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5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6억 5,970만원으로 기정액 76억 1,427만원보다 4,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보건 의료수수료 수입으로 1,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에 3,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서 2,9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8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의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7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서 3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97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은 174억 4,961만원으로 기정액 171억 6,903만원에서 2억 8,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980만원, 시‧도비보조금 1,857만원, 구비 2억 4,14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2,9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 2,794만원으로 기정액 108억 9,064만원보다 2억 3,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에서 3,911만원, 감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 1억 9,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141만원으로 기정액 4억 6,812만원보다 3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3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58억 2,851만원으로 기정액 58억 1,027만원보다 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73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2,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2,1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관 인력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9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6,00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단계는 낮아졌는데 왜 그렇게 올려놓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얼마나 몇 개월 갈지 몰라서 6개월치를 예산 잡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초창기에는 확진자도 많고 하다가 인력을 많이 썼거든요. 완화되면서 적게 쓰다 보니까 6개월치가 9개월치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으로는 9개월까지 쓸 수 있는데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이 부족해서 3달분을 더 했는데 약간 문제점은 오늘 인터넷에 정책관인가 보건중앙기관에 이 법정전염병을 4급으로 내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아닌데 언론에 그냥 뿌린 건데 7월 중으로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편성할 때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혹시나 계속 가다 보면 12월까지 중간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3개월 편성했는데 지금 추세는 풀릴 것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단계는 내려갔는데 잡아서 올린 거 보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3개월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추경자료할 때는 이런 게 발표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감염병대응팀장님께서 언론에서 나왔더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봤거든요.

우리도 검토하니까 그렇다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서, 물론 편성했다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겠지만 조절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확신할 수 없으니까 3개월치를 미리 해놓고 나중에 되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항상 북구 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시는 보건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이상 병원은 2026년 12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기관이 병원 중에 5개 기관입니다. 작년에 하니까 2개가 신청이 되어서 시로 올리니까 시에서 2개 다 해서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내려와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 전부 설치되어 있는가요?

5개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2개 하면 3개 남고 2026년까지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100%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부담을 40% 잡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6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간이스프링클러라고 있던데 이런 내용은 혹시 어떤 거를 간이스프링클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조금 사업비도 적고 한 내용인데 어제 얼핏 봤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별도 구획된 물탱크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캐비닛 형태의 패키지 안에 물탱크 및 펌프 등 일체형으로 구비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간이스프링클러는 소화능력이 약한 부분이 있는가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봐서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부분도 우리가 간이로 설치 가능합니까? 3개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간이스프링클러로 하도록 사업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게 간이스프링클러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간이스프링클러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동화재,

속보설비. 600㎡ 이상 병원급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우리가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이 내용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건 못 했는데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좋은 말은 항상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보건소는 지난 3년간 고생하시고 올해 물론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되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게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니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막바지까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같은 사항이고 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해서 기정보다 예산을 삭감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결산할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많이 보급되어야 되고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왜 굳이 삭감을 하는 건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아직 보급이 전체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 7대분을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은 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내시가 1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해서 가내시 기준으로 잡고 작년에도 7대 했고 해서 7대로 잡았는데 최종 보조금 확정이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 6대로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해서 우리가 방안을 한 게 주민참여예산을 하자고 해서 10대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정이 되면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로 10대 되면 내년도 10대를 요구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7대분 예산 책정해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6대만 지원해주겠다고,

보조금은 그렇게 6대분만 내려왔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내려온 게 6대분 거기에 맞게 6대로 했습니다.

7대 신청해서 7대분이 돈이 내려온 게 아니었고,

보조금도 국비로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하니까 가내시로 우선 잡아놓았던 게 최종 내려온 게 6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부족분을 우리가 생각한 게 주민참여를 하자 해서 10대를 했는데 주민참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는 했고요. 3차까지 최종 되면 내년에 10대를 별개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받은 거를 왜 또 반납하시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살균기 했을 때 당초 250 잡았는데 250은 무엇으로 할 생각이었습니까?

250은 1대당 단가를 250으로,

1대가 250, 추가로 4대 더 하는 거다?

1대 하는 게 250인데 이번에 4대를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250이고 1대 단가가 330 잡혀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33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30으로 4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은 250을 잡았다가 추가로 330만원짜리 4대분 해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정 250만원 잡은 거는 뭘 하려고 잡은 거냐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없는 내용이고 추경으로 신규로 잡는 겁니다.

아니, 기정에 250 잡혀 있다니까, 250 있고 추가로 이번에 4대분이 들어갔는데,

(방청석에서) 보건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민원실 공기제균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25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250 잡힌 거예요?

(방청석에서) 보건소 1대 것이 오래되어서 그거 바꾸는 것으로 250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저번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소문에는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와 잘되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그래도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대수가 300~500인데 세대수도 보고 아파트 준공일도 보려고 합니다. 준공일이 오래된 거와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쪽을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거와 그리고 관할 동마다 분포를 확인해보고 많이 설치된 곳보다 적은 데 그런 우선순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설치의지, 설치해줘도 교육도 안 받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수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의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 장비관리능력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의지가 있는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준이 들어보니까 세대수, 준공일, 관할 동 분포도, 설치의지, 그리고 지금 기준 잡은 거를 보니까 제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발의를 하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노력해주시고 그때 하셨던 주민참여예산에서 10대 정도로 시비로 예산 잡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잘하셔서 빨리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고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넣으셨던데 그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실내체육관에 거기 기자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냉장고부터 돈이,

대부분 렌탈이었습니다.

렌탈이었어요?

