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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경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21억 7,400만 원, 특별회계 117억 7,000만 원입니다. 2쪽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쪽에서 5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35억 8,9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8,1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1억 9,8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7,8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7억 9,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163억 2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8억 3,2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6,500만 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5,3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8,9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4,5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200억 원 증액, 기타 분야는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400만 원 증액, 지출에서는 예치금 48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계정수입 예수금수입 5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 8,700만 원 감액, 예치금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52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43억 2,312만 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원 증액,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0억 6,245만 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9,339억 4,556만 원의 36.45%인 3,867억 440만 원이며 핵심정책추진단은 7억 315만 원, 운영지원과는 331억 9,000만 원, 기획재정국은 506억 1,290만 원, 행정자치국은 23억 4,521만 원, 생활환경국은 31억 3,122만 원으로 총 891억 3,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9,339억 4,559만 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원 증액한 692억 683만 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09만 원 증액한 298억 1,623만 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원으로 총 283억 5,8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각각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종 시책사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편성,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구민의 편의 증진, 도시 미관 개선, 침수 피해 예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은 미반영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의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23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2023년 총 수입 예산액은 486억 3,331만 원이며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과 공공요금 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이월금 177억 8,954만 원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재정계정은 특별회계예수금 수입 및 예수금 원금상환 변경으로 5억 2,203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변경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업 명칭 변경에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3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억 7,9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621만 3,000원 대비 7억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스마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과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765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정책추진단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출입구 신설과 관련된 용역은 2023년에 국토부와 시행사 협의가 어떤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에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6월 8일에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대림삼거리 교통체계개선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증 및 원인자 부담 시 추가 출입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은 6월 말까지 해서 타당성 확보할 수 있는 1.4 정도로 진행할 거고요. 비용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일부 공공기여로 받고 일부는 구와 시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타당성 검증과 사업비 원인자 부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국토부에서 말하는 원인자 부담액, 저는 출입구가 새로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으실 것 같은데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원인자가 누구인가요?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요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동작구잖아요. 출입구 신설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350억 정도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500억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이슈여서 거기도 500-600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섯 군데 정도 추가 출입구를 하겠다고 결정난 데가 있습니다. 안산시 장하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954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공공주택 개발자에게 공공기여로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구도 주변에 두 군데 정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논의하면서 일부 160-170억 정도는 개발자에게 공공기여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신민희위원장

확실해야 합니다.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했고 그쪽 참여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대방삼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측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왜냐하면 지하보도가 연결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도 출입구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지역에서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것을 거기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소 160억 정도로 잡고 추가적인 비용은 더 부과될 수 있는 사업,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되면 추가적인 부담을 더 부여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일부는 시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160억이 확보된다 해도 나머지 최소 200억 이상이 구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확보되는 거는 좋은데 용역 결과에 맞추어서 협의가 확실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그래서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진행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해서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 부담을 최소한 줄이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추진방안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재정여건이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82억 908만 8,000원으로 331억 9,008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813억 9,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단 구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지역방위작전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8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부터 28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316만 8,000원, 공공운영비 818만 원, 기타자본이전 4억 원, 민간융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와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운영과 후생시설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서 총 15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633억 5,403만 3,000원에서 308억 4,377만 원이 증가된 941억 9,78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8억 4,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486억 3,33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변동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7쪽부터 29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사항이죠?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당초보다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청사관리 금액 자체가 예산도 많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구민들이나 구 직원들이 구청사 다닐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구간이 몇 군데 보이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말씀해 주시면

신동철위원

직원 휴게소 쪽으로 가다 보면 위가 처져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수리했을 수도 있는데 구청사가 아직은 구민들이 이용도 하고 신청사로 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된다, 주민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이용할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축 처져 있는 부분인데 떨어질 수도 있고 꽤 됐는데 계속 수리를 안 하는데 청사 관련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번에 이 금액으로 해서 최소한의 수리이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천장 누수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청사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말씀하신 5층은 수리가 완료됐는데 그밖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하는 데, 업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추경 올린 것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에 의한 추경 맞나요?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전기료 예상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 관리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7쪽 예비군 육성은 본예산에서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 예비군 부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품이나 장비도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사유에는 자치구 중 지원액이 최하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타 구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최하 수준이어서 이번에는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치구 중 최하 수준이라고 하면 25개 구 중에 최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작, 금천, 관악, 영등포 중 최하입니다. 25개 구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다른 구는 자료가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자체삭감해서 의회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과정이 부대에서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1차 심사를 하는데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의회에서는 원안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고 저희가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변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수입계획이 486억 정도 늘어나는데 2023년도 이자율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액 부분이 8억 4,300만 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액수가 177억 8,900만 원,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금 추경으로 요청한 게 300억, 이렇게 해서 수입계획이 486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예치금 증액으로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노량진6구역 기부채납 비용은 이 기금에 들어오는 거죠?
상혁

한상혁운영지원과장

예치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493만 9,000원보다 506억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27억 1,783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주요시책ㆍ현황 관리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해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개정에 따라 법률자문료 인상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336억 7,292만 8,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신규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원금상환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496억 4,308만 8,000원보다 314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81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5억 2,2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789만 7,000원과 예치금 3억 3,4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하고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은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출자금을 4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외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부터 35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세출 33쪽에 청년구청장 성과공유회 개최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게 긴박하고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추경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민추진단 교육 및 발대식 개최, 지속가능발전 월례회의 추진, 이거는 전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긴박하고, “추경”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신 건지. 청년구청장 성과공유회 개최를 추경까지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긴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연초에 청년구청장이라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했고 청년구청장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런 활동들을 거쳐서 연말에 성과공유회라는 활동의 총 결산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준비가 미비한 거죠. 준비도 없고 본예산 편성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추경을 5월부터 했는데 준비도 없는, 누군가 한마디 해서 긴급하게 짜였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이 예산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년구청장 성과공유회 1,8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구청장 회의 참석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주민추진단 교육 및 발대식 개최 1,800만 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발전 성과공유회 1,800만 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90만 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발전 월례회의 추진 1,350만 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발전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2,34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 사업이 이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구정 업무에 대한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적극 지원인데 이게 주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이 목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는 예산편성 직제상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목적을 쓰다 보니까 주요시책 현황 관리라는 목적을 써놓은 거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추진단 구성은, 작년 연말에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례는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으면 선언적인 조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이런 주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떤 실천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도 20년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20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활동과 실천적인 활동력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속가능발전이 20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됐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럼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모집은 6월 8일부터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같은 사업인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다 뿌리고 있는데, 동작구청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8일부터 사업을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00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뿌린다는 건 일단, 아시잖아요. 동네 일이나 마을활동이나 하시는 분이 중복적으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고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절차를 거치겠죠. 그런데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집행액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추경까지 잡아서 예산을 드릴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형식과 절차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그런 절차상, 추진단 모집은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을 추진했다거나 투입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특히 또 향후에는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각 동마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단체마다 정체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에 들어가서 그 활동에 매진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모집할 때도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이 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죠. 이미 투입이 다 되어 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 모든 구정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정책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준비를 철저히, 절차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산 없이 모집만 일단 한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모집만 하고 있고, 21일까지가 모집기간이었고요. 구성이 다 된 동도 있지만 덜 된 동도 있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7월부터 월별로 실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웹 작업 뿌리고 한 거는 사업의 시작이 아닌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 수립은 했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실천활동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전략이 20년 계획이라 급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는 1992년 리우선언 때부터 유엔에서 의제가 돼서 지금까지 되고 있지만 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만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법까지 마련되는 동안에 어떤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 놨는데요. 그거는 이런 주민추진단 주민들 외에 저희가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많은, 특히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방학기간 동안에, 물론 봉사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린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제나 활동에 관심을 가졌을 때 더욱더 향후에도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세부사업 내역을 봤어요. 플래시몹하고, 제가 보니까 그 사업들이 일관성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사업을 만드신 분부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세부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몇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을 조금 구체화하시고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게 절차에 맞는 거죠. 여기서 300명 데려다가 플래시몹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급박하게까지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을 봤을 때, 글쎄요. 저의 개인적은 느낌은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번 추경에서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왜 있습니까? 의회는 왜 있고 집행부는 왜 있고 조례는 왜 발의합니까? 저는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주민추진단은요. 예산을 받으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동철위원님과 같이 모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가 17개나 되다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TF를 구성해서 각 분야마다, 담당하는 부서마다 TF를 꾸려서 주민추진단과 17개의 분야를, 그리고 한 개 한 개를 다 하기에는 저희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5개의

