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업무에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7억 3,8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975만 원 대비 17억 4,8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시․구비 보조금 이자반납에 1,315만 1,000원, 132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억 6,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10억 원, 138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12억 1,17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9,610만 4,000원 보다 4억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19쪽,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축제 지원근무자 급식비에 820만 원, 무전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우수마을축제 지원에 시비 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북구 문화원 사업지원에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문학거리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떡볶이 페스티벌 축제지원에 시비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분야로 공공요금 증액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위탁사업비 운영보조금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문체부 균특사업이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균형특별회계 4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16억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322쪽,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557만 2,000원,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1,9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7개 사업에 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애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하고 축제를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대표축제가 될 거 같은 떡볶이 축제 무사히 마친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축제 관련 추경요청 내역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특허 상표등록이나 미리 준비해서 잘 지원해 주셨고 무전기 구입,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많은 인원 중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해야 될 거 같고 새해맞이 행사에 보면 함지산, 오봉산 새해맞이 여기에 우리가 안전요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요원 배치 금액이 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증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함지산은 안전요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서, 오봉산에는 없었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제를 할 때 주최는 함지산, 오봉산 교차로 축제를 개최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또 함지산에 개최할 때도 오봉산에도 오르시고 해서 양쪽에 안전요원을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새해에 새벽에 올라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올해도 가보니까 일찍 2시간 전에 올라와서 배치를 하는 모습 그리고 하루 전날 한번 리허설 비슷한 거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축제 지원에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인데 그때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구비로 우리가 1천만 원 받은 것을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올해는 무태 쪽에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이틀은 문화원에서 하는 타이틀이니까 내년에는 이 자체를 우수축제 지원으로 들어가고 문화원에는 별도의 예산을 또 1천만 원 정도는 올해 가져가야 될 부분을 양보하는 입장이 되니까 꼭 좀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그러니까 대행으로 나오셔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꼭 한번쯤은 짚어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시대에 문화의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 활용에 대한 부분을 꼭 필요한 거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라든지 공공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없던 것을 증액시키고 또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기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수업을 예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우리 도서관이나 또 문화원에도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북구가 아름다운 문화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애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떡볶이 축제 북구의 대표축제로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321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균특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조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과정부터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된 과정은 도서관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도서관 건립사업이, 그전에는 국가사업이었거든요. 균특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잡혀있던 4억 원을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0억의 예산 중에 원래 균특예산은 얼마 총 들어가 있었지요?

(방청석에서) 균특예산요? 잠깐만요……, 지금 균특예산이……, 전체 26억 4천만 원 이었는데요, 이것이 2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억에서,

