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 고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이상 세 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하고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총 건수는 160건으로서 이 중 시정요구 사항 7건, 처리요구 사항은 41건, 건의사항 112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중복 보험 가입 현황 조사 및 정비 추진 건입니다. 통영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공제회, 실손보험 등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다수 있어, 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하여 중복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실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예산총칙 수정 필요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총칙에 계속비와 명시이월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예산에서 의결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책에 계속비 및 명시이월이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향후 원칙에 따라 예산총칙을 작성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예산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선행 절차 이행 건입니다. 욕지섬 모노레일 등 다수의 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고 있어, 예산총괄부서의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시기에 맞춰 선행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행정과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이행철저 건입니다.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체육지원과 사업추진 시 정확한 방향 설정 및 설계 요구 건입니다. 통영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섯째, 관광과 욕지 모노레일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건입니다. 욕지 모노레일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관광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지도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 관리 철저 건입니다.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문화관광해설사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며, 해설사에 대한 업무역량 평가와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감자료 작성 철저 등 41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인구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 철저 등 11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 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2건, 처리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67건 등 총 1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등기 정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로개설 사업 시행 후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 건이 상당히 많았으므로 미이행 토지의 조속한 등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과 소관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변경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어업진흥과 소관, 통영바다목장 위탁대행업체의 인건비 산정내역 검토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영바다목장 인건비 산정내역서상 연속성이 결여된 근무 형태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내역서 작성 시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여부를 검토할 것과 반영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후 정산처리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해양개발과 소관, 무허가 해상 작업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해상작업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실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요구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서, 효율적인 견학 추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조사를 위해 타 시‧군의 선진 시설 등을 견학할 때, 견학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행정사무에 관해서, 통영시 또 의회 활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도체전을 안전사고 1건 없이 마무리해 주신 우리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무보수로 4일간 봉사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도체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시정질문을 3명이나, 세 사람의 의원이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과 통영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현장 질의응답으로 찬양사항은 찬양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시장님. 도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여독도 가시기 전에 이렇게 시정질문이라고 발언대 세우고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분이 하시기 때문에 또 미사여구는 빼시고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시면 우리 질문하는 사람도 편하고 또 시장님도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우리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6월 12일 날 시정질문이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민체전 관계로 연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가 추진하는 KTX 역세권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방향을 조금 틀어주면 어떨까요? 눈이 아파 오는데. 이거를 조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십시오. 이거 뭐 조금 이래갖고 올리면 될 것 같은데. KTX 통영 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역세권과 배후도시를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생활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용남면과 광도면 일원에 약 30만㎡ 구역 내에 사업비 6,565억 원을 투입해서 역세권과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은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서 기관별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행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통영 역세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상반기에 세 차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세부내용과 절차 이행 등 개발계획 수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가 직접 한번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의 기초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KTX 통영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해서 역세권과 배후도시 조성 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와 2027년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 고시가 끝나면 사업 준공시점인 2030년에 성공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이제 KTX하고 맞물려 가는데, 맞물려 가는데 우리가 KTX는 27년에 준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역세권 사업은 30년에 준공이지요.

예예.

그래서 이게 3년이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철도가 2027년 말인데 지금 설계 공모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9년 정도에 되어서 아마 역세권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듭니다.

뭐 우리 통영 시민 모두가 역세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

예예.

저도 또 힘을 보탠다고 그러면 우리 역세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문제가 원문마을 이주고, 그 다음에 기호마을의 박신장 이전인데 현재 KTX 관련해서는 통영시에 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전부 이주에 찬성한다, 동의한다는 걸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KTX 역사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자료 설명) 우리 역세권 사업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제대로 된 역사가 있어야 역세권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KTX 말 나올 때부터 제가 시민문화회관에서 그 다음에 각 모인 데서부터 통영에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려 그러면 노산을 가야 된다. 노산에서 이도를 건너서 이도에서 해저로 바다로 해서 그 다음에 이봉산으로 관통해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해 왔고. 제가 이번에 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장 넘겨보세요. 최근에 경남도체에서 체육관 안에서 시장님께서 역세권 사업을 설명하면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 이 부분을 역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역사로 지칭하셨는데 이게 뭐 KR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영시가 임의적으로 그린 겁니까?

임의적입니다. 아직까지……. 의원님. 철도 선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가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 통영 구간이라고 해놨지만 임의적인 거고 아직 설계를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의원님 질문 때문에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구간을 터널로 할 계획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간을 이렇게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변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구간이 정해져야만이 역사를 설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마는 이거는 통영시 임의적으로.

예. 임의대로.

임의적으로 그린 것이다.

예예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통영시는 제가 뭐 역사 때문에 많이 갔다 왔는데. 저 위에 오송역부터 해가지고 오송역, 대구역, 그 다음에 밀양 또 함안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지금 함안역입니다. 함안역. 함안역인데 이 부분에 있는 원동역이라는 부산의 역입니다. 부산에. 근데 저는. 저는 노파심이 아니고 통영시가 역세권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함안역 정도는 규모가 돼야지, 지금 통영시가 가는 철도는 육상에서 30m 교각을 세워서 철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행태의 역사밖에 할 수 없다. 단언한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 이런 역사가 되어서는 역세권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역사는 KTX가 통영에 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영에 KTX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는 조금 너무 단정된 이야기고요.

아니아니, 시장님. 말씀 잘못했. 언론이 계시는데 온다, 안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통영에 KTX가 필요 없다. 예. 말을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KTX 역사는 만들어져야 되고 KTX 역은 진행돼야 되고 KTX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역사를 설계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통영시 집행부하고 한번 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약하나마 전공이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영의 역사에 맞는 통영 역을 한번 저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민선 지금 8기입니다마는 이 9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설계 때 제가 좀 관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전부 뭐 터널로 하기 때문에 또 노선 변경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간에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위쪽에서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널로 하면 민원이 없고 사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야 만이 통영의 역세권 사업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KR과 LH하고 그 다음에 국토건설부하고 노선을 터널로 가는 걸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 나오는 터널에 나오는 그 흙은 사토는 전부 다 죽림 매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하고 조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지.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충분히 저희들하고 통영시에 가져와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튼 그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저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예.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예, 우리 시장님이 다음 질문자가 뭘 갖고 나오는지 벌써 아시고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네. 1년간 소통이 없었다고 어느 지금 시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거거든. 그래서 소통, 소통 참 좋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기호마을 가는데 마을 안에 박신장이 있습니다. 박신장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대책은 없고요.

아, 됐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검증되고 나면. 제가 원문마을과 기호부락 주민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조금 불화가 있을 염려는 있습니다. 왜. 이 보상비 가지고 다툴 염려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비를 책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답이 없고 감정한 금액으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다시 두 번째 질문, 우리 예산 규모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예산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후 시정의 비전과 정책 기조를 담은 시정 구호를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각종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 2022년도 최종 예산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 대비 24.18%, 1,977억 원이 증가한 1조 152억 원을 편성하여 역대 최초로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 2022년도 최종 국‧도비 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7.87%, 885억 원이 증가한 4,061억 원을 확보하여 최초로 4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 중 국회 심사 단계에서 38억 8,8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이는 최근 4년간 최대로 확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확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42%, 525억 원이 증가한 8,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도비 예산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 대비 16.4%, 521억 원이 증가한 3,697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각 연도별 같은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액과 국‧도비 확보액 증감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복구,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경남도로부터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역 현안사업 20억 원, 재난 안전사업 46억 2,700만 원, 시책 사업 5억 6,700만 원 등 총 22건에 71억 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상반기 10억 7,000만 원, 하반기 57억 4,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현안수요사업으로는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 5억 원, 통영대교 시설물 보수공사 5억 원,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5억 원, 무장애 종합통합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등 4건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안전수요사업으로는 안전취약계층 가구별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2억 원, 태풍 힌남노 항구복구사업 5억 원, 통영실내수영장 안전 보강공사 11억 5,000만 원, 북신동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확보사업 2억 5,000만 원, 공공전통시장 미세안개분무시스템 설치 4억 원, 도산일주도로 사면 정비공사 2억 원,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및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7억 8,700만 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6억 4,000만 원 등 총 13건의 46억 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책수요사업으로는 지방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 공공자원데이터 개방활용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지방규제혁신TF 우수 지자체 지원 3억 원, 인력 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1억 5,000만 원,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700만 원 등 총 5건에 5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도 3분기 26억 원, 4분기 50억 600만 원, 2023년 1분기 25억 1,000만 원 등 총 32건에 101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중 확보액은 97억 4,86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현안주요사업으로는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20억 원, 디피랑 연결보도교 설치 15억 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 15억 원,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15억 원, 북신공원 친수공간 조성 10억 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통영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책수요 및 인센티브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비 2억 1,000만 원. 2,10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5,000만 원, 2023년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 2,9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국‧도비 등 각종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거듭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천억 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한다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렇듯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 육성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이전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뭐 세세하게 2,100만 원짜리 사업까지도 뭐 이리 보고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우리 지역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교세 중에서 재난안전사업 46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약속을 받은 겁니까, 영달이 됐습니까.

특교세.

예. 지난 7월 달에 뭐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재난안전 46억 2,700만 원, 또 시책사업 5억 700만 해가지고 총 71억 9,400만 원을 확보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재난안전사업 46억 2,700만 원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예.

답을 받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는 다 들어온 내용만 기록된 겁니다 이게.

영달 됐습니까?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구안 해상공연 설치 사업에서 15억 원이 다시 이제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은 해상공연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 사업이다 보니까 공연장이 없었는데 다 준공하고 보니까 필요해서 10억을 다시 확보해서 해상공연을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게 이제 도에서 공사 준공을 하고 준공 시점에 작년에 우리 도지사님 통영 방문할 시에 제가 도지사님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거기에서 내려서 지사님에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 공연을 매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면 더 아름답고 좋지 않겠냐.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해가지고 거기 자리에서 승낙을 받고 특조에 올려서 된 사업입니다.

해상공연장이다.

예예.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해상공연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통영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 원을 확보했다 하는데 통영체육관이 이게 말이죠. 2019년도에 160억 들여 가지고 19년에 불과 한 2년 정도 썼거든, 3년 썼나. 근데 무슨 또 개보수 할 게 있습니까.

아. 개보수가 아니고요. 통영체육관 가면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엊그제. 예예예.

어디 쪽에 있습니까.

강당 위에.

위에 있는 거.

예. 정면에.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농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농구협회에서 우리가 예로 든다면 전병일 3번, 전병일 득점, 파울 몇 개. 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에서는. 전국대회를 또 엊그제 지난 배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배구협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번에 하면서 지사님께 말씀을 좀 드려서 확보를 하고 또 배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강당에 1,500룩스라는 조명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명은 한 600룩스 밖에 안 돼서. 2,000룩스가 넘습니다 지금. 그게 왜. 전구가 오래되면 자기의 어떤 룩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전구가 오래 되더라도 1,500룩스는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등을 2,000룩스 이상이 되는 등을 다 달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시설을 문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개보수는 그런데. 개보수가 그 다음에 이제 LED 전광판과 전등이 교체라고 했는데.

예예.

앞전 집행부에 있을 때도 전등을 싹 새로 교체했는데요. 교체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기존에 쓰는 도로고 배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룩스가, 밝기가 1,500룩스가 이상이 나야 된다고 배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배구를 한번 프로배구를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시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 한 실내 등 교체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아,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맞는 겁니다. 배구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등을 1,500룩스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앞 집행부 계실 때 아마 안에 체육관의 등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또 다시 이 10억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니까 아무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항상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런데 우리 매칭 비율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매칭 비율을 임의적으로 하는지 또 위에 지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매칭 비율을 우리 지자체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되지, 우리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칭 비율이 도 같은데 너무 작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하셨으니까.

