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 및 현장 점검에 따라 불법 토지변경 적발시 공사 중지 명령 및 원상복구 진행을 합니다.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그 실익이 없 는 경우 국토법 제133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로 개발행위 허가 시 이에방지 등을 위하여 총 공사비의 20%를 이행 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원상복구가 필요하거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농지이용 실태 관리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에서 농지이용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농지이용 관리점검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농지이용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규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금융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 시 장소 협소 및 보안성 검토로 인하여 현재 추가 설치가 지난하여 설치 계획이 없으나추후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소가 확보될 경우에는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성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원상복구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27건이 발생하여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으로 불법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 추진 시 취소, 보류 등 경우가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법정도로 신청 접수부터 측량후 현장 특이 사항 및 보상 예정 면적, 위치 안내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는 행정복지 국장이신 전만호 국장님께서 명퇴하신 관계로 행정복지국장께 대한 질의가 안 되는 만큼 부군수께서 부연 설명 및 추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했던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도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2년도에 불법 농막이 총 77건이었잖아요 그래서 27건 정도는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50건 정도는 2차 원상회복으로 6월 30일까지 정리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거죠 다 완료가 된 부분인가요? 불법 농막,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77건 에 따른 농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가 다 안 되고 있고요 31건에 대해서는 처리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원상회복 정리가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건축주께서 요즘 한참 농사철이다 보니까 이걸 좀 가을로 미뤄달라는 식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데크라든가 그 다음에 처마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저희 시선으로 봐도 사실 농막이 아니고 대형화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농막은 저희가 농기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잠시 그냥 창고에다 보관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 안에 사실 저희가 그 안을 자세히 못 본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농막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씽크대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구세트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농막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요번에 가설 건축물 농막 같은 경우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처리해줬지만 이제 3년 기간 연장할 때는 그런 부분 꼼꼼히 해서 주거가 아닌 창고 용도로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는 농막 같은 경우에도 전기 시설물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전력에서는 농막, 창고에 대해서 농사용으로는 이제 절대 내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저희 군에서도 이거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진짜 농막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불법농막 저희가 위반 건축물 단속 건은 지금 몇 건이나 지금 저희가 적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는 이게 작년에 정책적으로 농막이지만 실제로농막 플러스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27건에 대한 불법 건물이 발생했어요.

올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이 12건 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가 6건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불법 농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를 부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전과 후를 비교했을때 취소나 보류율이 현저히 줄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취소나 보류하는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까요?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예전 저희가 또 한번 보류나 취소하겠다는 분들을 또 전화 연락이라든가 취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사람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5건 정도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보상금을 수령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상가 감정 평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은 많이 수용하는 편에 속하겠습니다.

감정평가율이 조금씩은 매년 변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터 적극적으로 전화나 민원 방문을 통해서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 계속 저희가 민원 나가다 보면 도로에 관련돼서 주민 다툼이 좀 심하고요 그로 인해서 동네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동네 화합과 또 동네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비법정도로를 저희 군에서 관리해서 이런 다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노력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물론 행감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2022년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는 만큼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인제군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6개 읍면에 따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서 도면하고 필지별 소유자 별로 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지로서 변화가 별로 없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가 돼도 크게 반발할 수는 없으나 여건이 변화하고 변동된 어론리 같은 경우 군인 아파트라든지 여러 시설에 의해서 농지로서 효과도 적고 또 전체적인 면적이 농지 면적은 상당히 감소됐는데도 계속 농지 전용 이 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다 보니 재산상에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해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원상담관 확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그 동안에 운영해본 결과?