(방청석에서) 22억 4천으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이양사업 속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럴까 표현상 그렇지만, 특히 태전동 화물차고지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예산 받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대구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엑스코 가스총회를 위해서 급하다고 그러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쪽으로 120억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도 없고 다시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거에 그쳐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사업 속에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맡아놓은 예산을 뺏겨가지고 다시 구걸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졌는데 우리 도서관 건립에서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당연히 확보될 줄 알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 주요사업인데 왜 이 사업들도 지방이양사업들로 되어지면서 향후에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걸 질의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2023년 올해가 마지막 재원이 조달되는 그런 연도여서 90억 원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일단 대구시 믿고 있어봐야 되겠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19페이지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1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게 몇 군데이고 평가위원회를 여는게 연간 몇 회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은 떡볶이 페스티벌 업체 선정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경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현재 다른 위원회는 빛 거리 제안 거기 위원회 수당이 있어서, 지금 5월달에 제안서 평가할 때는 빛 거리를 먼저 당겨 쓰고 돈 통과시켜주면 이건 연말에 빛 거리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획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빛 거리 축제 위원회도 되어 있었고, 그러면 떡볶이 같이 3억의 예산이 행사 진행될 거 같으면 대행사 평가위원회를 분명히 연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정도의 예산 100만 원이 굳이 추경에 안 올라오고 당초예산 속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되지 왜 추경에 당겨쓰고 또 이 사업이 잡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획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에 위원회 수당 정도는 충분히 본예산에서 되어 있었어야되지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떡볶이 페스티벌이나 곧 있을 바람소리길 축제, 큰 우리 대표적인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주재 하에 우리 팀장님들 또 고생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랑 같이 한번 최종 총평회라든지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이 당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회의를 꼭 개최해 주기를 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내년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되고 꼭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어려운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식사자리라도 좋습니다. 간담회를 빌려서 가볍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또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니 아직 마무리 작업이 너무 많아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문화재단에 박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아직 흥분과 열기가 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인데 뒤처리할 게 소소하고 숫자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머리가 복잡한데 빨리 끝내고 위원장님과 행문위 여러 위원님들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저희 믿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18일날 양일간 개최된 떡볶이 행사에 성황리에 마쳐주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권애자 과장님이나 뒤에 각 팀장님들 또 뒤에서 후원해 주신 문화녹지국장님, 문화재단의 여러분들한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행사가 아마 무탈하게 끝난 건 제가 그날 10시 넘어까지 현장에 본의 아니게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잘한 점 보다는 못한 점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지적을 할려고 신경 써가지고 봤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쓰레기 분리하는데 직원 배치해 가지고 앞에서 정리를 하니까 좀 난잡한 쓰레기 처리가 안 되었고, 또 인상적인 건 10시 정도가 넘었는데도 안전요원들이 횡단보도 지나는 참여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거, 전반적으로 모든 게 어떤 행사를 하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하는 팀들이 있는데 모든 조건이 적합해 가지고 아마 무탈하게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을 우리 소관인 행정문화위원회 각 위원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5,116만 원 보다 9억 5,071만 원 증액된 32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재해대책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 국시비보조금 9억 5,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보조금 교부 통지 사업명과 예산서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의 시비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가로수관리, 조경지관리, 시설녹지관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3,154만 원 보다 25억 6,245만 원 증액된 164억 9,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27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에는 우선 조경지 정비 및 관리 공공운영비를 1,9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명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 3억 5,840만 원과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정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사후관리는 가로수관리 2억 700만 원, 조경지관리 9,540만 원, 시설녹지 관리 5,6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정비의 6개 사업 중 팔거천 벚꽃길 가로수 보호판 조성, 꽃보라동산 내 화장실 개보수, 구암역 옆 팔거천 제방뚝 화단조성을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도시숲 조성 2억 원을 변경하여 가로수조성 1억 원과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 원의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는 근린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억 8,2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399만 원과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분화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으로 편성된 11억 원을 참물샘공원 재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질마당공원 재조성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미소공원 재조성사업비로 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정비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긴급 방제를 위하여 7억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등산로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암지 및 산림휴양공간 유지관리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현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구암역 팔거천 제방뚝 화단조성 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지만 운암역에서 구암역 가는 길에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되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지니까 거리가 좋고 한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발에 걸리거나 넘어지고 또 낙엽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꼭 이렇게 큰 플라타너스를 계속 두고 가야되느냐, 그래서 그때 한번 물었을 때 벚꽃나무 팔거천 조경 조성을 한다고 해서 뽑아내고 또 몇 나무는 보면 잔디로 덮어놓았습니다. 잔디로 덮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 자꾸 웃자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에 대해 가지고 나무가 빨리 크는 속성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빨리 크다 보니까 뿌리생장도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인도 요철이 빨리 심해지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원한 그늘을 준다든지 미세먼지 차감이라든지 탄소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대 가로수 수종의 하나입니다. 그런 장점을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단점을 보완을 시기적절하게 해야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단풍으로 해가지고 낙엽으로 해가지고 청소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때 제때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을 한번 교체해 볼 의향은 없으시고요, 그 라인 길거리에서만,