예. 이거는 기준의 틀이 딱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맞는데 제가 도의원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가 9%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이거는 줄라 하면 좀 제대로 주지, 왜 9%냐 라는 어떤 항의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도비는 지방비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한번. 이거는 시장군수협의회 때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필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법보다는 지방재정법을 더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도비가 뭐 매칭이 10% 미만 전부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준다.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 무조건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의 매칭 비율이 10% 이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연서를 한번 받아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 총자산대비 채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총자산 대비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로서 지방채무를 포함한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예수보증금, 일반미지급금 등을 말합니다. 그 중에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이행 책임액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2월 말에 지방 채무가 26억 원 있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 노력 및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가용 재원으로 2017년 말 전액 상환해서 지금은 지방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우리 시 부채는 전년대비 56억 원이 줄어든 822억 원으로 유동부채 176억 원과 기타 비유동부채 646억 원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등 117억 원, 유동성BTL 미지급 51억 원 등 유동부채는 176억 원이며, 장기BTL 미지급 575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 71억 원 등 기타비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BTL 및 시립도서관 BTL 미지급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시 부채 822억 원 중 가장 큰 부채는 하수관거 BTL 사업입니다. 606억 원이며, 국‧도비 집행 잔액 117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 71억 원, 무전동 시립도서관 BTL 사업비 18억 원 순입니다. BTL 부채는 상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통영시 자산이 3조 5,783억 원 대비해서 부채 822억 원 비율은 2.3%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2. 37%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이제 총 채무가 부채가 822억인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BTL 사업 예산 606억 원인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TL 예산 이거는 민자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일 당초에는 우리 통영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가 지금 상환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지요?

예예예.

그래, 이제 2013년도에 1,733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많이 갚아왔습니다. 갚아왔는데 당초에는 이게 우리 부담비율이 70대 3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뭐 14, 15, 16, 18년까지 했는데 19년도 와서는 낙관청에서. 그러니까 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조금 물론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겠죠. 상환방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67 대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70에서 67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럼 3% 부담은 통영시가 쥐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한 2억이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도 조금 어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통영시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시에서 BTL 자금은 다른 지역보다도 흔히 말하면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아는 한 통영시가 BTL에서 67 점 몇 % 되는 것은 67.9%네요.

예. 67.9%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아, 낮은 숫자다. 그래서 이걸 효율을 70% 이상 안 가더라도 몇 % 좀 높인다 그러면 최소한 1～2억 정도는 우리 통영시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립 도서관이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18억인데 이 상환은 언제까지. 보통 다른 BTL 사업이 20년인데 이거 몇 년짜리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다 암기가 안 됐습니다. 뭐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제가 또 하나 하면 우리 통영시가 재정건전성 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채가 없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뭐 걱정은 안 되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부채가 없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적당한 빚은 긴장감을 주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우리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재정을 빚 없이 산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에서 참 좋은데 일을 안 한다 라고도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통영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민자사업단의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뭐 우리가 국가, 지자체의 부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단성 있게 빌릴 돈은 채무는 빌려가지고 사업을 좀 해야만이 재정자립도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건전성은 상당하게 좋아지는데 건전성은 좀 빚 없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일단 빚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아SB 자리에 지금 300억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세금을 받아가지고 주기는 어렵고 먼저 전 시장님 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300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빚이 없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저희들은 아마 민선8기에서는 아마 빚이 좀 나지 않을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 단계지, 이게 시행이 된다면 매칭사업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부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의 그런 동의를 좀 받아서 아마 곧 빚이 생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저는 빚이 좀 있더라도 우리 통영시 경제를 살리는 데 또 우리 수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건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재정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내가 알기에는 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행정보다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조금 과단성 있게 채무가 생기더라도, 생기더라도 신사업을 펼쳐가지고 또 지방 우리 통영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나아지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만이 제대로 된 우리 통영 시장이 아닌가, 시민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또 우리 통영시의회와 시민들과의 또 상당한 소통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연가스하고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통영시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연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통영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발전소 부분입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은 2013년도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주)가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광도면 황리 1,608번지 1,012MW급 발전기 1기와 20만kL급 LNG저장탱크 1기를 갖춘 발전소를 건설하는 민자 발전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우리 시로부터 21년 10월 24일 날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2%로 2024년 6월 준공해서 7일부터 상업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0월 지역발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자와 상생협력 기본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27개 업체가 1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미 발주된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관내 조경업체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놓고 선정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업체 계약, 지역주민 고용, 지역장비 및 자재 등으로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이 공사에 투입되고 건설기간 약 600여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발전소 준공에 따라서 100～150여 명의 운영 인력이 상주해서 인구 유입효과와 매년 20여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욕지도 일원 해상에 영동발전(주), 욕지 풍력(주), 현대건설(주) 3개 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여 아이에스동서(주), 한국남동발전(주) 2개 발전사가 전기사업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완전히 추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및 조업지 상실 등의 사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관계기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경남 남해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발족해서 갈등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변화 등 지역주민, 어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민간협의회를 재편하여 발전사업자와 어업인의 소통과 갈등 해소 창구 마련, 해상풍력 관련 정보공유 등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제가 의원이면서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금 불편한 것은 해상풍력 부분에서는 시장님 말미에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한 80%가 와 있거든요? 공정률이.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업인들하고. 대책위가 엄연히 구성돼 가지고 MOU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용역대학 선정하면서도 지금 통영 어업인들은 지역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학은 지역에서 뭐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두 달 동안 끌었습니다. 결국은 또 결국은 용인을 했죠. 용인했는데 용인하고 나서 또 뭐냐, 그 용역대학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야 된다. 아, 대학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이 그 대학을 감독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영시 행정을 거제시가 감독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두 달이나 흘러갔는데도 통영시 행정은 관심을 안 가진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가진다고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보면 이 천연가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수를 좀 많이 냈는데 금방 말씀하신 매일 공사할 때는 1,000여 명의 노동 인력이 잠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발전소 준공되고 나면 100에서 150명이 상주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이거는 전체 발전소 쪽에서 부풀린 건데 전자장비에 전부 의존해가지고 40～50명 밖에 근무 안 한다고. 자기들도 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수다. 시장님을 놀린다. 되게 한번 질타를 하이소. 자,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 문제는 어업인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과 동의하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유구무언 안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들어오면서 천연가스 단순하게 통영에코파워가 좀 에너지만 전기만 판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또 또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에게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통영에코파워가 LNG터미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앞전 집행부 있을 때 상생자금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업체를 두 개 하기 때문에 상생자금의 지급요율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셔 가지고 상생자금을 좀 더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신아SB를 우리가 한번 시의원으로써 묻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추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신아 아, 안정LNG발전소 어업피해보상 용역 기타 등등은 신아SB 말씀하기 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제가 노출을 해가지고 시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언론도 있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대화하고 결국은 우리 경상대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은 조금 거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전부 시장님 또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더 챙겨달라는 그런 취지지 내가 안 한다고 안 했는데 또 이리 말씀을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스타일 자체가 뭐 숨겨가지고 뒤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예. 저는 숨기고 뭐 이리 안 합니다.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세요, 계속. 성격대로 하셔야지.

저는 저 스타일대로 합니다. 누가 터치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해도 추진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래가지고 시간 또 다 까먹네. 본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신아SB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7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한 후에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개최한 후에 지난 3월 2일 날 경남도 공동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 공동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 계획과 보완서류 경남도에 다 제출되었고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6월 말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아마 고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연내에 폐조선소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을 우선 조성을 하고 2026년부터 29년까지 폐조선소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금년 8월까지 정화플랜트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부터 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2025년 하반기 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거는 땅을 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는 지역민의 취업‧창업 교육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점포를 비롯한 창업공간에는 22개 업체가 입주‧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내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주민공동이용 시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위탁 후 주민협의체와 민간 전문경영인을 통한 공간 활성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아SB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 사항입니다.

마지막 몇 장 안 남았는데 마지막 다 하시죠. 같은 지구 재생사업.

아, 정량지구하고 도천지구하고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정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말 소방도로공사를 준공을 하였고 현재는 어울림 공간, 지식공방 등 주민 이용시설과 일터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초 두룡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상생협력상가를 준공하였고, 현재 달무리광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사업은 6월 말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개 지구 모두 주민거점공간 운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도심 지역민대상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통영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LH 사업이 선거 때마다 우리 통영시민을 조롱하고 있는데 1조 2천 억짜리 사업에서 6천 억짜리 사업으로, 이제는 3천 억짜리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통영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뭐 그래도 이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고 특히나 제가 좀 불편한 것은 시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LH가 지금 역세권 사업을 같이 동반자거든요. 파트너. 이 사업도 주체가 지금 LH입니다, LH. LH가 사업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업이 왜 없냐 하면 지금 토양오염이 제일 문제인데 오염 그죠? 오염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뭐 지역이나 그 근처에 계시는 시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오염정화를 100%해야 된다. 그래서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1지역으로 하자라는 데 다 거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 땅 안에서 말이 길어지는데 땅 안에서 이쪽은 1지역, 이쪽은 2지역 하면 그 오염수 다 흐를 수밖에. 한 통 속에서, 한 운동장 안에서. 참 그래서 어불성설이라는 말들을 계속 LH가 고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사업이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 뭐 지역의원님 계시지만 창업점포가 뭐 22개가 입주자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지역의원님 계시지만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25년 하반기 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신아SB 문제가 빨리 안 되면 통영시 재생사업 아무리 해도 뭐 표 나지 않습니다. 그래 시장님 임기 내 이게 조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도천지구의 도시재생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집행부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의견을 개진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현장에 가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LH는 우리 통영시하고 제대로 된 재생사업이든지, 또 역세권 사업이든지 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조금 우리 지역국회의원님과 앉아가지고 LH사장 해가지고 정말로 있나 라고 답을 내려가지고 좀 진척도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신아SB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도의원 시절에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5분 자유발언 등등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군현 국회의원이 있을 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해양과학대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좌장을 보고 토론을 했는데 민선 7기 시절에 이게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제가 인수위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바로 도로 올라갔습니다. 7월입니다. 아, 6월입니다. 그때가. 우리 도시재생과장, 팀장 해가지고 올라가서 도에서 국장, 과장, 팀장, 담당까지 4명을 앉혀 놓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뭐라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진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LH하고 저하고 엄청 부딪혔습니다. 진짜 시장실에서 처음으로 고함 소리가 들리고 그 땅 다 팔아라, 우리 통영시가 다 사겠다 라고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LH가. 그리고 이 부분에 이게 지금 상업지역, 도시지역 이 고시가 될 겁니다마는 이 지역을 결정하는데 LH가 도로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엄청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LH하고 경상남도하고가 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국장하고 뭐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서로 좀 의견도 조율해가지고 겨우 겨우 만들어낸 것이 3월 2일 날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빠꾸 맞 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도가 납니다. 나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이 잘 되도록 또 제가 처음에 도의원 시절에 시작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제가 관심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LH하고 한번 부딪혀 가면서 한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토양오염정화사업은 사실은 땅에 있는 거는 잘 모릅니다. 파봐야 압니다. 솔직히. 예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지도 땅을 파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감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 분이 나설려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거두어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맡은 업체가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이게 신아SB가 돼야만이 봉평‧도남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도남‧봉평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좀 만들고 해서 도남동‧봉평동 지역이 조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뭐 시민들이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직접 챙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업체를 LH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 역세권 사업까지도 사업 파트너로 LH를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국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장단과 앉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재생사업 첫 번째 하는 4년, 5년째 LH가 들어가 한 5년이 넘었네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는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역세권 사업에 우리가 같이 한번 파트너가 돼보자,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지. 이것도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 사업의 파트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사업은 저희들이 파트너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용남의 투자선도지구 역세권 하는데 LH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치고 나가는 입장이고 LH는 좀 소극적이고. 그래,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좀 잘 되도록 한번 조율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LH사장이 경영평가 받고 이러면 자기 어떤 자리가 좌불안석인데 무분별하게 하겠습니까. 돈 되는 사업을 하겠죠. 경영평가 잘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지역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단과 중앙부처를 두드려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첫 번째로 이 흩어놓은 이것부터 주어 담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LH는 의원님! 부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하고 신아SB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별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 하는 사업은 LH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가야지. 우리가 윽박지른다고 LH가 손을 떼면 국가가 손을 떼게 되는 어떤 현실이고.

