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133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117억 2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 먼저 농업정책과는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82억 2400만 원, 농어업인수당 37억 6900만 원 등 총 246억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2억 원, 학교급식 지원 237억 4200만 원 등 총 355억 6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7억 93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3억 2800만 원 등 총 117억 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2억 600만 원,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및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4억 3800만 원 등 총 62억 2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53억 6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32억 7800만 원 등 총 188억 3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2억 10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0억 7100만 원 등 총 147억 5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9개 사업 177억 43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20억 6400만 원 외 5개 사업 32억 7000만 원을 이월했고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32억 원 외 10개 사업 84억 2200만 원, 축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 9200만 원 외 3개 사업 5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4억 5800만 원 외 5개 사업 32억 5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300만 원 외 11개 사업 22억 7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0억 5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 1억 7500만 원 등 총 14억 59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5200만 원 등 총 9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7페이지 축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1억 1600만 원 등 총 4억 72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1100만 원 등 총 92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1억 69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산불예방대책 5억 5700만 원 등 총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안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예비비 예산현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4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축산과 산란계농장 AI 발생 살처분 처리비에 4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부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기타보상금하고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변경해서 쓰셨는데 보험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얼마나 나갈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조금 힘든 부분이 인원이 늘어났다가 시기적으로 줄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는 사업이죠? 농업

농촌인력 중개니까 도시민이라든지 농촌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받고 그다음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측이 불가하니까 매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을 모자란 부분으로 조정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도비가 몇 퍼센트죠?

국비가 40%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중에 도비가 7%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13%는 시비고요.

그러면 80%가 국비입니까?

아니, 80%가, 지금 자부담이 20%고요.

자부담은 20%?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그죠? 지출액을 반밖에 안 쓰셨는데 반납금이 도비, 국비 반납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 시비는 2억 3900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산추경할 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남았냐 하면요. 면세유를 사용할 때 겨울에 날이 추울 때 보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업 시기가 3월부터 12월 9일까지 그러니까 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 추울 때 많이 해야 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정해줬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1년을 계산하고 하면 우리끼리는 얼추 집행이 되는데 3월부터 12월 9일까지 시기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원래는 12월부터 1월, 2월까지가 한참 춥기 때문에 보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시기가 빠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지원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네요.

예. 작년에 유류가 급등해서 전쟁 관련해서 유류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렇죠.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시기가 정해지는 바람에

올해도 사업이 계속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올해는 사업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는 전기 쪽으로요. 전기료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할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반납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민원 옆에 있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항상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전에 가서 보니까 축산과든 농업기술과든 산림과, 공원관리과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일 민원 많은 데고, 현장에서 제일 뛰는 분들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오시라고 하면 바로바로 오시고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한 안타까운 점도 너무 많습니다. 예산 숫자 계산이야 어느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출중하셔서 다들 대단하신 분들만 오셔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서울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82%입니다. 우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김해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평야 하면 김해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이랬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해야 할 데가 어딘가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결과에 감사받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어요. 이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됐던데 또한 기금이 많이 됐어요. 기금은 저도 압니다. 농업진흥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60년 동안 계속해오던 방식으로 기금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도 쓰고 싶은데 농촌은 계속 감식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은 많이 늘어나고 저수지는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가 기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많이 남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들어갑니다. 아주 무서운 효과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필요 없는 돈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해, 두 해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60년 동안 해봤으면 이제는, 우리 농업 많이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팜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금을 받는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기금만 받으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기금이 많이 남았어요. 기금도 자본기금이 아니라 시비 매칭이 되다 보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갈 길이 어디인가. 저수지도 많이 없어지고 한림 이런 데 했으면 옛날에는 농지 많다고 우리가 자랑거리라 했습니다. 장유 김해평야라고 자랑했습니다. 장유에 아파트만 들어서 있지 어디 김해평야가 있습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기술과도 정책상 국장님도 일 잘하시고 과장님들도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 계신 분으로 압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좀 아쉽지만 이제는 또 뭔가 사업의 방향이 시대로 바뀌어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고 들어갑시다.

김창수 위원장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보니까 우리시 전체 중에서 농업인이 1만 8~9,000명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같습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된다. 재래식으로 해서는 어쨌든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미래농업을 보고 청년후계농도 조금 더 육성하고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시장님의 당부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 농업이 나아갈 방향,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차근차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고 폐기할 건 이제는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를 하시고 어디에 집중해 주실 분야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돈이야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표면적인 예산 많다고 기금만 계속 받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될 정도만 받으셔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표 41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 역사와 전통이 오래돼서 성과목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법에 또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죠. 근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400페이지 보면 농업정책에서 청년들이나 미래농산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여러 가지 요건에서 다 100% 달성을 했어요. 기계 임대사업, 여성농업인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랬을까요? 계속 농업이 없어지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했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22년도에 사고이월이 전부 얼마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3회나 결산추경 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해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6건 정도 명시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추경을 좀 많이 해서 12월 3회라든지 4회 때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그해에 사용할 수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농업은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변명을 댈 수 없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와야 되고 콩 심은 데 콩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태풍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비가 오는 것 알아야 하고 겨울철에 장마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상을 하셔야죠. 성과를 내야죠.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을 한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사, 공용 관리 이런 것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사는 지금 기초해서 뼈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하시고 있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2년 사업으로 사업이 된 거거든요. 예산이 총 21억인데 국비 먼저 내려오고 다음에 도비 내려오고 우리 시비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조금, 효율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을 넣고 명시이월을 넣는 이유를 밖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만 회계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이가 없는 게 한 600억을 예비비로 넣어 놓습니다. 이월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82%의 재정자립도가 있어서 돈이 철철 넘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서두에 했냐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다 넘겨놓고 이러면 그 돈이 다 어디에 가있습니까? 제 얘기는 시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그것 틀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업하고 회계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3차 추경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지만 예상했던 것은 차라리 집행부에 넘겨버리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사고이월로 돼있으면 누가 봐도,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서 객관적인 입장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왜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그것 아닙니까? 맨날 코로나 핑계 대고 3차 추경에 내려오고 돈이 늦게 내려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청사 짓는 것을 수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의 관리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농업인교육관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교부되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희 부서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거든요. 그해에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3회나 4회 추경 때 편성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해를 넘겨서 우리 시비를 확보 못 하면 전부 다 중단되는 사업들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농업인교육관도 2020년 11월에 사업이 결정돼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그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이고요. 생태농업단지라든지 이 사업도 3회 추경 때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돼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2021년 12월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고 사업들이 전부 다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할 시기를 다음 해로 안 넘기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전부 이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금액들이 우리가 예산서로만 보다 보면 몇억, 몇십억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모아놓은 게 600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이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확실히 보셔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결산하든 뭘 하든 직접 찾아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질의보다는 우리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성과지표도 보시면 거의 100% 이상 다 달성하셨습니다. 2023년에도 특히 단감농가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도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안 쓰고 이러네요. 왜 이렇죠?