고질 민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해결도 안 되는데 오셔서 상담했는데 민원상담관 오셔서 그분을 많이 설득하고 또 법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가 있다. 보니 의회에도 인제군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향이 그래도 감소 추세입니다. 또 때때로는 본 의장도 시간이 없다 보니 민원인을 민원상담관에게 같이 가서 이 분이 불이익이 없고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달라고 하다 보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민원상담관제도가 지금 인제군 민원상담실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수해 때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 점검하셔서 산사태라든지 이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이 살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하고 협의하세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문화나들이 확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사업은 하반기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30명을 선정해서 나들이 지원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도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남면 이동목욕 차량은 지난 4월 18일 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되어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식사배달 수행 기관인 상남 1리 부녀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지역 복지 유공 모범단체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식사 배달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시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위주에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관 금년 신규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 이불세탁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명에 대하여 연 2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이웃의 재발견 사업 선포식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강원도 사회복지관협회 주관으로 도내에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또 각 사례에 맞는 주거 안정과 구직 활동, 직업 훈련, 건강 회복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촘촘한 사회적 관계 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업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문을 이탈 주민 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7월중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한 교육 실시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 참여자에게 한국 장애인 개발원 기본 교육을 3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연중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개최 시 남성 단지 참여율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인제군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는 10월 중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 계획 수립 시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지원 및 동파 방지 피해 예방 활동 실시입니다. 먼저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입니다. 작년 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총 1,300여 가구에 대하여 특별 난방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희망 내린 나눔 운동 배분 사업으로 취약 계층이나 지원금 2,600만원을 책정해서 동절기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상시 지원 사항으로는 긴급 지원비 중 동절기 연료비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위기 가구당 최대 50만 원 상당에 난방류와 연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각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되는 난방류와 연탄 등도 꼭 필요 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파방지 피해예방 활동입니다. 올 겨울도 한파가 오기 전에 동파 방지 예방 활동을 상하수도 사업소와 연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에는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서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예방 지원책 강구입니다. 관내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등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해서 매년 재가방문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제군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 저소득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의료 취약 계층인 의료 수급자, 장애인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직케어링 사업 추진 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뮤직케어링은 7세 이상 15세 미만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등을 활용한 정서 발달 서비스로 모집 일정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으로 주 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학교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정 운영 및 확대 교육을 실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방법으로 지금 온라인 기본 교육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은 아시다시피 켜놓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교육 내용도 결국은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남아 있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적절히 온라인 교육하고 집합 교육을 좀 섞어서 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월 중에 양성 평등 한마음 대회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 단체는 뭐 어디 선정이 된 단체들이 있나요? 아니면 교섭한 단체들이 있거나?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협의된 상황은 없습니다.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지금 더 발굴된 취약 계층들이 있을까요?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뺀 저희가 좀 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확대된 부분이 있을까요?

조례 개정 후에 뭐 지금 조례 개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 지원 범위를 그때 그때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긴급지원이나 사례관리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런 대상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또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사회복지관 사업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이제 사업 선포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기초 수급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세요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계에 계신 분들일수록 사실 정보도 모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이 정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한 가지 본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복기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처음부터 센터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사회 복지협의회에서 하나의 파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한 이탈 주민도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사회복지관에 하나의 파트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10페이지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한 거 상남 목욕탕 차량 운영 방식?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기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것을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그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 온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결과에 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되어 사업을 운영한다고 돼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안하시나요?

뭐 상남면 주민 말씀하시나요?

예. 이 목욕탕 차량이 그러니까 현숙씨가 이거를 기증해 줬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상남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건 상남에 지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복지관이라 든지 군으로 이게 이관할 수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남면에서 이동목욕차 량 실적이 저조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복지관으로 이관하는게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절차상은 저희가 확인해서 경기 공동모금회 반납해서 다시 이쪽에서 재분배 신청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상남면 주민분들 일부가 약간 좀 반대라든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면에서 합의가 되고 그때 당시 그걸 받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남면 면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이......

이관 절차가 다 거쳐서......

이관 절차가 끝났다는 거죠. 무리 없이 끝났라는 거죠?

네.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가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조춘식 부의장님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홀몸 어르신 문화 나들이 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기린, 상남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는 이 문화나들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행을 가셨는지 좀 궁금해 갖고 뭐 연령대라든지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 분들이 꼭 소외 지역 어르신들만 간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었던 상황인지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사업입니다. 분과사업이고 그 대상자 선정은 분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분과 위원들이 지역별로 실정을 감안해서 여행이 좀 어려우시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인제, 북면이 위주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 분배 차원에서 기린, 상남 위주로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 선정에 제가 경로당에 가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이제 같이 가신 어르신 분들이 연금을 받고 소득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가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경로당에서 매일 같이 마주치고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나누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문화 나들이 갈 때는 그 분들은 배제하고 별도로 따로 그분들만 가신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배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요.

