뉴에대해서도20년이상을하셨다는것은대단하신거거든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20년이상했다는것은진짜위원님말씀대로경쟁력이있다는의미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안정적이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19년도,’20년도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을겪은업소가있어서,다20년이상된업체를모두임의로선정한것이아니라요지금영업상어려움을겪고있는업체를선정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코로나때는모두다어려웠었고,상인분들이.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안양의청년상인들도상당히많은데그들은처음도전을하는이런요식업에있어서많은노하우도축적돼있지않고많은어려움들을겪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지원책이나이런것은별도로갖고있지는않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현재까지는없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도저희가이사업추진함에있어서검토를해보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이제이업체선정은어찌됐건시에서하는게아니고보조사업자에서이업소선정을하는거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아무래도우리보다는그지부에서업소성격이라든가사정을더많이알고있어서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이것은저번에추경때도대표음식가지고,저도8대때얘기를했었고여러의원님들이누차얘기를해서좀피로감이있으실것같은데그래도한번은저도여쭤보고갈게요.대표음식보급음식점이열군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수행기관,이제예산1천900만원들여가지고,‘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이게어디에있는거예요?‘수행기관: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경기식음료교육연구소네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소재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그것은나중에파악해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내대표음식인데관내에있겠죠.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대표업소10개업소를말씀,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관내대표음식의수행기관인데,관내대표음식이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수행기관인데관내에있을것아니에요.지금열군데정도사업선정이됐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이쪽에서컨설팅해준대로어떻게잘이루어지고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10개업체를저희가선정해서했는데요.지금2개업소는물가상승으로인해서재료비문제로인해서하지는않고있고8개업체에서만지금하고판매를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8개업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있으신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시입장에서는저희부서입장에서는파스타가안양형대표음식으로선정이됐고,그렇지만스토리가없다는그런지적을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향후미래세대를위한어떤그런면을고려했을때는현재로서는어떤연관성이라든가지리적인지역적인향토성에대한근거는없지만그래도미래젊은세대를위해서는안양형파스타를개발해서보급하는그런시행초기단계이기때문에앞으로꾸준히지속적으로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지속적으로하신다고요,이것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확대해나가시겠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뭐이렇게크게확대하기보다는시간을갖고장기적으로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올해도이것지금이사업추진하고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지금10개업체가작년에해서지금시행은실질적으로올해시작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러면지금선정업소10개소준게작년기준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레시피(recipe)개발이라든가전수는작년말에돼서올해초부터지금음식메뉴시판을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추가자료나중에좀받아봐야되겠네요,올해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추진되고있는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자료좀한번주시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워낙의원님들이많이얘기해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이있잖아요.국‧도비매칭돼서나왔는데’22년도에우리안양시동물보호센터에83마리가이제입양이되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우리가유기‧유실동물은안산시종합동물보호센터에지금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다지금,거기에보호하고있는그런동물들은다동물관리보호시스템에등록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입양을원하는사람들이그사이트에들어가서사진이라든가그동물에대한정보를보고입양을하겠다는의사를갖고거기가서입양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2년에총83마리가입양이됐고그중에서21마리에대한신청접수가돼서,예산이276만2천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제그래서잔액이남았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입양은그쪽보호센터에서진행되고있는데요.입양을하러오신분들한테우리안양시에서이런의료비라든가동물등록비,치료비등을지원한다는것을다공지를해주고있습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어떤이유에서인지는확인은좀안되는데요.지금21마리에대해서만저희가입양비신청이들어와서그렇게지금집행을하였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반려견을키우는입장에서이것은정말좋은사업이고입양을해서이렇게우리시민분들이키운다는것자체가정말좋은사업인것같은데나중에좀우려되는것은다시또파양이될수가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사후관리가어떻게되는지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런사례는듣지는못했습니다만다시저희가보호위탁한다거나그런식으로아마진행해야되지않을까,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예산이바로입양을하게되면그입양하신분한테바로예산금액이지원이되는거예요?아까얘기말씀하셨던등록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선(先)지출후(後)지원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선지출후지원?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25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제가그래서이지원사업에대해서는세부사업내역을좀받아보고싶은데그냥이렇게‘몇마리지원했다’,그냥이렇게만지금답변이와가지고제가내용을파악을못하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네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딱이렇게한장해가지고‘21마리에대해서신청접수를했고예산은이만큼썼다’그냥딱이렇게만자료를주셔가지고제가지금파악하기가힘들어서많이여쭤보는건데이것도추가로자료를한번주시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사후관리가또중요하거든요.이렇게또입양을하셔가지고그런것들이또문제가되니까그것해서또자료를별도로좀주십시오,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명시‧사고이월된내용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거의12월다돼서예산을받은거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6월에공사하는이유가뭘까요?6월부터그늘막설치하고잔디식재부터관리가6월부터10월까지인이유가뭘까요?연초에는집행하기가좀어려웠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특별한이렇게는없었는데요.단지그늘막설치같은경우에는더울때해야되는그런상황이어서,지금기존에있는것도있고요.그래서지금시기에맞추다보니까,의자하고그늘막같은경우는회계과에지금구입요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마침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한번갔던적이있었는데이게그늘막하고의자인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다시설치한다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확대설치한다는,
채진기위원
확대설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있는것외에도추가적으로설치한다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여기보시면보이시겠지만잔디를추가적으로어디에식재한다는건지모르겠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잔디는전체적인면적은하기는어렵고요.군데군데해야되는데잔디를심는시기가있다고그럽니다.그래서시기에맞춰서저희가지금보식을하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애완견들이뛰노는공간이다보니까사실여기다가변을보고바로주인이치우는형식으로운영되고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환경에서잔디가잘자랄수있을까좀그런걱정이되는부분이있는데요.그문제는없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럼에도그모든지역을흙으로하기보다는그래도잔디가있는것,그렇다고잔디를전부다하는것도너무많이예산이드는그런실정이고요.