축산과 같은 경우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ICT 융복합사업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하다 보면 농가들이 연말 돼서 포기한다든지 연내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를 받다가 부득이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라든가, 혹시 여담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돼지는 최소 몇 마리를 키워야 돼지를 키운다고 할까요?

보통 가족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한 2,000두 이상 정도는 돼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0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소는 한 몇 마리 정도 키우죠?

지금 한 710농가에서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돼지는 108농가에서 19만 8,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사업 많습니다. 그죠? 중점적인 사업 양돈, 축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메이커도 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 다음으로 양돈이나 축산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보고 있으면 투자를 대고 있는데 액비 살포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을 참 많이 합니다. 흔히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 게 그게 많이 되죠. 악취개선사업에 돈이 해마다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해마다 한 얼마 정도 투자가 될까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보통 매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비도 좀 많이 투입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동안 또 그 분야에 계셨고

국도비가 지원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공모신청을 해서 악취 저감에 관계되는 시설이라든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할 때 과감하게 농가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한 20억을 악취 저감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양돈이라든가 축사를 하는 데 가보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건가. 제가 직접 가보면“어떤 아파트인데 저렇게 돼있노?”이렇게 묻는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파트 아닙니다. 돈사입니다. 축사입니다.”이러면“예?”깜짝 놀랍니다. “빌라인 줄 알았다.”그러니까 우리 김해가 그 정도로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농가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가. 수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저희가 민원 발생하는 생림이라든지 한림 위주로 악취 저감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 객관적인 입장밖에 못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돈이 많이 남습니다. 기금이 또 많이 투입되고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융자도 나오고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사실 농가나 축산 같은 데는 연구용역을, 아까 보니까 어디에 연구용역을 내놨던데 이제는 연구용역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방향을 갈 건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지금 농업이고 산업이고 모든 게 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0년 만에 바뀌는 게 필요하듯이 이런 것도 지금 50년 만에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연구용역도 좀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잠식되어 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고 제가 봐서는 우리 김해의 주력산업으로 해도 되겠는데? 투자도 많이 해놨고 기반시설도 잘 돼있고 이래서 축산과 같은 경우는 산업으로 해도 진짜 손색이 없다.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이런,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집중하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축산 장기발전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형편이, 우리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는 못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할 때는 큰 목소리를 내셔야지.

알겠습니다.

안 해주면 저한테 얘기하이소.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하든가 시민들이 알고 우리 입으로 말이 나간다 해서 의원 입으로 나갑니까? 이런 것을 지금 공개방송을 전 세계적으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해시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밀실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할 건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책이 바뀌고 50년 만에, 60년 만에 바뀔 수가 있죠. 예산을 삭감할 때가 있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연구용역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기타보상금에 800만 원이 있는데 사용 안 하시고 그죠?

예.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죠?

송아지가 적정가격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두당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적정가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감했습니다.

했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예.

감액을 했습니까? 감액했으면 잔액이 0이 돼야죠.

담당팀장님 답변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결산추경에 감 조치가 안 됐습니다. 잔액이 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축산농가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축산농가가 잘 될 때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많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힘들 때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과장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그 정도 생각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림이 제 지역구고 축산농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김해를 바꾸려면 농업기술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오랫동안 계셨고

감사합니다.

숫자 계산만 하고 오셨습니까? 숫자 계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셨을 건데?