그게 이제 소득 수준이라는 게 사실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에서 실정을 아시니까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군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차피 뭐 지역별로 사실 문화 나들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경로당별로 이렇게 가시게 되다 보면 이렇게 배제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꼭 배제되지 않게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꼭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군에 복지행정을 보면 눈 먼 행정 안일한 행정 의식 없는 행정 더 나아가 무책임한 행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홍천 인근 홍천 노인 일자리 전담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리도 휘시고 장시간 서 있기도 힘드니 이 분들이 지팡이처럼 의지하면서 쓰레기를 담고 쓰레기를 줍는 집계도 이 기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피로도도 완화되고 또 넘어지면서 다칠 확률도 없어요 이렇게 앞서가는 복지 행정을 할 때 인제군에서는 최상기 군수 이하 지휘부인 부군수,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은 앞날은 안 보고 퇴행하는 퇴보하는 하던 대로만 하는 그런 복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복지 행정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 가는데 바로 인근입니다. 홍천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어르신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넘어지면 다치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린 2시간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그걸로 만족한다 그걸로 소임을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인제군에 경로 식당, 노인 무료 급식 식당이 있습니까?

무료 급식소는 지금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하는 거 외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선한식당입니다.

선한식당 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축협 아래에 장애인 쉼터인지에서 어느 단체에서 격주인지 국수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이 그게 작년도 시행하지 않았고요 재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그 쉼터라는 장애인 쉼터는 오로지 장애인들이 와서 쉬게끔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 때 당시에 좋은 뜻으로 거기서 국수대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한테는 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이어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 동안에 무료 급식을 하던 그것을 이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안하니 이걸로 끝 저곳에서 안하면 저걸로 끝한다고 하면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그때 아마 코로나도 연계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엔데믹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앤더미시대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문제인지 본 의장의 기억에는 자유 총연맹인지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지하면 인제군에서 바톤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몰라라 행정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단체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광주 서구 시니어 클럽 실장인데 박지영 이곳에서는 단돈 1,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인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환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곳은 물론 시중보다는 저렴합니다. 성인 8,000원 65세 이상 7,000원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5,000원 3세 이하 4,000원 그러면 인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식당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같은 시니어 클럽인데 지역만 다른데 어느 곳에서는 1,000원 식당이고 어느 곳에서는 최저 4,000원 최대 8,000원에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인제군에 안일한 복지 행정의 현주소가 아니냐 진 면목이 드러난 게 아니냐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 할매밥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할인해서 식사를 하고......

어느 식당에서요?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시장형 사업 할매 밥상에서는......

할매밥상 이 차림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인이라는 거 적시가 안돼 있으니 누가 봐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 의장이 새마을 지회에서 장 담그기 행사인지 하고 네 식사할 때 들어가서 보고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 하는 뜻에서 사진으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인 8,000원이에요. 그런데 할인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확인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장의 휴대폰에는 사진에 할인이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할인한다 그러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담당 계장 누구세요?

지금 안 올라 오셨는데......

그러면 차석은요. 차석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못 들어도 개의치 않겠다. 담당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과장께서 답변 못 하면 부연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주민복지과는 될 대로 되라 행정 나 몰라라 행정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

추후에 보고 드려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담당 팀장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인제군에는 사회복지관도 다 해체시켜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니어 클럽도 해체해야 되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시니어 클럽은 이제 정리가 다 됐죠?

네.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까?

네 해소됐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경영 정상화 돼있습니까?

네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 홍보나 광고가 돼있어서 아시는 분이 많아요? 선한 식당 말입니다.

네 지금 지역 소식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용률 이용실태를 보면 인제읍민 또는 지근거리에 있는 북면 면민만 이용할 수 있지 서화나 상남 기린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선한 식당이?