채진기위원
크게보면중형견‧대형견이뛰어노는공간과소형견이뛰어노는공간2개가분리돼있는데그러면사람들이이용하는공간보다도그안쪽에다가잔디를식재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지금이예산으로봤을때는전체말씀하신것처럼다식재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이것어떻게설치할건지추후에자료좀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경과사항도수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리고또최근에여기기사가하나나왔었잖아요?삼막애견공원관련해서지금권익위에다제안1건들어왔는데요.그내용잠깐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민원인께서반려견을동반하지않고그분이직접놀이터에들어가겠다는그런사안이었습니다.우리입장에서는현장에서도근무하시는분들이‘밖에벤치가있으니까앉아서보시라.구경하시라.’그렇게안내를했고사무실에도전화도왔었습니다.들어갔을경우에여러가지돌발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기본적으로그런것은금지하게돼있어서저희가입장을못하게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권익위에고충민원을넣었는데그이후에권익위에서회신이있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뭐라고회신왔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각’,
채진기위원
기각?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표현,
채진기위원
‘청구기각’이런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답변을하기가,저희가법적인그런근거에대해서다자료를제출했는데요.그것에의해서기각형식으로내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저도비슷한일을겪어서조금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지인이애견을동반해서들어갔었고제가들어가려고하니까제지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안에지인이있고지인이애견과동반했다.’그래서우선은그것을같이확인시키고제가같이들어갔던사례가있거든요.물론그당시관리자분께서는불친절하시거나그러지는않으셨는데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한납득이나이용자분들이납득할수있는이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물론그앞에보면‘애견인동반만출입가능합니다’라고는적혀있는데이근무자분들께서도그런분들이계속적으로들어오시면그분들의스트레스가발생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경우는참드문데요.이런경우는참드문상황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지금이제소하신분,고충민원내신분도사실특수한분이시니까사실권익위까지가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이런분들이한분두분생길때마다거기서일하시는분들의스트레스는사실그이상일거라고생각하는데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만큼일하시는분들이그민원인들한테설명을친절하게자세히해드립니다.그분들도스트레스를받지않기위해서라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애견공원관련해서실제로도관심도있고자주종종찾는입장에서이부분추후에도문제가일어나지않도록잘좀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미수납액발생사유여쭤보려고하는데요.‘농어업경영체법위반과태료’.이분은어떤내용으로위반을하셨던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을운영하시는분인데요.조합원구성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5인이상이조합원으로구성되어야되는데그부분을지금위법하게운영하고있어서거기에대한과태료를부과한내용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납부기피’라고만돼있는데부서에서는그러면이것을받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독려를여러번했습니다만아직까지지금납부를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이추후에올해안에좀해결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부분에대해서는답변서가상세하게와서이내용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좀전에우리박준모위원님질의했던내용중에제가첨언해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대표음식보급음식점컨설팅사업관련해서지금현재어쨌든작년9월부터12월까지1차는끝난거네요?열군데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도지금10개가진행하고있다는거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10개중에서8개만,2개업체는식재료가격을이유로해서지금취급메뉴를판매를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하고있는것은기간이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하고있는업체여덟군데는기간이어떻게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기간이요?
강익수위원
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어떤기간?
강익수위원
지금여기는우리가시범보급사업해가지고9월부터12월까지석달로이렇게한정해놨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레시피개발전수라든가그런의미였고요.지금그런게다끝난상황이라서,
강익수위원
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상황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업체들의반응은혹시어떻던가요,이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제일걱정하는것이식재료값입니다.거기에따라서식재료가,기존에사용하지않는식재료를사용하다보니까가격때문에그문제를제일어려운문제로지금얘기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그러면,지금저희가계속관리하고있다그러면매출변동이나이런것들도한번관리를하시나요?저희시입장에서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매출은그메뉴만별도로뽑기가,그렇게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거기까지는그분들한테요구를하지않아서그상황은지금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컨설팅이런것은참좋기는한데이게정말형식적으로마무리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생겨서제가먼저말씀드렸던부분이고작년에계속이렇게말씀을들으셨겠지만실시한용역결과에따라서이렇게파스타가안양의대표음식이되었다는부분에서우려하는목소리가많이컸었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정말어떻게또,과장님께서도많이스트레스받으시겠지마는안양시에맞는음식이또뭐있는지좀더고민하셔가지고이부분들이좀더변화가생길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었고일부러예비심사때도언급을안했는데오늘얘기가계속나와서공식적으로기록으로남기고자마이크를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대표음식관련해서누구보다도제가제일크게문제제기를하지않았었나하는생각이들고,한가지좀여쭤보고싶은게과장님께서사실담당하셨던시기가아니었지만제가그동안지적했던문제의식이혹시뭐였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을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이제기하신문제는지금저는모르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생각하는당시그과정의가장큰문제는잘못된용역결과가제출되었는데그잘못된용역결과로추가로용역이또발생했다는것이런문제제기를제가했던거고.그렇기때문에후속으로진행된이연구용역은물론그때는막을수는없었지만이사업의진행자체가사실은부적절한사업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부서에서도입장이곤란했을것이기때문에따로,항상답변은‘추후에논의되는대로보고드리겠다’는식으로했지만사실공식적인위원회차원으로의보고는없었던것으로기억하고있고저도사실은안양시페이스북을통해서대표음식레시피와업소가어디인지를알게되어서사실그때도문제제기를하려다가또여러이유로따로문제제기를하지않았었는데지금사실또과장님오늘답변을들어보면이사업에대해서뭔가좀유지해야된다는방향성으로답변을하셨다고저는느꼈기때문에지금좀질의를더드리려고하는거고,저는이부분은시가상징성있게,아무리돈이,매몰비용의얘기를아마안할수는없을것같지만이부분은잘못된것을바로짚고가야되는게맞다생각하고,예산의규모를떠나서.이후에이런사례가나타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러한용역을토대로수행되는사업이계속진행되는것이맞나,저는그러한좀의문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의견에대해서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좀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까지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를하고요.단지파스타가안양시대표음식으로지금선정이돼용역결과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데요.모든것은어떤지리적이라든가전통적인어떤그런연관성이있고없고를떠나서뭔가할때는단기적으로만들어지지는않는다고생각합니다.특히파스타같은경우젊은세대를위한그런결과였기때문에젊은세대를위해서지금진행하고있고파스타에대한5개메뉴가지금선정돼서10개업소에전수가돼서진행되고있습니다.그렇지만업소에서나시에서도시간을갖고지속적으로그파스타를판매하는업소를대상으로안양형파스타를레시피를선전하거나또업체자체적으로도지금전수된파스타를자체적으로리뉴얼(renewal)해서다시좋은맛을낼수있는그런제품을더개발,자체적으로도만들수있지않을까.그럼결과적으로시간감에따라서지금선정된파스타가점차시간을갖고안양형파스타로정착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이사실어디있냐하면바로여기아웃백있는건물에소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예.