그거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투자선도지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선도지구는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LH를 보냈다 라고 해도 LH가 지금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이국영‧국공영 투자 사업 기업들이 전부 적자 아닙니까? 적자의 지금 된서리를 맞 고 있고 임금 삭감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LH인들 이 투자선도지구에 통영시에서 느그가 한번 뛰어봐라.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동반 파트너로 해봐라 라고 해도 우리 적자입니다, 우리 사업 안 됩니다 하면 안 옵니다. 돈이 될 것 같고 최소한 이익분기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하는 것이지. 아, 우리 적자입니다. 절대 안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 할 때.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얘기는 앞에 벌여놓은 것도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 LH를. 저래 놔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가 살아남는 것은 수산과 관광인데 수산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관광 쪽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지. 시장님, 혹시 관광에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또 통영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 말씀은 드리겠.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산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돈이 약 4,000억입니다. 우리 관광은 천만 명이 온다고 보면 1인당 10만 원씩 쓰면 일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관광 아니면 통영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이고 이런 모든 부분이 여수 이상으로 한번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가 7월 1일 취임 이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시정구호를 정하고, 2022년도 역점 시책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추진한 바 있듯이, 관광활성화를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임 이후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지난 9월 5일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강구안을 중심으로 현재 강구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강구안 일대에 점과 선, 면으로 이어지는 야간경관과 글로벌 야간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 남해안 대표 관광지를 넘어 호주, 시드니,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야간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요소 개발과 2027년 KTX 개통에 대비해서 통영시 장기 관광 발전을 위한 통영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오는 12월에는 통영시의 장기적인 관광 정책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남부권의 관광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광역적으로 연계‧개발하여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대 관광특화사업으로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요소 개발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중에 문체부의 용역 완료 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레저 및 섬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위해 섬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 지역에 역마리나 요트 계류장 조성과 마리나 비즈센터 조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은 도남동 마리나시설이 기 구축되어 해수부사업 반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해양관광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 권역 활성화와 야간경제 관광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한산대첩 축제를 야간 축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성과는 지난 6월 2일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도시 선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통영 관광의 장기적인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학회와 유기적 관계도 적극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관광학회 주관으로 통영관광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야간관광 포럼을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서 2023년, 24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과 각종 사업들을 통영시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가봄기자단 통영 취재, 오는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연수를 통영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11월에는 대만 국제여전에서 야간관광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은 민관이 같이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 관광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광과를 비롯한 관광 분야 전 부서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혹시 뭐 대화를 좀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티타임을 하셨는지 또 다른 쪽에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느끼는 거. 우리 통영시에 한 말이 있을 건데.

그 분이 남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남해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해서 저를 만나러 일요일날 비행기 타고 통영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 정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올라간 거고. 또 이야기도 잘 나누어졌고 지금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잘 지켜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통영시를 조금 우리 시쳇말로 좀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관광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 같은데 막 봤는데 어느 날 통영을 얘기를 하는데 통영 같은 남해안의 오밀조밀한 그 섬 사이로 달빛 속에서 남해안 관광을 즐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패턴이 생활체류형 관광이다,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어찌 그런 말씀을 좀 안 해 주시든가 봐요?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광팀 이번에 이제 신입연수원이 한 22～23명 오는데 그 안에 통영 출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솔자가. 그래서 어쨌든 관광공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 같이 매칭하고 또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좋다는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나머지 우리가 관광 쪽에 보시면 출향인사, 향토기업, 방치 부동산 기업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일문일답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남은 2장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죠. 현안 공유 부분.

알겠습니다. 관광 중심도시 통영을 위한 각종현안 공유 사업들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도시 통영의 명성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레저와 문화, 관광,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해안 거점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통영시만의 차별되고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영향 등으로 관광객 유입은 현저히 줄었고, 케이블카와 루지는 더 이상 특별한 관광시설이 아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는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에는 통영에서 부산, 울산, 경남과 전남 광역단체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구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형 칸쿤 조성 프로젝트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민간투자 8천억 원, 공공투자 2천억 원을 합쳐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공모신청 및 현장평가를 거쳐서 2024년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의 민자 유치가 핵심이고, 민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도로, 관광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수반됩니다. 현재 우리 시와 경상남도는 관광인프라, 숙박시설 등에 민자 8,000억 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활발하게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자들과 민자유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신규 관광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 일원에 대규모 민자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KTX남부내륙철도 개통, 한산대첩교 조기건설, 부산 가덕도공항 건설 등 개발계획을 발판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잘 살려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제가 또 돌아가서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요트 사업하고 역마리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하다. 제가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나눈 이야기를 여기서 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민선8기인데 8기 내에서는 좀 완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반은, 행정적인 기반과 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8기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민선9기 정도 가야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을까. 지금 이 관광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1～2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미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양레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통영 아니면 그걸 할 데가 없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아일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광호 의원님 질문 때 아마 준비를 해놨는데 그 사업이 되면 부산, 거제, 한산도 그 다음에 통영을 거쳐서 사량도로 남해로 여수로 이렇게까지 도로가 생깁니다.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좀 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이 남북의 축보다 동서의 축이 또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방 말씀 중에 동서의 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해안 벨트 사업에 보면 우리 언론에서 보는 것은 통영의 언론에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은 전혀 통영 ‘통’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는. 그걸 시장님 아시고. 뭐 시장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역마리나 사업의 필수 조건은 시장님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필수 조건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역마리나 사업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신봉 쪽입니다. 신봉하고 한산도 섬을 연계하는 요트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많이 변형이 돼서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신봉에 옛날에 우리가 땅을 분양을 해갖고 판 그런 곳을 다시 사가지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역마리나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부분보다는 어떻게 우리 섬과. 그러니까 산양 출발점과 그 사업을 잘 연결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시기 최초 단계라서 우리 신봉마을의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 않았는데 해결을 다 했습니다. 해서 시작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하고 같이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가느냐보다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묻고자 했던 것은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은 장소적으로 뭐 신봉이다, 어디다 뭐 영운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반 어떤 시설이 문제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는 기반 시설은 제일 먼저 수리업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 잘 아실테지만 요트가 이제 부산서나 어디 오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자기 요트를 수리하면서 거기서 관광도 쇼핑도 하는 사업들이 역마리나 사업인데. 그럼 자, 우리가 역마리나 사업해가지고 역을 지어 놨다. 지어놓으면 요트를 수리하는 수리업이 들어올 수 있겠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 사업에 그 수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마을에서 그 수리를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요트 수리하는 곳으로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통영시가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 역마리나 사업 우려스럽다는 것은 사실 요트를 부산에서 몇 대 타고 30～40대가 우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즐기는 사람만 온다고. 그룹 형태로. 뭐 많으면 5대 정도, 2～3대 정도 오는데 이런 분들이 저 삼덕항에 들어갔다, 영운항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쉴 때 3대가 와서 쉴 때 자기 수리 조선을 자기 요트를 상가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그 영업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런 수리업이. 우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 갔을 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물론 시설면도 남보다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커야 된다,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통영 요트가 성공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리업이 동반돼서 들어가야만이 성공한다. 근데 내가 그 섬에 수리업이 들어간다? 라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갸우뚱하다. 우리 다른 의원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할 때는 배 3～4채 보고 수리업이 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더 할 나위 없죠.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봉마을에서 조금 저항이 있었던 것은 그게 아마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저항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수리업과 같이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리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진두하실 거고 우리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또 잘 되기를 빌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하시는 사업에? 지켜보고 격려를 또 좀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한국형 칸쿤 조성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칸쿤은 저희들도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 칸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진행된 거지 우리 통영시에서 준비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우리가 우리 공직자 6급이 한 명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 이제 이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나 토목직이 파견 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제 이 사업이 통영을 기점으로 한 그 어떤 용역에 착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남 전체에서, 이 칸쿤 사업이 전국에 몇 개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경남 전체지만 중심은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 나갔고.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업이 전국에 몇 개 하는 줄 아시죠?

잘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5개 하고 있는데. 5개의 칸쿤 사업을 중앙 부처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통영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큰 사업이거든, 프로젝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경남도에 가서 6급이라는 이 분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1조 원의 규모의 복합해상 레저 관광도시 이 문제도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시장님이 조금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1분,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우리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영은 관광이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영에 또 현안문제. 시장님께서는 시의원, 도의원, 통영시장까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으면 하나를 물으면 한 열까지는 대답하실 것 같아서 이것저것 몇 가지 물어가면서, 또 알면 아는 대로 또 추진하면 추진하는 대로 이렇게 문답해가면서 해도 부담이 없겠지요?

예. 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 하자고 내가 밑에다가 써놨으니까. 먼저 내가 경남도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지사께서 남해안에 세계적인 명소 에펠탑 같은 조형물을 짓고 싶다, 이리 했습니다. 내가 듣기는 남해안 에펠탑 같은 선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분이 통영 분이다, 통영에 뭔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 그런 생각 같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미는 그리 받아들이는데 아직 지사님하고 지사님 속에 못 들어가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공개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특조나 이런 걸 많이 받아 오니까 다른 지역에 조금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조금 시기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고 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또 특별히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한번 지난번에도 자리 같이 했습니다마는 자리를 자주 해서 저 통영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통영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든 탑이든 무엇이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리 지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해서 한번 통영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지사께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조형물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조형물. 그렇기 때문에 통영시 강구안에 어떤 참 좋은 조형물 하나 설 수 있도록. 인맥은 우리 국회의원님도 있고 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걸 또 과실을 따 먹어야 되지.

그렇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도지사께서는 남해안 도심 항공 교통망을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항공. 이 부분에서 통영시가 뭐 준비하는 게 있다든지 뭐 이 부분에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대화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도심 항공에 대해서.

도심 항공에 대해서는 아직 저하고는 이야기 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아니. 언론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남해안, 통영이 아니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심 항공 교통망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지사께서 자기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공 하면 통영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 된 건 없고 아직 준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도 발의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남도가 경남투자청을 진주시에 개청을 했습니다. 지금 개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통영시는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저는 뭐 창원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통영시에서 가져오지 못할 바에는 진주에 있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팀장이 통영에 미래투자증권 지점장이 갔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소통을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서도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에 뭐 울먹이면서 이제 의욕을 보였는데. 이제 그래서 한 번 그 팀장이 둘입니다. 둘인데 한 분은 국외고 한 분은 이제 우리 통영 미래에셋 지점장은 이제 국내 담당인데 한 번 소통을 해서. 저는 창원에 있는 것보다는 진주에 있는 게 훨씬 더.

그렇지요.

저희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시장님은 아니더라도 또 불편하시면 부시장님이나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 거기 계신 분 나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분이 미래에셋이라는 게 나는 또 기업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또 다시 돌아가는데. 신아SB사업에 우리가 투자 유치 양을 타진할 때가 미래에셋이었는데 이후에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시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업 지방이전. 통영시가 수산 관련 이런 공기업을 통영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회의원님이 좀 나선다든지 하시면 그게 오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하고 저하고 좀 부딪혀 있는 게 스마트, 우리 배를 점검하는 스마트점검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업체를 다른 데 가져가려고 해서 저하고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서 땅을 해안에 접근해 있는 땅을 주면 고민해보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들 선원이 한 3천여 대가 넘습니다. 배가. 배를 점검하는 거는 우리 통영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고 지금 해양수산국장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우리 노승욱 팀장에 제가 땅을 부지를 한 2～3군데 쯤 정해서 우리가 사 주겠다, 통영에 유치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전달이 됐는데 해안수산국장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땅이 많은. 우리는 사실 이 유효부지가 적은 통영시고 고성에서 많이 지금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하고 통영하고 지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한번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우리가 용남면 동암 쪽에 하고 광도면 쪽에 하고 두 군데를 지금 우리가 던져놓고. 또 한 군데는 우리 도산면 쪽으로 하나 던져놨는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하자, 꼭 그 땅 사 줄 테니까 하자. 그 땅들이 전부 다 우리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지금 확률은 뭐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이 정도에서 끝내야 주라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네. 우리 지역구인 용남면, 광도면, 도산면을 던져났다 이러는데 이왕이면 미수동도 하나 끼우지, 거 하필이면 내 지역구만 이래 해 가지고.

아, 지역이 우리 사실은 제가 이제 원했던 지역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해양경찰서 아, 해양대학 앞에 저 도의원 때 매립한 부두에 우리 관공서 부두 그쪽에 앞이 적조 창고가 있습니다. 적조 창고 옆으로 짓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직사각형이 긴 사각형이 돼서 평면계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게 탈락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영운리 쪽으로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영운리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또 탈락이 됐고. 우리 병선마당 앞에 물양장, 주차장 하는 물양장도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도 땅이니까 거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이라고 안 내놓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조금 제시한 게 광도, 안정 이런 쪽인데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한 달 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던져 놨습니다. 지금 1, 2순위는 아마 광도하고 용남 쪽에 1, 2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도지사 관련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께서 욕지도를 방문했습니다.

예예.