이용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식당도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예, 그 분들만 무료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식사 한 끼를 무료로 급식 받기 위해서 상남서 하늘내린센터 4층인가요 선한 식당이 3층인가요?

3층입니다.

여기까지 오고 가게 되면 과연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과장님 같으면 식사하러 오겠습니까? 선한 식당에?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경로당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식당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선한 식당이 65세 이상 왜 해야 되는데요. 각 경로당마다 지금 무료 급식하지 않습니까? 오찬 그런데 65세 이상 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건 선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경로당을......

아니 인제읍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어요?

88개소 있습니다.

인제읍에?

읍에 20여 개소 정확한 숫자는 ......

그러면 20여 개소에 경로당이 운영되었고 지금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식사도우미도 있고?

네.

그런데 65세 이상이 왜 그 지근거리를 두고 센터 선한 식당을 오겠어요. 왜? 급식 차원이 달라서 아니면 1식 3찬인데 여기는 6식 7찬이고 1식 9찬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65세 이상 어르신은 당연히 경로당 이용하실 수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본인의 선택에 범위가 넓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은 넓어져서 좋은데 선택지는 여러 가지니 좋아요 좋은데 과연 65세 이상은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든 누구라도 경로당 회원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경로당 회원 등록 안 한 분들은 그 식당 이용 못합니까?

선한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경로당이요.

경로당은 가입을 하셔야죠. 회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등록 안한 분들을 위해서 선한 식당에서 65세 이상 무료 급식을 해요?

그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분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회원이 65세 이상이 100여분인데 어느 경로당은 30여분밖에 회원 등록이 안돼서 30여분만 운영한다. 그러면 그 경로당은 폐쇄해야 됩니다. 과반수도 안되는 인원을 위해서 운영된다면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그 경로당 소재지 내에 예를 들어 상동 1리 경로당 소재지 내에 65세 이상이 100여 분이에요. 그런데 회원은 30여 분이고 이 30여 분 중에서도 일부가 경로당 식당을 이용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인원 극소수를 위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또는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또는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고민해 보셨냐고요?

일단 경로당별로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늘어야지 사실 뭐 이렇게 보조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식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운영이 되면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냥 경로당 그러면 무조건 경로당 회원이 열 분이든 그 인구수에 그 경로당에 해당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비례하든 반비례하든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냥 경로당 그러면 무조건 경로당을 해야 되고 경로당이 있으니 경로당 식당을 운영해야 되고 경로당 회원이 과연 그 지역 어르신들에 몇 퍼센트가 참여하는지 이런 건 전혀 백지화하고 또는 뒤안길에 돌리고 나 몰라라 하고 행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만 보지 나무만 봤지 숲을 못 보지 않습니까 행정이 복지 행정이,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국수 한 그릇은 어르신만 1,000원이지 주민분들은 3,000원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광주 서구에서.

지금 저희는 3,000원 65세 이상은 3,0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광주 서구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육수가 맛있어요. 많이 와요. 하루에 몇십 그릇을 파는데 100% 우리 밀 사용을 하고 국산국수에 1,000원 주민들은 3,000원 우리는 어르신들이 3,000원 아니에요?

네 할머니 밥상은 어르신들 3,000원에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고가에 어르신들에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경로 효친 사상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최상기 군수께서?