수종개체가 사실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대구시 가로변별 가로수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시하고는 협의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러한 단점으로 해가지고 수종개체라든가 이건 사실은 대구시내의 30~40%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에는 시하고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매번 계속 민원으로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떤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이렇게해서 주민들이 다치는데, 그리고 인도블록 해 놓으면 이게 웃자라가지고 올라와버리고 매번 공사하고 이런 사항인데도 왜 안 하느냐 이러는데, 자꾸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으니까 한번쯤은 어떤 거리의 예시로 건의하실 때 진정성 있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물놀이장 7개 수질검사, 이렇게 수질검사는 당연히 여름철이 오기 때문에 해야되는 사항이고 이건 다르게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함지공원에 물놀이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또 좀 있으면 우리 동에 와서 사업계획서 설명할텐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도 물론 좋은 거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거 그리고 여름철이 아니라 가을, 이때도 같이 쓸 수 있는 기구, 그렇게 해도 좋은데 저도 제가 볼 때는 물놀이장에는 물 수질이 아이들이 균이나 이런 쪽에 첫째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지공원 거기에 물놀이장을 세팅할 때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물에 대한 어떤 여과 기술, 이렇게 축적된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33페이지에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 여기에서 가림막, 쾌적하고, 한번 제가 우리 자연휴양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함지산 정상에 가면 우리 고분군 가는 길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크게 데크로 해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전체 지역의원들이 올라가 보니까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 같은 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팀장님도 의견은 같은데 큰 공사라 헬기로 물건을 가져다 날라야 되고 또 그리고 딸딸이라는 기계를 타다 보면 계단이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다른 큰 공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를 수리를 해서 가림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큰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시기에 한번쯤 이게 공사가 가능한 건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쪽 구간이 저희들 부서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문화재 관계로 해가지고 문화재가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금 발굴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가 될 시점에 그런 판단이 그런 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충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건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큰 이슈가 언제 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은 세워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그런데 우선적인 거기 그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파고라가 있으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오래 머물고 또 그리고 광경 풍경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332쪽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전환사업에 대해서 내용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다른 가산공원이라든가 대천 생태놀이터 그리고 질마당 그리고 지금 있는 참물샘공원 중에서 지금 질마당이랑 참물샘공원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산이나 대천 생태놀이터 이런 건 사업에 없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사업을 진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대천공원은 거의 준공시점이 되었습니다. 다 완성이 리모델링 되었고 가산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면서 위에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교통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별개 건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업에 11억이 3억 5천, 7억 5천으로 나누어진 내용,

사실은 너무 어린이공원 재조성해서 뭉텅거려서 저희들이 11억을 잡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데 보니까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집행하는게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업무계획에는 3억 5천, 그리고 7억 5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이렇게 나누면서 또 1억이 증대되고 이런 내용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일을 하는데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내용이랑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랑, 이 확인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질마당공원은 7억 5천에 잡혀있는데 1억 2천 증대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러면 그런 근거는 뭔지,

7억 5천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처음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가니까 그 요구하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를 초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하신 부분을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억 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완성도를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자재를 고급스럽게 써야된다든가 아니면 안 하던 울타리를 더 쳐야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물론 위원님 하신대로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품이 고급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사실은 어린이공원 수준보다도 훨씬 2배 이상이 됩니다. 2배 이상이 규모가 크고 첫째는, 그리고 거기에 여름을 위한 수경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1억 원 정도의 소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일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이 정도의 이제 뭐 거칠게 말해서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그렇게,

그건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당위성이 나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되고 알아야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소공원 재조성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동천동에 있는 공원인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북구에는 거의 100개 정도에서 7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성을 해 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바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계신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들도 부서에서 1년에 5개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주자 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부터 그러면 여기 재조성에 대한 어떤 요구는 계속 있어 왔던거고,