곽동윤위원
해서제가또따로한번,그러니까이쪽의약간고충도제가실제로들은적이있었고저한테약간서운한부분이있는것도알고있지만제가그냥짧게한마디하고말씀드리자면저는안양시대표음식이파스타로인정하는것에대해서절대로반대하는입장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빠른시일내로좀입장을정리해서제가오늘문제제기한부분에대한답변그리고또이후에어떻게이사업을종료할것인지에대한논의까지포함해가지고꼭좀답변을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과장님,답변하신부분에저도한가지또여쭤볼게있는게아까말씀하신게,각업소마다지금맛을더업그레이드하고리뉴얼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가게에서각점포마다맛을본인들이업그레이드하고리뉴얼을해서개발하는거잖아요?지금안양대표음식파스타의레시피를.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렇게할수도있다는의미에서말씀드린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과장님,그럴거면그냥안양시파스타업체들은다안양시대표음식점으로등록을시키세요.그게더낫겠어요.팻말다붙여주고,‘안양시대표음식점’.이것가게마다다각자점포마다맛을개발해서리뉴얼하고업그레이드하는데안양시에서해준레시피가적용이되는게무슨소용있겠어요.과장님,잘못된길을들어섰을때는돌아가는게제일빠른길일수도있어요.더계속해서이것어떻게끝맺음이될지는모르겠는데잘생각해보세요,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도로교통환경국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미달성지표에대한사유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차이가있는경우자료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님께서ESG평가A등급을받았는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실천노력과정책에대해서설명을요구했습니다. 이것에제가답변할자료를좀정리해서먼저드렸고요.그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의노력과정책은,저희현황을말씀드리면저희는국가정책에맞춰서2030안양시온실가스40퍼센트감축목표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2018년온실가스배출량은안양시는230만1천76톤입니다.그래서그중에저희가40퍼센트인92만톤을감축할목표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분야는저희가수송‧건물‧폐기물‧흡수원을4개분야인데그중에건물이거의66.4퍼센트로가장많이차지하기때문에건물분야에많이치중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동안의추진내용을말씀드리면저희가탄소중립에대한지방정부실천연대를2020년7월에시행한경우가있고또기후위기비상선언선포식을또같은해9월에또한저희가기후위기대응계획을작년9월에수립했습니다.또한올해상반기에저희가관련법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전면개정에따라서거기에맞춰서기본조례도제정하는이런노력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보시면저희가이대응계획을추진하기위해서는5개부문에추진전략13개에34개사업을지금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또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저희가이제내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기본계획을조례에따라서기본계획수립할계획입니다.저희가내년에하는이유는국가계획이올해4월에확정이됐고상위기관은경기도가내년에4월에확정이기때문에상위계획과의정합성을맞추기때문에저희는내년하반기정도추진하는데예산은본예산에한6천만원을확보해서수립할예정입니다.이런성과로인해서저희가2021년도10월에ESG행복경제연구소에서실시한평가에서A등급,경기도의30여개시군중에는저희시만A등급을받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2021∼’23년성과지표자료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2023년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사업집행현황자료제출등5건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공모사업관련된질의만좀추가적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보조사업현황인데요.3개단체가계속비슷한사업으로지금사업비를받고있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똑같지는않고요.어쨌든간에비슷한사업위주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원금액이첫번째단체는570만원이똑같이3년동안지급이됐고요.그리고두번째단체도똑같이210만원씩3개년,세번째단체도똑같이470만원씩3개년됐는데요.집행실적이좀들쭉날쭉한것같습니다.원인은어디에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보면안양환경단체연합회같은경우는2021년도에는400만원정도가남았거든요.사실여기는거의대부분이어떤단체이렇게행사위주로하는데인데사실코로나활동때문에활동을못했고요.’22년도에는환경단체연합회같은경우는코로나사실도있고사무실이안양5동에서석수3동으로바뀌면서대표자가내부적으로좀조정하다보니까아무래도좀문제가있었고,참고로말씀드리자고하면올해’23년도에는조금약간그런이유인지는포함해서단체에대해서약간하향,조금깎았다는삭감했다는,570만원을한500만원그다음에210만원을180만원그다음에470만원을420만원으로조금씩약간하향조정하면서다른단체에다가이렇게지원해주는것으로,
채진기위원
금액을다쓰는게무조건최고는아닌것같습니다.불필요한데는안쓰는게물론최고이겠지만사실지원서를쓸때어디에어떤금액을얼마큼쓰겠다라는것을어떻게보면약속을하고사용하게되는건데이게집행잔액이과대하게발생했는데도그다음에똑같이예산을교부해준것에대해서는사실조금납득이되지않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아래내용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이세번째단체같은경우는지금계속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는상황인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좀검토해보시고정말이제계속지금까지받았던단체가그냥받는게아니라정말로일을잘할수있는신규단체가들어올수있는환경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제가특정단체에대해서이것을깎아라마라이런얘기가아니라아무튼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잘새겨들어서그것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좀문제가있어서조금이나미진하고이러면좀삭감하고관리를철저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신규단체가들어올수있는틈도열어놔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질의해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운행경유차배출가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이같이질의하신내용인데요.기후에코그린센터설립관련목적,사업예산및설립후세부사업계획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진행현황등5건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제것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준모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노후경유차운행제한CCTV가별도로이렇게관내에16대가있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노후경유차단속을위한CCTV,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오로지목적은그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4개군데에설치되어있는데는그렇고요.범계사거리에있는경우에는같이겸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몇대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6대요.범계사거리에있는6대에대해서는,
준모
박준모위원