가격은 좀 더 하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가격대비해서 가격을 절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충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선한 식당 이용 실태 이용 실적 즉 읍면별 이용 실적과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실적 장애인 이용 실적 등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총 11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이 시정 처리 요구하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및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특별 징수 대책 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 금지 2명 명단 공개 4명 공공 기록 정보 등록 17명 관허 사업 제한 3명 등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동산 압류 81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 추진 건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 범위 내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사업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관내 사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발주 부서 및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8건에 대하여는 첫 번째 세외수입 구조 및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극 발굴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1일 시행된 강원특례법 내용에는 아쉽게도 지방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특례법 개정 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우리 군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리내 캠프 토지 매각에 따른 활용 여부 등 지속 점검 및 지도의 건에 대하여는 올 초 미리내 캠프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하였으며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위축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다인실에서 2인실을 선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설 확장은 필요하므로 해당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 단지 입주 업체의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약 21개 업체로 입주 업체와 계약시에는 중소기업 유통 센터가 발행하는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업체 공사 진행시 하도급 계약 등 관내 업체 참여 증대 방안 강구 의 건에 대하여는 지역 제한 또는 일반 경쟁 입찰 시 공고문에 하도급 시 관내 업체 와의 계약을 권고하고 있으며 감독 부서 및 원 도급사 등과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평에 맞는 수의 계약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추진 시 과업의 내용 사업 대상지 위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업체의 배려 등 형평성에 맞는 수의 계약을 위하여 감독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매각 또는 사용 요청 시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되도록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 재산을 제외한 일반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각 시 가격 산정은 관계 법령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검토로 부적절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건에 대하여는 시설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은 발주 부서의 판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설계 변경 등이 확인된 경우 감독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이 예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공정 별 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시설 공사 준공 시 지방 계약법에 의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보증 금액은 공정별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 분의 10까지 금액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하자 발생시에는 보증 보험을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희 의원님이 재산 은닉 등 체납 사유별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은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등 체납자 및 체납 법인에 대하여 납세 태만, 무재산, 폐업, 부도, 생계형 체납 등 체납 사유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지방세 채권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죠?

체납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년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나요?

지방세는 저희가 징수율이 한 90%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또는 과년도 체납액들은 사실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당해 연도 세외수입 또한 징수율은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강력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고액 상습 체납자 등 대상들은 어떻게 강력 처분을 하시죠?

저희가 일단 지방세가 한 30만원씩 3회 정도 계속 미납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관허 사업들을 제한하고 있고요. 1,000만원짜리 이런 분들은 전국 일간지에 명단 공개하고 3,000만원짜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출국을 금지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명단 공개하고 압류하시면......

사실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압류하고 계속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 요청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계형 체납자분들 보시게 되면 이 생계형 체납자 분들은 돈이 없어서 납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납부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들을 보면 사실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세금 부서에서 납부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위해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제도 같은 것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있나요 지금 해 주시나요 분할 납부도?

아마 제가 정확히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징수 방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징수유예나 이 분들을 위해서 분할 납부 제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네요.

체납 고지서 안내문은 지속적으로 발송하시고 계시죠?

네.

체납 고지서 안내문 지속적으로 발생하셔서 자진 납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13페이지 보면 조춘식 부의장님이 요구 사항하신 거 이거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수의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 추진이라고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수의 계약 자체는 저희 관내 업체 대상으로 일단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당시 말씀 나오셨던 거는 읍면장님들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읍면 지역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줬으면 했는데 아마 저희가 올 초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읍면 나가가지고 가급적이면 읍면 소재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는 관내 업체인데 각 읍면에......

읍면별로......

읍면별로 수의 계약 처리가 읍면별로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특정 면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특정 면에는 또 건설업 이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인근에 있는 면에 특정 업체하고 좀 많이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처럼 요즘 건설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많이 힘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 어떤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 업체를 많이 좀 하시도록 감독 부서에다가 통보를 좀 잘해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면이 아닌 우리 인제군이 아닌 타 업체와 무슨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 계약 체결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타 시군에 따른 다른 지자체에서 그 모든 것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행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맞죠?

네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관내 업체를 제외하고 관외 업체에 수의 계약을 주는 그런 사례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물론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배상요 부군수님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 모든 분들께 책임을 물어도 정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오늘 조춘식 부의장님이 없으셔서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 요구했던 내용을 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관련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공개 입찰했던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고 건을 보니까 처음에 공고가 안 돼서 두 번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고 냈을 때 금액이 이게 지금 투찰했던 업체들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낸 거죠?

일단 저희가 첫 번 째 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번 공고를 띄웠습니다.

일곱 번 공고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처음 공고했을 때보다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을 때 금액을 보니까 한 50%를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법상 두 번 이후부터 세 번째부터 참가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씩을 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최대 50%까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50%로 지금 다운해서 이게 경쟁입찰해서 지금 낙찰자가 결정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업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이분하고 계약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첫해는 저희 9월달부터 계약을 하셨네요. 12월 31일까지?