이영주위원

그렇게 광범위한데 접수기간이 6월 8일부터 21일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4-5개의 분야로 묶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천 활동 위주로 해서 주민 인식 확산이라든가 공감하는 기관으로 잡고자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34쪽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가 있어요. 7억인데 5억을 늘리면 71%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타 구와 비교해서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 형식에 맞춰야지 한 번에 71% 올리면, 지금까지는 계속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이제 와서 71%라는 말도 안 되는 %를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억 출자금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조례상에는 출자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해놨고요. 공단 정관에는 수권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3억 얼마를 하고 2004년도에 3억 얼마를 해서 7억이 된 건데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 출자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2000년도에 되고 나서 어떤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자산취득에 관련된, 체육시설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서 자본금을 이번에 추가로 출자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여기 수권자본금 15억은 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7억으로 유지하셨고 그리고 그간에 시설이나 이런 정비가 필요했다면 한 해 한 해 늘려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억으로도 지금까지 잘 하셨고, 그래서 저는 5억을 갑자기 증액하시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3억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청년구청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행정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구청장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었고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구청장 예산만 우선 원안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다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구청장은 원안 의견을 내고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논의하신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이대로 1억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뒀고 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청년위원회는 18명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 몇 회나 위원회가 열리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회의를 몇 번 했는지까지는

신민희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이 자체가 경제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청년네트워크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서울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차이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에 대한 정책뿐 아니라 청년의 시각에서 모든 정책을 제안받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 협조가, 전부 연계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청년위원회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청년구청장이라고 또 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정책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현안 발굴하고 구정활동 참여 홍보, 결론은요. 구정활동 홍보, 서포터즈나 마찬가지로 운영될 겁니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제안제도는 이미 네트워크나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차별성이 일부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너무 중복되고 난립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게다가 저희는 청년구청장의

신민희위원장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 조례를 저희도 당연히 사용했지만 그 조례뿐 아니라 관련되는 조례를 다 반영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청년정책을 제안받아서, 다른 정책 제안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을 접수받기만 하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좋은 제안이다 아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청년들의 정책을 한번 발굴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숙성시켜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까지 반영시켜서 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하고, 회의를 8회 여는데요.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이나 책정됐어요. 사무용품 구입 및 자료 인쇄비가 240만 원, 어떤 사무용품을 사고 자료는 얼마나 인쇄를 하기에. 지금 30명이거든요. 청년구청장 30명 위촉 예정인데 30명에게 배부되는 자료 인쇄를 얼마나 하기에 그리고 사무용품을 얼마나 제공하기에 24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는 1,800만 원일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12월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운영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렇게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예산 편성 수립이나 이런 교육도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라든가 강의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소요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정립이 안 되는 게요. 청년들의 제안을 받겠다는 것도 있고 제안을 받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또 홍보도 시키겠다, 맥락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홍보만 시키겠다면 홍보단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제안만 받겠다면 이미 있는 위원회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교육을 시키겠다면 교육정책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혼재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의 이해를 잘 돕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년구청장을 처음에 수립할 때

신민희위원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립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문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모집이 안 돼서 다들 쩔쩔 매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한 내에 모집완료된 동도 동장님께서, 아까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자발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 참여를 독려 이상으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지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민희위원장

그분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직능단체나 동에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비활동 주민의 참여율이 몇 %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중복돼서 직능단체, 여러 단체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까지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활동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야 너무 좋죠. 그런데 자발적 참여가 안 되면 사업의 실패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구청장에 대한 의견을 제가 원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보시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계수조정 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2,520만 원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구정주요시책 현안관리 7,380만 원 삭감 의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9억 7,116만 8,000원 증액하여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구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평균 보유자금 증가와 약정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123억 7,519만 2,000원에서 7억 6,625만 5,000원 증액한 총 131억 4,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전환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보전분 7억 4,835만 7,000원과 2단계 전환사업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 보전분 1,78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2022년 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전금 추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단계 전환사업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부서에 공익요원이

김효숙위원

공무직 얘기하는 건가요? 이분들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피복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공무직 수당, 특근수당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만이 있던데 그런 건 어디서, 임금은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방소비세, 국비와 지방세 세수가 언밸런스해서 2010년도부터 지자체에 세입을 조금씩 보존해 주는 걸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전환사업은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소관 과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데 답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244억 3,600만 원에서 193억 9,600만 원 감액한 총 1,0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산세 78억 4,500만 원 감액, 공동 재산세는 115억 5,1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예측에 따라 재산세 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예측 결과 반영에 따른 감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감소율 %로 보면 몇 % 정도 예상하고 이 금액을 잡은 겁니까?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5.69%

신동철위원

193억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재산세, 주택가격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편성하셨는데 재산세과에서는 공시지가 전체 %를 보고 감추경한 거잖아요?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 정도로 보셨나요?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15.6% 감액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15.6%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신 겁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이 금액을 재산세와 공정시장가율,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상한을 전부 다 해서 서울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신동철위원

구민들이 느낄 때, 공시지가가 15%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감추경하셨으니까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재산세 감액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느끼는 재산세?

신동철위원

주택 공시가격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하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해서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공정시장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몇 %?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를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시뮬레이션 돌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올 겁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감추경을 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지금 들어 보니까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지표가 다 있어서, 나눠서 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래도 주택가격,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를 예상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떨어질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03억 2,486만 2,000원에서 16억 3,809만 2,000원이 증가한 119억 6,29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기부금이 모금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 1,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1979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조한 노량진1동 청사의 시설 일부를 이전하고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동 현장민원실을 현 노들치안센터로 이전하여 행정ㆍ치안 통합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전기료 부족분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직급보조비가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수당 3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부터 4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40쪽부터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7억 6,756만 8,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41쪽부터 4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4억 2,63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9-42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저희는 특별히 하지 않았잖아요? 기부금 내신 분이 이미 생겨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삭감했던 이유가 서울시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확고하지 않아서, 7개 구 빼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인데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조례할 때 보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만 통과됐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타 시도 주민들도 했기 때문에, 그게 15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15%는 운영비로 쓰고 30%는 답례품으로 주고 나머지 55%는 나중에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례품을 해야 하잖아요?