16대중에범계사거리에있는6대는겸용으로CCTV가다용도로쓰인다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방범CCTV하고요,예.용어가생각이안나서,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나머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나머지는저희가CCTV운행경유차단속목적으로설치한CCTV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어찌됐건화면으로봐서노후경유차인지아닌지매연그것으로보는거예요?아니면이게자동,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노후경유차가보시면저희가5등급하고4등급이라고하는,환경부에서차량조회를하면본인의차들이몇등급인지가떠요.그런차량에한해서만저희가계절관리제라든지비상저감조치발령이된다든지겨울에그런제도로운행을하고있거든요.그때는그런차량들이운행을하면안되는차량들이있어요.그런차량들을CCTV에서추출을해내는거예요,찍어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러니까이CCTV도차량번호를인식을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그런데아니요즘에그렇게CCTV가우리통합관제센터도있고다용도CCTV들도많은데굳이이용도로만써야되는이CCTV를유지하기위해서이렇게6천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야돼요?다른거랑같이겸용해서쓸수는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범계사거리같은경우는범죄예방용하고같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다른지역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그게아마저희가다른지역으로나가는경계지점을위치로삼아서도로를찍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그게아마겸용이안됐기때문에별도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리고제가또자료요청했던것전기이륜차최근3년간보조금지원현황달라고말씀드렸는데제가이것왜달라고했는지아세요,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잘,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예전에8대때저도이것을자료를한번받아봤는데대형프랜차이즈배달업의지원사항이한대도아닌몇대가좀발견이돼서제가그때지적을좀했었거든요.그런데다행히지금주신자료에는그런내용들이좀없어서다행이라생각하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은또법인은2대이상으로매년그런제한사항이생겼더라고요,초창기에는그런제한이없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여기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빨리끝내려고해가지고섭섭할뻔했습니다. 과장님명시이월,사고이월이기후대기과가유독많은것같은데부서에명시이월,사고이월항목이많으면부서장으로서는어떤생각이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명시이월같은경우는준공시점이안됐기때문에명시를시킨거니까그것은사업을차질없이진행시켜야되는거고요.사고이월같은경우는보시면아시다시피대부분이차량때문에이월이된사항이거든요,전기차차량들이출고가지연이되면서.그래서차만빨리나오면저희도조기집행도되고그게저희입장에서도좋은데이것은어쩔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을감독하고심의하는의원들입장에서보면사실제일먼저눈에띄는게명시이월,사고이월그리고이사업들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가제일어떻게보면집어내기쉬운것들인데부서에서이런부분들이많으면사실부서장님입장에서는조금답변할게많아지다보니까조금불편한부분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해주신부분처럼명시이월같은경우는사업을완료를앞두고있고그리고지금융복합지원사업같은경우는12월말일딱사업완료를목표로열심히하고계신것같은데이사업이사고이월로넘어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량같은경우는사실우리가물리적으로,지금계약행위를했기때문에빨리나오기를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은데요.이부분도이게어쩔수없는부분인것같은데차량반도체수급이나이런문제들이분명히있는데이부분도빨리진행되도록사실이것기도할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다음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과태료부분에대해서지금있는데몇건이나되나요,이것은?8천만원정도되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과태료가,미수납액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과태료부분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한1천200건정도되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1천200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부서에서는이미수납액회수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독촉장계속보내고있고요,소재지불명같은경우는공시송달도하고있고요.저희도독려를계속하는공문이라든지고시‧공고라든지이런행정행위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아까다른부서같은경우에는50만원,100만원이정도수준이라서건수도많이없고그런데기후대기과는이런내용도좀많은것같네요.아까명시이월,사고이월업무도많은데지금이내용도엄청많은것같아요.그래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과태료가크지도않고요작은금액이라.
채진기위원
작은건들이여러가지가있는것같은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도좀,이게지금과태료,지금이게결산기준으로보는건데내년에,제가이제앞으로는미수납액을계속보려고하는데이것들좀내년이시점에봤을때는이내용들이많이줄어들기를바라면서과장님께서노력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같은경우는지금이부분은내용이바뀐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교육만족도조사로바뀐것같은데이부분도답변서로나머지성과지표부분은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신재생에너지이것질의드리겠습니다. 짧은시간에앞에내용들을보다보니까사실이내용들은다지금숙지가안된상태인데,지금신재생에너지공공청사에설치하고있는데이게경제적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효과는당연히있는거고효과를떠나서저희가탄소중립으로가기위해서는신재생에너지를당연히사용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그런데저도이것을자료를뽑으면서조금놀랐던게생각한것보다조금절감액이예상보다는좀적었다는느낌이들었고요.그리고연료전지같은경우는가동을좀해줘야되는데어떤체육관이라든지실내체육관둘다체육관인데요체육관의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조금가동을안한부분을저희가오늘알았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독려를하고좀그래야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우리동안구청에설치한게지금3천400만원정도인데예산절감액이200만원.그러니까17년을이렇게돌려야된다는건가요,그러면?그것을1년에지금200만원정도가됐다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2년6월에설치가된거니까요.’22년6월부터가동한거니까거의한1년가동한거죠,동안구청경우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럼200만원정도가지금절감효과가있는건데우리가예산이지금3천400만원이니까그냥수치로만봤을때는17년을가동해야지어떻게보면우리는예산을그다음부터가흑자전환인건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조금은회의적인부분도분명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가동률을높이기위해서아니면발전량을늘리기위해서,그러니까설치하고끝인게아니라발전량을늘리기위해서부서차원에서노력이필요할것같은데,설치해주고끝나는부분인가요?아니면계속이것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약간이게애매한부분이저희가시설물설치를해주고시설물관리이관까지각부서로해준상태예요.그래서저희가그관리부분까지사후관리를하는것은조금저희부서도벅찰것같아서.그래도어쨌든간에저희가이론적인양보다실질적으로는조금기대치에못미치는것같아서독려는해야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태양광보다연료전지가아마설비비가훨씬많이드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호계체육관이나이런데같은경우는수영장도있고그래서훨씬더발전량이높아야지효율이나올것같은데이부분은조금주의깊게좀봐야될것같고향후이담당부서가아마,저희만안구청이나동안구청같은경우는다음예결특위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두분위원님께서같은맥락으로질의를해주셨습니다.강익수위원님과박준모위원님께서공동주택RFID종량기기구입‧설치관련신청이줄어든이유와올해도예산이세워져있는데작년과다른대안및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의견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사업추진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재추진상황등4건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박달동적환장내선별시설추가설치집행잔액사유및선별시설설치사진서면질의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깐만설명을드리면이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서사업을진행을못하고금년에7월달에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사진첨부가안돼있습니다. 끝으로박준모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박준모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사업대상이공동주택150세대이상으로한정돼서신청률이저조하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뭔가대응책을찾아야되는데보니까얼마전에언론에서관악구에서시범적으로,노후도심지같은경우는제일지금문제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무분별하게한봉투에다가플라스틱,캔그냥같이합쳐서지금내놓고있는데관악구에서는지금그런봉투를무상으로시범지역을선정해서나눠주고있거든요?