네.

그 때 2000년도에 사용료는 2,100만원 정도인데 그 금액은 받으신 건가요?

네 다 완납됐습니다.

완납되고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서부터 지금 2022년도 걸 지금 사용료를 못 받은 건가요?

지금 다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이 돼있다고요?

네, 지금 사용료 못 받은 것은 현 업체가 아니고 그 전에 임대를 맡았던......

그 전에 임대받았던 업체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업체에 연 사용료가 지금 이 낙찰 금액인가요?

네, 연 1억 1,000......

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체납액 정도는 없는 거고요?

네 없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희도 사업장 점검할 때 며칠 전에 한번 들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다 입찰로 돼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 돼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이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게 지금 면적들이 꽤 많잖아요. 번지수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거를 입찰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금액이 나온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고요. 아마 그 근거 상에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산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모험 레포츠 연수원에 들어와 있는 이 관련 업체가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에 앞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들렸을 때도 그 앞에다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써 붙였어요. 이 주차요금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도 지나온 과정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그 업체 업체와 그 앞에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가 괜찮을 때는 서로 상생효과들을 갖고 왔었는데 어디선가 어긋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위탁 들어오신 분들한테 마을과 유대를 좀 최대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그렇게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 건물을 연수원을 그 업체한테 저희가 공개 입찰을 보냈던 부분도 사실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 많이 기대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가 벌써부터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그 전에도 계속 시정 요구했던 부분들이 아닌가요?

좀 세심히 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위탁을 받으신 분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그 앞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한번 의원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마을 위탁 운영 야영장이 총 몇 군데나 되죠?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요?

네.

이거 지금 운영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군에서 저희가 이 야양장을 올해도 3건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성하는 사업을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다 위탁을 줬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나 마을에서 관리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다시 재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 그리고 저희가 매달 실적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나가 보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군데도 없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현장도 한번 몇 군데 좀 다녀보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봤거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별도 질의는 아니고요. 내설악 미술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일부 이사진이나 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차후에 행사 끝나고 나면 감사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희 가을 꽃 축제 개최지 저희 지역 업체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관내에 주민 업체들을 어떻게 참여할 방법인지 혹시 담당자분 알고 계신가요?

축제팀장 김정수입니다. 그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식당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점 입점 공고를 통해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용대리 주민분들만 참여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니까요 100%라면 50%는 지역 용대리 분들한테 주시고 나머지 50% 정도는 저희 인제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용대리 분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흔쾌히 동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될 거라고 그렇게......

이게 작년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거 꼭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올해 가을 꽃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혹시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대리에 자작나무 숲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요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5,000원 받으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5,000원을 주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지역에 지금 경기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 가을꽃 축제를 저희가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무료 개방을 한다는 거는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 했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받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 축제가 지금 올해 4회 차를 하고 올해 5회 차 지금 접어들면서 축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축제 준비해나가는 데서는 주차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보다는 주차장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상품권은 저희가 다시 돌려 줘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지금 산림 엑스포하고 연관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광객 증대가 많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군에 대표적인 어떤 축제로 자리 잡으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입장료가 아니라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을꽃 축제장도 입장료 징수를 하실 때 전액 인제사랑 상품권 교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가능합니까?

관광과장입니다. 가을꽃 축제는 아마 올해까지 하고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여건에 따라서 좀 검토가 더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용대 관광지 쪽에 2027년도에 KTX백담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하고 조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방정원이 30헥타인가 10헥타인가 면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용대 솔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면적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호텔이나 콘도 부지 일부를 숙박 시설로 좀 개발하는 부분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원도 가능하고 숙박 시설로 가능하고 가을 꽃 축제장도 나올 수 있다?

아마 가을꽃 축제는 아마도 지방 정원이나 숙박 민자가 유치가 된다면 거기서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을꽃 축제는 금년으로 마감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죠?