시장님도 동행했는데 시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욕지 가면 근대 문화에 속하는 욕지고등어 저장고가 있습니다. 압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걸 복원해가지고 뭐 특화된 관광자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3개 섬을 다 방문을 할 계획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산도를 방문해서 한 146억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됐고. 욕지도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욕지도 생기고 처음으로 지사님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욕지에도 근대문화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쭉 둘러보시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욕지에 도로가 좀 파손되고 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치, 거기도 갔다 오고 해서 아마 지금 지사님 어디 외국 가셨는데 오시면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연말이나 내년쯤에 사량도도 한번 방문해서 가면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발표를 해서 지사님이 섬에 좀 우리가 도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해가지고 한산도 갔다 오고, 욕지도 갔다 오고. 이제 한산도는 금액까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욕지도는 그 전 단계고. 사량도까지 내년 정도에 한번 모시고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뭐 저 속내였습니다.

시장님! 사량도까지 들어가시는데 혹시 시장이나 저나 다 60년 이상을 통영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 물어보면 사량도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사량도에 시장님께서 관광자원화 이거 필요하다, 이거 정도는 하면 좋겠다, 이걸 개발하면 좋지 않냐, 관광자원 요소가 알고 계시는 데 있으신지 혹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정되기 전에 말씀드리면 동네가 좀 시끄러워지고.

아니아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시고 갈 때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역구 계신 의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고민을 해서 지사님 모시고 갈 때 거기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도 뭐 그게 자기 머리 오면 뭐 해보자, 이래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가본 데가 사량 수우도, 그 구멍바위, 구멍바위. 그런 부분을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혹시 아는가 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 지역구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좋은 이야기, 사업계획이 있고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시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남도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그 도서 수, 섬 수가 경남도하고 통영시하고 좀 틀립니다. 경남도에는 490개, 통영시에는 570개로 이제 냈는데 조금 소통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통일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에도 외국인 인력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왔는데 참 인근 고성하고 비교를 하면 통영시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라오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산업인력을 유치하고 이러는데 조금 대응이 늦습니다. 통영시 혹시 뭐 오픈을 못 시키는 그런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네. 지금 MOU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 수산이 좀 부족합니다. 전부 농업 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진을 했고요. 지금 MOU 체결 해가지고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고 이제 MOU 체결해갖고 제가 사인 해가지고 보냈고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이게 전부 농업입니다, 농업. 거의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필리핀 쪽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굴 깔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랍니다. 굴 까는 게. 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공 쪽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다. 지금 농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군 단위는 많이 했습니다. 1개 도시 정도씩 다 이렇게 MOU 체결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저는 수산이다 보니까, 또 우리 수산에 관련된 업체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고. 그리해서 작년부터 사실 이거는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동남아 쪽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이게 최고 관건인데 사실 좀 수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쪽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통해서 농업 쪽으로 필요한 사람을 좀 해 봤드만 뭐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현장에는 베트남 분들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우리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자기 이제 굴 까는 철에는 친정어머니들하고 동네 분들하고 막 모시고 와가지고 한 6개월 단기 비자 끊어서 굴 까고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또 시장님 뭐 보시는 거 하고 틀린 가 봅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조필규 의원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오면 조금만 돈을 더 주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의 친인척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조필규 의원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조필규 의원한테 제가 자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제가 안 하니까, 우리 조의원님은 그런 거 하고 해서. 그래서 와 계시는 분들의 친인척. 그 분들이 있으면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주다가 저기서 12만 원 주면 바로 옮긴답니다. 듣고 오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맹점 부분을 조금 잘 살려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애로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한 외국인이 돼서 돈 만 원 더 주면 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A라는 업체에서 기술 좀 배우고 자기가 할 만 하면 또 갑니다. 여기도 다 가시는데 미장원, 이런 거 왜 우후죽순으로. 미장원에서 한 2～3년을 배우면 바로 옆에 가서 개업해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업체에서나 또 정부가 관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저는 항상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하시는가에 대해서 누누이 물어봤는데 어느 시장님은 뭐 아,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걸 어떻게 강요하십니까. 나는 강요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권유하라 그랬지 이랬는데. 제가 말하는 우리 참 많은 우리 통영에도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저번에 한산신문에 볼 때는 장복만 회장께서 말씀하실 때 아, 지역에 자기 생전에 뭘 하나 남기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우리 통영시가 좀 모셔가지고 또 통영시 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논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 풍해재단도 있고, 풍해재단. 그 다음 또 한화도 있고. 또 우리 뭐 금성은 장학사업도 많이 하지만 굴지의 금성도 있고. 많은 업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불편한 것은 CJ땅. CJ땅 저걸 갖다가 왜 이때가지 트라이애슬론 광장으로 통영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여태까지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 내가 말했는데. 조금 전에 장복만 회장, 풍해재단, 그 다음에 금성, 한화. 이런 혹시 통영시에 기업 좀 유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만 앞으로 CJ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CJ땅이 많이 있다하는 거는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사실 알았습니다. 제가 시의원하고 도의원 할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 장복만 회장님이 제일 잘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도 10원 투자하면 12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시쳇말로 좀 야루는 게 있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통영 발전이라면 뭐 기업가든 어느 분들 만날 자신도 있고요, 대화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화 쪽에서 우리 거제 서일준 의원한테 조금 부탁을 해 놨습니다. 한화가 이제 처가 통영이다 보니까, 돌아가셨지만. 우리 대우조선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통영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술자리가 있어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도 서일준 의원도 저하고는 도의원 할 때 국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부탁을 했드만 자기는 뭐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정광호 의원님도 시정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 일자리 이런 거는 다 기업을 유치해야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원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원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동원그룹하고 한번 아직까지 저하고 식사도 한번 안 했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를 좀 할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저한테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또 요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우리 의원님 여쭤보는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지금 그 정도다 라는 생각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복만 회장이랑 공‧사석에서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시니까.

예예예.

그래서 저 분 모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풍해재단도 우리 계시던 어르신보다는 자제분들이 통영에 영 관심을 안 가진다는 부분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금성수산도 사실은 우리 김회장님께서 통영에 옛날에 장학사업 많이 하셨다고. 근데 통영에 아예 안 오신다. 그거는 뭐 우리가 모셔서가 아니고 그런 대기업들 오셔가지고 뭐 사업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출향인사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통영의 어려운 점들 설명도 하시고. 대통령도 세일즈 하고 있는데 시장님 못 할 리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이 문제도 한화 그 지금 우리 부회장하는 김동관. 그러니까 김승연 회장의 큰 아들. 그 친구는 이제 돌아가신 자기 엄마를 상당히 존경하고 자기 엄마따라 머리도 좋고 뭐 그렇. 자기 외할아버지가 서점을 하셔가지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모시고 통영에서 이번 시민의 날 한 번 모셔가지고 하면서 또 이런 사업이 한화가 거제까지 왔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에서 참 낙수효과라도 우리 지역에 조선업체가 블록이라든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김동관 부회장을 시장님이 건너가가지고 면담도 좀 하고. 또 외갓집에, 외갓집 동네에 뭐 하나 남길 수 있는 사업 하나 해 주십사 부탁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시장님 아닌가.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예예.

그 다음에 CJ땅은 시장님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CJ땅.

시장되고 알았습니다.

시장되고. 그러면 시의원 때는 엄청 챙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뺐던 가보네.

아. 그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으예.

예.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CJ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나 당장 여름부터 부탁드립니다. CJ가 주력 사업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지요?

예.

영화. 예술쪽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건 CJ가 통영에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극장 같은 거 한번 열어 달라, 그 공간에. 자기들은 뭐 지금 개장하는 개봉작 이런 거 아닌. 많은 지나간 어떤 천만 이상을 모은, 관광객들을 모은 이런 부분들도 와서 자동차 극장에 틀고. 그래서 통영 관광 오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뭐 영화도 자동차극장에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다. 이런 조금. 내가 CJ하고 협의하면 CJ에서도 오케이 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시장님.

한번. 예. 의원님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 이제 발개 이제 우리 김동진 시장님 제 시의원 때 시끄럽게 한 발개 부분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되면 CJ하고 한번 의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발개 마을이 굉장히 좀 흉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하면 어떨까. 그때 우리 CJ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부분도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르셀로나 수산물 박람회 갔습니다. 155개국 1,77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MOU 2건을 체결했습니다. 본 계약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자는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신미순 어업팀장인데 우리 업체들하고 계속 지금 카톡으로 어디서에서 뭐가 지금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다, MOU를 하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하자, 물건 보내 달라. 이런 계속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 그 업체들하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또 가을에 한번 박람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 거기 갔다 오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남해에서 와 가지고 깜짝 놀라고 갔는데 그 각 나라에서 하는 부스를 우리는 통영시가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도 오고 그랬는데 남해에서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제가 바르셀로나 갈 때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파리 갔습니다. 파리 갔는데 그 업체가 이태리인데 그 업체를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이태리 가서 거기서 봉고차를 타고 4시간 동안 갔습니다. 또 4시간동안 왔고. 그래, 그날 밤 늦게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통영의 굴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시설을 우리가 다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물건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것이 바르셀로나 때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갔다 오고. 또 그 사장이 굉장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음식물을 저희들한테 제공도 하고 해서. 그 시장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가 굴이 굉장히 유명한데 충분히 저는 이길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이 아마 굴이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이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두드려 볼려고 하는데 최고 유명한 식품회사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주 그 분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도 지금 한번 노크를 더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태국 그 회사는 우리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그 분을 만나고 왔더랬습니다. 좌우튼 거기 갔다 온 효과는 상당히 있다 저는. 예상을 하고. 젊은 친구들이 갈 때는, 파리 갈 때는 우리가 4팀밖에 안 갔는데 바르셀로나 갈 때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10명으로 잘랐는데 앞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우리 용남면에 뭐 삼삼물산 탁관씨 이야기는 자기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하는 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앞으로 한 2～3년 뒤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뭐 역대 시장님들 다 해 왔습니다. 심지어 백악관까지 가서도 굴을 뭐 시식을 하고 했는데 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 점 뭐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뭐 먼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2030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우리는 1시간 거리인데 혹여 시장님께서 뭐 준비하고 있다는 낙수관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없으면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주변에 뭐 또 내가 관광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김동욱 의원께서 유물을 좀 가져오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던 걸 또 통영시에 기증을 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우표 수집가로서 한 4억 정도의 4억 원 정도의 가는 방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영에는 기증할 수가 없다. 왜, 통영에서 노크를 해 보니까 공간이 첫째 없다. 그걸 관리하는 학예사 직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창원에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통영 사람인데 모형선박 장인이 거제에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자료 설명) 이걸 지금 이런 것을.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뭐 언론에는 엄청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연결해 줬더니 공무원이 가 가지고 시설하고 구입 문제 때문에 한번 가고 캔슬 돼가지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런 게 특화된 관광인데 이런 거 하나 모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김동욱 의원님 그 유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분 모형선박이라든지, 개인 우표 가지고 계신 그 분을 접촉하셔 가지고 통영시 공간을 하든지. 이리 해 가지고 뭔가 하나 사업 관광테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김동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의원님, 물건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건의 질이 낮다고 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뭐 여행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 주워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를 또 우리가 가치가 안 있겠나. 왜냐하면 유물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데 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지금 선박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이. 지금 이 보면 통발 배 아닙니까. 우리 통영 통발 배고, 범선이고. 여기 보면 경복호도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자원화 하고 수산과학관 그런 거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 우리 김동욱 의원님은 박물관을 요구를 하는데 저는 박물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자기 물건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 1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억 드는 거를 부담스러워서 저는 거절을 했고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물건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지금 뭐 농협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번 직원들을 붙여서 뭐 사람을 붙여서 지금 닦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 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민선7기 그 뒤처리를 한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마무리 잘 하면 시민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힘드시더라도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비가 많고 여름이 길다고 합니다. 각별히 건강 챙기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장마‧태풍‧적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13만 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가감 없이 물어보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칭찬하고, 부족한 건 더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1천여 공직자들이 비좁고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 통영 시민들의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이 많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은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할 도시가 될 것인가, 쇠퇴하는 도시가 될 것인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미래 100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고민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시정 전반에 대해 미래를 위해 초석을 깐다는 심정으로 물어보려 합니다. 천영기 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을 의장님이 많이 안 주셔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인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라는 시정 목표가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시의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짜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지금부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목표를 정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참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라든지, 노인 고독사를 넘어서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도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양적 확산보다는 축소를 통해 행복도시로의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축소는 도시의 소멸이 아닙니다. 지방 도시는 양적 발전의 환상을 깨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소규모 행복도시로의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약 30%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인구 15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들이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도로나 상하수도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생활기반 구축비용은 똑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의 핵심에 있는 경제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끝도 없는 예산 낭비의 주요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추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림 신도시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조암마을에 지어질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는 제 지역구 주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증가가 거의 없고,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미래 100년의 도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 신도시 쏠림현상 관련 지역공동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차 신도시 무전동, 2014년 2차 신도심 죽림 일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생활기반시설 등의 인프라가 무전동과 광도면으로 이전되고, 기존 원도심 및 인근 지역은 지역활력 감소 및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대비 2022년 말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 변화율을 보면, 광도면‧용남면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봉평‧도천‧중앙‧정량‧명정 등 원도심 및 인근 지역의 인구감소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미륵권역에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미륵권역입니다. 산양, 미수, 봉평, 도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신축부지는 미수동입니다. 3층 규모의 건물에 공립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주민소통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육아 돌봄‧보육시설 및 육아 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젊은 부모들의 신도심 쏠림 현상은 미약하나마 다소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들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봉평지구‧정량지구‧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중앙지구 창골입니다. 당동지구 판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천동 새미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후주택정비 및 집수리, 안심통학로 CCTV 설치, 윤이상 음악거리 버스정류장 정비, 골목길 보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과 멘데마을에서는 사진전, 플리마켓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전시 및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인 창업지원센터 조성, 어울림 공간 조성, 윤이상 음악 거리 조성, 골목길 보행환경 조성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해저터널을 디지털 영상아트 신기술과 접목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선도형 실감 미디어 아트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투자 사업으로 우선협상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올 3월에는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쯤 2차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통영의 아름다운 항을 주‧야간 조망할 수 있는 통영항 오션뷰케이션 조성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서 해저터널 인근이 활성화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영 강구안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강구안 일원에 낙화분수 조명 및 수중조명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강구안 일원 건축물을 활용한 입체적인 야간경관 조성 등이 주 사업내용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강구안 일원 숙박시설 간담회, MZ세 대 소통간담회, 내부직원 및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구안은 우리 시 관광 중심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시장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평동 일원에 건립되는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은 수산물 위판‧유통기능 집적화, 마케팅 및 물류 기관의 통합화, 문화‧관광형 복합수산시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해양‧문화‧관광 섹션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쇠퇴해 가는 도남권역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으로는 통영 먹거리골목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남1번지가 초정거리 및 도깨비거리 등 항남동 일원에 먹거리골목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통영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및 상인들에게는 구도심 상권을 되살려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항남동 일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남1번가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통영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함께 보고 즐기고 있는 통영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 우려 및 공동화 현상은 우리 시뿐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2월 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그 우려는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에 전 공무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살고 싶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압축도시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그 압축도시가 이야기하는 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저는 볼 때 가능은 한데 이게 수많은 민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그리 방향을 틀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변형,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뭐 안 된다, 이래 단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할 때는 그런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래 생각도 합니다.