여기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저희들이 공원이 이용하는 장소는 많은데 시대에 맞거나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바꾸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재원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부서나 과장님께서는 당장 올라온 거 외에도 지나온 것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만 저희 주민들은 또 잘 모르고 저희도 설명 안 해 주시면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씩 설명을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2쪽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에 1억이 증액을 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침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정상 부분에는 일정구간이 있습니다. 동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침산동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정상까지 못 올라가시고 밑에 주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상까지 못 올라가니까 그 밑에라도 조금 해 주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맨발산책길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맨발산책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부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맨발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실시한 명봉산에 조금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침산공원에 있는 맨발산책로가 조성될 때는 좀 거기에 맞추어서 실수하는 그런게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물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하여튼 잘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분석해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과장님, 추경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0페이지 도시숲 조성 부분에서 전환사업으로 된 예산 부분에 가로수 조성사업하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이런 차이, 예산 전환되게 된 거와 그 이후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팔거천 벚꽃길 가로수 보호판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 보호판 조성사업은 어떤 건지 예산 자체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로수 조성이라는게 가로수 식재라든가 비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 명품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저희들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팔거천 가로수를 보호판 하는 건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철재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정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좀 더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거천 전체 다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꽃길이,

팔거천 동로 부분에 그 부분에 일정 구간 안에 지금 벚나무를 개체하고 영남네오빌 있는 그쪽에 하고있는 그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거역에서 구암역 사이,

예예.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구간 안에 기존에 해야될 구간을 네이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무 심는 거, 가로수 심는 거, 다 똑같은데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고 명품가로숲길 사업이고 이러니까 참 헷갈려요. 예산편성도 왔다갔다하는게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그렇게 따라가는,

예산 내려오는 항목에 맞추어서 사업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예예.

그리고 앞에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지적한 맨발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1억 정도 예산 같으면 침산공원에 거리가 얼마 정도 맨발산책로가 조성되는지,

저희들이 현장은 우리 팀장님하고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가가지고 적정한 그걸 했는데 그때, (방청석을 보면서) 3·4백 정도 내려가는, 명봉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고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흙 포장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세굴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평지에 구간은 짧지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400미터 안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맨발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어떤 우리가 조성한게 명봉산 그리고 침산공원 상부에 있었던 이런 공원의 비탈에서의 어떤 산책로와 달리 최근에 매천동의 휴먼시아하고 한신더휴 사이에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조성할 때 맨발산책로라고 조성은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이용객이 늘어나 완전히 명품 맨발산책로가 저절로 이루어져버렸거든요. 최근에 우리 과에서 또 세족장도 하나 마련을 하고 이러면서 이용객이 훨씬 더 늘게 되더라고요. 시설이 좀 좋아지니까 흔히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지금 자꾸 시설을 보완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등산로, 산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바로 집 앞에서에 이루어지는 거 이런 쪽을, 그것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명품 맨발산책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설보완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지금 당장 보니까 어떤 가로수로서의 이런 덮어져 있으니까 가로등 불빛이 안 들어가니까, 야간산책, 아파트 가운데 있으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밑에 보행로에 조명을 밝힌다든지 가로수로서는 숲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어두워지지요. 그런 부분, 또 세족장 같은 경우에도 설비가 정말 임시 우리는 세트로 갖다 놓으면 끝인데 저도 좀 이용을 해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물이 튄다든지 하는 부분은 호스정리만 조금 더 잘 해서 신경을 써 주면 맨발산책로의 세족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봤을 때 우리가 기성품으로 설치하는 그 부분에 조금만 보완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었는데 해 놓고 하시는 이야기들은 주민들이 도로 물 튀지 않게 간이의자를 갖다가 발 받침대로 사용한다든지 임의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새로운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말고, 주변에 아파트 인근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마사보완만 좀 해 주면 굉장히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속에서 우리 사업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거기 지역의 특성이 뭐냐하면 아파트가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가셨을 때 야간이용자가 증가되었을 때 거기 오는 불편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숲이 있기때문에 그게 또 명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밟으면 이게 공기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 나무가 있어야 이게 또 명품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민해 가지고 저희들이 길을 정리하든지 다니는 길만 유도를 하든지 편익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동 방문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매천시장역에서 강변둑에 가로수가 없다해서 최근에 식재를 하셨던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5월말에 벚꽃나무 식재를 하니까 실제 물을 계속 주고 살리려는 노력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두 달 전 정도에 식재를 했었으면 활착이 훨씬 수월할건데 5월말에서 6월 그 무더위에 식재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기왕에 정리되면 나무 식재 시기에 맞게 조금 당겨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던데,