아마도 현실적으로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과 좀 연동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용대리 주말 장터를 용대리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폐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폐점한 그 시설을 이 용대리 가을꽃 축제장 인근에 상설 주말 장터를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농업 기술센터 지순환 소장 등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방 정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주말 장터도 못하는데 가을꽃 축제할 수 있겠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몇 번하고 이제 자리매김하면 소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팀장 김정수입니다. 전체적인......

참여 업체란 예를 들어 낚시를 하신 분, 썰매하신 분, 먹거리 하신 분, 인제군 농특산물 판매하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이 몇 분이에요?

관내 업체는 한 70군데 정도 참여했습니다.

70여 개소예요?

네, 에누리 장터가 한 35개소 그 다음 음식점 판매소가 6개 소 그 다음 나머지 주전부리라든지 푸드 트럭 뭐 이 정도......

편의점도 하나고 또 농산물 판매 코너는 어떤 분은 물품을 만들어서 20%도 소화를 못 시켰고 그런데 70여개 입점 업체에서 144억 9,680만원에 직접 경제 효과를 올렸다면 벼락부자가 70명 나왔습니까? 인제군에?

축제장에서 다 쓰신 부분들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적정 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 방문했을때......

그러니까 뻥튀기도 뻥튀기 나름 이고 또 가시적 효과를 내도 어느 정도지 15억에 예산을 들여서 150억대 145억에 파급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빙어 축제 예산을 인제군 의회에서 15억을 더 증액해서 30억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300억에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아니지 플러스 알파해서 400억 대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합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분들한테......

밝힐게 있고 안할게 있지 144억 9,680만원이라면 아주 정확한 데어터입니다. 그렇죠? 144억여 원도 아니고 144억 9,680만원 그러면 이만한 효과가 있었으면 인제군에 벼락부자가 최소한 2~30명은 나왔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락부자가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 보고 음식 코너 하시는 분들이 상상 외로 짭짤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벼락부자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44억 9,680만원에 직접 경제 효과를 올렸다고 하시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체적인 인제군 관내에서 평균적으로 쓰신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1박 2일이라도 체류했습니까?

뭐 체류하신 분도 있고......

본 의장이 확인한 바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들어오다 회차하신 분들도 많은데 1박2일 한 분들도 없고 야간에는 밤 8시만 넘으면 속된 표현으로 개미 한마리 없는데 무슨 145억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올렸어요.

축제장뿐만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쓰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균치로 좀 내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쓰신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인제군에서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경기를 많이 유치입니다. 그런데도 144억 5,000만원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열흘간 축제를 하고 144억 가당키나 한 자료입니까?

자료에 대한 객관성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빙어축제 결과보고서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개입하는 부분 들어 없고요. 써 내신 분들의 아마 금액을 평균적으로 따진 부분인데......

부군수님! 그럼 인제군에 행정은 강냉이 튀기는 강냉이 튀기에다서 예산을 넣고 튀깁니까? 15억이 145억이 되게?

빙어축제 일부는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성립된 예산이?

10억 성립 돼있습니다.

10억 서 있어요?

네.

그러면 10억 갖고 하십시오. 10억만 해도 100억 이상의 효과를 보니 충분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에 1일 10억을 버는데요.

의회에서 좀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신다면......

아니 예산은 축제가 빙어축제만 있는 건 아닌데 빙어축제에서 15억으로 144억 9,680만원에 직접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해도 100억 대에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경제 파급 효과가 그러면 됐지 열흘 동안 하면서 또 참여 업체 70개 업체에서 100억에 경제 효과가 있으면 됐지 더 이상 있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좀 해주신다면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해주신다면......

앞으로 빙어축제는 10억 이상의 예산은 단돈 10원도 어렵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인제군에 진면목이 드러났고 내면의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한건 아십니까? 인제군에서?

전국노래자랑 합니다.