‘플라스틱봉투’,‘캔봉투’이렇게해서.그래서결과를봤더니선별률이올라갔어요,재활용률이.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좀검토를해봐주셔야될것같고.음식물폐기류나이런것은제가예전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이동식차량을한번좀검토를해볼수도있을것같아요.이동식차량,그러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저희들지금도우리가업체에서수거를하고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그말씀이아니라,그러니까아이들통학로라든가이런데무분별하게음식물이버려져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1톤트럭이라든가이런것을개조를해서상부에음식물쓰레기를버릴수있도록그리고몇시에서부터몇시까지어느지역에주차를좀할수있도록.그래서그런것들을시범삼아서한동정도,몇동묶어서든몇시에좀버리게끔.재활용도마찬가지죠.그런것들도좀시범적으로해볼수있지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전에제가다른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었었는데저도한번의견을좀드려보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좀챙겨주시고. 그리고아까국장님답변에서도주셨잖아요?여러가지노력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우선일회용품을줄이기위해서는또시민분들이자발적으로참여도해주시고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시에서도뭔가적극적으로독려를해야되지않나.그래서예를들어서다회용품좀쓸수있도록시에서지원하는방향.경기도에서그전에배달특급인가요?거기에다회용품을지원해주는예산이잡혔었었는데여러상인분들의반대로무산이됐죠.그렇죠?맞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말고이것도좀시범적으로관내에다회용품을많이쓰는,특히커피숍이겠죠.그런데들을구역을정해서시에서회수기를거기에좀놓고다회용품도지원을하면그것을회수해서시민분들은다회용품을다시회수를했을때환수금을다시줄수있는그런방향들,그것은타시에서도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또여러가지,창원시같은경우도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같고.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안양시도선제적으로검토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타시에서도그런사례가있다그러면저희들이한번파악해봐서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그러니까관에서좀주도적으로그런것들을추진을해야될것같아서.한번검토좀해주십시오.그리고다른위원님들우선질의하시고제가또자료보고질의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준모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우리자원순환과.어쨌든재활용을하는것은국가사업으로앞으로계속적으로진행이잘돼야될것같고요.우리한국이OECD국가중에분리수거를두번째로잘한다고합니다.알고계시죠?그만큼또우리국민성이그래도시키면잘하는,일들을잘한다고생각을하고요. 제가질의한게요적환장선별추가설치에지금40억이잡혔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10억은지금적환장내에추가설치를했다는얘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전체예산중에서10억은저희들이이게묶여있어서그런건데,작년에AI자원회수기기10억에가까운돈을들여서50대를또새로추가구입을했어요.그비용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그래서재활용선별장그사업비만은30억정도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불용된게지금30억이선별장추가설치하는비용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예산이언제잡혔죠?몇년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2021년도에잡힌예산입니다.
김경숙위원
’21년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보면군부대여기국유지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국유지예요?국유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군부대하고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
김경숙위원
군부대땅이니까국유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사전에이것을알지못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알고는있었는데요.거기가군사시설하고근접하다보니까모든것을증축하건개축하건뭐할때마다군부대하고시설협의를봐야되는데군특성상그런지협의가쉽지않았었습니다,그동안에.그래서많은노력과찾아가서상담도하고그래가지고금년1월30날최종군대협의가돼가지고지금계약단계도끝났고요.그래서7월부터본격공사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을예산을잡기전에군부대하고그런협의를끝낸다음에예산을잡아서집행을하는게맞는것아닌가요?그렇죠?어쨌든과장님계실때한것은아니지만순서가그렇단얘기죠.이런일도선행이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예산을먼저잡아놓고지금30억이라는돈이계속이렇게묶여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일은없어야되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예.
김경숙위원
어쨌든시급하고꼭필요한사업에잘쓸수있도록다음부터는다들어디부서든노력해서그렇게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과장님,질의는안드렸는데요.우리시에지금노면청소차가몇대나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시에요?
음경택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노면,진공차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6대정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대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운행을매일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매일합니다.심지어는토요일,일요일도합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전역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하루에보통몇시간운행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침에보통기동반분들이하시는데요.모두8시반에출발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8시반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8시반에출발을해서작업끝내면한11시20분정도에끝나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오전작업만.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그분들의어떤근무시간하고연관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이들지만차량자체가저속차량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출퇴근시간대에는그차가다니면분명히교통흐름에안좋은영향을미치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처럼요그런민원도사실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중요,시민들이많이왕래하시는곳있잖아요?그때는피해서조정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아요.흥안대로,시민대로교통량많은지역이에요,아침에.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직원분들근무시간을맞추려면또그런애로사항도있을수있는데교통흐름을저해하는그러한운행은좀삼갔으면좋겠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탄력적으로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서특히자동차아니,버스전용차로를갈수밖에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고려해서운행을탄력적으로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아침에제가RFID종량제기기때문에질의를드렸었는데요.