저희들도 사실은 3·4월에 식재 적기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부득이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게, 활착이 가장 좋을 시점이 3·4월인데 잎 나오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그거하고 사실은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정리해 가지고 잘 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거든요. 11월, 12월 예산 남으니까 한겨울에 보도블록 깬다라는 이야기하고 이 한여름에 왜 나무를 심어서 좀 활착하기 좋을 때 심지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속에 적기에 예산이 좀 집행되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39억 7,4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7,398만 원 대비 3억 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쪽, 구비 이자 반납을 위해 기타이자수입에 149만 원 편성하였으며 132쪽,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그외수입에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내시액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138쪽 국고보조금에 240만 원 편성, 140쪽 기금에 2,317만 원 증액, 146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1,7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2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8,207만 원, 16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23억 6,5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1,435만 원 대비 2억 5,1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9쪽,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에 총사업비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대응투자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7,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0쪽, 대구시 변경내시 통보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1,582만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3,220만 원을 각 감액하였고 지자체 분담금 감액으로 인해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3억 4,346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청 추가 공모 선정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41쪽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구시 변경내시 통보로 1,225만 원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3억 3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3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에 423만 원을 각 증액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5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보조사업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및 재단 성과급으로 2억 7,2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사업에 185만 원, 344쪽,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에 4,226만 원 각 증액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3억 1,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522만 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에 1,791만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1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청소년 복지 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양말석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1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증액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성과급, 이렇게 인상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운영 보조에 저희들 당초 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거의 8천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설치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거의 8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 성과급은 매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매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다음 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쪽에 간단한 궁금증인데 무상급식비 지원이 지자체 분담금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액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기정액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예산액은 그냥 총액으로만 나타내주셨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구분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하실 건지,

일단 예산 전체를 여기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고까지 다 합한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가 안 해 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초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도 궁금하고 그 내용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

이따가 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 다들 직원분들 복지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 대우를 더 잘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허정수 위원님 질문에서 추경에 매년 편성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궁금증을 하나 풀었구요. 그럼 제가 보다보니까 지금 이 청소년 육성재단 기관평가 부분, 작년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조금 저조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지,

……,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이고 작년에도 B등급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조하니까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그 성과급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급액이 기본급의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평균 지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로 다 90%를 받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등급을 S등급부터 B등급까지,

