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권민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매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종우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종우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네.
한종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선 8기가, 8대 의회가 시작됐어요. 개원되고 나서 한 1년, 며칠 있으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김포시의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의감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우리 김포시의회가 이렇게 질 낮은 의회로 변했는지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다 묻고 싶어요. 정말 지금 의원, 정치하시는 데 시민들이 마음속에 있기는 합니까? 일부 의원들 보면 SNS에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온갖 미사여구 다 쓰죠. 그런데 이게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 본인 치적만 알리고. 보세요,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되는 건 시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할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의원 자격 없고 다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게? PPT 한번 띄워보세요, PPT.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 하면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예요. 여기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죠. 다음 넘겨보세요. 이때 중간 단락을 보시면 “먼저 홍원길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해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지난번 제225회 1차 본회의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다음 넘겨보세요. 제66조에 보면 “본 의회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다음 장도 있기는 한데 다음 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결할 사항이거든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정질의 내용을 보니 1차 본회의에서 오강현 부의장님께서 시정질의 요청을 했는데 추가 질의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 김계순 의원, 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뭘 의결했나 봐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끼리, 공무원 출석 요구는 하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누가 시정질의 할까를 결정해서 의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의장님, 요청하는데 지금 이 시정질의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회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끼리 논의 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계순
김계순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김인수의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유권해석 충분히 자의적으로, 김포시의회에 회의감 느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민의 민의기관이고요. 저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행정적 절차입니다.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주신 부족한 부분에 사무국의 책임이 있고요. 그 사무국의 총괄은 의장님입니다. 신청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하고요. 또 신청 접수가 잘못됐다고 하면 시에 공문을 발송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또 시에서 답변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들고 나왔습니다. 엄연히 행정적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강현 의원·유영숙 의원·김계순 의원·김종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강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 질문 20분 범위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의원
민선 8기 시 행정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과 국·과장 및 공직자 여러분, 50만 김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네 번의 행정 감사 중에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민선 8기 1년을 마무리하고 2년 차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21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은 행정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또한 행정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를 시민들이 제시하고 있음에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를 쫓아가지는 못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만들고 시대에 역행하며 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들이 행정 수요에 맞게 시정되도록 하고자 이번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가 민선 8기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시장으로서 50만 김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방형 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과도 같은 시정 홍보에만 힘쓰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시장님을 대변하여 민원 응대와 갈등 조정 업무를 진행하고자 도입한 소통관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장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이 소통관의 역할입니까? 시장님, 무엇이 진정한 소통입니까? 공공기관 혁신계획 우수단체인 지방의 한 지자체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와 많이 비교됩니다. 문화재단·복지재단 통합, 산업진흥원 해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들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시의회와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민선 8기 경기도 시군 의회 본회의 시장 참석률을 조사해봤습니다. 화성, 안양, 평택, 이천, 안성, 과천시 참석률은 100%입니다. 파주, 남양주, 광주, 부천, 고양시 참석률 90% 이상입니다. 김포시 시장님 참석률은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폐회 중에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집행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의원 요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의 소명을 받은 공약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축소, 변경하였습니까?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5조 실천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 부서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공개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사항,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7조 시민평가단 구성 등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에 수립, 보완, 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이행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을 뽑은 10만 명의 김포시민들은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김병수가 아닌 시장의 공약사항을 믿고 더 발전하는 김포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김포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당초 공약 64개를 56개로 축소하였다면 관련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그리고 해당 사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셋째,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김포시, 줄줄 새고 있는 세수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는 지난 2022년 6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1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모집 공고에 국비 25억을 확보한 이후에 수요조사와 신규설비 도입을 이유로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도입 장비 재선정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사업 기간 1년 연장, 총 1년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소공인의 기업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월 1600만 원, 총 1억 120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 재정의 낭비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닙니다. 김포 운양동 환승센터 1층 근린생활시설은 2021년 공용오피스 구축이 계획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22년 8월 시청사 부족을 이유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또한 신청사 개청 준비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준비 미숙으로 구 통진 행정복지센터 부지 또한 수개월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랜드 별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시청사 종합배치계획에 따르면 원랜드 임차 청사 이전은 2024년 9월에서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청사 이전 계획과는 맞지 않은 계약으로 2027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월 5000만 원, 총 18억의 임대료를 쓰지 않고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지를 내 집 살림을 챙기듯이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정상화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김포시는 지난 3월 제223회 임시회 발의 안건으로 김포문화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통폐합의 방향성이 실제 일치하고 있는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선발된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점검의 필요성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산하기관 관계 조례들을 폐지하는 데 있어 절차적 번거로움을 이유로 하나의 조례안에 부칙으로서 그 외 조례들의 폐지 내용을 담은 것은 심도 있는 의안심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소통과 대안이 없는 설익은 시책 시행은 무모한 모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경기도 내 2위에 해당하는 공장 등록 업체를 가진 도시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던 집행부가 산업진흥원 폐지에 따른 제조융합혁신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안 제시 요청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8%는 기업 지원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찬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산업발전, 기업환경 여건 개선, 지역경제 발전, 주민의 삶 향상 등을 기대효과로 뽑았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기대효과를 이뤄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 7명의 인력으로 7600여 기업체의 요구를 다 해소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는 관내 750개소가 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인에게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김포산업진흥원의 폐지가 아닌 기능 확대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김포시가 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FC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잇따른 선수 간의 성추행 사건과 그로 인한 퇴출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고 정우림 선수의 부모님은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십니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밖 선수로 방치되고 선수들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감독의 역량이 향후 선수들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장
오강현 의원님, 본 질문 시간 10분이 초과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보충 시간….
오강현의원
김포FC는…. 정리하겠습니다.