그런데이게제가온라인매체나다른커뮤니티매체에서보면상당히인기가좋은것같은데왜우리시에서는신청률이떨어질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요,지금자료도있지만2021년도에는143대를설치했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48대밖에안돼가지고지금집행률이떨어지고잔액이많이남았는데저희들이많이홍보를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설치실적이전년비해서,작년을기준했을때떨어져있는데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지금현재의회에서조례를개정할예정으로있는데요.무슨얘기냐면지금조례상에는‘150세대공동주택이상’으로하고있지만조례를개정해서소규모공동주택도다포함해서주거용오피스텔있지않습니까?그쪽의분야도확대해서추진하려고지금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조건규제만조금완화시키면신청률이많이올라갈거라는게지금계획인거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다양한거주처에서신청을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개별주택쪽으로는이게설치가안되는거예요,그러면?소규모공동주택이것도전부조례가개정돼야지다설치가가능한부분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지금안그래도36퍼센트밖에집행이안된상황에서똑같이3억이라는예산이올라와있어가지고이게올해이조건만완화시킨다고하는게가능할까라는의문이들어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저희들이전화도많이받고요외부에서확대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것아까도말씀드렸지만반응은상당히긍정적이라는게대대적인생각인데이부분들좀잘설득하셔가지고집행이올해는잘집행잔액없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윤경숙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는게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서우리안양시가지금36퍼센트집행률이저희예비심사때도나왔지만카드형이잖아요?기술적으로,저희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에서는많이지금이용을하는데그것을좀살펴봤으면좋겠어요.저희는연세드신어르신들이가져가서카드까지놓고가고이런것저희가말씀드렸죠?그러니까타지자체는그때나왔던것,번호를누른다든가자꾸기술이발달되고있으니까.저희는단독주택이나오피스텔을확장하는게아니라,그래도미진하다면그때는어떡하겠어요.기술적인것은도대체다른지자체는집행률이높은지자체를한번더봐서거기는몇동몇호만눌러가지고하는지.저희아파트의경우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지금.현관문여는것도정말기술력이다발달되고있어요,카드도되고다되더라고요,저희아파트는요.자꾸받아들여서눌러도되고번호도되고카드되고.이렇게한번그런것을검토를해봤으면좋겠어요.그때말씀하셨듯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위원장님,저희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냐면요지금현재는말씀하셨듯이카드밖에안되기때문에제약이따르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기술력을좀모방해야되지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조례를개정해서설치할곳이확대가되면,더많이되면타입이또무조건카드만할수있는타입이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두가지가다공존할수있는.번호!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타입도있거든요?그래서다양하게그렇게운영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저희아파트에서그러더라고요.관리실에서도연세드신분이‘카드니까좀불편하다’.그러니까불편한점이,말하자면집행률이높은다른지자체는어떤지를좀자꾸발빠르게움직이셨으면,저는.여기가공동주택이집행률이적은데오피스텔을확장해가지고정말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긴정말집행률이많아질까?’제가걱정이되는거예요.의구심이들어요.‘과연아닐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자꾸다른데를기웃거려서어떻게하면시민들이불편을좀완화할까.그리고제가또말씀드린것처럼이만족도를지금하고있는36퍼센트의공동주택의만족도를좀조사해서마음이왔다갔다하는그런관리실에제공을하는거예요.‘이렇게만족하고있다’.그것좀정보제공도필요한것같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말씀하신내용더욱더잘살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적환장관련해서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우선은선별률이라는것을저희작년2회추경때였나요?제가아마그때질의를드렸던것같은데레일을,25미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몇미터연장하는,25미터연장하는거죠?그러면선별률이몇퍼센트올라가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45에서50퍼센트대인데요.그것을하게되면나중에설치다끝나봐야알겠지만저희들예측은지금75퍼센트까지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75퍼센트,네.제가기억하고있는게맞네요?그럼선별률을어떻게해서지금측정할수있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측정이요?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선별률을이게대략적으로45퍼센트라고하는건지아니면선별률을측정하는그런프로세스가있는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별도의시스템이또있어요.지금정확하게기계라말씀드리기뭐한데그게시스템이있거든요?그래서나타납니다,이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레일이가면서그런시스템을통해서몇퍼센트가됐다라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물론선별하는것은거기근로자분이계시거든요?그것그분들이하시지만전체적으로측정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알겠습니다.여기가시유지죠?시유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럼시유지안에서저희가시유지외로벗어나는게아니잖아요?레일이?25미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내부에서레일을늘리는데도군부대하고그런,뭐라해야될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설치협의를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소통이,협약이필요한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필요한거죠,그런게?군사시설보호구역내라는것은제가납득은되는데저희가부지를다른데로침범하고이런게아닌데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길게됐다는게아까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좀납득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적환장은우리시유지지않습니까?그런데그앞에보면군부대가또있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바로붙어있겠죠,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군부대가있으면일단거리도있지만건물높이제한하고그런게좀제약이따르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레일이그러면높이도높아지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런차원은아니고일단어떤개축을하건신축을하건간에군부대시설과같이있으면무조건협의를봐야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이사실반은이해가되고반은이해가안되는데이것은추가적으로그냥제가나중에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프론관련해서는사실지역구에서민원들이좀많이있는데사실저뿐만이아니라다른의원님들도민원이되게많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민원사항도제가따로좀말씀드리도록하고요. 미수납액관련해서는‘납세태만’이라고만적혀있어서사실이것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설명이가능,해주실수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세입예산미수납에대해서말씀하시고계신거잖아요?
채진기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저희들이지금업체가하나있는데특정업체는말씀안드리고요,
채진기위원
네.업체명은,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아봤더니지금이분들이내야되는데회사상어떤이슈가있어서늦는지지금좀지연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미수납액이여기보시면이것은2022년도현황이고요.그래서6천800만원돈이지금미수납돼있는데지금우리시청징수과거기서도체납안내문계속발송도하고있고독려전화도많이하고있어가지고많이지금내고있는상황이에요.
채진기위원
그럼이6천800만원,이게한업체에서발생된미수납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조금조금씩계속내고계시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지금내고있어서비고란에사유보시면현재미수납액2천265만원되어있죠?