(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방청석에서) 청소년회관장 오대흥입니다. 원래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사항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기관에 대한 그게 얼마, 120%에서 구간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B등급 받으면 100에서 120%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회관에서는 아직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예산이 출연금까지 까먹고 대구은행에 빚도 내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120%까지 우리가 반영시켜서 주는 건 우리가 아직 무리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 처음 지급할 때는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100% 120% 사이에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때 직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같이하자 해서 80%만, 그건 지자체에 따라서 그걸 지자체 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80% 준 거고 올해는 그러면 아직까지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출연기관 기준에 따를 필요 없고 우리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1억 4천만 원, 100% 하면 1억 4·5천만 원 정도 되지만 90% 정도만 신청해 가지고 동참을 하자,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떤 기관에 따라서 평가가 좋으면 200%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밖에 못 받았다는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세부적으로는 이 90%라면 그 안에서는 이게 뭐 80 받는 분, 100 받는 분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안에서 90%의 전체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실상 단순 종사자에 대한 탈의실 근무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 연세 많으신 분까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하고 그런 걸, 원래는 계약직에서는 성과급을 안 줘도 되지만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고 일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까 싶어서 우리 정식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은 사실 작년에 125%까지 몇 명에 대해서 줬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단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60%에서 70% 사이에서 지급해 줬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관장님 생각에는 직원들 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직원들 간에 어떤 화합을 위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더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직원들 간에 안 그래도 지급률이 적은데 직원들 간에 차등지급을 하면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한번 여쭤본거거든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계속 제가 가보니까 똑같이, 처음 우리가 2020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거든요 시작하기, 지급을 했는데 사실 똑같이 주면 주인의식이 별로 없어지고, 어, 그냥 나는 일 안 해도 똑같이 주더라, 이런 부분이 아주 한 해가 지나갈수록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인사이동 되었을 때 여기 와서 고생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 쪽으로 저희들이 끌고 갈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고 이렇게 편성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오히려 이런 차등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갈등조정이나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기관평가에서는 꼭 A등급을 받으셔서 지급률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저는 먼저 340페이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매칭하면서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3개 동 중에 우리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했는 게 11개 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반환금을 보니까 거의 500만 원 외에 다 지급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올해 마을별로 1천만 원을 지금 당초에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도 1천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시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아까 저희들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보면 다행마을 운영이라고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나눔평가회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11개 동 외에 추가로 신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규 신청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나눔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마을이 있고 또 아닌데도 있고 한데 제 지역구여서 특별히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문동이나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는 특히 연경, 금호사수지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동에 인구 3만 7,500 동네가 두 동네인데 같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한 동네라는 형태가 되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수요가 더 있고 이런 쪽에는 한 동네에도 2개 교육나눔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게 형평에 맞지 4천 명, 5천 명이 있는 동네에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에서도 한 동네를 해서 경로당 숫자 모으기가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정말 어린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모으면 좀 활성화된 동네는 2개 사업체로 벌려볼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자니까 도로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수요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속에 조금 더 그런 세부적인 방법, 교육수요에 따라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종련 위원도 질의했고 해서 보충질의, 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북구에 산하기관 2개 중에 어떻게 보면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화재단이 늦게 설립이 되다 보니까 여건이 좀 나은 편이고 우리 청소년회관 재단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두 개 기관의 임금 그리고 성과급,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화재단 쪽하고 저희 쪽하고의 같은 연도에 들어와 가지고 할 때는 9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급식비도 월 3만 원씩 줬고 그다음에 효도휴가비도 20만 원씩 줬지만 제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복지 쪽으로 월 13만 원, 그다음에 명절 때 50만 원씩 각각 주고, 또 2021년도부터 의원님들 덕분으로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어서 지금 대구시내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런 쪽에 직원들을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구를 선호하는 입장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가 앤데믹 현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대한, 무조건 회원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또 대구은행이나, 저희들이 출연금도 다 갚은 사항이고 대구은행도 3억에서 2억 남았지만, 그걸 감수를 완료를 했을 때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약간 상승시켜서 복지 쪽으로도 신경 써 볼까 합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히 이직률이 낮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두 기관에 단순 기계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과지표도 객관성 있게 해서 차등이 생겨질 수 있겠지요. 우리 문화녹지국장님의 과제가 좀 큰 거 같습니다. 그 속에 결국은 국장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속에 두 기관에 그런 차이가 최대한 좁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건의사항이면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각 동마다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지요? 분기별 캠페인 활동을 나가고 하는데 실제 캠페인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가게를 가고 이렇게 할 때 전단지만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캠페인 볼펜이라도 한 자루 줄 수 있다든지 어떤 판촉 형태의 뭔가 좀 있어줘야만이 캠페인 활동하는데 좀 원활할건데 전단지만 달고 다니기에는 참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딴 곳에서 나왔는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게 우리 구청에서도 없고 그러니 각 동별로 회비로 그러면 얼마씩 장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자 이러던데 그런 예산은 우리가 전혀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활동비 외에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 3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자부담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아마 활동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에서 실제 캠페인 하는 용품까지 구입을 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 북구 캐릭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전체 동에 일괄 좀 구매하고 일괄 지급을 해 낼 수 있으면 저렴하게, 북구도 알리고 또 캠페인 활동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또 새롭게 만들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해주리라 믿고 349페이지에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확인을 했을 때 좀 비효율적이고 또 꼭 맞지 않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전수조사를 해 봤는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가능한게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예산, 회계 운영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따 와서 지금 대구시나 다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모범이 되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혹시나 그 프로그램 속에 조금 불합리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또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접수되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술단원이라 함은 어떤,