김인수의장
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의원
김포FC는 단순한 지도자 해임과 대표이사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인 선수들과 다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성적을 위한 소모품이 아닌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2년 차로 접어든 지금부터라도 한 정당의 입장으로가 아닌, 타 당에 대한 보복정치가 아닌 진정 김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50만의 김포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0만을 내다보는 김포시, 아직도 부재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한 분야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정의 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포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영혜의원
의원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이신 그리고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이셨던 분의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보좌관이셨던 게 맞나요?
그분 밑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나요?
6년.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모셨던 분의 말씀을 거역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께서는, 넘기지 말고 그냥 앞에 거 보여주십시오.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신규….
형제 관계이신 거죠?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그리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A 당협위원장의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김병수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민원소통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경력이요?
아니, 경력에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팀장님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의힘 시의원 전 사무국장으로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도와주신 적은 있으시죠. 그리고 옥상옥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특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셨고요.
그것도 맞나요. 소통관 다른 마지막 한 분은 국민의힘 시의원 낙선자셨고요.
이렇게 제가 중요한 인사들을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에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 다 “네”, “네” 하고 말씀 주셨잖아요.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최종본입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최종본으로 틀어주십시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김포FC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잘 알지는 못하시나요. 그래도 족보로 따져보면 김포FC 대표이사님의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 나중에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김포FC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여러 분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지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시장님께서 홍경호 대표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김포FC 대표이사님을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면 내정자셨을까요?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돌았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4월 6일 전격 사퇴를 하셨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했을까요?
시장님께서 빠르게 진행하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22일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에 김포FC 신임 대표이사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에는 19일에서 31일까지, 넘겨주세요.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김포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선임 기간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김포산업진흥원은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 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한 두 달 정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공석 기간이 1개월 17일,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하지만 지금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김포FC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 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FC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아,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정확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공개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문자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포FC는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선관위에서 제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김포FC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난 후부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김포FC 대표이사께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오직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질의에서 짚었던 김포FC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데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이건요,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감사장을 받은 때가,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경위를 보시면 20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6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 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속속들이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아까 무죄추정의 법칙 말씀하셨잖아요? 가해자와 같은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최종 징계가 나와야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일단 둡니까?
분리하죠. 분리하셨습니까?
징계 의결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행하겠다는 보고. 그 전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법적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인지를 못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김병수 시장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동대응한 행위는 감독, 코치 등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다 모른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님, 3월 28일에 면담도….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 진행하셨죠?
그 당시 내용도 기억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조치 어떻게 취하셨나요?
면담한 이후에요? 그러면 그때 유가족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맞죠?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둡니다. 아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그렇죠? 김포FC 이사장이신 김병수 시장님, 제11조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공동대응해서 피해자에게 그런 청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 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을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인적 구성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아시는 건 뭘까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표이사의, 그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 그렇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김포시청 앞에서도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홍경호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언론을 통해 아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직원들의?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현 김포FC 대표이사인 홍경호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김포FC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김포FC 대표이사는 다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의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은 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한 직원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으실 겁니까?
물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을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재계약하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 행감에서 전수조사 했다고 했죠.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시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 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김포FC 향후 후속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후속 대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그런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시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이 퇴직 후 김포청소년재단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에게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은 퇴임 전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모르십니까?
직전 국장 뭐 했는지 모르십니까?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분이 복지교육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더 있는데요.
다 알고는 계신 거죠?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복지교육국 국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를 관장하면서 청소년재단을 관리하던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통상적으로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심사를 받으셨죠. PPT 넘겨주시겠어요.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취임이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취임을 하신 거네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의장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인수의장
네.
정영혜의원
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복지교육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가서 또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해야 하는 과의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 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 없애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김포FC와 마찬가지로 인사 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행정 절차를 밟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것도 잠시 짚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역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을 인정 받아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셨길래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이 공문?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애석하게도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직원과의 불통 등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었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우리 시장님을 대리 소통해 주고 있는 이 소통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정무팀장의 엄연한 역할이 있는 건데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 준비를 하려고 혹시 선거구로 나눠서 소통관 개편하신 건 아닌가요?
그거 아니신가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정무팀장까지 저기에 투입을 시키셨나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현장에서도 보면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선거구랑 일치하고 있습니다.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USB 있습니다. 가져가서 최종 PPT 찾아주십시오.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실무경력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기획, 민원 상담, 조정, 갈등 관리 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것을요.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이런 걸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님께도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요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본인 요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발급자 확인 서명 포함되지 않은 경력사항도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게재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전력조회 요청으로 회신된 기간이 줄여져 온 것도 보셨나요?
확인 안 하셨나요? 본인은….
제가 보고받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결과만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보고받았냐고 그랬지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의장
의원님,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영혜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께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말씀드린 경력을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실제 갈등 관리, 민원 관리하시던 분,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셨던 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하셨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높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봐달라는 말씀의 소통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출장복명서에 시간 기재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일과 중 개인소속 단체의 행사 참석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이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6급 상당의 공무원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올해 연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평가에 의해서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용 전 서류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하셨어요.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 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복무에 대한 문제, 소통관의 정치 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점 연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 하고요.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렇죠. 시장님이 제대로 못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세입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시정 전반 행정 운영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시장님의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시민력이 합해져 키워온 복지재단을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50만 김포 시민의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을 줄여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통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소장 책임제라고 국·소장들께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한다고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비공개로 진행하신 일 투성이라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 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장님 역시 김포를 정치의 장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추가 질의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추가 질의는 2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속 제가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말씀을…. (
의원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역할을 하셔야죠! 왜 의장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이나 그것을 지적해드렸고 우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시간 엄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 이 점 명심하셔서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시 재정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시 자체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경기도세 감소로 지방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민선 7기부터 건축 중에 있는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경제 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등으로 세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재정 극복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3월 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의 일환인 공공혁신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명분도 없는 반대에 부딪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매년 급증하는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심각성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과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 중 일부 그리고 UAM 추진현황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효율성과 건전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기관 수가 너무 많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매년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이 규모와 직원 수가 비슷한 타 기관에 비해 편차가 커 기관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김포시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임기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는 6만여 기업체와 7000여 개의 공장이 등록한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산업진흥원의 여러 기능 중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장기·운양 중학군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욱 장기 학군의 학교 부지에 대한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AM 관련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3년 본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김포시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타 지자체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1년 이상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입니다. 시장님의 의지 표명과 UAM 사업 추진 가능 및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장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숙
유영숙의원
네, 있습니다.