예. 사실은 지금 농업 쪽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예측 농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예측 농사가 되었는데 사실 예측 농사가 어렵다 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칠산 참외 농가가 한 모종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세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확되고 같은 집에서 가져온 네 사람은 10일 후에 심었습니다. 터울이 10일인데 네 사람은 수확을 거의 못 했습니다. 거의 아예, 보통 단동하우스 두 망이 있는데 한 망당 한 박스밖에 수확이 안 될 정도로 기상에 이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아열대기후에 맞는 작물을 실제로 센터에서 시범도 하고 있고 농업인에게도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책을 많이 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청년지도자, 정보화 마을별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과표는 맨날 하는 일마다 34개, 32개, 이점 몇 프로, 4.1% 이런 식이고 사실 참외를 한 번만 따는 줄 알았는데 세 번 따는 데도 있더라고. 그게 기술이잖아요. 지금은 토마토를 1년 내내 따고 있더라고. 아니, 60년 전에는 그렇게 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서 컴퓨터가 더 잘하고 엑셀이 잘해요.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를 기계가 따고 토마토를 기계가 따더라고. 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냐면 농어민들의 제일 얘기가 인력입니다. 인력 개발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애 안 낳는데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우리 애도 농산물 안 시킬 것 같아. 그러면서 농산물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개발해 주셔야죠. 토마토 따는 기계도 갖다주시고 고추 따는 기계도 갖다주시고 인력이 없다는데 이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셔야 돼요. 돈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직접 가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김해에 있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도 농업이 퇴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느 산업보다도 잘 되는 산업이 앞으로 미래 값어치가 있는 게 농업이라는 거죠. 그럼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농어민들이고 축산인들이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력이더라고. 산딸기 많이 열리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안 따면 못 따는데 어떻게 딸 건데? 못 따는데 고추 아무리 많이 열리면 뭐 할 겁니까? 현실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술의 방향이, 과장님 혹시 몇 년 되셨죠? 한 35년은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알잖아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렇게 변할 줄 어째 알았습니까? 고추를 따는 기계가 있을지 토마토를 따는 기계가 있을지. 1년 내내 토마토를 딴다는 게 그런 기술을 이제는 농업기술과에서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농어민들한테 축산과 농업이 쇠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왜? 우리 김해는 그게 자랑이니까. 김해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기술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시고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고 뭐고 빨리 만드셔야 돼요. 왜 예산을 이렇게 나누세요? 왜 농업이 퇴진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생각하셔야지 30년 동안 맨날 예산편성 이렇게 똑같이 해오시고 성과표 맨날 똑같이 해오면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1,200% 달성을 해왔더라고. 왜 100%밖에 달성을 못 하느냐 이 말이죠. 1,200% 달성해오면, 우리 제일 힘든 게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데도 있지만 공직에서도 소외되시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일은 제일 열심히 하시면서 진급은 안 시켜주고, 1,200% 성과 내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성과표는 제일 없으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해에 또 그런 기업을 하고 계셔서 청년들이라든가 앞으로의 일자리라든가 차후의 김해 먹거리로, 땅 넓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여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표를 보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농업 여건이 인력뿐만 아니고 전기료라든지 각종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이 겹쳐있는 입장입니다. 실제 스마트팜이라고 첨단 관련 기자재가 자꾸 접목되는 것도 인력 대체용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편이고 다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나름대로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전체적인 인구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내 되면 10명 중 8명은 농사를 못 하는 입장이고 두 명은 기계화에 접목해서 농사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계화되도록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과장님들 다들 현장에 항상 뛰고 또 농업을 많이 발전시켜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e-비즈니스라든가 소득 창출 이런 예산 이제 넣으세요. 넣으셔야 돼요. 3년 동안 내내 예산 안 넣고 있고 지도자 교육 이런 예산 넣으세요. 넣으셔야지 매년 해마다 똑같은 예산 받지 마세요. 조금 더 받으세요. 국장님 능력 있을 때 이런 예산을 해줘서 우리 김해시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예산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이야기하잖아요. 정당한 건 정당하게 받아와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다음 세대가 살죠. 저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 안 살아서 이런 게 현실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실증시범포 말씀하셔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실증시범포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연구비가 440만 원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쓰시지도 않고 전용시켰다가 다른 품목으로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썼네요. 그죠? 했었네요.

실증시범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연구용역비

자재를 많이 쓰고 하거든요.

아니, 시험연구비 여쭤봤어요. 재료비 말고 시험연구비가 44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30만 원 지출하고 그죠?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487페이지 결산서

시험연구비를 재료비로 변경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연구비로 잡았으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용역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실증시범포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이 시험연구비 예산과목보다는 재료비로 예산과목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예산 잡을 때 어떤

아마 처음에 예산 부기 잡을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런데 또 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잡으면 좋을 텐데 원래 있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방식 그대로 잡으니까 이런 부분에 미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증시범포에 소모품 재료 구입 위주로 많이 잡아놨는데 연구비가 다 지출이 안 되고 재료비를 목을 변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시험연구비가 뭐 하려고 예산 잡아놨느냐 어떻게 사용하려고 시험연구비를 잡아놨느냐를 여쭤봤고요. 그 연구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든 변경사용해서 쓰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 30만 원을 연구비로 썼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연구비를 쓴 게 아니고 재료비로 쓴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재료비로 변경해서 보니까 농자재 종자 이런 것 구입한 거니까 아마 재료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 웃긴 게 재료비로 썼으면 재료비로 전용을 다 시키든가 국장님 그죠? 그래야 되는데 30만 3000원 이래서 지출액은 또 30만 2500원, 500원은 또 남겨놨습니다.

예.

이런 결산서를 제가 처음 봐서

위원님 그러면 상세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험연구비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강성식 공원녹지과장이 국외여행에 따른 해외 체류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산림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의 문화를 많이 바꿔놓으신 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시고 시민들의 민원도 너무 처리 잘해 주시고 예산서에 있는 얘기야 그렇습니다만 참 힘들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역할에 비해서 뭐 어떤가 개인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공원이라면 3대가 같이 쓴다.

예.