3백,

볼링팀 운영 351페이지, 실업팀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6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술단원이라 함은 어떤,

볼링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 쪽이라서,

그렇습니까, 단원이라고 하길래 예술단원이 있나, 치어리더라도 있나 싶어서,

운동부 보상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증액된 예산 잘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김현주 위원도 질의하고 했었던 내용인데 거꾸리 부분에서는 그러면 일단 2심 전에 일단 배상금은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40% 손해배상 부분을 30% 정도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실이 40%에서 30%로 낮춰보겠다하면 억울하다든지 과하다든지 주장하는게 어떤 내용이지요?

일단 저희가 하는 건 그쪽 1심에 한게 뭐냐하면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면서 운동기구 그 자체에 보면 이용방법하고 어떤 운동효과하고 이런 게 있고 그때 당시에 안내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그 안내문을 인정을 안 한 거 같아요. 있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1심에서 안내문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2019년도에 일어났는 일이고 주민 쪽에서 그런 식으로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없었다는 쪽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 야외운동기구마다 자체 안에 보면 제품이 출하될 때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점검되어서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설치한 부분이고 야외운동기구가 이것만 있는 것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1개 1개마다 어떻게 다 설명서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 철봉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발생빈도가 낮은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메긴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주장할 예정이고 이 사람이 금액 자체를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요. 본인의 수입이나 향후 치료비 이런걸 높게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촉탁 같은 거 할 때 두 군데 했는데 어떤 부분 어떤 걸 채택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다투어서 일단은 지자체한테, 사실은 지자체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게 없는 통상적인 그런 과정인데 너무 과하다, 이게 보통 판례나 이런데 보면 40%까지 부담한 거는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발생시점이 ’21년입니까?

아니요. ’19년입니다. 2019년입니다.

’19년입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피해자라고 그럴까, 다치신 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척추, 목 경추 이쪽으로 다쳤으니까 사지마비 이렇게 해서 조금 배뇨장애 이런 것도 있으시고 거동은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은 좀, 완전히 그러면 지금 비용이 나왔던 40% 금액 속에서는 개호비용이라면서 보호자비용까지 지금 청구해서,

보호자비용은 아니고 위자료는 있고 향후 치료비하고 향후 보장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호비도 있고, 간병인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대응했을 때는 영조물 배상보험의 안에서 처리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 피해자의 어떤 상태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갔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당초에 2019년도에 있었을 때 10월달에 하고 아마 11월달에 바로 사건이 접수되었는 사항이었고 이제 보통 손해사정인이 이런 거 조사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우리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 줄 수 있는 그걸로 하고 본인이 합의하는 걸로 사인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2021년도에 갑자기 우리는 1억 정도로 들어있었으니까 그때 3천만 원을 처음에 그걸로 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그 범위 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이 사람이 그 금액을 13억에 해가지고 우리 60% 해서 8억 얼마로 해서 갑자기 청구내용을 변경하면서 민사도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면서 바뀐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병세가 더 악화된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일단 2019년 당시보다 치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더 힘들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요. 아픈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거꾸리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게 테이프로 그냥 감아 놓았잖아요.

올해 지금 오늘까지 다 철거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 게 산에는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그건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 철거를 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까지 파악했을 때는 테이프로 둘러가지고 코팅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바로 철거할 수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설문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설문조사하고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철거를 원하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20개 정도 동에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설문조사 다 했더니 이용해 본 사람이 60% 이상되고 그중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사람이 80%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고 전주 16일부터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철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철거하고 나면 그 제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지요?