김인수의장
유영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결된 조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 조항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는 조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결됐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심사에 올렸을 때 1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해서 올라오지 않아서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도 대표 임기가 한 4년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정적인 임기 보장이 되겠지만 이게 3년을 마치고…. 의원, 시장, 지자체 단체장과의 기간이 벌어지면 정책적인 문제에서 많은 혼란이 옵니다. 복지 정책도 그렇고 결이 다른데, 결이 다른 속에서 그 연장에 따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임기를 개정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냥 2년에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가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연봉에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2020년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성과계약 연봉 산정 기준 계획 수립이 1차, 2차에 대해서 진행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 1차 수립안 표준안을 정립하고 각 기관별 통보를 합니다. 1차 수립안을 통보하고 나서 2차 수립안에서 김포복지재단 대표 급여가 5급 기본 연봉에서 4급 기본 연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건 시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복지재단 공모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작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면 이게 처음에 2019년 8월 9일 복지재단 모집 공고입니다.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임용자에…. 복지재단 임용 공고가 올라가고 임용자에 임용 계약 및 보수라는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연봉은 재단 임원 연봉제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잘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고 나서 2019년 8월 9일부터 대표이사가 임용되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20년 9월 정관 개정이 일어납니다. 임기 중입니다, 2020년. 이건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둬 주세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2020년 9월 정관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2021년 2월에 연봉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급으로 임용되고 나서 정관도 2년에서 3년으로 고치고 급여도 5급에서 4급으로 개정됐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신규 공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는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임용일로부터 3년 그다음에 연봉제도 4급 급여라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죠. 3년이고 또 급여도 많고, 4급 급여이고 연봉도 1억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개정되느냐. 1차 수립과 2차 수립 사이에서 기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때 누가 의견 수렴합니까? 각 재단과 산하기관들이 본인들이 의견을 내요.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 급여가 본인들한테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저는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연임되고 공모도 없고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김현주 의원이 감사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기해서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이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도…. 김포시 산하기관의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수가 511명이에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가 1000억입니다. 김포문화재단 직원 수는 88명 147억, 청소년재단은 115명 127억, 김포복지재단…. 이건 최근 겁니다. 최근 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3명입니다. 그 당시 바뀔 때는 1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1명이에요, 16억이에요. 그 당시에 10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하기관의 규모도 다른데 예산의 규모도 달라, 직원 수도 달라. 그런데 다 4급이야.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적법하다 할지라 해도 이것은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만약에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법하다 할지라도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산하기관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아니라 많이 절감해야 하는데 연봉이 1억씩이다? 이건 규모에 대해서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방금 정영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존폐 위기에 대해서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김포가 지금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라고 명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줄 기능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까 그런데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그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목적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학교에 대해서 지금 장기 학군이 가장 문제인데요. 시장님은 이게…. 400억 정도의 규모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또 얼마나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관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빨리 선택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경기도 교육기관과 말씀을 많이 하시든 아니면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 줄다기리를 하면 시민만 힘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이 지금 모듈러 학교를 말하는데요. 부지만 마련해놓고 모듈러 학교를 지으면 다목적학교는 되지 않습니다. 모듈러는 기간이 되면 다 폐기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서 장기학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축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들이 경중완급이라고 우리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하고 급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교육기관과 빠른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UAM은 시장님이 굉장히 애착도 많이 갖고 계시고 UAM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면 정말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UAM은 미래교통의 수단이요, 최대 미래 먹거리라고도 말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AM에 대해서 봤을 것입니다. 다들 UAM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UAM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설명한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래도시과에서 올려준 자료 있죠?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나올까요? 이쪽도 나와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만 아래로, 아래로 내려주셔서….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사업, 여기 보면 예산 요구 사유 및 사업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필요성 증가 및 국토부 주관 로드맵에 따른 실증 사업과 초기 상용화 가시화, 한강, 서해, 김포아라뱃길 등 김포의 지리적 이점을 부각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 및 지자체 협력사업 등으로 김포시의 정책 의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점 부각 필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에 따르면 초기 수도권 실증 노선으로 김포 상공을 통과하는 인천공항-김포-서울 도심 노선이 제시됨에 따라 김포시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항로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실증 노선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임.” 이렇게 예산 설명에서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들의 설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열심히 듣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떻게 부결되었을까. 아까 UAM이라는 동영상을 보시고 이걸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기 있는 언론인과 공무원분들은 이거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업을 부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건 각자의 잘못입니다, 각자의 잘못. 우리도 잘못, 집행부도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각자의 잘못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 예산이?