그것을 많이 바꿔놓으신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과로 가셨다가 또 공원관리과로 가셨다가, 지금 오랫동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4년째 같은 부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4년입니까? 그러셨습니까? 전문가다 보니까 저하고도 많이 충돌이 생기고 이랬는데 어린이공원을 3대가 쓴다고 해서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계실 때 한 번씩 가보시면 또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안 했으면 또 언제 했었나, 저는 과장님이 했으니까 했다고 봅니다. 문화를 바꿔놓고 김해시의 시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론을 많이 해놨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몇 년은 안 됐지만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직접 옆에서 봤고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항시 함께 뛰었던 것을 보니까, 엑셀이 더 잘해놓은 이런 표를 보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공원녹지과 감사결과를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약간만 개선하면 감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던데, 저희가 있을 때 수경시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감사가 많이 걸려서 저 또한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놓고 관리, 개선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만들어놓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있을 때야 잘했지만 또 가고 나면 다르고 이래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하고 저는 행정이 제일 못하는 게 이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전이 안 되고 삼십몇 년을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표도 만드시고 교육도 잘하셔서,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문젯거리가 안 되는데 수경시설이나 이런 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도 너무나 행복한데 옆에서 사이드로 보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가 보던데 큰 민원은 아니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이제 편성하세요. 편성하셔서, 올여름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놨는데 한번 가보시면 야외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고 그만큼 많은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행복하고 다음에라도 항시 직원분들 이하 뿌듯한 감성으로 일해 줬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 1차 질문은 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좀 오랫동안 했던 사업인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죠?

2019년에 첫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 한 4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은 기존 산림청에서 나온 게 개소 당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대상지 선정에서 적합성만 판정되면 구역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아, 구역에 있어서는 몇 개소가 지정되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한 건당 그냥 10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70억에서 80억 정도, 미세먼지는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큰 대형사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대형사업이자 우리 시민들의 역할로 보면 향후 또 표가 나는 사업이고 투자를 안 해놔도 되는 데가 있지만 도시에 지금 아파트 문화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을 보면 옛날에는 나무 자체가 그랬지만 그 자체도 좋고 엊그제 숲속 마라톤 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런 데도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나무였지만 이런 미세숲이라든가 큰 국책사업으로 했던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표가 나는구나 이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업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만 사실 도심에도 큰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해놓은 데는 있지만 그 당시에 해놓은 것하고 지금의 과장님들이 계실 때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제시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현재 공원녹지과장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과장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있는 팀원들이나 팀장들이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금 팀장들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공원녹지과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지가 산업단지하고 고속도로변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바람길숲사업을 산림청으로 해서 200억 사업을 유치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심 속 쪽에도 도시숲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람길숲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기존 도시의 골격이 조금 구축되지 않을까. 또 숲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시들이 아, 작은 도시숲들이 곳곳에 네트워크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근린 생활권 속에서 흔히 말하는 역세권처럼 숲세권 속에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숲을 맞이하는 부분이 이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도시공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도시공원에서도 이용객 저감에 대해서도 숲세권으로 만들어서 숲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해시가 단점이 하나 있다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이 기존부터 해오시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 명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숲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김해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가 많다고 그러지만 한 40년 전에는 거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듯이 장유라든가 내외동이라든가 구산동이라든가 어방동이라든가 지금 다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도시 모양새가 그런데?’이럴 때 나무가 좀 아쉽다. 너무 현장으로, 그래도 그 당시에 땅값이 싸다 보니까 공원을 많이 지어놔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보니까

맞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내외동이나 숲도 가져가듯이, 공원일몰제라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샀잖아요.

예. 맞습니다.

샀듯이 기존 있는 공원 같은 곳도 국장님도 우리 시장님 또한 돈을 들여도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만드실 거라 봅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중심이 안 됐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렇듯이 미세숲라든가 이런 것도 도심 속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행정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산불예방대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34억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잔액도 남았고 이게 내나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 인건비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 설명과 변명을 같이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운영되는 산불감시원 인력이 약 200명 이상입니다. 보통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지출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되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일단 돈이 조금 여유분이 생겼던 게 전문감시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결격사유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기간 동안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좀 남았고 또 두 번째는 우천은 근무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 하루 빠지는 게 아니라 이틀을 쉬게 됩니다. 보통 비가 오면 그다음 날까지 쉬게 되어서 우천일수가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하시다가, 산불감시원 하면 길에서 서서 지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활동도 해야 하고 순찰도 해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감시도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조기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여유분이 생겼는데 사실 보통 결산 때 남은 기수를 빼놓고 잔여 1~2억 정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황이 좀 달랐던 게 건조기후가 계속되면서 삼척 산불하고 그다음 합천, 밀양 등 2만㏊, 800㏊ 이상의 대형산불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산불 기간은 남아있고 이것을 먼저 삭감하기에는, 사실 만약 중대형 이상의 산불이 났을 때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 하게 되면 2.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삭감하고 났을 때 대책이 없다 보니 일단 자체적으로 삭감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불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 안 나서 좋았는데 예산 측면에서는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200명 이상이면 읍면동별로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영에도 10명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요.

예.

지역감시원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어 있고 지금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실제 재산 정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체력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의 요건은 많은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는 조금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는 점과

그런데 처음에 감시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체력검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건강하신데 떨어지신 분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

기득권이 있거든요. 산불 여기에 아시죠? 산불감시단분들

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요.

