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손혜영 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해로 더욱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또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생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수포로 만든 무책임한 행정 실수이자 안보 불안까지 초래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과 불안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대피를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역 내 재난 상황 발생 시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 때 주민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이렌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 '안내방송 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린다' 였습니다. 사이렌은 경보음과 안내방송이 송출되는데요. 경보음의 경우 약 600M 반경까지, 안내방송의 경우 약 300M 반경까지 전달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리 간섭을 고려하여 사이렌 간의 거리가 1.5k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정확한 안내가 갈 수 있도록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일괄 관리, 송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서울시 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현황을 조사한 기사에 도봉구는 총 4대가 송출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내 고층 건물이 급증한 만큼 사이렌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한 대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에 적극 요청하여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보음이 울린 뒤에 행동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문자 발송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했듯, 많은 주민분들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혹 대피소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위급재난 문자상에 어떠한 재난 상황인지, 도대체,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혼란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급 시에 위급재난 문자와 별개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면 주민들이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총 113개의 대피소가 있으며 대부분 건물 지하 공간입니다. 그러니 위급 시에 지정 대피소가 없다면 건물 지하로 이동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욱 상세한 대피소 위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포털앱이나,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3동, 쌍문2·4동의 대피소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캡처해서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 구비를 논의해봐야 합니다. 대피소는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접경지역의 경우 방공호 개념으로 1~2일간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구호물품이 구비되어있지만, 접경지역이 아닐 경우 일시적인 대피시설로 구호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대피시설에 속하는데요,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대피소 내 구호물품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구호물품 정도는 일부 비용 보조를 통해 구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디 도봉구에도 안전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 적극적인 행정, 또 구민을 살피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상기하고,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도봉구는 안전예방활동에 노력을 가하고자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마련, 폭우에 대비한 침수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응급·취사구호세트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난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만큼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재난예방활동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도봉구 주민 37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최근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비상문 개문사고에서 범인을 끝까지 제지한 사람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본부의 안전보안관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도봉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월 1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별 자체 활동 횟수가 적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수 요건으로 하거나 CPR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상의 여러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구민들에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올해 1월 17일 제정되어 시행예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 동작구 폭우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리는 자동심장충격기인 AED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봉구에는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 총 238개소에 30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여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응급장비와 재난관리자원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비의 설치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도봉구 공직자분들께 재난 및 안전관련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의 구비를 통한 예방적 관리,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추경 예산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한 자료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결산상 사고이월비가 312억7,092만원인데, 보고내용은 312억7,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추경 예산상 일반회계 복지가족국 세출 현황상 비교 증감액은 105억500만원인데, 보고내용은 105억5,5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000만원은 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외에도 다수 오류가 발견되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대한 5분발언을 운영위원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도봉구 주민의 혈세를 총선이 292일 남은 시점에 등반대회 등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추경입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봉구가 개청한 이래 사상 최악의 예산 편성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 의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심의의 과정에서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성실히 위원회 활동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원으로써 분노와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화를 안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중재를 약속한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여, 야 정당을 떠나 저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신뢰를 져버리고 중재를 못한 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선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서로 상호존중의 의무가 있는 동료 의원이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적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라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해도 하면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여, 야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논쟁이 있을 때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의회는 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담아 어제 구청장님 답변 말미에 주신 좋은 말씀에 화답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 어사시입니다. 금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만백성의 살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도 높구나. 본 의원은 정례회를 통해 구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일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노라 다시 다짐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며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듣고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행정욕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 도봉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에서 59년을 살았습니다. 도봉이 발전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구민을 위해 행복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