12시 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2억 2000만 원입니다. 민선 7기에만 예산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금액은 모르시죠? 민선 7기 4년 동안 용역비만 2300억입니다. 2300억을 4년 동안 썼습니다. 다 실용화가 있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부결된 게 참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UAM은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UAM은 국가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8월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삭감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아까 추경에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설명과 집행부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용역이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김포시의 1년, 타 지자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희망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모두가 힘을 합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부 정치질로 인해 노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멈추지 말고 힘차게 미래도시 김포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 탓,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미래 없는 질문으로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한 말은 시의원으로서 그 무게감을 느끼고 시민만을 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산하기관의 규모는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 없거나 유사한 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합니다. 김포시 세입의 원천이 되는 김포시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기업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깝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기동 소재 중학교 신설 추진되어야 합니다. UAM은 시와 의회가 합심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포시는 더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으로 김포시가 실증 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산학연 구축, 김포만의 도심항공 특화 콘셉트를 설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유영숙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병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답변하러 의회에 출석하여 단상에 서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 직후 진행되는 시정질문 자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담과 달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아시다시피 김포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삼남지방을 포함해 황해도, 평안도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루두루 통하는 나루터라는 통진이라는 지명과 신성한 금빛포구라는 김포의 지명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화는 오간 데 없고 교통지옥도시 골병라인도시,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베드타운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50만 김포시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5호선 유치와 버스전용차로 개설, 70번 버스 확보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해오신 점은 저 역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개인의 치적 과시용으로 전락하거나 정략적 도구로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5호선 철도 중간용역 결과자료가 의회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시의회 파행을 불러온 때가 지난 3월입니다. 서울시장, 국토부장관, 강서구청장,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 5호선 추진안 발표나 협약식 자료 혹은 관계자 간담회 자리에 시의회 대표나 지역 국회의원이 초대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시의회에 사전, 사후 설명도 없었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의 당시 관련 국·과장들이 긍정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며 회신을 요청해와 의회 찬성 의견을 보낸 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현실이 저는 자괴감이 밀려듭니다. 이것 말고도 지속가능협의회 예산 삭감과 조례안 폐지, 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제가 속한 상임위 소관인 교통 현안에 집중할까 합니다. 김포시장님, 시장께서는 ‘통하는 70도시 김포’를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정 1년 만에 여기에서 말하는 통이 두루두루 통한다는 의미의 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통증의 통으로 변질되어버렸다고 감히 단정 지어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 저변에는 김병수 시장의 일방통행 시정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집행부와 시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둘 중 한 바퀴가 어그러지면 김포라는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시의회 소통과 존중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시정 마인드에 과연 시의회 존중이라는 다섯 글자가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민선 8기 첫 상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김포시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상견례 1회 회동을 끝으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직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개시 당일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의 자료 요청이 협조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일부 논란이 있던데 당연히 자료 요청의 건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집행부의 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 사태에 대비한 극도의 보안사항이나 이해관계충돌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 의무조항에 명기를 안 한 것뿐이라는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신 시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시의회 자료 제출을 경직되게 만들고 도시환경위원장이자 야당 원내대표인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자료 제출이 무시되는 현 상황은 오늘의 시정질문 자리를 참으로 옹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자료와 제한된 정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편하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의회를 경직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했기에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가 보였던 소극적, 보수적, 원론적 답변과 달리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의 내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모쪼록 그간 언급됐던 내용의 반복이 아닌 보다 진보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 대중교통 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김인수의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과 장윤순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계순
김계순의원
의원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역시 시장님의 원론적인 답변 들으면서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 시정질의 즐거우시죠? 안 즐거우세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저는 앉아서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보면서 시장님 참 즐거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서 시정질의에서, 의회에서 알아서 정책설명을 또 정책홍보를 그리고 심지어 추경예산은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알아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시정질의가 과연 얼마나 즐거우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자면 버스전용차로 확대 개설과 70번 버스 노선 운행 후 혼잡도는 줄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선호도 심리는 여전하다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혼잡도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근본적 해결의 미흡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근본적 5호선 연장을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5호선 연장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5호선 연장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김포공항 연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률도 김포공항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포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김포-당산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설을 통해 김포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당산역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 개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기 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버스전용차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 분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 추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여러모로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급기야 골드라인 문제가 불거지자 오세훈 시장,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발표했다가 현실성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수상버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도 선박을 타고 한강 일대를 시찰한 적도 있으신데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를 통한 김포 교통 대책 해소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수륙양용버스나 수상버스 혹은 일반 선박, 어느 것입니까?
가능한 다 하겠다? 화면을 봐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수륙양용버스나 수상버스는 시민 여론은 물론이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조차도 교통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다 그리고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수륙양용버스가 됐든 수상버스가 됐든 혹은 선박버스가 됐든 지금의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사실은 맞다. 그래서 저희 김포….
그런데 저희가 도입하는 수륙양용버스는 저대로,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세 가지 안을 다 놓고, 긴축재정인 상황에서도 다 놓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순
김계순의원
세 가지 다 놓고 보시겠다, 검토하겠다, 긴축재정인 상황이지만 세 개 다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크게 확대가 안 되나요? 김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용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수륙양용 관련 인원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대중교통과 담당 부서장에게 행정과 인사팀 조직 인력운용계획 사전 논의 및 협의 여부와 교통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력 계획 수립 배경과 설명을 질문했습니다. 허나 담당 과장 답변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며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과 인사팀과 사전 논의, 협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력에 대한….