채진기위원
네,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작년숫자가아닌지금현재숫자입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러니까4천600만원을6개월동안이제수납을했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조금씩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100퍼센트수납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보건소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간단체보조금1천만원이상사업3년간정산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명시이월사업현재기준추진현황과미수납액발생사유에대하여서면제출해드렸으며,2022년성과계획서대비성과보고서차이는2022년1월13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우리만안보건과가‘보건정책과’와‘건강증진과’로분과되면서변경된사항에대하여는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약물오남용예방교육불용사유에대하여서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왼쪽에있는성과계획서상에는네가지였는데성과보고서에는6개로개수로만보면2개가증가된거고실제로성과계획서에는‘건강행태개선’부터‘평생건강관리’까지는만안건강증진과가그대로가지고갔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책사업에대한것은그렇게갔고요성과지표에대해서는그대로갔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에대해서는그대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정책사업목표만추가된거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네,알겠습니다. 그러면명시이월같은경우는지금현재기준잔액이5천800만원인데이것은지금계속적으로집행을하고있는상황인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매달집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미수납액은납부완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됐습니다. 저질의끝났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김수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결과미달성지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금연지원서비스프로그램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에대한3년치자료와노인‧청소년자살률이얼마나되는지등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달성130퍼센트이상지표관련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과장님께질의하고싶은것은어쨌든우리가지금1년에자살률이한120명정도되네요,평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120명,한달에몇명씩,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116명이자살했고요.’21년도통계청자료가117명이고’22년자료는아직통계청자료가10월정도발표가되기때문에잠정자살자는116명입니다.조금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한달에한그래도9명,10명꼴은자살을한다고보는거예요.그렇죠?어쨌든자살하는분들의마음은어떻겠습니까.그런마음들을이사회에서케어(care)해주고챙겨주고그런곳들이많이있어야만이그런분들이많이사라지리라고보는데어쨌든또그런사람이정신적으로조절장애가있는거잖아요.그리고사회에문제를일으키는분들도또그런분들이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사회는그런분들을관리하고케어하는데진짜적극적으로힘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일반병원에서는이런정신과에가면진짜면담할시간이전혀없어요.2분,3분.그리고이게어떻게대화가돼서케어를받을수가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그냥약만타가지고,약만먹으면서해결하려고하는그런분들이,지금여기에보건소에서오는분들보다진짜일반적으로일반병원에다니는분들이엄청나게많다고들었습니다.병원에지금다른병원보다도정신과가엄청나게인원수가많이늘었다고그래요.그래서어쨌든우리가보건소에서,시에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분들을제대로케어할수있는데는보건소,우리정신건강보건센터가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저는정신건강보건센터가독립된공간이되어서건물을제대로지어서그런분들을확실하게케어하는데에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이에요. 지금오늘아침에뉴스를보니까아이를낳는데병원에서아이낳는숫자하고지금살아있는아이숫자하고안맞는데요.많이차이가난답니다.그러면출생한아이가어디로갔겠어요?타살을당했거나부모한테,그런일들이일어난거예요.여태까지모른거예요.비교분석을여태까지안해봤던거예요.아기가살아있으니까주사를맞는아이수하고태어난,병원에서숫자하고틀린거예요.여태까지그런것을안해봤던거예요.그래서오늘아침에그런뉴스가나왔더라고요.이런일들이많이발생이되는거예요.그렇죠?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자료에대해서는어제보도가나오고서오늘그현황에대해서저희가파악을했거든요?그런데2018년부터해서영유아,아기가나오면주민등록번호나오기전에신생아번호가나오거든요.그래서그거랑비교를했을때접종률이없었던거나이런경우를조사를한기록을저희가계속갖고는있더라고요.그래서보면대개해외로간아이들도있었고그다음에연락두절로돼있는아이들도있었고그래서그상태가계속누적이돼서저희가데이터는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오늘제출을해드렸거든요.
김경숙위원
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그런쪽으로해서.그것말고도감사원에서도되게지금산부인과를타깃으로해가지고출생아수하고,
김경숙위원
철저하게출생아수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것을지금또다시조사를해서이번에그게나온거라고하더라고요.
김경숙위원
보고가되도록만들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집에서낳는아이들이있을거예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요즘엔거의집에서는,
김경숙위원
모르게.산모들있잖아요.미산모라그래,뭐라그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혼모들이요?
김경숙위원
미혼모들.그런저기들은집에서낳고또어떻게저기할수도있고그래서.그런분들도이제,보면우울증들이지금엄청많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이우울증인지도모르고이렇게살아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사회문제가더심화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요.지금프로그램이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어쨌든저는이‘정신건강보건센터가먼저빨리지어져서우리안양시만큼은진짜우리시민이이런혜택을제대로받을수있으면좋겠다’그런생각입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보건소과장님으로서잘확실하게좀책임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수정과장님,항상만안구를지나갈때마다캠페인을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항상지금더운뙤약볕속에서도이렇게열심히캠페인하는모습보니까되게따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잘부탁드리고요.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동안보건소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요청하신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최근3년간정산내역과성과보고서미달성지표,미달성사유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예산중명시이월내역에대한추진현황과2022년도세입예산중미수납액발생사유와세부내역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양보건소건강증진과금연지원서비스프로그램세부내역,참가인원,성공인원어떻게되는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평생학습원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결과미달성사업현황및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가차이가나게다르게작성된내역및사유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장님,지금성과‘추경예산편성에따라서지표가추가’됐다고하는데혹시지표를추가하는과정에서예산담당부서인예산법무과하고의협조나이런사항들이있나요?공문을발송하거나.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그사항은제가확인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것은제가이따가동안구도서관에질의를드리면,드려도될까요,내용으로? 과장님혹시이부분추가하면서행정절차나추가서류적으로공문이오가거나이런게혹시있었었나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죄송한데처음부터다시좀.
채진기위원
아,내용이지금성과계획서에는없었는데성과보고서에평촌도서관건립공정률이추가가돼서성과계획서와보고서가일치하지않는현상이발생한거예요.그래서계속말씀드렸던「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는‘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가일치하게끔작성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성과지표를추가하는과정에서성과담당부서인예산법무과와혹시추가적으로서류나공문이오간게있는지여쭤봤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서류는잘모르겠고요.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성과계획서라는것은본예산편성당시에성과계획서가결정이되는데평촌도서관건립관련해서는본예산에예산이반영되지않고추경에반영을하다보니성과계획서없이성과보고서상에결과가나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의일치를위해서,사실그사유였으면‘그다음본예산성과계획서에이게들어가는게맞았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그런데또계속비사업이기는한데시스템상으로본예산이나타나지않아서불가피하게그렇게된사항이고요.’23년도부터는성과계획서하고성과서가일치될수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하는것은,이렇게추가되는과정에서사실궁금증이있어서여쭤봤던거고요.앞으로당연히,지금은성과,2023년계획서에들어갔으니까2023년성과보고서에는당연히나오겠죠.그래서궁금했던부분이었는데요이것은예산부서하고따로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민간단체보조금정산내역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보조금공모사업집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자료를제출해드렸고요. 미수납액발생사유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추가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민규석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민간단체보조금의최근3년간정산내역서를,요청하신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요청하신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원인분석과향후계획자료와보조금공모사업의집행잔액3개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장님,개인적으로궁금해서한가지만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인데요.보조금공모사업의사업명,선정단체관련해서별첨에‘’20년도∼’22년도까지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이라고돼있습니다.확인되십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작은도서관을등록을하려면최소도서보유권수가있지않습니까?간단하게만답변해주시면되는데. 질의를다시드리겠습니다.작은도서관최초등록시보유해야되는최소책권수.도서권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요건이몇가지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료내가봤는데.66제곱,
곽동윤위원
1천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1천권이상이고요.자리는6석이돼야하고1천권이상이어야되고,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어느정도의시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33제곱미터요.제가갑자기물어보니까헷갈려가지고.