예.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산불을 위해서 진짜 불나면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공정하게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모집할 때는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올해 와서 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블라인드 면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순차부터

사실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50대나 60대 지금 집에 계시고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70대가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 불만이 장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이것 어떻게 안 되나?”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공정하게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단위산업으로는 산림경영이고요. 세부사업으로는 간선임도 개설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1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감리비를 44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잔액이 또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안 써도 될 돈인데 또 잔액을 남겼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이 내용에 따라서 원래 감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성과목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구분되는데 일단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시설비 항목이 같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보충하고 또 어떨 때는 임도사업비에서 감리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다시 과목을 전용해서 쓰게 되는데 정산액이 생기는 대부분 내용은 준공 후에 보통 설계변경을 통해서 남는 공정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대부분 정산되는 그러니까 실제 4대보험에서 정산되는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 잔액으로 남게 되니까 그게 지금 불용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말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용한 금액보다 잔액이 많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맨 마지막에 결산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게 됐는데 중간에 과목변경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그대로 기재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결산서 보면 재선충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서 그래도 김해가 경미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양에서 극심지역으로 변화되면서 한림과 생림, 상동지역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발생률이 한 102% 정도로 오히려 증가한 상태로 있어서 현재 경미 상태로는 있지만 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게 주변에 등산하다 보면 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소나무가 많이 없어지고 이래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소나무 뭐 쓸 데 있노?”흔히 옛날 말 따라 모난 소나무가 선산도 지키고 묘도 지킨다고 또 아름다움의 미는 우리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수월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생산성이 없다는 개념보다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그렇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생산성은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나 어마어마한 효능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때가,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다 태워서 한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재선충이 쉽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안동 그쪽에도 한때 왔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와서 순식간에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사전 조사를 하셔서 먼저, 우리 김해가 제일 행복한 도시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이 많아서입니다.

맞습니다.

계곡 많고 산림 많고 사찰이 많아서 저는 가면 갈수록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예산도 집중해야 할 데가 어딘가를 보시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용지봉은 사업이 다 끝난 것 같던데 아직 계속 사업이 되고 있네요?

지금 용지봉 1억 7000 정도 잡혀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1차 사업한 장소 밑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분을 수차례 면담하고 있지만 아직 자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매입 허가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아직 매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산림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많다지만 목재문화박물관은 이미 다 운영되고 있던데 제가 몇 번 가봐서 애착심도 있고 이래서

예.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 완공이 되어서 최종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점검만 받고 개장되면 완전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지 다른 그것은 아니네요?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숲길마라톤을 하면서 도요마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요즘 들리더라고요. 도요마을이 외진 동네라고 했는데 임도가 안 나있고 도로가 없고 그래서 항시 막힌 동네로 있었거든요. 임도가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국비도 좀 투여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는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김해시가 살아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이라든가 휴양림 이런 걸로 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동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임도만이라도 내준다고 하면 도요 쪽하고 그쪽으로 하면 너무 아름다운 숲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뭐냐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냐면 화장실 문화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저나 제일 힘들었던 게 공원에 화장실 만드는 게 힘들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산에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면서 공원에, 산에서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중해야 할 데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제일 민원이 화장실 민원이더라고. 이동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는 많지만 조금 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과장님이 많이 해보셔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셔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휴양림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시민들이 봐서는 인프라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과장님 잘할 수 있습니까?

일단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다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부분에서 법이 가능하다면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수세식이 아니라 정화조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숲길마라톤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참 잘 만들어놓고도 뭔가 하나가 좀 모자란 게 있더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도 또한 과장님이 수년 동안 일 잘하시니까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작년 2022년도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실외에 공원이라든지 또 산림을 많이 찾는 증가 추세로 있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나 또 우리 산림과에서 신속하게 불편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발 빠른 행정을 펼쳤다는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분성산에 황톳길 걷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분성산생태숲체험관을 산림교육치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생태숲체험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3,500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6,500명, 2022년도에는 1만 1,100명으로 정말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가장 가까이 있는 황톳길 이용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요즘은 SNS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분성산생태숲도 많이 이용하지만 분성산에 있는 황톳길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산림과와 공원녹지과가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주 황톳길은 산림과 소관이어서 혹시 이번 1차 추경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황톳길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이 있다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일단 시설 보충에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황톳길에 있어서 보조시설 부분과 연장이 가능하다면 다른 노선도 향후 계획으로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같은 길을 가서 같은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순환이 가능한지와 또 다른 제3의 장소에도, 인근에 제3의 장소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황톳길이 확대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조사해 보도록 할 계획이고 일단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편익성 있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황톳길이 2018년도 개장 이후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 수렴하셔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우리 송유인 의원님, 김동관 의원님 지역구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조례도 전국에서 용인시, 전주시, 화성시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조례 제정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내년 전국체전 가장 인근에 있는 분성산에서 전국체전 관광객들도 김해의 유명한 황톳길을 한번 걷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산림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박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산현액은 3179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2349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18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0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총지출액 104억 48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에 27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8억 2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총지출액 185억 65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관리 41억 83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4억 9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 7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807억 60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7억 68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 128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 269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총지출액은 262억 85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억 1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8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982억 2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0억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비 294억 100만 원, 부전~마산복선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에 4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 7억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6억 2900만 원, 기본경비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718억 54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25억 5700만 원, 건설과 212억 8700만 원, 도로과 419억 2900만 원, 교통혁신과 57억 8800만 원, 대중교통과 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재해예방사업 6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45억 7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00만 원 등 총 47억 80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 49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4200만 원, 택시운수사업 지원 2700만 원 등 총 43억 9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보조금 1억 6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9400만 원 등 총 3억 3303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총 1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22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22억 9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8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2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2억 5400만 원으로 522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513억 4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등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시민안전과 김해 사각지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2억 9300만 원, 교통혁신과 일반택시ㆍ전세버스 종사자 민생안정지원자금 6억 74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비 67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주요내역은 건설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8200만 원이며 부서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비 81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허치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6월 말 정년퇴직 준비로 불참하게 되어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415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원래 0원이었던데 1000만 원 변경사용하셨다 그죠? 415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잡으신 것을 변경사용하신 겁니까?