갑자기 하는 거는 거의 렌탈로 많이,

그때 우리가 산 거도,

(방청석에서) 급속냉장고는 저희가,

샀잖아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예. 해서 지금 2층 복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예.

그게 궁금해서, 그만큼 예산 들여서,

일반책상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렌탈로 했고 냉장고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크게 들여서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소장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21억 7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9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0쪽 기타이자수입 183만 8,000원, 133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144만 1,000원, 135쪽 기타수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 보증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141쪽 국고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 2억 5,725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1,6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 1,29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7,4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4억 9,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16쪽 2023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건강패키지) 2,000만원, 417쪽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1억 631만 2,000원, 42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철거비 2,700만원, 431쪽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087만 5,000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421쪽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2,623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7,517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에 이어서 추경심사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에 들었듯이 현재 추경의 대부분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해서 구비가 보통이고 구비의 대부분이 국‧시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패키지 구입이라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건강패키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2,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상은 올해 신규로 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300명 중에 200명 정도를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건강 관련해서 단백질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세라밴드라든지 이런 물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1인당 10만원 한정해서 물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사서 단백질 음료나 건강도구.

도구나 음료 세트로 해서 물품을 준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300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0, 300명 대상 안에서 허약군이나 전 허약군이나 건강군이나 구분해서 전 허약군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 선정했다 그래서 지급한다?

맞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AI‧IOT 건강관리사업을 6월 1일부터 그전에 동이나 복지관이나 협조를 얻어서 300명 목표인데 지금 315명 등록해서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활동량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가정에 무료로 대여해서 그거를 체크하는, 혈압은 매일 체크하고 혈당은 일주일에 1번 체크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해서 이분이 메시지를 주면 하는지 안 하는지 시스템 안에서 다 관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어르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315명 중에서 200명을 선정한다. 그중에서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하신 분들. 혹시 선정 안 되신 분들이 왜 나는 안 주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어쨌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선정된 만큼 우리가 그분들한테 좋은 반응이 결과 가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1페이지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랑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3,100만원 2,600만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가 줄어서 임산부가 없어서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대상자가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본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본방문이 있고 집중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자들이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고 몇 번 전화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새댁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거를 어려워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이 갑자기 사직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당초 4명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갔는데 성과나 봤을 때 3명이 해도 될 것 같아서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감액이 된 거고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기본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왜 임산부가 싫어할까요? 방문하면 하는 일이 어떤 쪽이지요?

임산부의 스케줄, 분만 후 건강관리, 정서적인 지지, 분만하고 나서 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지와 영유아들의 발달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호응도가 없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엄마 모임이라고 해서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밴드에서 모임을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계속 거기서 안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 참여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참여를 이끌어내기까지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넷째 자녀 이상 있는 사람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더 권유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감액이 되었길래 여쭤본 거고 혹시 아기나 임산부가 적어져서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내용이고 하나 더 말씀드린 다둥이 안 그래도 신경을 쓰셨네요. 지금 출산이나 인구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말씀드렸던 다둥이 혜택이라든지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넷째 이상 아이들한테 올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작년에 완료된 출산축하용품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종료를 했지만 남은 물품 가지고 넷째 자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다둥이렌탈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서비스내용이나 대상자나 변경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넷째 이상 자녀들한테 서비스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으로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노력해주시면 아마 셋째 낳은 사람이 넷째도 낳을 수도 있고 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넷째부터도 더 혜택볼 수 있도록 용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3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여기 보면 인건비가 조금 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인력이 공무원이 5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구성으로 2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직 1명이 올해 초에 사표를 냈고 올해 육아휴직을 다른 1명이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공무직 인원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다른 데는 5명 6명인데 저희가 8명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표를 냈을 때 저희가 여기를 감원하고 사업비로 조정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좋은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초 이게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가 7월에 개소가 되었거든요. 그때 하셨던 판단에 의해서 했고 또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공무직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2쪽에 보면 위에서 셋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경정이 제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사업이라든지 비만사업이라든지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 대상으로 지급하는 엽산제와 철분제가 올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씩 사업별마다 조정해서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철분제를 구입하려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주로 연세든 어르신들 쪽 이런 프로그램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담당자들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지급하는 철분제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42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사비에 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철거비 2,300만원인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침산1동 커뮤니티복합센터가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 2, 3층에 이전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오시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주민이 건강한 북구를 위하여 안전한 식생활 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위생과 업무에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억 4,500만원에서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북구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비보조금 1,900만원,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시비 보조금 1,700만원,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2억 9,9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1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북구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증액분 2,500만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00만원을 반영하고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한 푸드위크 운영 지원사업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신규사업 편성 등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학교급식 납품업체 이제 괜찮죠? 이번에 북구 쪽에 세 군데 갔다왔거든요. 따라가서 실제로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11월에 했잖아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얘기하니까 실제로 가봤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난 3년간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북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북보건지소가 정상화 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불편했던 부분들 감안해서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지소 운영에 대해서 자산물품, 돈은 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심장충격기, 체성분분석기, 신장‧체중계, 지소가 생긴 지 몇 년이 되었고 물론 3년간 운영이 잠시 정지되었지만 기존 물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던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구매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10년도 11월에 구매하였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교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늦은 감이 있고 체성분분석기는 2008년 9월 구입인데 내부연한은 9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뿐만 아니라 고장으로 해서 수리물품 자체가 없어서 구할 수 없었고 신장‧체중계도 2005년 11월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고 고장물품 불용처리했습니다. 물품을 구할 수 없었고 새로 사야 됩니다.

앞서 설명할 때 내용은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구매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수환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건에 3,66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