이영주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1동 및 본동 현장민원실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그쪽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신고가 들어가고 있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민원실 앞에 대놔도 신고하고 앞에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그 안에도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직원들이 파견 간, 과장님 혹시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신동철위원

들어가서 봐도 지저분하잖아요? 직원들이 정리를 안 하는 건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리모델링 도면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민원센터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민원센터를 리모델링 하려는 게 아니고요. 노들치안센터를 이전해서 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물주가 주차도 못 하게 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최근에도 동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부분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하려는 부분은 노들치안센터를 동작경찰서와 통합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신동철위원

계속 방치했던 건물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바로 역 앞에 있는 건물인데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치안센터인데도 치안이 불안한 센터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길옆이 노후돼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사항이 민원 때문입니까? 누가 뭐 또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들치안센터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건물뿐만 아니라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노들치안센터 부지도 위치가 좁아서 우리 구유지와 교환하려고 1차적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유지 교환에 대해서 적당한 부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구에서는 서울시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쓸지 무상으로 쓸지를 트레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임위 때 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소유에 대한 확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해지면 하반기나,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된 현장민원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량진1동 및 본동 현장민원실 물품구입에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량진1동 청사 일부를 전 일자리센터 자리의 회의실과 주민자치회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비용과 현장민원센터 이전비용까지 다 해서 5,500만 원 잡았는데요. 상임위 때 2,5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노량진1동의 이전비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는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전비용이 아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물품구입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2,500만 원은 현장민원센터를 이전하면 물품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주민센터 이전비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현장민원센터는 이전을 하다 보면 민원대나 간판 등 모든 부분이 들어가고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이전 부분은 1층의 민원대 부분을 다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동행정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얘기가 반복될 것 같으니까, 물품구입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일단 내용 설명들은 것도 없으니 변종득위원님 의견과 같이 2,5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상임 위 때 논의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사 재배치에서 노량진1동에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노량진1동 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걸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전비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원안 의견 내고요. 동청사 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삭감한 건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원안 의견이신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노량진1동 같은 경우 노후화가 심해서 계속 이전을 추진했었잖아요? 그게 노들치안센터와 같이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었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노량진1동 주민센터 2층과 문고, 주민자치회 부분이 사육신묘 앞 청년일자리센터로 이사를 가면서, 1층 민원대가 협소한 부분을 좀 확장하고 행정팀을 위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현재 있는 곳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1안.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또 하나는 현장민원센터 위에 창고도 있는데 이 부분을 노들치안센터로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서울시 소유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확답을 못 받아서, 처음에는 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되면 그렇게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 확답이 언제 나올지?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하반기쯤, 처음에는 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확답을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더 순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동의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량진1동 및 본동 현장민원실 이전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본동 현장민원실 리모델링비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노량진1동 및 본동 현장민원실 물품구입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 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에서 50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96억 5,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4,728만 원에 7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입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1억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및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물품 교체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3억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2022년 대비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및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부족분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사업 집행잔액 1,079만 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잔액 511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집행잔액 7,708만 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1,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5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45쪽 동작입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입시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소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5월 4일에 개소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조례는 4월에 제정이 됐고요.

신동철위원

4월에 제정되고 5월에 추경으로 잡으신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인데요.

신동철위원

아니요, 실제로 운영하는 공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제로 운영하는 4층 공간이, 센터장이 기존에 거기에 있어서 기존에는 시설 자체를

신동철위원

아니, 몇 평 정도 되냐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4층만 338헤베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는 문화재단에서 시설 전체를 운영했는데 센터장이 근무를 하면서 6월부터는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센터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게끔 시설 관리부서가 변경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몇 층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무슨 항목 때문에 그러냐하면 동작입시지원센터 청소용역,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지하부터 4층까지를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 아닙니까? 입시지원센터 인원이 센터장하고 두 명에서 세 명이 거기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두 명이 근무합니다.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청소용역으로 4명이 운영됐거든요. 두 명은 도서관 관련해서 유지가 되고

신동철위원

좋아요, 좋은데 입시지원센터는 한 층만 사용하죠? 한 층을 사용하고 2명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민간위탁금 항목에 보면 동작입시지원센터 청소용역 2명으로 2,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럼 이 내용 자체만 봐서는 입시지원센터 한 층 청소하는 데 두 명을 사용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님, 이 시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재단에서 전체 시설을 운영하고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만 하기로 했는데 시설 관리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4층까지 청소용역을 운영해야 되고요. 도서관 2층, 3층만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4명이었던 용역을 2명은 도서관에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지하 1층과 4층, 층계별 그런 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4명에서 저희가 2명을 승계 받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위탁으로 4명을 쓰던 걸 2명을 줄이는 거고 나머지 2명을 저희가 승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나머지 층은 뭐하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전부 다 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아니, 청소가 아니라 나머지 층의 사용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시지원센터는 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뭘로 사용하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건물 지하는 주차장이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과 3층은 누리도서관이고 4층이 입시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은 도서관인 2층과 3층을 빼고 나머지 전체 건물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문화재단에 있는 용역비에서는 그 금액만큼이 감추경이 됐을 겁니다.

신동철위원

4층짜리 건물 명칭이 동작입시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입시지원센터로 간판이 되어 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간판도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최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최초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적 사항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용역이 법정 절차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는 최초지만 다른 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25개 구에 장학재단이 몇 개나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3개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금액은 비교검토하신 건가요? 타 구에서도 8,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더 높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근래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데가 없어서 비교분석은 안 되고 이 금액 자체는 서울연구원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용역비를 한 번이라도,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교견적도 안 받고 타 구의 견적도 안 받고 그냥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걸로 했다는 건 너무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규정상 자치구에서 재단을 설립을 할 계획이 있고 시ㆍ구에 연구용역 기관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고요.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네.

신동철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신동철위원

딱 하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거기에 줘야 한다는 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네.

신동철위원

돈도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서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단가

신동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거기다 줘야 되고 거기서 돈 달라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진행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맞아요.

신동철위원

이거는 아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용역을 주는데 무조건 줘야 되고 돈도 달라는 만큼 다 줘야 된다는 게

신민희위원장

장학재단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이 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고 서울시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 맞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법적 검토사항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신동철위원님이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다 해서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이 장학재단을 16개 구가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설립을 할 거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출자ㆍ출연도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본적으로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금 조성도 더 활발하게 가능하고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복지지원비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학금을 받는 대상은 대학생이 될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러프하게 진행할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의무교육 기간에는 장학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대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빨리 졸업을 하고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신민희위원장

국가 장학금제도도 있는데 굳이 자치구에서도 이런 재단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국가 장학제도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거는 융자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겠지만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자치구들을 보면 대부분 비상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용역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채용 인력을 다 계획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사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직원 1명 해서 15명인데 왜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근제를 하려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다른 자치구도 전화를 해보니까 마포구가 가장 저희와 근접해 있는데요. 그쪽은 기존에 오래되어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12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기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4억이나 걷었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민희위원장