고물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위험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걸 다른데 팔기도 조금 그렇고, 일단은 당초에 한 회사에 이걸 반입해 줄 수 있느냐, 되사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단 관공서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위험하다고 철거하면서 그렇기는 힘들어서 일단 고철가격을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고철이 킬로그램 당 400원인데 저희는 450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자체 철거비용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2년 전까지는 가장 큰 민원이 거꾸리 설치 요구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설치된 대수가 몇 대 정도, 이번에 철거하는 대수가,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47대이고 녹지과에서 3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너무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철거를 해도 내려오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했는 건 다 철거를 했습니다.

50대 같으면 거꾸리 설치 1대가 얼마 정도,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때까지 쭉 설치했는게 2018년 이때부터 주로 설치를 했거든요. 경비는 9,2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최초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못 해봤었는데 어떤 그런 야외운동기구 관리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실제 단순 고장만이 아니고 사용상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이력 이런 것들을 실지로 관리를 해 나가자, 곳곳에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요구사항에 무조건 신설만 해서 갈 게 아니고 관리를 부탁하는 차원이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계속 신설만 해 갈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제대로 잡고 위험한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소수가 160군데 정도 되고 체육기구, 운동기구가 1,200대 정도 사실 되거든요. 야외운동기구에 보면 페인트 벗겨진 거부터 시작해서 나사 하나 빠져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연초마다 전수조사하고 정기적인 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사실 거꾸리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최근에 4월달에 전수조사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안내문, 구청 전화번호하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부착하라 해서 그거 시링 해 가지고 다 일일이 부착을 했고 앞으로 더 조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경비 2천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검단동 파크골프장,

맞습니다.

대집행 예산 경비인 거 같은데 지금 검단동 파크골프장 진행상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분도 행정처분이다 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쪽에서는 12월 30일까지 어쨌든 본인들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물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휴게실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거 같고, 그거 하면서 집행정지까지 같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쨌든, 보통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거 해서 다 철거해 버리고 하면 소송에 큰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진다해서 지금 소송 1차 답변서까지 저희가 제출한 상황이고 기일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이분들이 자진철거 해 주면 좋은데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쨌든 합법적으로 법에 맞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걸 다 제거를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역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어떤 대집행 경비는 따로 또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원에 기일이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향후 재판일정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론은 거의 1년을 끌고 간다고, 계약기간까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간다고 봐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한번 해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잡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하천법을 위반한 거는 맞잖아요. 허가 안 받고 설치한 거는 맞는데 협회 쪽이 주장하는 건 공작물 설치 허가 자체가 유역청에 있는데 왜 처분을 구청에서 했느냐, 이거가지고 처분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면 토지의 점용인 부분은 저희가 위임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역청에서 시로 되어 있고 시에서 또 저희한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도 다 맞지, 일단 점유가 안 된,

지도단속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누군가가 답변을 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유역청에 물어봐도 그렇고, 법원 판결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원판결이 계약기간 12월 31일 종료 이전에 판결이 나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저절로 연장을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 1월 1일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의 행동 여건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시설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든 저희가 운영하든 어쨌든 사실 지금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해도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쉴 장소라든지 또는 제초기라든지 넣어둘 장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나가는게 맞으니까 일단은 불법인 시설물들은 어쨌든 제거되어야 되는게 맞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2월 30일 전에 만약에 이 재판이 결과가 나면 30일 끝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이 철거를 해주든지 안 되면 저희가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만약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될 수도 있다고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끝날 때까지 가게 되면 이게 사실 민사소송과는, 소송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지해 있지만 사실 소송과 별개로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 낙동강유역청이나 이런데서 시정명령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먼저 철거조치가 나오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대집행은 법원 판결 이전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 유역청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게 본인들은 행정대집행을 시에 위임해 놓았다고 그러고 시는 구청에 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상대편은 반대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기는 서로 부담이지 않겠나, 어차피 법원판결을 받아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에 서로 다시 중재를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끝까지 합의하는 과정이 제일 좋거든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좀 노력하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법원 판결만 서로 기다릴 게 아니고 중재를 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끝난 이후도 서로들 간에 앙금이 줄어들고 또 일도 시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른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 부분 구청사 유지보수 3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