예예. 이런 정책들을 자꾸 그런 고민들 속에서 담아내야지, 그런 고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좀 졸속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인구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민선7기에서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럼 민선7기든 8기든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국가적 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시만의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고민들을 하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직접 인구감소나 이런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직접 챙기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된 입안도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님이 안 챙기고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최근 몇 년간 조선소의 불황으로 유입인구보다 인구 유출이 훨씬 많았고 이와 파생된 문제들 또한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고 몇 달만 일하고 돌아올 것 같았던 우리 주민들은 그 곳에 터를 잡고 가족들까지 함께 이사를 떠나는 형국입니다.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힘은 양질의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그간 추진했던 기업유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고용 및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젊은층 외부 인력의 유입을 위해 5개 사업, 16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 기준 국비 11억 7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총 13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386명의 근로자가 신규채용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도비 9,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1억의 예산으로 57명의 근로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100만 원, 총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40명의 근로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 및 취업지원사업과 최근 수주증가로 HSG성동조선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는 2022년 7월 3,308명에서 2023년 5월 기준 4,662명으로 1,354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시는 대규모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약 18만 8천평 규모의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가 72%의 공정률로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에 기업 유치를 위해 다수의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기업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과정 중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투자 유치에 대한 대‧내외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조성예정인 안정일반산단, 덕포일반산단에 대해서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좋은 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과 관련해서는 청년들 일자리.

지금 우리 통영에서 좀 제법 큰 기업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기업이 아마 익산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좀 부족해서 어떤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우리 도산면에 지금 있는 수산센터에 있는 그쪽에 자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으로 가지 못하게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체 아마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예.

수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수도를 표방을 하면서 자꾸 그런 기업체들 유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그렇게 뺏겨버리면 앞으로 다른 수산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전혀 생길 수가 기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은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꼭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서간 원활한 상호업무협조와 업무의 간소화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서비스도 QR코드화 시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 간 업무통폐합을 하게 되면 업무분장이나 업무관장을 잘 몰라 헤맬 때가 많음을 지적하고, 요새 보편화돼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해당 과와 담당자의 직통 전화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원스톱행정을 부르짖은 지 오래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행정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하신 그런 5분 자유발언, 제가 좀 더 챙기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일부 연계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 버스승강장, 쉼터 등 28,000여 개의 현장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부서에는 관리번호판 부착, 안내판 설치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꼈으리라 예상은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QR코드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등산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시설물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버스승강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사물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전주 등에는 기초번호판 부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준 1,241개의 사물주소와 143개의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님이 제안하신 QR코드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물 주소 부여사업 등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또 많은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업에 인해가지고 여러 과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력적으로 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는지 좀.

제가 이제 의원님 아시는 대로 시의원, 도의원 하고 이렇게 시장까지 왔는데 사실 저도 우리 실 국장들 회의시간에 많이 질타를 합니다. 이런 거는 물론 과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과가 돋보이게 해야 되고 자기 과가 실적을 내야 되고 하는 건 압니다만 국장 선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국도 비대한 국은 조금 줄이고 적은 국은 좀 넓히고 해서 국장님들의 어떤 의도에 지금 제가 지시를 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워낙 우리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 한 30년씩, 우리 과장님들은 보통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변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제가 챙기면서 우리 국장들하고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야간경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가 3개 정도가 관여를 합니다. 해양개발과, 관광과, 도시과입니까? 경관 팀들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주무부서가 한 그거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 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왔다가 같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과에서 나눠가지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 해도 여기에다 전화하면 우리 과 게 아니고 해양개발과 거다. 지금 강구안 야간경관 사업은 해양개발과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 우리 미수동, 도천동 해안도로 경관사업은 지금 도시과 경관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관광과에서도 관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어느 주무과가 하나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 거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거는 너희 과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특히나 야간특화도시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특화도시만 이야기했지, 이런 게 협력적으로 안 되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또 국이 안 되면 국이 또 다르면 또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예예.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이소.

하고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얼마 전 FDA 실사와 관련하여 우리 많은 어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통영시청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각 섬마다 가구 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오수관로 공사도 하고 오수처리를 통해 더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내에 5층 이하의 단독빌라 주택의 경우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쓰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빗물이 우수와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아 이 오수는 우수관로와 합쳐져 바다로 들어가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섬 지역에서 조차 오폐수를 분리하여 정화처리장으로 보내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시내지역은 빨래 씻은 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건 그간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헛수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BTL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83억이라는 매년 많은 금액의 돈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살리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저희 지역구가 섬과 바닷가 지역이 많다 보니 폐선과 폐어구가 버려지다시피 하거나 쌓여 있는 경우도 많고, 사용하지 않는 축양장 어장시설과 뗏목이 방파제 한쪽 구석 또는 흉물스럽게 동네 바닷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을 이야기하지만, 관광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변의 청결이나 정리정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복안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로를 통한 베란다 오수 바다 유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세탁기실이 별도로 존재해서 오수관으로 세탁오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즉, 2000년 이전에 설립된 준공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세탁실이 없어서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세탁오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수관으로 세탁오수가 유입되어 하천과 바다로 흘러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간혹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우수관에서 거품 등이 흘러내린다는 민원이 간혹 제기되고 있지만, 집집마다 세탁기 위치, 베란다 내 우수‧오수관 분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 및 방문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베란다 내 세탁기 설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부, 읍면동장을 통한 회의자료 제출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서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 및 민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안변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연적 조건으로 양식업과 어선어업이 발달한 통영시 연간 해양쓰레기 양은 3,119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중 84%인 2,61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박 사고를 일으키고, 어획량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통영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16억 원의 예산으로 강구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을 매년 추진해서, 2023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 56명으로 해안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생활 속 작은 행동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폐그물, 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비‧도비‧시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연안변 방치 스티로폼 수매사업, 양식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범시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바다 자율정화 공동협력 체결, 해양쓰레기 저감 어업인 교육 실시, 반려 해변 확산을 위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바다를 스스로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민‧관‧단체와 정기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사업인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전문 교육기관의 맞춤형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재정사업인 150억 원의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과 유화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재활용까지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구축 완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도시성장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필수 사항이라 생각하며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도남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지금 깨끗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복개한 곳부터가 문제거든요. 지금 작은 오래된 빌라 아파트들이 거기서는 아예 정화가 안 돼가지고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 신아조선 하부 쪽에 가서 보면 그 물때가 끼어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섬에서조차도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몇 천 명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다로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가 좀 우리 행정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도 사실 세탁기물은 별도였습니다. 오수에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 2000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들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한번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한번 가시죠.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대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밤이면 색깔조명 등으로 인해 통영대교가 참 화려합니다. 등 하나의 가격이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하니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밤에 예쁜 통영대교가 낮에도 예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보면 이렇게 철 구조물에 녹이 슬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 전에는 담당 과에서 하부 쪽 이음새 부분과 조인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 구조물은 녹이 피면 금방 번지기 때문에 관리를 자주 꼼꼼히 보수를 해야 하는데 군데군데 녹이 번져 나와 보기도 싫기도 하고 예산 때문에 짜깁기식 보수를 하다 보니, 보시는 바와 겉칠이 벗겨지고 속칠이 훤히 드러나 흉하게 보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다리의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과 미관까지 두 가지 다 잡을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영대교 보수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영대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 중인 제1종시설물입니다. 1998년에 준공해서 지금 약 25년이 경과된 교량입니다. 2021년 1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후 안전등급 결과는 A에서 E등급 중에 C등급으로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부재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5년～16년에도 S1, S10 제2경관 및 교좌장치 147개를 14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약 1.7억 원의 아치 구간을 제외한 전체 경간 연결부, 볼트 및 후타재 균열 등 내구성과 밀접관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치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12경간에 대한 보수비, 전체 도장비 포함입니다. 90여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통영대교는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동영상으로 봤다시피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보면 좀 누더기.

보기 좀 싫죠.

예. 보기 많이 싫습니다. 밤이 아름다우면 저는 생각이 낮에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름다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칠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누더기 있는 입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체적인 칠을 하면 도색이 한번 되든지 그러면 그 나머지 조인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실시하면서 하고 한 번 정도는 한 번 도색을 한번 해봐야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 먼저 우리 민선7기에서도 그랬고 저도 작년에 구조적인 부분 먼저 우선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가 제일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 정점식 의원님한테 말씀했드만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이 와 있고. 이번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좀 청구를 해놨습니다. 해놔서 너무 시비를 많이 드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한 700억 세금 받아가지고 여기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최대한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보태고 이렇게 한번 위에 도색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관광오신 분들도 낮에 보고 실망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밤에는 저렇게 화려한데 낮에는 꼭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가지고 속칠이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31일 수산인의 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산도가 고향인 저로서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놀이시설 루지가 오픈을 하고 주말과 연휴, 방학 때 도남동, 봉평동과 미륵도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미륵도 주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우일지는 몰라도 우리 미륵도의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시스템을 미리 예견해보고 시뮬레이션화 해서 도로를 넓힐 곳은 넓히고, 새로이 도로를 만들어야 할 곳은 만들고, 통영대교와 충무교가 수용 가능한지 등등의 전반적인 용역이 실행되어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무교 4차선 확장 공약을 약속하셨기에 이와 관련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산대첩교 건립에 따른 미륵도 지역 교통량 분석 선행여부와 향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을 여쭤보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완료한 충무교 병목구간 교통소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충무교 인근 지역의 교통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충무교 인근의 교통량은 1일 20,953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완료된 내용입니다. 시설 노후 및 도로폭 협소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충무교를 4차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토부에 도로 등급조정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6월경 국가계획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미륵도 지역의 교통량 조사,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산대첩교 조기건설과 연계해서 우리 시는 충무교 4차선 확장공사,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건설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미륵도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67호선 기점이 도남동 소방서 앞입니다. 그거를 더 연장을 해서 신아SB를 거쳐서 봉평동 오거리, 그 다음에 진남초등학교, 충무대교를 거쳐서 당동 삼거리까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을 더 연계해서 무전동에 롯데마트 쪽으로 그렇게 지나가서 터널을 관문사거리를 통해서 터널을 뚫어서 용남면 기호부락을 통해서 죽림해안도로로 지나가는 사업들을 등급조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만치만은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미륵도의 일단 첫째는 충무교가 4차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뭐 수용하실 거고 진남학교 앞에 있는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고 당동삼거리까지 4차선을 넓히는 구간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지도로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지도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국토건설부라든지 이렇게 혼신의 힘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지도가 승격이 되면 70%를 국비 지원 받고 있지요, 그지요.