보세요. 종로구 같은 경우도 비상근인데 마포구랑 비슷하게 지원 인원이 213명이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인데 마포구보다 더 많은 237명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영등포구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제인데 마포구보다 많은 245명을 지원했고요. 이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직원들이 이 사업에 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자ㆍ출연하실 때 또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4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있어요. 국시비매칭인데 시비가 1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전한 사항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년에는 매칭 금액을 산정할 때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사무직하고 보조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을 1 대 1로 매칭하고 나머지 배송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카드수수료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해왔는데요. 올해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1 대 1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구비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1억을 반납하고, 지금 감액했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세입은 감액을 하고 구비를 그만큼 늘려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전에는 7 대 3이나 이렇게 됐었는데 5 대 5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네. 사업비나 사무실 인력 운영비는 5 대 5로 갔는데 나머지 배송인력비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다 5 대 5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민간위탁에서 청소용역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시지원센터로 갈 필요가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시설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관리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용역비는 감해졌을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꼭 이쪽에서 해야 될 그런 필요 사항이 있는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무래도 센터장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4층에 2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보시면 시설관리 인건비도 임기제로 한 명 올렸거든요. 지원해 주시면 8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미 청소용역이든 뭐든 적용이 되어서 운영 중이었는데 4층에 입시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본 바로는 지난번에는 그 건물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화재단은 도서관만 운영하지 상주 인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시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센터장이 생겼잖아요? 센터장이 거기 매일 상주하고 있다 보니 이제 센터장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관리 주체를 교육미래과로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도 도서관은 2개 층을 쓰고 있었고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의 원장도 있었을 거고 도서관의 관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시지원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시지원센터가 한 층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2명인데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뒤늦게 들어온 기관이 총괄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도서관장이 상주를 안 합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겸직하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도서관 관장은 없어도 어쨌든 도서관이 무인 도서관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건 아니고 사서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도서관장은 다른 도서관에서 와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입시지원센터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누가 관리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문화재단에서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상주하는 직원을 파견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시설관리직원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채용을 하면 다른 곳으로의 배치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직이 문화재단에서 이미 와 있었고요. 그 직원이 다시 들어갈 거고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청소를 네 분이 하다가 두 분은 우리가 승계를 받는 거고요. 시설관리직원이 문화재단에 있었는데 그 시설관리직이 문화재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쪽을 관리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관리직이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이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충원이 되는 거고 추가로 한 명 관리직을 인건비를 들여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문화재단 쪽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감추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2021년에 장학기금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 장학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쓰여 있는 거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잖아요? 지금 이런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예 없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금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과에 통반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1인당 68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복지재단에서도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니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장학금의 성격이 아니고 생활지원, 그런 보조에 대한 거지 장학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기금이나 장학재단이 없어서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타 구에는 어떤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계층의 아이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 계층을 다 주고 있고요. 비상근이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기부금을 많이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기부금을 많이 걷어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계층에. 지금 틈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재단을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특기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생은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하고 통장자녀에 한정되어서 6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학생에 대한 학비도 지원을 하고 사업이 조금 안정화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멘토링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주요사업에 기타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중앙정부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혜택 받는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도 그 미비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점점 줄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근직을 쓸 계획을 미리 짜 놓으면서까지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생이 줄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흑석동 고등학교도 유치가 되어 2026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판단을

이영주위원

석남이나 경문 이런 데로 갔던 애들이 흑석고로 가는 거지 타 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쪽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지원하지 못했던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장학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서도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자치과에서도 통장자녀장학금으로 3,400만 원, 새마을장학금으로 1,600만 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지금 교육미래과에서 대학생들 멘토․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생들과 멘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체능계 부분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가져와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국비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쪽에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면 저는 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시간을 보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월요일에 안 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다 옵니다. 운영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평일에 다 하고요. 야간에 연장 운영하고 도서관과 저희는 월요일 휴무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서 동작입시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연계성이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입시지원센터에서 저번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상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어떻게 진행해서 연장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했는데 설명회 끝나고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호응이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1 대 1 상담을 합니까? 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 대 1 상담은 기존의 학업성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입시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신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방면으로 아이들이 진로나 공부나 여러 가지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을 연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고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장학재단은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 저는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46쪽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어요. 3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4개소(노량진1동 상도3동, 흑석, 사당4동)인데 이게 그쪽 요청사항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미래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코로나19 시기에는 저희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6개 청소년독서실 중에 2개는 리모델링이 끝나서 환경이 쾌적한데 나머지 4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까지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자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열람대나 의자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바꾸어 달라고 무조건 다 바꾸어 주면 됩니까? 쓸 수 있으면 쓰고 쾌적하게 만드는 거는 쾌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용률이 코로나19 전에도, 후에도 100% 찬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100% 넘어갑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의자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10년이 넘은 의자들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편안하게 바퀴도 달려 있는 메쉬의자로 교체할 겁니다.

신동철위원

공단에 그냥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번에는 공단 쪽으로 전출금이 나갑니다.

신동철위원

교육미래과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공단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위탁을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금이 나가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냉ㆍ난방기 교체도 내구연한 지난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내구연한이 9년인데 사당4동은 2005년 12월 개관할 때 설치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굳이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의자도 내구연한 다 지나고 냉ㆍ난방기도 내구연한 다 지나고, 누군가 뭔가 얘기가 있으면 그때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오래됐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내구연한 돼서 본예산에 잡으면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굳이 추경에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독서실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매년 올라오는데 불요불급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의회에서 거의 다 살려서 내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도 노량진1동 창호공사 2,800만 원, 상도3동 화장실 누수공사 950만 원, 사당3동 천장 내부도장 3,500만 원 다 해 드렸습니다. 기능보강비까지 1,000만 원 해 놨고요. 같이 할 때 다 해야지,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다 되고 열악하고 노후화됐는데 왜 그동안 안 하시고 이제야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썼다는 겁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을 세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동안 불편을 감수했으면 지금 7월이니까 4-5개월만, 지금 예산 내려보내서 공고 내고 시설공사 한다고 해도 겨울 되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조달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봐야 5개월 차이인데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람대와 열람실 의자 단가가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29만 6,000원, 21만 7,000원 원래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021년에 상도4동 리모델링 하면서 의자교체를 했는데 17-18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게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것으로 구매하려고

신민희위원장

편안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좀 더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조금 더 저렴한, 예산입니다. 피 같은 혈세로 집행하는 예산인데 하다 못해 자기 집 소파를 바꾸어도 가성비를 따지는데. 그리고 냉ㆍ난방기 교체 1식은 1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1식으로 표현한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체를 표현한 거고요. 9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9대에 3,800만 원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공사비와 철거비까지 합해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의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넘었습니다. 10년이 안 된 거는 교체를 안 하고 넘은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으면 미리 조사해서, 열람대도 비싼데 견적을 여기저기 내보고 차근차근해서 예산을 아낄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본예산으로 잡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장학재단 설립 용역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타 구와 비교도 해 보시고. 저는 아이를 키워 본 엄마이고 초ㆍ중ㆍ고 다 보내 봤는데 굳이 이 시기에 아이도 없는데 구의 출연금을 받아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저도 정세열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억 2,056만 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청소년시설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2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254만 2,000원보다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2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3만 1,000원과 주소정보시설관리사업 등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총 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8,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1억 1,799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 총 3억 4,3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64억 7,9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2,156만 원 대비 21억 5,8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 12월 서울연구원에 동작구 경제활성화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023년 1월 19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작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 인력 인건비 3,3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추경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 1,799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5,0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쪽 뉴딜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9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 1,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예산편성 통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0만 원과 시비 1,750만 원, 구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중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시비 7,732만 7,000원, 구비 매칭비 5,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억 8,955만 7,000원, 시비 1억 3,056만 2,000원, 구비 2억 5,3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ㆍ농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6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1억 1,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ㆍ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세출 부분 55쪽부터 66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55쪽에 통합 취업지원센터 센터장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358만 6,000원을 올리신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4개 기관을 통합으로,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조성해 놨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분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안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추천해서 하실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종전에 센터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 19명이 근무하던 것을 14명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채용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채용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김효숙위원