예. 승강기 안전관리비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잡고 0원으로 잡으셨다가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하셨다 그죠?

예.

담당팀장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지금 퍼뜩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당초 사무관리비가 0원으로 잡혀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승강기 사고대응에 대한 합동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합동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방활동에는 65개소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에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홍보물은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USB 60개, 승강기 안전이용 스티커 500장, 주의 및 안내 스티커, 비상통화라든지 손 끼임에 대한 안전 스티커를 1,000장 배부해서 변경으로 쓴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잡았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방활동하는 행사비용을 1000만 원 잡았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데

팀장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점검이 안 되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전용한 겁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를 제로로 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도 지침상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들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이소.

원래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점검팀이거든요. 실질적인 관리나 이런 건 주체 측에서 다 하고요. 당초 때는 사무관리를 안 잡아놨는데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한 건 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합동훈련을 실제로 못하니까 바꿔쓰라고 한 거고요.

그럼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팀장님 하실 때 직책하고 이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당초에 8575만 원이 잡혔고 적당히 잘 활용된 것 같은데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쓰면서 지출액은 예비비를 안 잡아도 충분히 당초예산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예비비까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있습니까?

예비비

예비비 3855만 원

예비비 3855만 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국비, 도비,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는데 국비는 50%, 도비는 20%, 시비는 30%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억 285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6425만 원, 도비가 2570만 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분 3855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당초에 8575만 원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지출액은 8100만 원 정도 지출됐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비비까지 편성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41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한 설명,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석 위원님 궁금하신 것하고 다른 위원들 궁금하신 것하고 결산안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봐도 그냥 예비비 사용한 것 또 전용한 것, 외에 남은 것 결산 이런 것만 보는 건데 과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준비를 한 개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서 설명 다 하시고 갔습니다. 그럼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회의가 안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면 회의가 빨리 짧게 끝날 건데 결산은 또 상임위에서 한 번 하고 왔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결산안 몇 개 안 됩니다. 팀장님들도 전부 다 앉아가지고, 더 반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 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289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참여인원 있습니다. 2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찾았습니까?

예.

2021년 달성성과에 보시면 목표가 590인데 실적이 250입니다. 그럼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42%입니다. 그런데 기재는 77%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목표가 400인데 실적이 100이면 25%입니다. 0 해놨습니다. 국장님 저 이런 것 처음 봅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숫자 대입을 못 한단 말입니까? 시민안전국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회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질문하고 말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안전국이, 시민안전과가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김해시 행정이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러 오시면 되죠.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다 오셨습니다.

결산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사유를 다 파악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예산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님들 준비하셔야지 여기 따라와서 앉아 있으면 구경하러 왔습니까? 보충설명하러 같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과장님 혼자 오면 되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에 다니면서 다 설명하세요. 그러면 회의가 짧아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는 안전도시 맞죠? 국제안전도시, 결산서 414페이지 국가안전진단도 하고 있고 여름철 물놀이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대청계곡도 관리해야 되고 진짜 일은 많습니다. 우리시가 계곡도 많고 하천도 많다 보니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이 돼있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면 하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가는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어찌해야 되노? 우리 김해시민들 안전한 동네에 사는 것 맞나? 참 난감한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조례 이행률이 거의 안 돼. 안전도시위원회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어. 재해도시위원회 몇 번 안 했어. 왜 이렇죠? 제가 왜 예산서 얘기 중에 행감했을 때의 얘기를 하냐면 행감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어천이나 계속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예산서에 보면 다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런데 왜 안 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이것 하라고 위원회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상 해야 해요. 그런데 해마다 안 하면 예산을 넣지 마세요. 이것 없애세요. 안전도시위원회도 없애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없애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없애고 재난안전기금운용위원회도 없애고 다 없애세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불안전한 도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시민들도 불안하니까 또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형식상 만들어놓고 예산 다 만들어놓고 집행하면서, 우리가 위원회나 협의회나 만드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혼자 계산으로써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만물들 다 알 수 없듯이, 예산서도 다 편성을 해놓고 사실 민원에 걸리고 감사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도 감사를 하지만 지금 당장 여름철에 덥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게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라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예산은 다 편성이 돼있는데 왜,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질문하기 힘듭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지만 주로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것 했습니까? 예산 다 썼네요? 사무관리비에 시설비에, 민간위탁 줍니까? 그런데 왜 지금 시설비에만, 안전점검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결산서 414페이지, 퍼센트로 보면 너무 안 쓴 것 같은데? 이것 어디 쓰신 거예요?

이것은 민간전문가수당, 현수막 홍보물 제작, 자율안전점검표 제작 이런 데 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뒤돌아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광고를 하는데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만드는 데 쓰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15페이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합시다.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다 쓰셨습니다. 이 돈이 예상외로 많아요. 여름철 예산이 편성 시에 얼마 잡혀있죠?

여름철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 차등보수비 드린 것 말입니다. 돈 다 쓰고 오셨는데?

예.