예. 거의 뭐 시설비는 거의 받는다고 보고 되고요. 땅 보상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67호선이 이군현 국회의원이 있을 적에 김동진 시장님하고 했는데 공사비는 100% 국지도에서 예결위원장 하는 그때 이군현 의원이 1년 전에 벌써 돈을 갖다 놨고요. 이제 토지보상비만 우리 시에서 보상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뭐 국지도만 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관문사거리에서 용남면 기호부락에 뚫는 터널도 지금 아무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도시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한 7백억 들어가는 돈을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지도나 지방도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지도 67호선으로 연결해서 죽림해안도로를 거쳐서 신우 휘가로 아파트 쪽으로 연결을 시켜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6년도에 결과가 나오지요.

그렇죠. 26년도.

자신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위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일단 다해보고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도에서 일단 연결을 좀 잘 고리를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자신합니다, 확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건설 쪽에 또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돼야만이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충무교 다리도 놓아지고 4차선 확장도 되고 그 다음에 관문터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등급조정은 올려놨습니다.

제가 17년도 뭐 시의원 때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워낙 차들도 많이 밀려들어오고. 지금 만약에 한산대첩교가 개통이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이걸 조금 만들어 놓자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주,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질문 중에 아주 괜찮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산대첩교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공약이 윤석열 정부에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2026년도에 이게 국지도로 추진된다면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거. 또 한산대첩교보다는 먼저 우선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먼저 해놔 놓고.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산대첩교가 걸쳐져야지, 그렇지 않고 한산대첩교를 먼저 넣고 이게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지금 한산대첩교보다는 신아SB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거기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인구가 들어올 건데 그 다리는 좀 빨리 돼야 되는 건 2026년 좌우튼 심의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다음 모 정치인이 하신 말씀 중 정치인들 사이의 다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하고 정치인들 사이의 분쟁이나 정치세력 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어야지, 자기 권력을 확대하거나 또 타인을, 타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하셨고.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충직한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으로써 우리 통영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영 시민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간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장님이 시장님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안고 가지 못하고 있다, 13만 시민을 다 안고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시장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선거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맞 고, 이후에는 통합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1년 동안 벌어졌던 갈등들을 이제는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 봉합하고 희석시켜 에너지화해야 우리 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들은 우리 시와 시 체육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장님과 안희준 체육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며 포즈를 취한 모습을 보고 체육회와 갈등이 봉합되었다는 기사도 본 듯한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통영시 체육회를 배제하고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2년 만에 치러지는 경남도민체전의 성공과 통영시 발전을 바라는 많은 통영 시민들께서는 두 단체가 도민체전이 끝난 뒤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을런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경남도민체전을 위해 누구보다 책임이 막중한 시장님과 선출직 체육회장과의 파열음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질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또한 유소년 축구단과 관련해서도 여러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유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김민재 선수 같은 특출난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듯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당부 드리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취임 후에 지역단체간의 갈등, 봉합노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제가 어떤 지칭을 해서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갈등이 아니고요, 저는 나중에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이 아니고 지난 11월 체육계 보조금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결과, 체육회의 첫 감사를 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보조금 집행과 운영이 방만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집행이 많았습니다. 특히 복무부분이 심각했습니다. 신분상‧재정상 처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단체에 그대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처리를 하고, 집행정산에 대한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종목단체로 변경하였으며, 종목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목단체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기관과 정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체계가 점차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정산 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지, 결코 불협화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와 체육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집행을 통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FC U15팀을 지난해까지 통영시 체육회에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2022년도 김모라는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1종 시합을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팀 등록이 불가라는 제재 처분을 받아서 선수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 의원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통영시에서 직접 팀을 관리하면서 적격한 지도자를 공개 채용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제점을 수습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구협회도 U12, U15, U18 유소년 축구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선수들을 수집하고 감독과 학부모와 시와 협회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보충설명을 좀 한다면 우리 체육회가 사실 감사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어떤 게 FM인지 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해서 가르쳐 줘서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 나신 것처럼 우리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사표를 썼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서 징계를, 우리 공무원도 징계 받습니다.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도 경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는 상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중징계 내리는데 우리가 경징계 때리면 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불화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이어진 거지, 저희들이 특정하게 체육회를 어떻게 저쩌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선수 임원복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통영시 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21건입니다. 21건. 그 다음에 뭐 상임 부회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차량주유, 안경 구매수리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24건.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환수 조치, 이것도 감사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것만 환수할 수 있지 그 기간이 지나면 환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환수를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거죠.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근태관리 부적정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 외 직원 2명인데 2019년 4월부터 2019년입니다. 4월부터 감사를 현재까지 근무사항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단지각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613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 분은 525일, 또 한 분은 485일. 무단조퇴 사무국장은 23일, 모 분은 69일, 모 분은 30일 하는 등 복무를 태만하게 해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민체전 참가지원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통영시 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총 356만 원을 부적정으로 집행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 다음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경기단체 육성지원비 목적 외 사용, 경기단체 육성지원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변경공시 미이행 등등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이거를 조치를 하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 위원장이 나 누군지 압니다. 그 모 변호사인데 그 회장 대학후배예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뭐 비밀로 안 하고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 때 무슨 불상사가 나고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집행 다 했습니다. 규정을 바꿔서. 다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무 사고 없이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트러블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체육회장을 바꾸자고 하려 했으면 제가 누구를 지정을 해서 꺼냈겠죠. 냈지만 저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했고 그랬으면 잘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상하게 흘러서 시장하고 체육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하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제가 누구를 출마를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안 하고 자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 하시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유감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모양새들을 조금 혁파해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계속.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보조금을 우리 경기단체에다가 바로 집행을 할 것인지, 체육회는 전혀 배제를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체육회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그래, 이제 이게. 의원님, 저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서. 그러면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을 올바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중징계 주라 하면 경징계 주고 훈시나 하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리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각하는 거 보십시오. 10분 지각은 지각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하고 상의해가면서 해야 되죠. 그 특정인물을 사무국장을 시키려 하다가 그런 실패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도 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직접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우리가 보조금이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나름대로 보조금을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그것도 결과를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충고 알아듣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님하고 체육회장님이 더 협력적으로 해서 또 통영시 체육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 질문 속에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고성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고성에 지원하는 액수하고 우리 통영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통영시에서 정말 좀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도 축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예.

좋아하고. 지금 통영중학교 축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리 됐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통영중학교 축구부가 두룡초등학교 축구부가 이제 엘리트 축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소년 축구로 바뀌었는데. 지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코치들이, 감독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뭐 동생 친구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단절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된다면 우리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의회 승인만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렌터카도 차를 빌려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를 렌터카 해서 지금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성화 봉송할 때 통영은 축구의 도시이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를 제가 성화 봉송 주자로 넣었는데. 저는 얼마든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이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예.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원을 안 아꼈으면 좋겠다.

예예.

어른들의 다툼에 우리 아이들이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안 다치는 걸로 뭐 알고 있고요. 뭐 학부모들이 감독들 나이 낮춰주라 이래갖고 낮춘 거지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내리니까 뭐 이 감독을 없애려고 안 시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학부모들이 이 감독‧코치들을 좀 연령을 낮춰달라고 해서 제가 45세까지. 본인들은 40세까지 낮춰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5세까지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쪽저쪽 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얼마 전, 법원에서 동백림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윤이상 선생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지 오래됐고, 이번 재심 결정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단체가 윤이상 기념공원에 윤이상 이름을 흰 천으로 덮는다든지, 국제음악제 기간에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붙여 통영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윤이상 선생의 이름을 지우려는 듯한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대 음악의 거장 윤이상이라는 음악가가 우리 통영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그분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던 경험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자꾸 이념화하고 논쟁화되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윤이상 선생의 이념화 및 논쟁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정치적 편가르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이상 기념관 표지석 가림막 설치 건입니다. 도천지구 도시재생 음악마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 개최된 도천음악마을축제는 도천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는 주민주도의 행사입니다. 축제 당일인 10월 29일은 행사장인 윤이상 기념공원에 모 단체의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주민들과 시 직원들은 집회 현수막과 기념관 표지석에 흰 천이 씌어져 있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현수막 등에 대한 이동철거 및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현수막은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되었으나, 표지석 가림막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모 단체의 집회행위가 주민 주도행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오해가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도현 시인 문학특강 취소 권은 2023년도 박경리문학축전 부대 행사로, 행사의 세부계획 수립부터 모든 일정 조정, 홍보, 섭외 등은 문학축전 행사의 주관단체인 통영문인협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문학특강은 행사 며칠 전 모 지역언론사에서 평산책방과 안도현 시인과의 관계 및 시인의 평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문화예술과 담당팀에서 상기 내용을 문인협회에 전달하였고, 통영 문인협회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문학 특강 취소를 결정한 사항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치적 편가르기는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며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문화계 요직에 앉아서 문화 권력이 편향되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정치적 편가르기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모든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관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의 전반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행사 추진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뒤편에 물어볼 것까지도 다 답변을 줬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통영을 소개할 때, 문화놀이터 통영이라고 함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왜 문화놀이터냐고 물으면, 삼도수군의 물류가 모여 명품의 도시를 만들었고,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유치진, 유치환, 윤이상, 김춘수, 김상옥, 박경리 등 우리나라 근현대문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분들이 나고 자란 곳이다. 인구 비례하여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 자그마한 동네에 한꺼번에 한 시대를 풍미하며 활동을 하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음악‧미술‧문학‧체육 등 인구 13만이 채 되지도 않은 소도시에서 다방면의 인재들이 아직도 배출되고 있다고 하면 제 말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요, 박경리 선생 15주기 추모하는 문학특강 안도현 시인 특강, 저도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듣고 싶었는데 하루 전날 취소가 돼가지고.

저는 안도현씨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일련의 이런 일들이 문화놀이터라고 자부하는 우리 통영에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은 다양한 사고와 경험치들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 그 끼를 발산하는 곳이 되어야지, “니는 우리 편이니까 되고 니는 생각이 다르니까 안 돼” 라는 편가르기식은 되어서는.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글로벌 문화예술 인재양성 사업이라는 공약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명실상부한 예향통영 도시로서, 예향의 도시로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통영 브랜드 가치 제고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물론 뭐만 잘못하면 다 천영기 시장 탓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동네에서 시의원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욕, 제가 안 해도 들어야 하는 욕들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잘 좀 녹여서 더 에너지화 시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서 제가 한 마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천동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그 윤이상 기념관이 처음에는 윤이상 기념관이 아니었습니다. 도천동 테마공원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모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윤이상 기념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있을 때는 그리 안 했는데 이게 모 의원님 5분 자유발언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조금 저한테 뭐 그쪽 지역이 내 옛날 지역구였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는 사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 이거를 처음 되어있는 대로 하면 되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꾸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편향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지난번에 우리 배도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꾸고, 바꾸고, 바꾸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도민일보에 남기자가 저보고 윤이상 사업 할 거냐 해서 저 한마디로 사업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거를 기자들도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지만 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조금 성향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 서로 존중해가면서 해야 되지, 처음에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또 바꾸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님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테마공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순신 아, 윤이상으로 갔는데 하도 그때만 해도 빨갱이 혐의가 안 벗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공단체에서 자꾸 그걸 태클을 걸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테마공원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았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름을 갖고 많은 토론이 오고 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정해 갖고 이름을 붙일 때는 도천 테마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죠. 어떤 게 앞에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모르고 있는데 도천동 테마공원으로 있다가 이제 윤이상 기념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도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제가 참고를 잘 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윤이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가 되게 된 것도 윤이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통영이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이 윤이상을 빼 버리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거는 제가 창의도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곡가가 태어난 곳이지,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어떤 여기에서 뭐 작곡한 사람들이 많이 났다든지, 작곡한 곡이 더 유명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윤이상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유네스코가 인정한 음악창의도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는 저는 이런 게 자꾸 갈등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특히 우리 행정에서 이걸 더 촉발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걸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더 낮춰주고 오히려 주민들 간 화합을 시켜줘야지. 이걸 갖다가 자꾸 갈등을 유발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는 뭐 갈등 유발을 안 시킵니다. 보수와 진보에서 유발을 시키지.