네 곳이 있는데, 각 부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꼭 필요합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센터의 장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이 아니라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플러스센터는 50플러스센터 대로 있고, 동작주식회사는 동작주식회사 대로 맡은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50플러스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떤 과가 있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청년일자리센터하고 노인일자리센터 이렇게 3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거기에서 맡아서 일하시는 책임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 분이 필요한가요? 통합해서 이 분이 일을 하셔야 되냐는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거기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1명, 공공일자리 7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소적으로 통합만 되어 있다 뿐이지 현재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딩할 수 있는, 일자리 전체 사업을 코딩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인데요. 4개 단체가 다 책임자들이 있는데 굳이 통합해서 센터장을 모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군데에 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센터장이 필요하냐는 말씀인데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는 구청 팀장님이 겸직하고 있고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한 분이 계시고, 동작 50플러스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작구민들이 누구라도 거기를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나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드리고자 통합했기 때문에 이 4개 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센터장이, 저희도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7급 상당 기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센터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센터장이 다 있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건 빠지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센터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마을에서 보면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가셔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불편함 없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서 네 군데를 총괄하는 분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4개 센터로 흩어져 있을 때는 직원 28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한곳으로 조정하면서 인원을 23명으로 감축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인데요. 센터장 없이 1년 정도, 6개월이나 이렇게 가다가 혹시 본예산에서 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해서 추경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이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개관식 이후에 1달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간적으로는 통합해 놨지만 각자 맡은 역할 중에서, 종전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의 마인드로 이거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차피 한 공간에 모아놓은 이후에 사업의 취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산을 이번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 인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없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하려는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와 취지를 빨리 달성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55쪽에,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르네상스 사업에 이어서 하는 것 맞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 내용하고 범위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최초에 할 때 조건이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라고 중기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있고요. 언제 할 거냐 아니면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단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 이 과정을 검토하다가 작년 9월에, 그래도 중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앞으로 5개년도 되고 그다음에 5개년 후에, 이 사업이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제 부분은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는 사업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올해 1월 19일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강화가 된 겁니다. 설립 추진 자체가 재단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추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 전체로 보면 2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이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국ㆍ시비 매칭이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비가 15억 9,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4,000만 원, 균등이 3,500만 원, 국ㆍ시비가 1억 8,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80%가 구비인데 어떻게 된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국ㆍ시비가 어떤 사업은 5:5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국ㆍ시비

신동철위원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9:1

신동철위원

평균 치로 봤을 때 21억 중에 15억이 우리 것이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11억이 반환금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보입니다.

신동철위원

61쪽에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입구 캐노피 설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부 순 증이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여기를 굳이 이렇게, 지금 설치하면 여름길이 지날 것 같은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길 이름이 여름길이고요.

신동철위원

캐노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캐노피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신동철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하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가 오면 들이쳐서 지금 갤러리 창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길에 갤러리 창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전면이, 과일가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 안쪽에서 보면 아케이드인데 밖에서 보면 완전 노점상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한 거 그 앞쪽을 정리하자고 나온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혜택을 몇 가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신동철위원

남성사계시장 다 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남성사계시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름길이라고

신동철위원

여름길에 한정해서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돈 들여서 설치하고도 주민들에게 욕먹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김에 미화 차원에서 하겠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 62쪽에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 2019년도까지 매년 명절이나 각종 구정 행사 때 불렀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단체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장소를 어디에 하냐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행사는 그때그때 축제를 하거나, 축제의 장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신동철위원

축제할 때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직거래장터를

신동철위원

거기에 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추석에는 장소를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근린공원 쪽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숭실대학교에서 된다고 하면 숭실대도 있고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중소기업도 있고요.

신동철위원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물품을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겨울에 공영주차장 반 정도를 내달라고 했는데, 일자리센터 밑에 부스를 만들어서 겨울에 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서 억지로 자리를 내주세요, 내주세요, 하다가 9월부터 했는데 12월에 잠깐 자리를 내줬는데 이런 활성화 사업은 구 자매결연 업체가 아닌, 실제로 우리 동작구에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의 경제도 활성화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해야지,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맞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설립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알아보러 다니려고 보라매공원도 콘택트하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본예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로 넘긴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거래장터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장승배기 자이아파트 앞의 장소를 계속 요구하는데, 콘택트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이 공간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도 좋고, 그러면 여기처럼 1회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 잘 하셨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불러서 부스를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민희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안 줘요.

신민희위원장

주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 사회적경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얼마 전에도 하나도 안 준걸로 알고 있는데

신민희위원장

코로나19 전에 다 그렇게 했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축제 추진하는 데에서 부스를 모집할 때 응모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상도3동장 할 때도 40개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꼭 직거래장터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 진위를 떠나서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4년을 외부에서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두가 다 행사가 안 된 거고요. 코로나19 전에는, 제가 동장할 때도 부스를 만들었는데 일부러 그 부스를 다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참여했었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국 전체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직거래장터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될 문화정책과라든가 체육정책과에서도 추경을 요한 게 있습니다. 나루터영화제라든가 구민체육대회, 저희의 계획은 그것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노량진 축구장이나 야구장 쪽에 하면서 그런 축제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부스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과에서 그런 장소도 찾고 있어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게, 추경이 끝나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활성화재단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2022년도 예산으로 용역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올해 1월 19일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왜 예산서에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서 기정액이 없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안부에서 검토내용과 범위가 증가해서 검토 기간과 비용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의 범위가 증가한 겁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주요하게 바뀐 것을 얘기드리면 인원 자체가, 재단 설립의 기본 인력 자체가 늘었고요. 그 인력이 늘다 보면 사업 발굴도 이루어져야 해서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면 추가로 용역을 이행하는 겁니다. 아까 장학재단에 대한 8,000만 원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고시가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4,000만 원으로 발주했다가 금년도 고시에는 8,000만 원인데 이거를 다 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던 거고 우리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여서, 작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이미 우리가 4,000만 원에 발주를 넣었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넣은 것이 예를 들어서 5인 작업 분량에 대한 규모로 넣었다면 지금은 20명 분량의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요?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죠? 재단의 조직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 타당성 검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BC분석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계속적으로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순 가격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5명이 운영했을 때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BC가 1.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면 또 그만한 물량에 대한 계산산식 등의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6개월짜리 용역이잖아요. 6개월짜리 용역을 우리가 처음에 얼마에 계약했다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4,000만 원

신민희위원장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장을 2개월 한단 말이에요. 연장을 2개월 하면, 2개월 정도면 완료가 될 텐데 그러면 2,000만 원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연말까지는 기간을 꼭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간을 정한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줄이려면 거기에서는 연구용역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럼 과업지시서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변경해야 됩니다, 돈이 나갈 때는. 그거는 추경이 결정되고 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100개 정도 운영하실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부스 100개 정도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다른 자료와 혼동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100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다른 것과 헷갈렸나 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100개면 2,000만 원 갖고 충분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부스는 몇 개 정도 운영?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5개의 자매결연지가 있으니까 일단 수요조사가 돼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이 농어민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직접 생산한 물건을 직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민도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규모에 맞춰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계속 해나갈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이득이지만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농어민들의 수입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거기서 물건을 실어오는 운송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겁니다. 여기로 오게 되면 체류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비용으로 계상될 겁니다. 그건 농민이 직접 하기보다 자치단체나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농협 조합 쪽에서 그런 비용을 낼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건 오롯이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도 약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기부를 통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2,000만 원을 내고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자치구도 2,000만 원을 낸다면 더 크게 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동작구에서 행사 전액을 부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쪽에서도 비용을 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석 명절 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잖아요? 물품이 어떤 건지?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전에 홍성에서 할 때는 주로 한우를 취급했고요. 제천은 특산물이 다릅니다. 전남 장흥 같은 경우 표고버섯, 키조개라든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작년?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이건 코로나19 이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북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사과, 오미자차
세열