그런데 감사에 제일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데 왜 받으신 겁니까? 잘 모르겠죠? 이유인즉 감사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원도 많고 물놀이시설장도 많고 하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천 많고 공원 많고 물놀이시설 많은 것을, 많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개선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의원들도 행정감사를 하는 게 잘못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개선하자는 건데 예산은 다 쓰고 있으면서 사실상 개선이 되고 있는가. 뭘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같으면 거의 24시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이는 못 하겠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감사결과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저도 시민입니다. 과장님도 시민이고 우리 집행부나 누구를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진짜 안전한가 이것을 원하는 거죠. 홍보도 하시라고 동김해하고 서김해 안전, 진짜 안전한 것 표도 내시고 교육하시라고. 이분들 교육도 좀 하세요. 교육해서 하시고 해반천에서 안전사고 난 것 아시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얘기할게요.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아시죠? 사이렌만 좀 울렸으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 됐어요. 시민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어천이요? 너무 잘해놔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자 이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넣으실 때 넣으시고 교육도 하실 때 하시자 이거죠. 사고 났을 때 하지 마시고,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덥다고 합니다. 기간제 어차피 써야 되는 것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서야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했을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10원짜리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예산서에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도 앞으로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고 어방동이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다 20년 넘었습니다. 안전진단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시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요. 우리 먼저 하십시다. 그분들이 해서 사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이후에라도 부연 자료 제출도 하고 원활한 설명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못 드린 것은 자료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안전국에 4개 과가 더 남아있습니다. 시간 참조하셔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포장을 보통 시민들 출퇴근시간에 많이 해서, 요즘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늘어서 율하나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서김해IC에서 올라오는 고가를 포장했고 고가부터 계속 아침에 하고 있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김해IC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재료인 아스콘 생산시간이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 때 하든지 새벽 일찍 하자고 계획하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오전에 좀 이른 시간에 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평일에 안 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안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 서김해IC 문제 된 것은 교차로 구간, 교차로 구간은 시간대 관계없이 어느 시간대에 하더라도 차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진행됐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차량이 밀리는 시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있는데 근래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했고 그 골탕이 차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굳이 급한 시국이 아니면 평일 아침에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고 안 그러면 보통 고속도로를 보면 사실은 새벽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참조하셔서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페이지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이 2억 8800 정도 남았는데 혹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21년도 명시이월 예산 3억 3459만 원 중에 협의보상이 가능했던 한 필지 450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협의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했습니다. 인가 협의 시에 동광초등학교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후문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일방통행 도로로 해달라, 주민들은 수십 년간 4~5ｍ 도로 골목길을 쓰고 있었는데 이왕 할 거면 계획대로 8m 도로에서 양방통행으로 해달라 해서 1년 넘게 협의를 못 봤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내달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일방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을 1년 넘게 끌다가 올 3월에 저희가 중재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협의가 됐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계획 수립 공고하고 보상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 당해연도 예산이 전액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니까 연차별로 계속 보상을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거고 그죠?

예. 실시계획인가는

실시인가는 작년 2월에 받았는데 그러면 문제는 기간밖에 없습니까?

실시계획인가는 올 3월에 받았습니다.

아, 받아놨네요.

작년에 신청해놓고

신청을 했고 올 3월에 받았네요?

예.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에 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도 보니까 6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올해 예산액 2억 3000인가, 23억입니까?

예. 23억입니다.

다시 재배정되어 있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가 2024년 8월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도로 개설까지 2024년 8월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2021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2021년 2회 추경에 10억 확보돼서 그때부터 실시설계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환경재해영향평가용역 발주를 해서 다음 연도인 22년도에 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5400만 원으로 편입부지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 확보도 안 됐을뿐더러 22년까지 예산 전액이 확보가 안 되면 개장 전까지 도로 개설을 24년까지 맞출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비가 200억 드는 당초 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또 습지보전센터에서 봉하마을로 연결되는 리도 일부 구간을 개설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주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불용을 시키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자고 협의했습니다.

23억은 현재 전 구간은 아니고 일부 구간

예. 변경된 구간에

변경된 구간만 하는 거다? 그럼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가 작년 10월에 완료됐는데 그게 지금 이 설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닌데 그 변경된 구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해야 사업이 가능하니까 그에 따른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서터널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45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서터널은 지금 전체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해지지급금은 전액 완료됐고 4000만 원은 뭐냐 하면 국세청에 부가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 안 돼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 당시 연말 12월인데 6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선 부가세 쪽으로 4000만 원을 남겨두고 국세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다음 해 4월에 의견 조율한 결과가 나왔는데 부가세 지급대상이 아니다 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보상은 그때 합의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그쪽 업체에 지급했죠?

예. 해지지급금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부봉지구 도로 개설은 지금 어째 돼가는고?

부봉지구는 올해 삼어지구로 해서 인제로 간 도시계획도로 140m 올해까지 완료하고 올 추경부터 보상비를 일부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억 정도 확보해서

확보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보면 동김해IC에서 식만JTC 간 도로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전체 노선 개설은 24년 10월까지

24년이요?

예. 24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10월 개통이고 예산은 상관없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우리 김해시 구간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크게 문제없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소 한번, 1년은 아니더라도 한 30년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 전산마을과 수영마을을 가는 딱 길목입니다. 거기 농로도 있고 직접 가서 보시면 사업비를 하시더라도, 요즘에 차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는데 직접 가보시면 차 한 대만 딱 지나다니게끔 만들어놓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건의하고 그랬는데 주무가 부산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없어서 그런데 현실은 가서 보시면 우리 도움을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돼요. 어차피 민원이 뻔히 발생될 건데 농로도 있고 농수로도 있고 차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건설비가 적게 들어서 그렇겠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살펴보시고 거기는 전산마을하고 수영마을하고 지금 큰 도로가 형성돼야 할 도로거든요. 그런데 차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굴다리 하나 만들어놓고 일반 굴다리가 아닙니다.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챙겨주십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한번 가서, 주체가 부산이다 보니까 우리는 건설비를 보조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없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아”소리가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건설하실 때는 얼마 안 들지만 다음에 건설 다 해놓고 나면 그것 문제 됩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서 상황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삼방공원 공원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김해에서 제일 혁신적인 일 같아요. 공원에 드디어 주차장 만들고 너무나 잘하신 일 같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잘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건물만 지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차가 세 대, 네 대씩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공간이고 교통혁신과니까 저한테도 민원을 매번 받지만 24시간 CCTV가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차량을 보고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관리합니다. 시민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CCTV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CCTV는 평일은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은 단속 유예 시간은 어느 한정 시간만 주고 24시간을 다 관리하겠다.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예.