김포시는 예산 절감에 대한 압박이 심해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며 그간 진행하던 사업을 감축하거나 인력 채용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상교통 관련 인력 채용을 중기계획에 넣은 것은 저는 어떤 확신에서 그런 입장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 교통 담당 사무부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님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논의와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대중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앞 질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를 통한 김포 교통 대책 해소 입장에 대한 변함이 없냐고 질문했고요. 시장님은 교통 대책 해소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또 재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시장님은 일단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보고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꼭 업무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 인사팀에 조직 인력운용계획 사전 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고요. 인사팀의 인력운용계획을 비록 아니더라도 총괄하고 있는 시장한테 사전 업무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꼭 업무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연결을 위해 여러 번 만나셨던 국토부장관께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한강 수상교통에 대해 여전히 집착을 보이는 것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개인의 주관적 열망에 의해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곡 수중보.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확대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6월 23일 김포시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자료입니다. 회의 주제가 신곡 수중보와 5호선 유치입니다. 사진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신곡 수중보 철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곡 수중보와 한 쌍으로 건설된 잠실 수중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신곡 수중보와 한 쌍인 잠실 수중보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잠실 수중보하고는 관련이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신곡 수중보하고 한 쌍으로 건설되어 있고요. 신곡 수중보의 역할과 잠실 수중보의 역할은 향후에 확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 수중보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잠실 수중보와 직결된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 수중보 문제 이 건으로만 해도 5호선 못지않은 복잡한 사안이라 오늘은 이 정도 언급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신곡 수중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륙양용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선박, 수상버스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2017년 선출직공직자협의회 회의 자료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시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함께 모여 5호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간 보이십니까? 아침 7시에 모여 구내식당에서 조식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장님, 혹시 선출직협의회 정관에 시장이 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선출직협의회가 상견례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현 선출직협의회에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 한 분, 시의원 14명 중 7명 빼고 전체 교체가 됐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민선 8기에 이어져야 할 선출직협의회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김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선배 의원님들 말을 빌리자면 그 당시에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김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인수 의장님이나 김종혁 의원님도 당시 시의원이셨을 텐데 왜 민선 8기에서는 선출직협의회가 안 열리는지, 김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위 말하는 김포당 회의는 왜 안 열리는지 통렬히 되돌아볼 일입니다. 시장님,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본 질문 답변 내용 역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비교될 정도로 시민 안전 보장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위로. 위로요. 아니…. 네, 거기 멈춰주십시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개선할 거냐. 시민의 외침이 절규로 들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대책 실시가 있었을 거고요. 또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김포시 직영 운영 및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이라는 의식을 대부분 같이하고 그간 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 계약이 종료되는 현 위탁경영 체제를 대비한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립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부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중지가 선언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중지 선언을 통해 받은 자료에는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이 소관 상임위도 아닌 여당 3선 의원인 김종혁 의원이 상임위원장도 모르게, 야당 전혀 모르게 추천되었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 구성 시에 밀실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투명성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과 비공개 진행에 있어서 의장이나 여당 원내대표에게 의견 작용한 적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질문을 좀 이해 못 하신 거 같고요. 시장님께서 했다는 게 아니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작용한 적이 있냐고 여쭌 거고요.
시장님의 입장이.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립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 한 분이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고 밀실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이 부분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쭌 겁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그러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의견도 그리고 관심도 어필도 전혀 안 하셨는데….
그렇죠. 관여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의 수장이, 여당 의장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당을 추천한 것입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그 내용 시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철도과장은 기존 위탁 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철처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계약 종료인데 철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답변이 끝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건 계약 종료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 내용 역시도 비공개로 가져가겠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 내용도 역시 비공개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위탁으로 가겠다,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다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시장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보도용의 멘트일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골드라인은 시민의 발이며 교통기본권입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인수위 활동백서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민간 위탁 종료 이전 지방 공기업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추진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번복한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달지 않겠다. 본 의원은 인수위 활동 보고는 활동 보고일 뿐이다가 아니라 당선인이 임기 내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전면 폐지에 가깝거나 이런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무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본 당사자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김포골드라인 누적 퇴사자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신다. 저희 골드라인의 담당 관리감독 부서가 철도과죠?
철도과의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시장님의 준비 부족입니까? 엄연히 철도과 부분에 있어서, 골드라인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 하고 있는 그 안에 노동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철도과하고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많다는 건 아는데 알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완을 구상하실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철도과에 별도로 이 내용 정확히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26명인데 250여 명의 퇴사자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처우의 불만.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 처우의 불만이 가장 1순위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철도공단 설립 부결에 대한 노조의 성명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철도 운영 인력을 키워내는 김포 아카데미가 된 지 오래이다.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담당할 때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위탁 방식에는 기업 이윤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김포골드라인의 최저가 다단계 민간 위탁 구조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상 편성조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김포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김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할 때에만 김포골드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단계 민간 위탁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이 내용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개다. 민간 위탁 방식의 문제점은 최저 입찰제와 책임 소재 불명확, 노동 의욕 저하로 나타나는,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은 별개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노조에서도 처우를 1순위로 뽑지는 않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염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철도 운용 인력을 키워내는 김포 아카데미가 된 지 오래이다라는 노조 성명 문구가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화면이 세로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4년 전 개통을 앞두고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가 열렸던 지역방송 자료화면입니다. 당시 개통 전인데도 이미 6명이나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적 숫자가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시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탁경영 체제 더 이상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부정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 2인과 시의회 추천 의원 1인, 민간전문가 4인으로 총 7인입니다. 위원 구성에 시의원 추천 1인만 빼면 다 시장께서 추천한 것입니다. 의회에 공단 설립 타당성 주장하던 담당 공무원 부결, 공단 설립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던 의회 대표로 추천된 시의원도 부결, 시장께서 민간전문가라고 추천하신 위원들도 전원 부결. 7인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장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의 의견이 작용된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은 의견을 준 적은 없는데 설립심의위원들의 의견이고 공단 설립에 시장님은 최선을 다했고 행정적 절차를 지켰는데 설립심의위원들이 알아서 재정 부담도 느끼고 환경적 변화도 느끼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님의 의견 존중, 설립심의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본인은 느껴집니다. 책임 회피를 계속하시겠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러나 김포시 홈페이지에 6월 1일 자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명단과 경기도 협의 1차, 2차 결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비공개 자료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본 의원이 사진과 PPT를 많이 준비해서 공문을 띄우지는 못했는데요.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띄웠습니다. 직접 공문이 왔습니다. “의사결정 사항으로 비공개” 그렇게 본 의원 앞으로 자료가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철도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되었고 2시간 중지된 사태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위원장 회의 진행 관련해서 하루를 버렸다, 사과를 하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집행부 자료 제출이 지극히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장님 지시나 의견 작용한 적 없었습니까?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씀하시겠죠. 비공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 할 때 준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과 상임위 진행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김포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 김포시의회 의견 ‘찬성’, 경기도 협의 결과 ‘적정’이라는 과정과 결과가 있었음에도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시민들께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입장 표명과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할 내용도 없고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다. 단계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부결한 사항이다. 책임은 설립심의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에 의회의 찬성 입장을 가지고 간 의원이 부결한 부분도 의회의 입장에 의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사전계획 수립 과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재정 부담과 환경 변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행정이 시행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6개월 전, 3개월 전에는 재정 상태를 예측 못 한 건지 환경 변화를 못 하신 건지. 3개월 전, 6개월 전에도 5호선이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3개월, 6개월 전에는 5호선이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까?