정세열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곳이 자매결연 맺은 곳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부 다 해서 총 다섯 곳입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전에 했던 물품이 올 수 있는 거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취업지원시설 운영 3,358만 6,000원 삭감 의견, 직거래장터 개최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2억 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2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6,633만 4,000원에서 5억 3,434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6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나루터 영화제의 다채로운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시설의 주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를 3,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비로 3,3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사업으로 시ㆍ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수영장 탈의실 무장애화 개선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하단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찰의 자부담율 경감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증가분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3종의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ㆍ구비 매칭 7:3 비율에 따라 1억 3,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대방누리도서관 장애인 독서활동을 위한 자료실 운영비로 국비와 구비 매칭 5:5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쪽 하단부터 7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1억 6,81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명세서 67쪽 나루터 영화제와 관련하여 3,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국ㆍ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67-72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나루터 영화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상임위에서도 3,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나루터 영화제가 마술쇼, 3인 토크 콘서트, 가수 공연 이런 것 때문에 특색을 더 잃을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던 같고요. 서울시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 했을 때 빈백 놓고 호젓하게 책을 보면서 세련되게 진행되었거든요.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예쁘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는 게 어떨까, 우리 구에서 무슨 축제나 사람이 모일 때마다 가수분들이 오시고 예술단 어머님들이 연습하신 오카리나, 기타 연주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흥을 돋우고 좋지만 여기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중심을 해서 호젓하고 조용하게 잔잔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세련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했던 빈백 놓고 누워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업그레이드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행사 사전공연 2,3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앞에 이영주위원님 고견에 동의하는데요. 문화예술행사 관리에서 3년 간 결산내역을 보면 항상 불용액이 있어요. 이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억 2,000만 원 부분에서 깎을 게 있거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3,000만 원 삭감 의견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5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세부항목을 지정 안 하시고 그냥 1,500만 원 삭감?
세열

정세열위원

불꽃놀이에서 조금 깎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신민희위원장

1,500만 원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나루터 영화제가 올해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바다축제가 없어지고 나루터 영화제가 올해 신설된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동안 바다축제 기간에 동작구에 안 사시는 분들께도 제가 많이 참석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뜬금없이 나루터 영화제를 하신다고 하니 조금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생기는 건 또 생기는 건데, 시비 7,000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간주처리까지 마쳤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소화하려면 구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돈이 많으면 축제가 더 성대하고 여러 사람이 기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행사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삭감보다는 처음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작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성황리에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루터 영화제인데, 결국 타 구에서 하는 돗자리 영화제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돗자리 영화제 같은 경우 저도 여러 번 제안했던 건데, 그전에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생기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갑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다축제까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축제는 작년 12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수협과 시와 바다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동안 바다축제는 계속 해왔지만 주취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민희위원장

저는 그동안 바다축제를 한 회도 빼지 않고 참여한 사람으로서 주취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바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축제로써 명성을 쌓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올려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작구 하면 바다축제라는 공식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축제나 주취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어느 구지요, 맥주 축제했던 구가? 최근에 맥주 축제한 구가 있습니다. 노원구인가 성동구인가, 거기는 아예 술을 먹자는 축제인데 그렇게 주취자가 두려우면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나루터 영화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판매 부스나 푸드트럭도 다 오는데 나루터 영화제에 주취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미 활성화된 축제를 죽이고, 새로 추가로 축제를 신설하는 건 좋습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다축제는 수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저는 이 나루터 영화제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첫 해의 시작이니만큼 저 역시도 시비 7,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점차적으로 매년 보완점을 찾아서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반복이겠지만, 모든 행사마다 마술쇼, 트로트 가수, 어떤 행사든 행사의 성격과 관계없이 트로트 가수와 마술쇼가 오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축제를 해왔는데 그 바다축제의 주최가 수협이었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동작구였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수협에서는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축제하는데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수협에서 4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수협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변종득위원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은 했지만 코로나19와 8월 8일 수해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 수협에서 작년에 영화 축제했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수산대축제요?

변종득위원

예, 수산대축제는 수협에서 100% 부담해서 한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수협하고 수산시장하고요.

변종득위원

지역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도 분명 협조해야 하지만 수협이나 노량진수산시장 측은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의 중심지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70-80% 부담하고 지역에서 협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타협해 봤습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일상생활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노량진수산시장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최 측도 적극적인 게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으로서, 어차피 이번에 영화제로 한다고 했으니만큼 이것이 동작구의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가수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영화 축제면 영화 축제답게, 예술문화를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3,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삭감 의견을 철회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아니요.

신민희위원장

삭감 의견을 유지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조용하고 세련된 행사를 주최하고 처음이니까 미약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일정 부분 투입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또 이런 게 있을 때 연초에 공모할 때 7,000만 원 외에 구에서는 과연 몇 %를 투입했냐는 부분도 시에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구비가 일정 부분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제가 장소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나루터 영화제 할 때 수산시장으로 다 걸어서 가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쉬운 점이 바다축제와 연계해서 더 성대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영화제에 오시면 가서 회도 드실 거고 아이들과 물고기도 구경할 텐데 이왕 장소가 중복되면, 바다축제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고려해서 어차피 추경에 올릴 거면 바다축제도 수협과 협의해서 더 크게 영화제 겸 바다축제 겸 그 공간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다면 내년에는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하고 바다축제도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축제에서는 마술쇼, 초대 가수 이런 게 어울리기도 하니까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에 바다축제 개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협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주최자가 모호하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런 것도 감안했었고요. 단 이번에 개최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노량진 축구장으로 잡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하게 되면 노량진 축구장에서 개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최자가 모호하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바다축제를 했을 때 주최자는 분명 동작구청이었고요. 동작구청 직원 중 3분의 2 이상 투입돼서 성대하게 치러왔던 축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아까 불꽃놀이, 인건비, 물품 임차비 이런 것을 보고 1,500만 원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잘해보라는 뜻에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나루터 영화제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579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289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73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활동 수요증가에 따라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3쪽 하단, 74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노들나루공원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으로 1,732만 6,000원과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노들나루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구민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7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퇴직금 및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3,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000원으로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이자반납액 5,7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69만 3,000원으로 2021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56만 7,000원과 2022년 씨름단 경기력향상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12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일부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73쪽부터 7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이거 3억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죠? 근데 왜 이게 4억 5,000만 원씩 올려놨어요? 중투 받고 하시려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이런 행사를 안 해봐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서울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면 행사성 경비는 약간 보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득위원

3억으로 묶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상은 중투 심사를 받으라고 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삭감 의견 낸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1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1억 6,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목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상임위 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삭감을 수용했는데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무대 설치 등 기타 어떤 설치를 할 때 한 1억 정도는 되어야 해서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서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업무추진비를 행사운영비에 넣는 부분인 거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중투 심사랑 삭감 이런 이슈 때문에 하나 묻힌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 작년 12월에 2023년도 본예산할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을 왜 올리지 않느냐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당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예상을