저녁시간에는 CCTV 있어도 대도 됩니까? 아닌데?

지역주민들 편의를 조금 제공하는 차원에서 9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CCTV가 현장에 너무 많이 달려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CCTV를 뭐 때문에 다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물론 시민들의 불편 요소도 있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많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혁신적인 사업을 했다고 했듯이 교통혁신과도 가까운 부산에 조금만 나가시면,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모라동 이런 데를 가보시면 부산에 이미 예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걷어내고 1, 2층으로 주차장을 합니다. 민원 발생 안 되고 학교도 좋고 지역 자체도 좋습니다. 교통혁신과에서 연구용역을 내시고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도 갑자기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매번 모자라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발상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지하화하고 학교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효과가 안 있겠나.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시고 말로써 되는 건 아니니까 타당성용역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있죠?

예.

토, 일에는 어린이집 개방을 안 합니다. 문을 닫았고 평일에는 보통 3시 늦으면 4~5시에 어린이집 등교를 안 합니다.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최소한 4시나 아니면 6시 이후에 토, 일에는 전부 개방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로법에 2019년 11월에 민식이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도 그 법령을 잘 준수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법령은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토, 일에는 어린이들이 안 다니고 평일 오후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그 법이 상위법이라서 적용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우리 김해 단독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해도 현실은 안 맞잖아요. 김치성 국장님.

예.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세요.

일단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현행법상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고 일부 개정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하는 형태는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등교를 안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28페이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시설비가 7억 5000인데 어떤 체계를 개선하신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교통시설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그리고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그리고 노후 신호기 선로교체공사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체계라 했는데 그중에 신호주기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표현 자체를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교육장 운영이 위탁 나가 있습니까?

자전거교육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고

예.

21년, 22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목표치의 한 42%가 달성되어 있는데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치 대비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축소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우리 도서관 옆에 있는 자전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직접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관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주차단속 CCTV 총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작년에, 잠시만요. 작년에 8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도 그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법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6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법 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무인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다 보니 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가 쪽에 주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함에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는 곳도 카메라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치가 되면 상권도 죽고 지역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상가 쪽에 주차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지역 시의원분들과 상인분들과 조금은 소통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신경 써주셔서 정말 CCTV를 달아서 효과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주민 민원이 더 발생하는 곳도 있으니까 지역 현실에 맞춰서 조금 신중하게 설치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39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603억 8200만 원 중 미수납액 6억 9100만 원을 제외한 596억 9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85억 90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796억 8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77억 9000만 원을 제외한 6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도시계획과 241억 9800만 원, 도시개발과 14억 9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62억 8800만 원, 건축과 14억 600만 원, 공동주택과 257억 8500만 원, 허가민원과 5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이월액 총액은 277억 90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41억 4000만 원, 도시개발과 10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05억 4700만 원, 건축과 4억 8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 16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700만 원, 도시개발과 1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억 8500만 원, 건축과 1억 800만 원, 공동주택과 2억 300만 원, 허가민원과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95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6억 8100만 원 중 미수납액 1700만 원을 제외한 6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2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7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8600만 원에 대하여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1억 2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2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억 9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임원식 건축과장은 6월 말 정년퇴직 준비로 불참하게 되어 공동주택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먼저 일반회계는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소관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162억 6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5800만 원, 하수도사업 159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4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5600만 원, 하수도사업 10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도사업에 44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200만 원, 하수도사업 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39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84억 3800만 원, 수납액은 1276억 1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782억 52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8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50억 2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25억 8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276억 1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82억 52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493억 58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185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08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2003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8억 1000만 원, 수납액은 2006억 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1116억 34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66억 2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1039억 78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006억 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1116억 34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889억 7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227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62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회계가 수도과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 재무상태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48억 원, 단기금융상품이 145억 원을 포함한 총자산 569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채총액은 60억 원이었으며 자본총액은 563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급수수익 539억 원을 포함한 영업수익 560억 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19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 19억 원을 포함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액이 302억 원이었으며 가동설비자산 등의 취득으로 인한 자금유출 268억 원이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 80억 원, 공사부담금 102억 원의 순 유입으로 인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액이 18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 칸의 급수수익 총액은 539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66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함액은 121억 원으로 톤당 요금은 1017원, 톤당 원가는 1204원으로 인한 인상 요인이 22.49%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9억 원, 단기금융상품 810억 원을 포함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702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는 1357억 원으로 이는 대부분 BTL 장기미지급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본총액은 5669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43억 원으로 이로 인한 당기순손실 109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액은 234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 유출액은 74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356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 유입액 4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괄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 B, C 칸 중 하수도사용료 수익 총액은 44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총괄원가는 775억 원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결함액이 331억 원 발생하였으며 톤당 요금은 828원을 받고 있으며 톤당 발생원가는 1446원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상 요인은 74.68%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회계가 수도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세요.

그럼 회의 진행은 그대로 하고 이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9억 649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32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6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6억 4535만 1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4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322만 2000원, 기본경비에 80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3818만 6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250만 4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2만 8000원, 기본경비에 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