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1건 심사와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87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188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중시하는 경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안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지원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한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ESG 경영도입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속에서 ESG 경영교육, 컨설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ESG 경영인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번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철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 4188호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존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이 소요되나 사업추진에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력 장비 확보 및 결빙방지 포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90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에서도 특히 신규 교량 설치 시에는 결빙방지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을 포함한 제설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관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상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며, 시행 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로 결빙방지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91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현황과 그 연장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적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같은 조항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촬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기본 차량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자동차 종합검사에 의해 검사 기준에 적합한 일반 택시와 개인택시의 차령을 기본 차령에서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92,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담겨져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민의 안전과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진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먼저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께서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무단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를 명문화하여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민간인 또는 관련 기업에서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개정하여, 투자유치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 실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영향평가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77,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투자 환경에 맞는 우수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민간인 또는 관련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와 투자 활동 확대에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2항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3항과 제12조는 공중화장실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해서 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그리고 별지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안원번호 4178,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봉형균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조례상 본문 수정이 아닌 별표 1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만 수정되는 사항으로, 개정의 배경은 방치되거나 소각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락기기, 안마 의자, 욕조 등 16개 항목은 폐기물 품목의 명칭 변경과 규격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수수료 차이를 두었고 유아용품 등 9가지 품목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영농 폐자재는 기존 수수료 대비 50%를 인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사전영향평가 등 입법 예고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79,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폐기물 품목 규격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형균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관내 반남면 청송리 1108-2번지 일원에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의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단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연구시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20년 1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예산 105억 원이 확정되어 2020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2022년 11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자문 및 전라남도 결정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역 노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86,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반남면 청송리 일원에 2만 2천959평방미터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1만 6,951 평방미터와 농림지역 6,00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마을택시를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이용 대상은 택시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하였으며, 제5조에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 계획, 사전공고 등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는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필수 위임 조례 사항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 시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 위탁 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 시 위탁 조건 및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의 공영주차장 위탁 요건 중 관리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2에 관리수탁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3에 위탁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3회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 주차장 조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80,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181,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따른 마을택시를 시범 도입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건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와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 단지 조성사업의 노외 주차장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리시 관내 건축물의 건축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나주시 관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공사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 공정이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변경 기준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182,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며,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에 대한 정기 점검과 나주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긴급 점검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을 건축물 규모를 정하였고, 구조 안전성능과 화재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였으며, 일우회계법인 서정현, 박금수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 사업 결산, 하수도 사업 결산 순으로 주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정액 336억 2,400만 원 중 수납액 330억 2,400만 원으로 미수액은 6억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 현액 334억 1,600만 원 중 지출액 246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차기 이월액은 8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음” 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 현황입니다. 현재 1일 4만 1천여 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27쪽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한 해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37억 4,3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합하여 총 188억 1,6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0억 7,300만 원입니다. 손실의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낮아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450억 5,300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03억 6,400만 원이며 자본 총액은 1,346억 8,900만 원입니다. 11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1,731원이며, 톤당 요금은 80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6.68%입니다. 이는 전기 대비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급수수익이 급수수익의 증가폭이 높지 않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9% 낮아진 수치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금 인상 이후 현실화율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나주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85호,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 결정액 366억 8,900만 원 중 수납액 365억 900만 원으로 미수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399억 3,400만 원 중 지출액 294억 2,8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0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음” 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는 1일 평균 3만 2천여 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수질 관리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69억 4,2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합하여 총 233억 6,2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64억 2천만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매출 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원가가 낮아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2,378억 5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장기미지급급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391억 4,300만 원, 자본총액은 1,986억 6,200만 원입니다. 10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3,158원이며, 톤당 요금은 26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25%입니다. 2024년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요금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