신민희위원장

그 당시에 코로나19는 이미 다 종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신민희위원장

아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내부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런 체육대회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내부 상황이 어떻고 체육회 상황이 어떻든 시시각각 벌어지는 이슈로 인해서 매년 당연히 치러져야 되는 행사가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시류를 타지 않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목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동작구민체육대회 행사 추진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개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예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우기 대비 옥외하수도 준설과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변전시설 교체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0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8쪽부터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본예산 103억 4,185만 1,000원에서 5억 7,488만 원 감액된 97억 6,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억 7,9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715만 6,000원 대비 6억 77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원인으로는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7만 6,000원, 그린파킹 사업 3,278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3,2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81쪽입니다. 80쪽 중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감소에 따라 1,260만 6,000원이 감액되어 9,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하단에서 81쪽 상단입니다. 흑석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토목공사, 포장공사, 기타부대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로 지급단가가 월 15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쪽 중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에 따라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3,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4쪽, 세출 부분 80쪽부터 8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우리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흑석동에도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는 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제가 현장을 가봐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거 말고도 동작구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수시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다니면서 공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에서 최고 큰 민원이 주차 문제인데 혹시 사당역에 친수공원 지하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변종득위원

지금 용역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검토의견은 받아봤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종득위원

검토서가 지금 나와 있어야 올해 본예산에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짚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5만 9,000원에서 7,303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8,2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행사ㆍ축제 시 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지원반 사설응급이송업체 위탁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관리 중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인상으로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중 직무수행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1명 대민활동비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세부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인력운영비 위생지도점검 세부사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신규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14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8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사설응급이송업체 위탁은 그동안에는 안 하시다가 이태원참사 이후에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300명 이상의 행사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여기에 50회를 예상해 놨어요. 동작구에서 300여 명 이상의 행사가 몇 회 정도나 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하반기 조사를 했는데요. 물놀이 행사로만 두 곳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12월까지는 몇 회나 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조사한 거는 거의 50회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하던 체계가 또 있잖아요? 제가 식목행사에 갔을 때 119도 와 있고 했거든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파견을 갔는데요.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지면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고 행사만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설위탁으로 하반기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우리가 행사장에서 소방서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119가 대기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님은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모든 부서에서 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300명 이상 행사를 하는데 요청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시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원래 3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 50회인가요, 아니면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 예산은 1회 당 8시간으로 잡았고 행사를 8시간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가 늘어나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50회로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1회 나가는데 하루 나가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1일 8시간에

김효숙위원

8시간에 38만 원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38만 원이면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오시고 또 거기에 앰뷸런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세지는 않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응급구조사가 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게 시작 단계니까 50회를 다 잡지 말고 한 30회 정도만 하반기에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차 한 대가 하루에 38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사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꼭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조례에 300명 이상은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사장마다 우리가 이 업체를 보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가도 되는데 보건소의 업무도 있는데 행사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만약 하반기에 50회가 아니라 60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하루에 8시간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6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효숙위원

8시간인데 4시간을 하면 반을 주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조례가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은 구내에 열리는 옥외행사에 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와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설응급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관내의 이런 기관과 연계하도록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지, 물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설응급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행사에 다 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에서도 이 행사에 다 갈 수 있는 인원이나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 행사에 응급구조사가 가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안전관리요원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회 중에 물놀이장이 몇 회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2개소에서 15일 동안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50회 중에 30회가 물놀이장이잖아요? 물놀이장은 여름 기간 동안 거의 상시적으로 열려야 되는 부분인데 물놀이장에 사설응급구조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던 부분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놀이장에 보건소에서도 직원이 나가고 사설응급구조사도 같이 나가 있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도 가고 응급구조사도 같이 가는 것은 한 1,000명으로 기준을 잡고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가는 걸로

신민희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하던 영역의 일을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사설응급업체에다 지금 맡기는 상황인 거네요? 안전에 대해서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우리 직원들이 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구 행사는 보건소에서 안전 관리 때문에 좀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동 행사는 보건소에서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 행사도 계속 지원 요청이 와서 보건소에서 주말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이걸 해낼 역량이 안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기본 4시간에 20만 원이고 추가 1시간당 4만 5,000원인데 지금 8시간이면 38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차량이 있어야 될 거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1명 이렇게 세팅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단가가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따로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김효숙위원

원안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 10쪽, 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9개 사업에 44억 3,1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서 10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억 7,949만 2,000원보다 35억 8,023만 2,000원을 감액한 142억 9,92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963만 7,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6만 3,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23만 6,000원, 자살유족지원사업은 208만 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61억 3,151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은 152만 9,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인력 추가지원에 따라 인건비 1,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63만 원, 국가결핵관리인력 42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 346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인력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부터 10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2쪽, 세출 부분 89쪽부터 10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국비하고 시비 합치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겁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115개 의료기관과 위탁 협약을 맺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접종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원한 건가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주사약값과 시행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코로나19 접종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접종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4차 가면서 집단면역 형성도 되고 인식도 코로나19가 한 번 걸리고 나면 크게 앓지 않고 어린이들은 쉽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통계상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한다고 20억 정도 내려왔는데 13% 정도밖에 접종률이 안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은 예산은 국비, 시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액 반납하시는 겁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국가결핵 관리 사업이 국시비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결핵 관리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왜 반납했는지? 재작년에도 제가 처음 위원이 됐을 때 감염병관리과에 결핵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노량진 일대에 결핵이 발생됐죠? 공문도 보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결핵 관리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검사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국가결핵 관리 사업을 전액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전액 반납은 아니고요. 국가결핵 관리 사업은 1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집행을 1억 1,600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 7,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신동철위원

결핵이 동작구에서 완전 종결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결핵은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고 신환자 발생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계속 추적 관리하시는 겁니까? 신규가 없다는 거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신환자 발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해보다 항상 조금씩 줄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통보가 오고요.

신동철위원

사전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얘기로는 일반인들은 어렵고 학생들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학생들 하고 있나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결핵관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소견자들은 하고 있고 노인이나 노숙자는 기본으로 취약계층과 같이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시설 이용자분들도 하고 있고 결핵은 고등학교 2학년이 취약계층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과 3학년은 학교검진에 포함되어 있는데 2학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내려올 때 여유있게 내려와서 반납하시는 거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결핵이나 에이즈는 전국구 사업이라서 전국구 통계에 의해서 인구수로 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부되고 광역시로 인구수 대비해서 항상 여유있게 돈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신동철위원