하여튼 뭐 어디가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더 이익이 가는 곳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 세부실천 계획서 관련하여 통합청사 세부실천사항을 보면 사업 기간을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충무체육관 부지는 시청으로, 통영교육청 부지는 시의회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이 확정된 줄 알았는데 박종훈 교육감에게 교육청 부지를 도서관으로 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데 맞습니까? 만약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시의회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공약 사업은 아니죠. 그거 이제 제가 시에 들어와서 우리 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 우리 시청은 체육관과 주차장 부분, 의회는 테니스장 부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 자리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 지하실에 물이 고여 갖고 썩는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도서관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건의했습니다.

그 도서관 교육청의 정책들을 보면 1도시 1도서관화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난 이후 교육청의 발언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존치를 하겠다. 처음에는 이 기능들이 빠지고 나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더니 이제는 존치를 하겠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프로그램 기능들은 좀 저쪽으로 우리 북신동 교육청 자리로 이관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그리 되면 이거는 학교 도서관이지 우리 주민들 도서관이 될 수가 없다. 학교 도서관은 주민들이 가기에는 참 꺼려진다. 프로그램 없는 도서관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책하고 열람기능하고 사서기능만 남는데 거기를 자주 이용하겠느냐, 그런 제가 항의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미륵도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게 되면. 그럼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미륵도에 그런 문화시설들이 생기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예.

일단 먼저 준비해 온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는 도 교육감 소유로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탠다면 구청사는 1976년 건축된 건물로써 2006년 청사가 폐지되었으며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공설운동장 및 충무실내체육관 부지에 시 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통영시 계획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이 아파트 및 학교 밀집 지역인 점, 교육청 도서관으로 통영도서관이 있으나 구도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과 문화도시로서의 대통령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품격에 걸맞는 적정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수차례 우리 박종훈 도 교육감과 김경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사에 구도심 지역 시민들의 바람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한 결과,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일 박종훈 교육감 통영 방문 시, 우리 김미옥 의장님과 김태규 도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구청사 방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도서관 등 건립을 요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도 조속한 철거와 함께 임기 내에 반드시 아이들을 위한 새 건물의 준공식을 갖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구교육지원청 구청사에 도서관 건립 시에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통영도서관 폐쇄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통영도서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시 역시,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되더라도 기존 통영도서관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가지며, 미륵도 시민을 위해 존속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숙 교육장과 충분히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시장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통영도서관 관장을 만나서 통영도서관을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수준에 걸맞는 번듯한 도서관 건립은 구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민들에게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함께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꿈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가칭 ‘통영 지혜의 바다’ 도서관 건립은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시는 도교육청, 통영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저번에 우리 통영도서관장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역사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좋죠. 저도 그거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기능들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독일 음악 속의 문학, 이런 프로그램 기능이 빠져버리면 학교 도서관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되면 그동안 우리 미륵도 문화나 문학적 향류를 요구하는 욕구들이 없어지면 그에 대한 반발 심리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그리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도서관을 새로 짓더라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사비가 한 200억 가까이 들 겁니다. 땅값 제외하고 나도. 건축비만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기 도서관이 만일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승낙을 하신다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신다고 가정하면 저 도서관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또 저도 그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얼마 전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께서 이번에 조성된 목포수협 어판장과 냉동물류창고, 얼음공장을 목포수협장님의 상세한 설명아래 견학하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탐도 났습니다. 시장님이 공략하신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각 업종별 수협과 지구별 수협의 협조 여부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평동 수리조선소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이 2025년 9월이 종료 시점인데,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리조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심층취재한 KNN 뉴스를 보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정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사항과 봉평동 수리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여부에 여쭤보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도시, 통영의 이미지에 걸맞는 수산물 위판장 직접화, 관광‧체험형 복합수산시장, 통합물류센터 등을 구축하는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를 조선소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선행 사업으로 페인트 분진 등 환경피해로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봉평동 일원 수리조선소를 이전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건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봉평지역 수리조선소 이전 구상용역을 통해서 봉평동 수리조선소 실태조사와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전 최적지 선정, 이주 조성 규모, 이주비용 등을 산출해서 연내 환경피해 ZERO 친환경 소형 어선수리‧개조단지 조성 구상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봉평수리조선소 이전과 친환경 소형수리어선단지 조성을 동시에 2026년 완료한 후에, 27년에 최첨단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 인근 해역은 지방관리 무역항 구역으로 경상남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첨단 현대식 유통센터 건립과 수리조선소 이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조선소 선가대의 공유수면 점‧사용 종료 시, 허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봉평동 수리조선소의 이전부지 조성 공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조선소의 어선 수리 및 검사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만료가 2025년 9월이지요?

예예. 9월입니다.

9월 되면 그때 가서 할 생각입니까? 그 전에 뭐.

그 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중단을 이야기한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조선소가 가동이 안 되죠?

그래요. 안 되죠. 그 뭐 공유수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 전에 우리가 통영의 수리조선소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해서 자기들도 뭐 쥐라도 바늘구멍을 내놓고 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뭐 발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보내고 그 부분을 공유수면. 아마 수리조선소 대표자들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했는데 긍정적입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우리 환자들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또 대안을 먼저 마련해 주고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튼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최적지 선정이라든지, 이주조성 규모라든지, 이주비용이라든지, 환경피해관계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별 마찰 없이 진행해 보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거야 뭐 저희들도 4명의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KNN에서도 방영이 됐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35명이 검사를 해서 5명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 우리 주민들을 도와줄는지 그걸 조금.

지금 현재 규정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규정 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방영시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봤는데. 그 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것도 경남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분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챙겨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은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시간 함께 해 준 천영기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13만 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 가감 없이 물어보고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통영시민을 더 섬기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 드리며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는 월화수목금금금 휴일 없이 시민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어렵게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로 우리 통영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문제해결 능력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한 내일을 안고 오늘을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영시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가 소통과 협력의 방향은 제대로 밟고 있는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기에 최선의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천영기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혹시 다소 불편하거나 불편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의이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통영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윤주 의원님이 통영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1년 1월 22일 공포되고 작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도 도입되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완전한 인사권 독립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수가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 합리적인 승진체계 구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우수인재가 근무를 기피하여 인사 정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항을 고려할 때 기관별 안정적인 인사 운영,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상호 간 연계‧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1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문 발송과 재발송 이후 현재는 협약서 체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인사가 운영되고 있어 기존 합의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다 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지방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다소 많이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상호간 연계 협력으로 풀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자로 그 당시 민주당 시장님과 그 당시 국민의힘 의장님 사이에서 협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협약서를 조금 살펴보면 이 협약서 1조의 목적이 본 협약은 통영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영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신뢰와 호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따르면 협약 이후 본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사인하신 건 아니지만 이 인사 운영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냐고요?

협약서상 뭐 시장님이 사인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인사협약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새로 시장님이 되셔서 기존 앞서서 이런 인사 부분에 협약을 했던 것을 체크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시장님 앞서 말하셨듯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인사 운영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2022년 12월 13일 종료 통보를 하시고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통영시의회가 답변이 없자 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전보 조치하시면서 다시 12월 27일 협약 종료를 재통보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잘 모르셔서 여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협약서 내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죠.

예.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협약서 체계를 승인하지 않.

어떤 겁니까?

아, 인사죠.

인사 부분에. 협약서에 인사 부분에.

승진 부분이죠. 승진은 없잖아요.

예. 협약서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예. 승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협약서 부분을 향후 협의로 재협약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는 거죠?

아니, 통영시 인사 업무협약서 안은 우리 민선7기 강석주 시장과 손쾌환 의장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인사가 있고 하려면 승진 부분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합의가 안 되면 협약서 안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 시장님. 그 태도 예.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시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인사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공무직과 청경을 별도로 고용해라, 예산은 없다. 그리고 모든 복무와 관련된 시스템 이제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거.

저의가 아니죠. 저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이런 거를 여쭤보는 저의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시장님하고의 어떤 인사적인 갈등 문제가 협의가 안 됐대서 시의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버리시면 시의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일부는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를 포기하고 힘자랑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말을 왜 그래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통영시 자산에는, 통영시 자산에는 통영시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영시 자산에는 엄연히 우리 의회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영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현재 법상은 시장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 청사나 통영시의회 청사나, 통영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이나 의회 일을 하는 공무원 시스템이나 다 시민의 자산입니다. 시민의 것입니다. 시장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저는 그래서 힘자랑이다, 시장님 모르고 하셨을 리는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님. 대안이 없는 논의나 계획도 없는 인사 교류에 대해서 일방적 중단 선언은 통영시와 통영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순환적 시스템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님이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들을 생각해 볼 때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 차근차근 이 일을 진행해 가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더 수반되는 일이고 이것이 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약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무엇인지 단단히 좀 뭐 억울하신 것도 있고 속상하시거나 화나신 것도 있지만 시장님은 개인 분이 아니시라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시장님으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

말씀하세요.

시장님과 의장님의 감정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인사교류 정책이 통영시 언론에 나오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직원들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이번 사안이 시장님 의장이 인사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해서 시민과 의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예.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이런 태도가 사실은.

아니, 의원님! 말씀하는 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 쓰십시오. 무슨 말하는 태도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의장과 시장을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싸움은 붙이기 전에 이미 두 분이 하신 걸로 압니다.

아니, 보세요. 의원님! 지금 다 끝나고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왜 더 생겼는지도 생각 안 해 봅니까? 저 단독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실국장들 회의해가지고 다 결정한 거고요. 저 혼자서 이리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시민한테 사과를 하라고. 시민한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의장님과 시장 간의 싸움 붙이는 겁니까? 질문을 하면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고치자고.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예. 질문에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끝난 일이라 해서 지금 이 기간 중에 시정질의에 저희가 질의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여러 지방의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인사권이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사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진 것은 통영시입니다. 통영시의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사과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과 안 하시겠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같은 당 소속의 의장님과도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런 정기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서도 중요하고 파트너로 일하는 의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충분히 소통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지혜롭게 원만하게 시의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치하는 역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하고 저는 질의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경험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되려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는 시정을 돕는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정의 방해꾼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래야지, 이래야 내 편이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적이면 뭐 국물도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 인사 문제도 크게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차후 보다 의회를 존중하셔서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스스로 독단과 독선의 위험을 줄이시고 늘 시민편인 의회와 동행하시면서 품격 높은 시정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시니 제가 시장님 당선 시기 감격스러운 취임식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 지켜봐드리겠습니다. 통영시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시장님, 이번에 또 다른 사항으로 언론에 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풀뿌리 행정조직 이장 선출 방식을 두고 시끌’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인사권 독립에서도 그렇듯이 이와 관련된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사안을 보면 소통보다는 힘 밀어붙이기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왜 개정하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취임사를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모 대통령의 취임사도 제가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동산 문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사태 등등 여러 부분을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왜 이장 선거에서 나 지지하지 않았어? 지인이 잔혹히 살해한 내용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가을쯤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낙선하자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B씨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추억이 가득했던 집이 잔혹한 범행현장이 됐다.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잔혹히 앗아갔고, 꿈도 앗아갔으며, 가족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버렸다”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서 뽑은 사람을 군에서는 그냥 군에서는 임명만 해주는 이장에 대한 규제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이장이 잘못해도 마을 주민의 불신임이 없는 한 이를 제어할 방도가 없다. 일부 사람들만 자기편으로 만들어 자칫 마을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다. 또 다른 언론 내용입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씨족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합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또 다른 언론 보도입니다. 군청서 공장 설립에도 마을이 민원 넣으면 사업 중단, 민원 취하로 돈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마을 기금부터 이장 개인 돈까지 인허가보다 민원이 먼저인 나라다. 또 다른 언론입니다. 이장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장의 권한은 올바로 행사하는 마을에서는 막중한 업무 탓에 이장을 서로 양보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이장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마을 이권에 개입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을에서는 서로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 물론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해서 마을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과 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이장 선출과정에서 1인의 추대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과정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한가. 그리고 마을주민 간 갈등과 같은 이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자의든 타의든 이장직의 과도한 장기 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중이었고, 같은 이장이지만 자연마을은 추천방식, 아파트는 공개모집 등 임명방식이 달라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었다. 동 지역의 통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용이 현행 규칙이 반영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시장님. 시장님이 우리 지역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유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다가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과정을 설명해라?

