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20분이라 해서 조절을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며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물론, 해외의 많은 우방국의 국민들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6.25 참전용사였던 룩셈부르크의 ‘질베르 호펠스’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 때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그의 유언대로 아리랑이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6.25 참전용사회 회원들의 모자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첫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6.25 전쟁이 덮이고 아련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MZ세대 일부 젊은이들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백히 북에서 남쪽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6.25를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6.25때 거룩하게 희생되신 그분들을 기리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창원시,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시의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보고 느끼며,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4년 7월이고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 완공할 수는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산은 국비가 121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222억이 들어가는 총 3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시설치 설계용역하고 건축설계 용역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전당에 대한 의미도 있고 관련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전시설치 용역을 한 시기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급하게 건축설계가 안 됐다는 것을 또 급히 긴급공고를 내고 한 것은 의심을,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공사 계약.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시설치 용역도 공동이행 방식 아니고 분담이행 방식입니다. 분담이행 방식과 공동이행 방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예, 분담이행 방식으로 50%, 30%, 20%, 이렇게 떼서 가져갔고요.

그리고 지역 입찰을 안 한 이유가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 해놓고 그런 업체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국 입찰?

그러면 전시설계하고 건축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저의 마무리적인 생각은요. 4월 10일 착공식을 앞두고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법규 과정에는 맞으나 여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뭘 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자, 민주주의전당은 지상 3층, 연면적 7,894제곱평방미터로 1층은 민주홀과 영상실, 2층은 독립적 특별테마로 구성하는 교육과 전시 공간의 기획전시실과 민주도서관이 있고, 3층은 자유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격동의 시대부터 3.15의거로 촉발된 민주화 태동,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전반을 알아보는 이해와 공감의 상설전시실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추모와 기념 공간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3.15 이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는 어느 시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다 전시가 되는 겁니까?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주 성지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역사 및 정신 계승을 위해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옛 민주당사를 사들여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금껏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 연도와 내구 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매년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얼마라고요?

뭐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과 그리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15 발원지 기념관에 민주주의전당의 취지를 살리고 새로 지을 민주주의전당은 좀 더 발전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자유공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제가 이거를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명이며, 한 달까지는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3.15 발원지.

하루에?

제가 갔을 때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제가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에는 국립3.15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추모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인근 아이파크 주민들은 해양누리공원까지 밤 산책을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김주열 시신인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불 밝혀 놓은 곳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서 무섭대요. 그리고 동판도 있고 동상도 있고, 비 오거나 어두울 때 무서워서 정말 산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전당 야외에 계획되어 있는 추모의 공간 대신에 자유와 민주 정의의 3.15의거 정신도 살리고, 넓은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창원시의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창원특례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도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창원특례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가로등을 좀 더 밝게, LED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거는 원고에는 없지만 투자 전문가, 또는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산을 다녀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겁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조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4조는 설치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4조 1항에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상임대표는 공동위원장 중에 1명을 시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3항은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위원장 5명은 3.15의거기념사업회장,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상임대표, 이렇게 5명입니다. 이분들을 시장이 무조건 위촉해야 한답니다. 시장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고 제약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연합회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회 무슨 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이 여기저기 중복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별 문제 될 건 없는데요. 3.15의거기념사업회가 1,030명,

그리고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318명, 민주항쟁정신계승 시민단체, 부마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이런 거 다 열 몇 명, 스물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통합할 건 통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가입은 저도 중복가입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우리도 중복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화운동하면 우리 창원시의 마산 3.15의거를 당연히 첫손꼽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만든 민주주의전당 관련 조례라면 당시에 3.15의거에 직접 참여했던 3.15의거학생동지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희생자유족회, 3.15의거공로자회 등에서 당연히 공동위원장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 전당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편향되어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안 좀 손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알고 계시죠?

그 조례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일입니다. ‘제4조(기념일) 부마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었던 3.15를 제치고 대표적인 우리 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를 만들면서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3.15의거를 들러리 세우는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앞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개의 조례가 뭔가 좀 대충 만든 거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보조금 받는 위원회 지원 근거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 8번 띄워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위원회들이 지금 엄청 보조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근거에 보태기를 하는 조례라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 많은 창원 시민들, 특히 옛 마산 시민들은 3.15의거를 자유와 정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시민정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5의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하나지만, 5.18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기타 특별법이 2개 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개, 이렇게 5.18과 관련해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이 4개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15의거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첫 시발점인 3.15의거 관련 조례는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북면? 북면 뭐라고요?

그게 3.15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경남교육청에서 제정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가 하나 있습디다.

예, 입만 열면 3.15를 그렇게 들먹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3.15의거와 관련된 조례, 우리 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만들도록, 지금 3.15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된 조례안이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3.15의거는 참 5.18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마무리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반면에 우리 5.18 관련 조례가 제가 보니까 9개나 됩디다.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3.15 정신이 뭡니까,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유민주정의고, 우리가 3.15 처음에 일어난 게 부정 선거에 항거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죠? 유혈 사태가 일어난. 우리가 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민주화운동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5.18이나 부마나 이런 데에 밀리지 않도록 3.15가, 3.15 도시 같으면 3.15답게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