에이즈나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도 반납금액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시는 거죠?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에이즈는 저희 구에 현재 267명 정도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돈이 남았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보건소가 셧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에이즈는 관내에는 중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두 군데인데 그쪽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작년 초반기에 오미크론이 2월부터 유행했을 때는 병원 가는 것조차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찰 두 번 갈 거를 한 번 간다든지 그럴 정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치료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시비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가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학생들 포함해서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살 유족 지원이 있는데 자살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을 상담해 줄 텐데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한이 있나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상담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가족이 원하면 치료될 때까지 상담해 줍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나가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아이들이 자살에 대한 놀이를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해를 하고 어떻게 죽냐, 죽어가는 모습 이런 게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대요. 보건소에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아이들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우울ㆍ자살에 대한 이해, 학습이나 친구들 교우관계,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위클래스라고 행동정서상담을 1차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로 검사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전문인을 연계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국고보조) 있잖아요? 동작구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신질환자 병상이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병상씩을 확보하라고 계속 요청이 오기는 하는데 현재 강서구와 관악구가 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구할 수가 없고 김포와 경기도 쪽입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왜 꺼리냐면 1년 내내 환자가 없어도 병상을 고정적으로 비워 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어서 적극 찾아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도 경기도 쪽에 알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도 선제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송해도 받을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보낸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도, 경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 같은데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같이 깊게 생각하셔서 다음번에는 깊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오고 예산서에 병상 하나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리를 못 구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입원을 시켜드렸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병상이 하나 있다면 저희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겠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에서 상담의자 35만 원짜리 4개 구입하시는데 모델이 정해진 겁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모델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마음센터가 50플러스센터에 있다가 배치를 다시 하면서 현재 보건소 골방에 네 분이 상담실을 조금마하게 만들어서 있습니다. 7월에 드림센터에 다 모이게 되는데 사실 유족들이 마음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줌으로도 상담을 하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을 제일 선호하십니다. 오셔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하시다 보면 10-2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안 편하시지만 몸이라도 편하게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의자를,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사양을 받아봤습니다. 그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민희위원장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보통 편안한 의자들이 이정도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을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 상담의자라고 하는 거는 암체어 같이 편안한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눕고 그런 거는 아니고 심리상담 의자 정도는 아니고 앉아서 상담하시는데 편안한 기능이 있는 조금 좋은 의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3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신민희위원장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안내문 등 인쇄물 추가로 500부를 제작하시는데 이전에 기정액으로 제작했던 인쇄물은 다 소진됐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적었고 분기별 내지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서 밖으로 홍보활동도 많이 나갑니다. 작년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입니다. 올해 하반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 지원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5억 72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인 출산후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에서 1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4,251만 5,000원에서 24억 7,480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1,732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8억 1,068만 4,000원,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 하반기 신규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920만 4,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590만 원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본래 찾동 시비보조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예방접종관련 지원비, 보수교육비, 의료용품 및 소모품비로 구비 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시비보조 사업비 3,9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국고보조 사업비 4,0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9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보조 사업에서 45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늘리기 전담인력 보험료를 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42만 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73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하단부터 11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3,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세출 부분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7월 1일자로 모든 난임부부 대상 지원이 확대됐는데 지정병원이 따로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이 하시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난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많지 않고 제일병원, 마리아병원 등 제가 몇 개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지원 신청하러 올 때 지원결정통지서를 줄 때 안내합니다.

민경희위원

보건소 와서 신청할 때 그분들에게 지정 병원을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내하고 그분들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알선 유인 행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선택에 의해서 가고,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그 병원에서 저희에게 진료비를 신청하고 약제비는 개인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합니다.

민경희위원

확대가 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건데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나 SNS에서는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에서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은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각 동에 15-16개 단체가 있으니까 회의자료에 게재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접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병원 주위에 현수막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기저귀와 분유가 줄은 거는 신생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신생아가 200명, 180명, 100명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생아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이기 때문에, 다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1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5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치과주치의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8,013만 9,000원에 2억 4,486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사업에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효율적으로 이관ㆍ관리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7개소 CCTV 16대 신규 설치 지원 비용으로 2,2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응급구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여비 4개월분과 피복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치과주치의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984만 원과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과 응급구조사 신규 채용으로 1,8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3쪽, 세출 부분 116쪽부터 123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컴퓨터를 다시 구매하는 건가요? 서버용 컴퓨터 구매라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서버 PC와 팍스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기존에 있던 컴퓨터 용량이 오버해서 다시 사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10년 동안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PC가 아니라 별도의 PC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데이터 저장용의, 진료기록부 저장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 용량이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매해서, 관내에 있던 동작 경희병원이 파산함에 따라 파산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면서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거의 국ㆍ시비 매칭인데 비품은 구 예산으로 무조건 100%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동철위원

비품은 무조건?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각각의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중구에서도 제일병원이 2021년도에 파산했을 때 개별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전담인력 여비라고 해서, 1명이 10회, 어디 교육하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심폐소생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동철위원

국내 여비에서 1명의 교육비?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출장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교육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

이 분이 나가서 구민들에게 교육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1명이 10번?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산 자체가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9월 이후부터 교육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1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신동철위원

계획이 잡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들도 있고요. 만약에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네 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관하는 관리자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출장으로 나가서 직접 교육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전에도 쭉 해왔던 교육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시민안전협회라고 해서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매칭해 드렸었는데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보유하게 되면 좀 더 강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전에는 위탁해서 진행했던 교육을 이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월 10회 나간다는 거죠? 4개월에 10회인가요, 월 10회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월 10회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왜냐하면 전담하시는 일을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하시고, 관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손상상태 점검 등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맞는가, 라급이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원래 응급구조사 정도의 자격증이 있으면 라급이 맞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타 구 현황을 조사해 봤고요. 타 구는 임기제 8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시선제로 13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라급이 5명, 마급이 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급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흔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라급으로 뽑아서 적정한 전문인력을 뽑고자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기본급이 거의 월 300만 원에 시간 외 근무수당도 월 30만 원 정도, 정액급식비, 가족 수당, 일반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수당은 다 받고 있고 직급보조비도 63만 원에 여비도 80만 원, 그러면 세전 300중ㆍ후반 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시는 일에 비해 맞는 수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급으로 채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저희도 좀 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라급 중에서도 임금의 범위가 있다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드리고 뽑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좋은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뽑는 기준을 정할 때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관련 기관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지 경력을 봅니다.

신민희위원장

경력을 따지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은 법으로 부정 의료행위와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6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맞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고, 기존에 설치한 곳에서 신청하면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전체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전신마취라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미 선별된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그리고 의료기관 전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관은 제외했고요. 나머지 의료기관 중에서 이 혜택을 보고자 저희한테 신청한 의료기관이 7개소, 그리고 총 CCTV 설치대수는 16대가 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선별된 의료 업체, 병원이나 그런 곳들은, 지금 설치는 안 한 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부담 50% 맞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선별한 곳에서 설치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우리가 주겠다, 그게 16대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5,1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누구든지 가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 예산을 책정하고,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다시 번지면서 5월 이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민들 중에 대사증후군 하면, 사실 이게 거의 40대나 50대는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는다는 건 보건소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보건의약과에서 홍보 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 부족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뭐 여기 위원님들이나, 다 봐도. 과장님, 이거는 정말 홍보하셔서 추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같은 금액이 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금액은 같았고요. 올해는

신동철위원

올해는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에 나이 제한이 있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살까지인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1억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2,938만 2,000원에서 6,031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6,906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보건행정 관리 중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보건사업 이용자수 증가로 인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에 따라 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청사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물 공동관리비 상승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서 128쪽까지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와 구비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시비 1,375만 원, 구비 3,458만 3,000원, 총 4,8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력운영비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변경으로 1억 4,033만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인력운영비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세출 부분 123쪽부터 174쪽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 간담회를 30회나 하시잖아요.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늘었고, 그래서 총 300만 원인데요. 시비가 300만 원인 데 비해 구비가 70만 원이거든요. 이 비율은 어떤 근거로 된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시비가 180만 원이고요. 구비가 120만 원입니다. 6:4의 비율에 따라 편성한 거고요. 이 300만 원도 시에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업추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6:4 비율이요? 그런데 왜 3:7이에요, 비교증감에서는? 30:70,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담회비용이 왜 늘어났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우선 간담회비용 100만 원이 인상된 것은 서울시에서 올해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칭비율도 75 : 25였는데 시비가 60, 구비가 40으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를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다가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추비, 직무수행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서 여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업추비도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한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