김포의 중대한 현안 사업이 행정적 절차가 따랐고 그 행정적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집행되었고 시민들은 행정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허나 겉으로 설립 추진을 외치고 속으로 출구 전략을 꾀한 대시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상급 단체의 의견, 신도시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단 설립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시철도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골드라인이 멈춰서는 파국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김인수의장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네. 파국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방송 인터뷰에 나온 시민의 육성을 읽으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버스를 증량하면 뭐 합니까? 저도 버스를 타고 해봤는데요. 행복 도시가 완전 불행의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시정질의 끝내기 전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한종우 의원님께서…. 앞서 본회의 진행 과정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현재 자리에 입장을 안 하셨는데요. 정회 요청 시 발언하신 질 낮은 의회, 의원 치적 과시, 의정활동을 꼬라지, 불나방 표현으로 폄하하셨습니다. 이 발언과 행위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아주신 시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을 폄하하며 명예훼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종우 의원님의 공식 사과 요청과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동료 의원 무시, 명예훼손, 의회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김인수 의장님, 의회 수장으로 회의 진행과 일련의 과정들에 시정질의를 협의 구도로 사용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김계순 의원과 김병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정질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본 질문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김인수의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김종혁의원
너무 시간이…. 여러 가지 서두나 말미 등등 제가 느끼기에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빼고 간단히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혹시 너무 제가 단축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 언론인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시정질의를 해 주신 김계순 의원님이 제 얘기를 두 번 정도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민선 6기의 김포당 선출직 모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설립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선 6기의 선출직 모임은 홍철호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이 갑·을에 계셨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이셨던 홍철호 의원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갑·을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출직 모임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화기애애도 했고 너무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홍철호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만들어졌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몰래 추천받아서 가서 몹쓸 짓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우리 시장님과 시정질의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바로 시정질의를….
김인수의장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혁의원
답변서도…. 여기 있는 답변서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인수의장
그러니까 추가 질의….
김종혁의원
같이, 같이. 아, 네.
김인수의장
네.
김종혁의원
시장님, 이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은 건폐장 없는 5호선 연결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전에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시장님이시죠? 그러면서 서울시가 건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포시가 건폐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입장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상황 인식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민선 7기에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에 올인하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GTX-A·B·C 사업과 함께 GTX-D 사업이 언급되며 김포시의 철도정책 방향이 GTX-D로 집중된 면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GTX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당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에 올인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21년 5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김포시 선출직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철호 전 의원과 함께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문 발표는 실패했다는 당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선출직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방화동 건폐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건폐장 김포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합의가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폐장에 대한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치고 그를 통해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했다면 당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위해 당시 지자체장끼리 만나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정책 결정은 시장이 하고 국가계획에 포함된 이후 예타 면제나 사업 추진 시 예산 부분에 대한 중앙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PPT 좀 잠깐 띄워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께서 아마 어제는 시민토론회를 하셨고 김포시민 서명운동을 지금 하시나 봐요. 예타 면제를 위해서.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했고 나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데 조금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역할론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하고 시장님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시장님, 이런 협조 국회의원 두 분한테, 박상혁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한테 부탁드릴 생각 없으십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예타 면제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야당 의원님들이 다수인데 왜 이런 거 못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자꾸 이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꾸, 그동안 뭘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민선 7기에 왜 가만히 있었지? 오늘 시정질의 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민선 6·7기 때 역할 하셨으면 이런 이백팔십몇의 혼잡률 이런 게 과연 나왔을까? 지금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까 자괴감 든다고 했습니다. 자괴감 듭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단 설립 관련 의원 대표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현실은 맞춤형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김포 골드라인 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무조건 이래서, 이래서 했는데 하나? 또 우리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런 역사를 만들 겁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그러지 못합니다. 반성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죠. 김포 혼잡률이 어쩌고 시장님한테 따지기 전에 반성과 사과해야 합니다. 저 반성과 사과합니다.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못 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면서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그동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고 노선 계획과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조건이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파악해 보니 민선 8기 출범 전까지도 인천 등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 맞습니까?
시장님은 민선 8기 출범 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추진 과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으셨는지요?
이게 아까도 말씀 주신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서구 영향권 밖으로 이전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고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맞는 거죠?
그리고 노선 및 차량기지 이전 등이 확정되었을 때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 별도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조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 강서구와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런 시의 행보에 계속해서 협약만 체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전제조건이었기에 김포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서울시는 건폐장 이전을 추진하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골드라인 숨통, 저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긴급상황이다, 전쟁상황이다. 우리 시민들이 쇼크가 와서 쓰러진 지경에 뭔 절차가 있고 뭘 그러냐. 일단 할 거 다 해 봐야 한다. 혼잡률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수륙양용차든 군인 트럭을 동원하든…. 저는 그랬습니다. 군복을 입고, 우리는 재난복을 입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총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다, 어떻다….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도 전시상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신 거죠?