이동훈위원장
네,충분히공감하고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1천권입니다.1천권이상.
이동훈위원장
저도사실석수도서관에문의를몇번했었어가지고기억은하고있는데확인차,제가궁금한것은이렇게보조금사업으로도서구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맞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도서구입.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여기에있는지원을받은만안구4곳그리고동안구2곳같은경우는작은도서관으로등록되고지금몇년이지나서이렇게또신권을지원받게되는건지좀궁금합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공모는작은도서관을짓고몇년이,‘2년이지나야된다’,‘3년지나야된다’,‘4년지나야된다’라는규정이이렇게,몇년지나서도서구입비를지원받아야된다는그런것은없는것같고요.
이동훈위원장
아,최소연수나이런것들은없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22년도에등록된작은도서관은대부분다신권으로메꿔져있을것이다’라는게저희가기본적으로예상하는바인데그사업으로부터’22년도에신규등록을하고’23년도에보조금신청을해도아무제재가없다라는얘기인거네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그래서보조금이대부분이200만원,예산액이300만원이죠,300만원.300만원인데신간도서를예를들어서2021년도에관양1동‘마중’이작은도서관인데또올해2022년도선정이됐어요.이게됐다그래서그러면신간을또이렇게260했는데이날또260권해서이게했는데하지말란법이,왜냐하면공모사업이기때문에해당요건불비,신청을했을때특별한하자가없을경우에는저희들이선정을하는그런신청주의기때문에우리가그것을보조를안해줄수없는입장이다보니까이런저기가있고요.또책이그것있다고그러더라도그것을꽉채워서구입하지않습니다.금액이대부분한1만7,8천,적기때문에사도어느정도만이렇게하지계속채워도수요가차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그렇게집행이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면궁금한게하나더있습니다.이게안양시에서대부분보조금을지급하는,이것도단체잖아요?작은도서관도단체로등록이돼있는거죠?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돼있나요,아니면사업자로등록이돼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요?
이동훈위원장
네.보조금이니까비영리민간단체겠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비영리겠죠.보조금지급선정에대한기준은없습니다.그래서우리보조금심의회있지않습니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건구비가되고맞게되면우리가바로보조금해주기때문에기준선정은없고그리고100퍼센트도에보조금받는게아니라자부담으로10퍼센트들어가요,의무적으로.그렇기때문에,
이동훈위원장
네.제가드리고싶은말씀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게제가지금은어떻게조례가다변경되고일괄적으로조례가변경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다만지방보조금을지급할때는‘최소1년이상의경력과아니면연혁을보유하고있어야지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라는항목을제가한번본것같은데지금제가알기에도‘’22년도에등록된작은도서관이선정돼서도서를지원받았다’라는것으로비쳐졌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물론아이들에게이런신간도서를제공할수있다라는것에서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다만조금만보조금집행에있어서세세하게,좀꼼꼼하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채진기위원
평생학습과추가질의있는데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께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우선은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다시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의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내용인데요.2020년도부터’21년도이두가지만좀비교해보려고하는데요.이게수치가조금안맞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2020년도38번.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38번.
채진기위원
38번이요,네.38번,42번이게예산액하고집행액이안맞는것같아요.38번같은경우는예산액이100만원이고집행액이100만원인데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것하고42번,43번,이렇게몇개가쭉보이시잖아요?지금집행잔액남은것들이다지금그렇게돼있거든요,과장님.제가보려고하는것은어떤거였냐면요’21년도것60번,62번.’21년도60번,62번.만약에이게집행잔액이그대로발생했으면이60번,62번은집행잔액이100퍼센트인데추가적으로지금같은동아리가받게된거예요,과장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때60,아.
채진기위원
’20년에46번이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21년에60번그리고’20년에38번과’21년에62번.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38번,62번,예.
채진기위원
이렇게발생하게되는거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20년자료가사실가공이조금덜돼있는것같아가지고확인이안되는데.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0년자료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아마이것집행액이좀엑셀표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이것자료를한번에많이뽑다보면이게착오는발생할수있는것같은데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집행잔액이과도하게발생된단체가다음해에사업을그대로받게되는것은조금문제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동아리지원사업같은경우는예산액이많지는않지만사실동아리다보니까사실저희가결산하는것도조금저희가몇백만원,몇천만원단위받는데보다는비교적수월하게동아리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철두철미하게관리를부탁드린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평촌도서관재건축진행현황자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목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원인분석과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많이기다리셨습니다. 그냥제가안양의메카인평촌도서관을지금준비하고계시니까그부분의책임자로서지금현재추진은어떻게되고있는지,그부분에서우리관장님의의지는또어떤부분이있는지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재건축에거는기대가크심을잘알고있습니다.관심을많이받고있는만큼부담감도많이느끼고있고요.열심히최선을다해서잘해보고자하는제마음도크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고향안양에서30여년넘게사서직으로몸담고있으면서나가기전까지정말최선의노력을다해야되겠다는마음이고요. 지금현재상황은실시설계가이제거의끝나가는시점에있고요.조달청에설계적정성검토의뢰를한상태입니다.7월27일경에답변을받을예정에있고요.투트랙(twotrack)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지금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에재심사의뢰공문이가있는상태입니다.어제세종시의담당사무관을만나고왔고요.결과가한8월중순쯤에올예정인데이게차질없이진행이된다면9월경에조달청에공사의뢰를할수있고11월경에는철거가진행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정말평촌도서관에거는기대가크다보니까제가계속이런질의를많이드리는데요.그냥우리가공부하는도서관이아니라모든시민들이머무를수있는휴식공간이될수있게끔많은연구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26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