추진 과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그동안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2월 17일 날 규칙개정을 지시하고, 3월 2일 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월 27일 날 이장 임명 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4월 4일 입법예고를 한 이후, 13일 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고, 4월 18일 7개 읍면 이장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면단위 이장회의 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24일 이장단 및 마을주민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였으며,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 마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위원들의 인선 한계와 그로 인한 마을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기타 반대사유인 실거주자 문제는 자구 수정‧보완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을 이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면서 마을을 대표하여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행정시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울러 민방위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후 확인과 같은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장의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마을자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마을재산 관리와 같은 이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이유가 수긍이 되어 더 좋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니 이 부분에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입법예고까지 진행될 때 충분히 가까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취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논의하면서 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공청회를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 읍면 이장단장님들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시장실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장단장, 회장. 이장단장한테 알려주고 협조를 구했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장단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고요. 그 뭐 저하고 제 방에서 한번 간담회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때 주요 반대사유가 지금 제출된 주요 반대사유가 그 당시 면담 자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나요?

거론됐습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이장을 뽑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마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뽑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하지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입법예고 부분을 계속 강행하셔서 지금 결국은 긴급하게 이장님들이 이장회의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서는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저한테?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4월 28일 날 아, 4월 24일 날.

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47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은. 저 의견서는 747명이 서명한 부분은 저 결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결재가 안 됐습니다.

아, 747명이 서명을 반대서명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이장단장들 읍면 이장단장 일곱 분과의 내용이 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좋은 의견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겠다고 시간을 좀 두고 가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서는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740명인가.

747명이 서명하셨습니다.

7명에 대한 설명한 거는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받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뭐 그거는 그걸 받았다고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좋은 의견을 좀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하자. 사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명을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리 한 거고 지금 이런 아까번의 언론에 났던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양읍에도 있고 도산면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되고 편가르기 하고 거기서 우리 사람, 니 사람. 지금 산양 같은 데는 사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자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제안에 임기 10년을 하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장들이 뭐 10년도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소통하신다 했으니까 소통하실 때 시장님께서 관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면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대의나 운영위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하니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장이나 아파트 이장님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 지역에 있으시는 분들은 마을 자체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 하다 보면 부작용도 조금 몇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치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자치의 근간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방향성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이장들이 지금 불협화음이 쌓여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조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인사건까지 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면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어서 이거를 염려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나 광도면을 보면 어떤 곳은 공개모집 해가지고 뽑고. 광도면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입대의에서 뽑고, 어떤 데는 마을에서 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면에서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만든 것이고요. 제일 첫째 의견은 제 입장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 어디 광도면이나 어느 지역 가면 전부 씨족이잖아요. 거기 집성촌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이장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안을 1 년도 아니고 10년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는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시장님 제가 시장님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혹시나 자칫 주민자치를 행정이 통제한다는 우려와 통영시민의 공동체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우려 섞인 것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또는 일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통장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말씀을 주민자치회 하는데.

아까 잘못한 게 마을자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을 자치죠, 예.

풀뿌리 마을 자치가 조금 행정의 통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이‧통장 부분을 이렇게 통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선9기 통영시장 선거 때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 이장단장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시장 안 할 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저 시장선거 3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실례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나 우리 배의원님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제 속을 안 와 보셨으니까 제 말을 모르시죠, 그죠.

모르죠. 우리 배의원님도 나 속도 모르고 금방 이 앞에 첫 질문에서 심한 말 했지 않습니까?

예. 해저터널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려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장님의 면밀한 검토 후에 민자유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의원님, 이거 해저터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지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면으로요? 그럼 제가 조금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간 안 가니까. 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해저터널 민자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해저터널 민자사업 최초 제안 사업비가 130억이었다. 민자 적격성 조사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32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반려된 사업을 사업명만 바꾸고 사업자는 동일한데 민자 적격성을 다시 받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자들 주장은 해저터널 민자사업자가 반려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송자들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사용한 사업 내용으로 민자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통영시가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예.

소송에 휘말려 있는 당사자가 대표로 되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대표의 사업을 통영시가 어떻게 보장하는지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민선7기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 그렇지요? 선정을. 저는 민선8기 와서 이 사업을 손도 안 댔습니다. 공청회 한번 딱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 의원님 하셨잖아요. 왜 이걸 확인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선8기 와서 꼭 집행부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30억에서 320억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의뢰합시다. 의원님이 그러면. 아니, 의원님이 이거 넣었으니까 의원님이 수사를 좀 의뢰시키면 어떨까요. 예?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민선8기 천영기 통영시장이 130이었던 사업을 서류 보완으로 320억 사업비로 증액했다, 320억으로. 사업장명만 바꾸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 이거 다 민선7기 강석주 시장이 한 겁니다. 왜 의원님 그때 관리감독 안 하셨죠? 왜 관리 안 하고 민선8기에서 민선8기 시장은 앞에서 이런 지적을 하죠? 아니, 그래 지적을 해서 의원님. 이게 의심스러우면 고만 의원님이 수사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공청회 할 때 오셔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싱가포르 이렇게 현장견학 가셨는데. 오셔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이 민선7기에서 한 걸 왜 반대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왜 반대하셨죠? 민선7기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으니까 이게 지금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 세 분 가셔서 반대하셨다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합당하면 이유가.

시장님, 다음에 좋은 자리 마련하셔서 질문하시고 오늘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해저터널 민자 사업이 있어서 질의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제가 여쭤보면 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의원님이 그 부분을 쏙 빼고 가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미디어 아트사업 테마파크 사업은 사실 조금 제가 볼 때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민선7기 우리 배윤주 존경하는 배윤주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다가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민선7기 민주당에서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봉고차 해가지고 되면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봉고차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민주당 특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한번 답을 듣고 싶어요.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기회가 되면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질의할까요?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곧 할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통영시민은 몇 %나 반대하실지. 마치 분위기가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이 전국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진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셨어요. 시장님, 직설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싼 방법으로 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오염수 버리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망신은 뭐가 망신을 당했습니까? 의원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망신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리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응계획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 빼고 다리 꼬리 자르고 그 한 마디 갖고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무슨 망신을 당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다는 발언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민의힘 경상도당 대변인 시절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기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참 처지가 시장님을 이해를 절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시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시장이 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줄까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서 다핵종제거설비와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및 성능 점검 결과 등 수집한 각종 자료를 심층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정부 및 경상남도의 대응을 같이 하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적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시장님의 입장이십니까?

예. 제 입장입니다. 저는 뭐 상부기관인 도와 중앙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영시민들도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대해서 100% 찬성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막을 것이냐, 과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와 또 도와 통영시의 관장하시는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하시기가 최선의 답변이 기존의 룰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제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방법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30년만 육상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년 정도 좀 지났지요? 근데 굳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에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비용문제입니다, 비용문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일본 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 반 80% 이상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장님! 그래도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정부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시장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면 먼저 일본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국 어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방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가 된 게 아닙니다. 시장님. 우리 할 일이 없을까요?

한 번 좋은 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시장님이 대변인 시절에 하셨듯이 최소한 우리 수산1번지 지자체장이시면 그 지리적 특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같은 당이시기는 하지만 고자세로 요구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 있는 여수나 거제나 인근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함께 논의하자, 해보자.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고 생각보다 이게 중앙에서 결정하셨지만 이거 생각보다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을 좀 하소연하다시피라도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꼭 해주셔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 시기지 않습니까? 아직 방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게 좀 시장님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되고 나면 우리 통영시 수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 의원님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수협 단체나 어민들 대표들하고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망신을 맞았다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확실치 않는 대답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 단계별 대책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으신데.

예. 한번 해 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 수산업이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련된 우리 시의 단계별 대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 상황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수산업 또한 판매부진 등 소비둔화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수산분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어 통영시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약청 통영식품검사소에서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전 단계, 유통단계, 수입수산물 통관 전 단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근해통발수협에서는 이동식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더욱 꼼꼼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내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통영시 수산물의 안정성 인식 제고는 물론,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매주 금요일 제공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안내 메일링 서비스 제도를 각 수협단체를 비롯해서 읍면동을 통해 전 시민 대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방사능 검사 결과 팝업창 게시 등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 뒤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시,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정부에서 국제해양재판소 등과 긴밀한 협조로 일본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어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만의 정책이 참 갖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중앙정부나 해수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나 우리 시장님이 속이 타는 것은 그걸로 부족하다는 우리 지역의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저기 뭐 충청도, 충남 보령 이런 쪽도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 우리 지역에 느껴야 할 이 타격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가정책이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불안감,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시장님도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서 멈추지 않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모두가 자유무역주의 대세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우리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예전에 2011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되려 부작용이 일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때도 괴담이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 금지에 대해서 금지조치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본은 제소를 했고 IAEA는 일본 유통되는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졌습니다. 1차 패소했어요. 그런데 패소해서 1차에서 2차 승소한 것은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시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환경의 잠재적 위험까지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괴담을 잠재웠고 이 당시 야당에서도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 수산물도 안전했습니다. 관련 당사국의 특수한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절박한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박합니다. 그럼 절박하면 이깁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류되었을 때는 저 이상의 타격이 옵니다. 그러면 바다에 전혀 접해 있지 않는 대구시장도 반대한다는데 우리가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생산자이고 총 경제 수입의 40%가 넘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이 너는 당이 다르니까 그렇구나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울어야 합니다. 크게 울어야 합니다. 이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자료 설명) 지금 보십시오. 한일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책과 우리나라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대책은 어민 직접피해가 현재 없습니다. 일본은 보십시오. 2년 동안 기금을 국가에서는 기금을 만들었고 도쿄전력에서는 지역, 일본 전역에 대해서 업종 상관없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기한도 제한을 두지 않고 30년 동안 피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민들을 자기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만약에 방류가 되면 지금 우리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우리 어민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수산물 안전하다고 해서 방류했는데 안전한 수산물은 무엇을 근거로 막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는 정말 불안하고 저는 정말 막고 싶은데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우리 시민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찬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들이 희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주고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에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 토론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고 뭐 지금 전부 다 도고 서울시고 기초자치단체고 전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이리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님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시정질문 하고 도정질문 해봤지만 많은 시간 소요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내는데 좀 정말 만에 하나 일본이 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거를 서로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 질문 내용을 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순서를 마지막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시 해양수산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이 문건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민주당 시절에 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합동 TF보고서입니다. 참 지금 똑같습니다. 누구라고 이름도 거론돼 있습니다. 이 거론된 내용들을 정화성능처리 확보 어렵지 않다,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려우며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삼중수소 해양 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착해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전부 다 민주당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과학자가 한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3일 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 중앙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돌파리 저격한 영국석학 이재명 과학 좀 배워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사능 40년 연구한 앨리슨 교수입니다. 이거 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22일이면 어제 나왔네요. 이런 내용들이 저도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왜 후쿠시마 오염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정부에 일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이 바뀌지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짧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방류한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여당의원이었지만 우리 시민과 어민들과 함께 반대 결의대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당장 내일모레 방류한다는데 왜 우리 어민들과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하는 데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는 토론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예.

어떻게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방류를 강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걸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득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토론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와 닿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류 전이기 때문에 일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갈 수도 있겠지요. 시장님이 행동하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3년 3월 15일자로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이미 냈습니다. 어민피해 보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됐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방류 전에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것이 능사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자리였습니다. 방류했다? 당연히 한 목소리로 항의하고 피해보상 촉구하겠죠. 우리 세금 내놓으라 하겠죠. 그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그 얘기 한번 논의해보자는 자리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성격 화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통영은 궤멸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한데 우리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연대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 아직 방류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시고 방류하고 난 다음에는 피해 보상하라고 같이 목소리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반대했을 때 일본이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우리가 국민들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을 설득해 갈 것인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자.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침묵하고 있지만 많이 불안해하는. 불안해하는 이.

많이 불안합니다. 오염수 방류할까 싶어서.

예. 이런 것들은 잘 대처하는 그런 자리가. 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일단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이거를 머리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논의하자. 군권과 인사권을 가진 상왕 태종과 그의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런 힘이 없던 애송이. 그 작은 여렸던 왕이 신뢰를 얻어 가장 큰 성군이 된 그 초석은 소통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대에도 같은 크기의 능력치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모으느냐, 또 그 시너지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설득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대한 국민입니다. 통영 시민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선을 긋지 않고 편도 가르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과 함께하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그 피해를 최소화해 낸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히, 분명히 이 시기에 우리를 기억하며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