저는 전시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군인 트럭, 저희 지역에 있는 군용트럭, 교회 버스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도 제안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들은 바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재난 상황이고 긴급상황이고 또 저희가 인수위 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항들. 지금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에 행사 다니고 뭐하고 여러 가지 만나셨다가 시장님은 세종시, 국회에 로비 등등 하러 다니고 김포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소통 부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저의 시간이 너무 한정돼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길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답답한데 너무 시간이 경과되었음으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으로 답변한 것 외에 또 하나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민선 6기, 7기 때 미래 예측에 관련한 고민들이 깊었다면 지금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이런 문제점이 과연 돌출됐을까? 그다음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을 진짜 위하는, 내 정당,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 예측…. 요즘에는 정치인들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시장님, 지금 제가 볼 때 인구 70만, 100만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5호선 연장 그다음에 GTX-D, 인천 2호선 등등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70만, 100만으로 김포시 인구가 증가할 때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들을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지금 김포골드라인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시권에 있는 이 교통철도망 말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갖고 계신 것,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드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꼭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그에 따른 종합대책, 무분별한 공공건축 추진, 산하기관 비대화, 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에 문어발식 투자, 시 행정 조직의 종합적인 예산, 인력, 정부 정책 방향 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용 문제 등 순수하게 민선 7기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로 인해 민선 8기 70만 대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결과물 만들어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김종혁 의원님과 김병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른 일정 보셔도 됩니다.
김병수 시장 본회의장 퇴장
영숙
유영숙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 안건 중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수요에 맞춘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권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 산출 근거,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사전 보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와 성격이 유사한 경기미래형돌봄교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연계 방안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1항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한 내용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소요 예산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속한 6개 조례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도 일부 확인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단독 결정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변경 내용이 일부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나 제출 자료로는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위원회 심사 시 인터넷 소통 활동가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등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민찬
권민찬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권민찬 의원님.
권민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번호 제3245호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행정동우회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여 본회의에 재상정 요청드립니다.
김인수의장
권민찬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권민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의원
김포시의회 권민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5호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본 안건의 재심의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조례의 목적은 전문지식과 다면적 경험을 갖춘 김포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우회로 하여금 김포시 발전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20년 3월 제정되었고 이미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구에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앞으로 인구 70만을 바라보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앞으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재상정 요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인수의장
김현주 의원님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 기울어진 위원 구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어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 재차 본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을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와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내용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업자의 제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임위 부결 내용 중 행정안전부의 관리지침이 세세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거의 다른 게 없거나 더 짧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방금 읽어드린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3년 4월 11일에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제1조부터 딱 제6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조례로 보이시나요?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도움을 주는 국가 시책인데 소상공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김포시 조례들을 다시 되짚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의 취지로 발의된 조례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장
권민찬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의장석에서 거수) (권민찬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황성석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현주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
계순
김계순의원
의원석에서 – 찬반토론 없이 그냥 거수하나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
의원석에서 – 네.)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김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1.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김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침수방지시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원대상 선정 시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충분한 합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설치 이후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및 수혜자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행정 절차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김포시 주요 현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안건임에도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였으며 특별회계 관련 조례 중복,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조항 중복,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기본법」 조항 미반영 등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17.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2분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네, 유매희 의원님.
유매희의원
유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 3회 연속 존중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223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24회 의원 발의 최초로 부결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오늘 제225회에 오기까지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은 몇 날 며칠 그 긴 시간을 왜 논의했는가. 이것은 위원회의 무용론을 의원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지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4 대 3입니다. 본회의에 들어오게 되면 의장님까지 7 대 7 표결이 되는데요. 앞서 “기울어진 상임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 기울게 하며 이 구조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본회의에 회부하실 건가요? 4년 내내 하실 건가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번 시작부터, 2차 본회의 시작 때 동시에 시작된 정회와 의원 무시 발언 그리고 시정질의. 3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초선의원들이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부결 사유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언론보도입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 혈세 지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시국에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 그다음 보겠습니다. 홍천, 지방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통과 반발. 농림축산 단체 특혜성 지원 납득 불가. 그다음 보겠습니다.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 부결.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많은 부결 사례들이 있는데요. 강화군, 홍성군 부결 사례 있고요. 홍천군과 부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이걸 표결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습니다. 홍천군 언론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부결된 바 있고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들에 현직 공무원들까지 포함 봉사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더 어려운 서민과 단체들도 많다.” 부천시 언론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근거가 된 관련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사실상 반대했던 법이다. 자영업자는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시점에 퇴직 공무원 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례안을 관련법에 의거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시민 눈높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퇴직 공무원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단체들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에 운영비 신청을 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친목단체라는 지적으로 지원 불가 결정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 행정가 출신 아니십니까? 이해충돌 아닐런지요. 김포시 긴축재정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들 예산 반으로 삭감하고 자생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 대위기로 먹고 사는 문제에 생사가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보다 시급한 건지, 시급성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단체의 활동 목적과 시급성을 놓고 판단했을 때 지금은 부결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PPT 마지막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책자에 있는 겁니다. 2022년 겨울 자료고요. 저희 김포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지원 봉사단체만도, 자원봉사단체만도 488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행정보조 단체만 해도 31개입니다. 이 단체들 지원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동우회 목적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봉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김포시에 자원봉사단체도 488개나 있고요. 모두가 다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결을 의사표명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네, 황성석 의원님.
