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기의원, 이혜인의원,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6월 30일이면 우리 제8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남은 3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의 정치는 암흑기입니다. 남구의원 14명 중 주민의 처지에서 대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주민의 대표를 상실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남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개원 초, 존경하는 32만 주민이라 했던 수치는 어느덧 31만이라는 숫자로 줄어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 이래로 1명이 채 안 되는 0.8명,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남구는 소멸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 1년 내내 피땀 흘려 번 돈 중 걷은 세금은 약 8,000억 원. 이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9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 지휘하는 것도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막대한 힘을 가지고도 우리 정치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음악분수를 40억 원으로 대공원 입구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수기가 된 상황에서 원안가결이라는 결과로 돼버리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시에서 내린 설치 불가라는 결과는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본예산, 추경 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라는 명목하에 열띤 토론을 한 결과는 예결위만 올라가면, 삭감되었던 예산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변경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동의하에 서명 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없이, 상임위 심의내용은 그냥 회의록에 남겨진 글자일 뿐이게 됩니다. 이런 무의미한 과정은 적어도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이익 구조 아래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진짜 삶을 지키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건이든 반대하면 그만이지, 더 나아가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 끝입니다. 어차피 우리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정치에는 일 잘하는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은 없습니다.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남구를 떠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행색만 갖춘 사업들로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차피 선거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당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독주 프레임에 갇혀 거수기 역할만 한 채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절망의 정치가 아닙니까? 다수 여당이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받아들여야 더 나은 남구로 만들 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힘없는 야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합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되었다고 평가하여, 우리 남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던 동굴피아 사업,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중에는 텅텅 빈 채, 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음악분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둔 조형물에 곳곳에 과시용으로 세워둔 것으로 가득합니다. 또 예산 편성 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타당성조사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던 빵 한 조각을 받아 그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제대로 심사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합시다.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 때문에 우리가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달프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준비하여 갈고닦았던 인고의 시간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초심 그대로 마지막까지 정치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다비 빙상장 사업대상지 변경과 관련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일원이자 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반다비 빙상장 대상지 변경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부서에서 결정해서 진행했다는데 최고 결재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담당자들이 결정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시는데,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빙상장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향후 유수지 확장과 지반 불안정을 이유로 (구)법원 부지로 건축이 가능한지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를 사유로 설계용역 일시정지 검토에 들어갔고 그리고 13일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일시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2월 9일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담당부서장은 유수지 공원에 빙상장과 더불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착수단계에 있다고 답변하며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변경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구청장님이 반다비 빙상장 이전건립 검토보고서에 결재하시며, 사업대상지 변경을 기정사실화 했으면서도 역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설명회·공청회 등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해 온 반다비 빙상장,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집행부는 무엇이라 답변하였는지 아십니까? ‘잘 진행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다.’, ‘2025년 개관이 가능하다.’, ‘착수단계에 있다.’ 고 답했습니다. 여지껏 답변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중대한 범죄라 여겨집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며 의원은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에도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행정이 정하면 주민은 따라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주민은 동원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이자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빙상장이 건립될 것이라 믿고 있는 삼산동 주민들께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용역과 예산 낭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방안 검토용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간 재해에 영향 없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삼산배수장이 지난해 10월 추진한 이 용역에 따라 갑자기 기후변화를 대비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용역은 추진 근거나 법령도 명확해 보이지 않았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를 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원칙을 위배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침해했습니다. 삼산배수장 확장을 사유로 빙상장을 옮겨야 했다면, 바로 옆에 지어지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19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변경하며 그간 투자한 예산과 추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 번 빙상장을 검토해 주시고, 처음 계획대로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창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가 상징하는 ‘의지와 용기’ 그 의미를 되짚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신성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이재혁 보건소장은 방역관 및 감염병 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임의원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혜인의원발의)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동, 신정4동 지역구의원 이지현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과 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관한 사항의 조문 일부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등을 정비하고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사업 및 구민안전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쇠퇴분야 인력 감축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보강을 위해 공원녹지과를 정원녹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2개 계 신설 및 기존 계 통합ㆍ폐지ㆍ부서이동ㆍ명칭변경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2.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사업구간 내 공유수면 일부를 도로 및 접안시설 용지로 매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으로 장생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신정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과 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4.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583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71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00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8%이며 불납결손액은 13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8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7,3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583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11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5.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총 78건, 620억 9,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13억 4,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총 10건, 14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검토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구민의 혈세가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상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7월이면 제8대 전반기 남구의회 개원 1년을 맞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 속에 남구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의회 14명의 의원 모두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더 큰 이익을 얻는다” 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마음가짐으로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3년도 어느덧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다짐들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남은 한 해는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