황성석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앞서 유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을 정독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 취지와 의도는 좋습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다루시면서 타 단체를 얘기를 하시면서 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는 지원을 하느냐 그런 의구심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영혜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의 사적모임을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부결 사례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급인력을…. 시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효율성 있고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데 굳이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표현을 드리며 아울러 하필이면 국민의힘 시의원 발의 조례 2건 부결, 하필이면요. 그다음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던 김현주 의원 발의도 보류를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집계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정영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15시 12분 투표시작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투표종료
정영혜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7호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 부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는 설명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에 따라 각종 지원이 잇따르는 사안입니다. 그 안에는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소모품 보급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니요. 그러면 김포시의 모든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 기울어진 상임위라서, 인원수에 밀려서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착한가격업소 점검 등이 가능한 물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해야 하는 일과 임기, 모집 원칙, 위촉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이 약하고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과 상이합니다. 아무리 조례가 간소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현행화되어 다뤄져야 민원 및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안부 개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침을 따르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것입니다. 신구 관리지침을 비교해보면 지정 대상, 지정 평가 기준, 지정 규모와 시기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지침 두 가지 신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맞춰 현행 규정을 규정대로 조례가 진행되어야 하고 현재 부결된 조례는 그에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황성석 의원님.
황성석의원
우선 김포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순기능을 못 하고 있다. 시민이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들이 당 대 당 대립하는 모습에 본 의원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금번 6월 2일 의원 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뿐 아니라 의원 발의 조례 관련하여 유심히 보시면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발의된 조례만 부결·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묻지마식 부결이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오강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례가 부실하다며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부실 내용을 물으니 부실하다는 말을 정정하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동료 의원이 맞기는 맞습니까? 재선 의원이신 오강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동료 의원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묻지마식 부결, 망신 주기 하시는데 김포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마무리하시죠. 찬반토론은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15시 19분 투표시작
15시 20분 투표종료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집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 시 의회사무국 내 위원 추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향후 상호 소통을 통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신청사 이전 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프롬프터 설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의회사무국 조직 확대에 따른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조직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시의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행정의 개선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홍보채널 도입으로 의정 홍보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69건, 건의사항 79건으로 총 153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처리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 처리의견 및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처리의견으로 최근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준비가 미흡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 행사일지라도 사전 점검 없이 관례대로 행하는 안일한 자세는 지양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행사 중 문제 발생 시에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의 처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미흡 사항으로 지적사항 처리 구분을 완료로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제 추진실적은 기재하지 않은 형식적 의지 표현형 답변은 삼가길 바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고 향후 계획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일회성 답변 또한 지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미흡 사항들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재차 확인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처리계획 작성 시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도시환경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132건으로 총 160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사도가 높은 법면에 대하여는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 및 도로에 대하여는 우수관로 사전예찰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등 시민 대상 보험에 대해 차이점, 중복보장 여부, 보장범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 및 사회 재난 피해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김포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확장사업 관련하여 해당 구간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벚꽃길 명소이자 산책로로서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관 조성, 휴식 공간 조성 등 산책로를 더욱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불법 경작, 건설기계 장비 주차 등 국·공유지, 산지 내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훼손 방지,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사고 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 확대, 펜스의 안전성 여부 재검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이격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골드라인 민간 위탁 계약기간 종료가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민간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버스전용차로 시행, 70번 버스 투입 등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을 확대·구축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 개발 분야입니다. 재정 확보 및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민원 및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해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에 공원을 확대 포함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선 공장과 기존 주거지역의 혼재로 거물대리와 같은 환경 피해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용역 시 더 이상의 피해가 악화·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향후 주거지역 내에는 공장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및 한강솔솔치유센터 관련 복합화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해당 시설의 장점을 활용하여 식생활 교육, 쿠킹스튜디오, 푸드뱅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식 지원금을 조정하는 등 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인근 우수토실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 악취 발생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공동주택과 우수토실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20.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민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하향 설정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범위에서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실·과·소의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입 초과 수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지 못하며 부족수납은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김포시 재정 건정성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예산 전용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재정이 부족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권민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한종우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낭독하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종우 의원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51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등 김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미흡한 교통망으로 인해 김포시민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김포교통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할 것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완료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문. 작금의 김포시 교통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방관과 외면 속에 서울 진입을 위한 국도48호선과 김포한강로, 김포골드라인은 모두 포화상태로 최악의 혼잡도를 겪고 있으며 출근길 김포시민의 안전을 오래전부터 매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신도시 정책 실패의 결과다.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는 당장의 택지개발이나 주택 공급에만 치우쳐 교통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김포시민은 교통지옥에 갇혔다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게 했다. 김포시의 교통재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인구 51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전무한 상태다. 김포시민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김포한강선을 반드시 꼭 이뤄내야만 한다는 김포시민의 일념과 염원을 담아 25만 3126명의 시민 서명서를 경기도와 정부에 제출했고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뤄내 광역철도교통의 불씨를 살려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의도 목전에 두고 있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계획인구 10만 3500명, 대곶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만 2700명, 김포한강시네폴리스 1만 295명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김포시의 인구 유입이 계획되어 있어 더 이상 5호선 연장사업의 B/C값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제 중앙정부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김포시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택지 확충을 통해 기존 신도시의 지리적 분절을 보완하고 교통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부터 분양을 개시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통되어야만 한다.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김포시민에 대한 무책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무능력으로 51만 김포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을 위해 51만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현 정부의 첫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완료되도록 이행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포시민의 교통안전 기본권 신장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건 없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및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초당적 협치에 나서라! 2023년 6월 23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장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다목적 족구장 건립 변경)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7인) : 김인수 권민찬 황성석 김종혁 한종우 유영숙 김현주 반대의원(7인) : 오강현 김계순 김기남 유매희 배강민 장윤순 정영혜 기권의원(0인) : 17.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7인) : 김인수 권민찬 황성석 김종혁 한종우 유영숙 김현주 반대의원(7인) : 오강현 김계순 김기남 유매희 배강민 장윤순 정영혜 기권의원(0인) :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