그때도 물도 주지 말고 아무 것도 주지 마십시오. 똑같이 아셨죠 이전에 했으니 이후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노래자랑 물도 주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제 잘못했는데 내일은 잘한다고요. 삼척동자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해도 해도 어지간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제군수께서 최상기 군수께서 코미디쇼를 추진했으면 물이 아니라 식사라도 대접 했겠죠 이 분들은 무료 공연을 했고 이 분들은 식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1시간 반이상 공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물 몇 병도 못 줘요. 최상기 군정에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예 주민들만 드시게 하세요. 사회자도 악단도 전국노래자랑 피디서부터 누구도 물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부 지역에 편중된 대회 유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서화나 상남이나 기린이나 남면에 경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남에서 배구 전지훈련 등 배구 대회 또 3대 3 농구대회 기린에서는 오리엔티어링 대회 소규모 대회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합기도 승단 시험이라든가 물론 축구 경기를 안배해서 할 때 기린쪽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대회는 저희가 연맹 관계자와 대회 유치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남면, 상남, 기린, 서화는 평화체육관 건립되고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난감 도서관 가입 증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합강소식지 또 이장 회의 때도 다 안내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맘 카페라든가 현수막 또 자체 블로그 만들어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설악 그란 폰도 대회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좋지만 설악 그란 폰도 대회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인제에서 열린다는 걸 잘 알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직 위원회랑 검토를 해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설악 그란 폰도 대회라는 명칭을 우리는 인제 설악 그란 폰도 대회라고 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 그건 좀 어렵고 설악 그란 폰도 인제, 인제에서 설악 그란 폰도를 개최하는 월드 챔피언십도 있고 해서 그 어순에 맞게 그렇게 풀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추진할 때 응급 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적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군수기 태권도 대회 때 협회에서 할 때 한번 저희가 응급차량 배치를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금 응급 차량은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2주 정도만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싫증을 느낀다. 그리고 장난감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희망 장난감 신청하기 코너를 또 만들었고요 또 그 장난감 도서관 내에 희망 장난감 신청 대장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6월 말까지 해서 한 100여 점에 대해서 추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쌍둥이 유모차, 카시트, 육아용품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인제군 만에 특색 있는 스포츠 대회를 발굴하는 경우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산악이 많으니까 산악을 이용한다. 등 이런 우리군 만에 특색 있는 경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최 발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물론 자전거 대회를 하면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도 챙 길 것이 아주 많습니다만 한계령 구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계령 구간을 이용한 자전거 대회 이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DMZ 평화길 트레일 러닝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낡은 노후 화 된 교재나 컴퓨터라든가 교구를 교체 확대 지원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도비 각 어린이집당 130만원을 투입해서 교재교구를 구입했으나 지적을 받고 저희가 200만원씩 순수 군비를 개소당 16개소 어린이집에 추가 교재 교구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 보강비 시설별 1,000만원 상당에 지원을 완료했고요 또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6개 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개보수 사업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 대회 시상금 때 인제 사랑 상품권을 좀 적극 사용하게 하라는 의견을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9인제 배구라든가 뭐 실업 탁구 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사랑 상품권으로 줬는데 대부분 관계자 의견이 쓰고 막상 돌아갈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하는 참가비 그 자부담으로 인해서 지역 특산품을 우리 시상품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대부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지금은 시 상품을 지급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여 물품에 대해서 소득을 철저히 해라 위생관리를 위해서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납되는 장난감에 대해서 인체에 무해한 세정제를 이용해서 1차 세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독을 또 합니다. 세 번째는 살균 건조기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2건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아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 시간 5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2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탄력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이나 귀둔 같은 경우 다른 데는 2시부터 7시까지인데 1시간 반부터 6시 반까지 운영하는 등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인제군 체육회 충원할 때 경력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지적하셨을 때 문화 재단에 근무했던 경력자들이 체육회로 가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았는가 등등 여부를 물으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체육에 관련 분야에 있던 부분을 경력을 인정해 주고 경력자를 뽑으려고 8급 상당에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 돌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시간별에 대한 혹시 아동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집계가 된 것들이 있을까요? 각 시간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

시간대별 이용 현황이요?

네.

그거 나중에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시간 운영할 때 운영 위원들하고 좀 같이 협의하시는 부분이 자료가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했고요. 아울러서 제가 행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열 때도 저희가 기린국민체육건강센터가 지어졌을 때 저희가 수영장 인력 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실은 센터들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그 당시에 차라리 그러면 기린이 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면과 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력을 다 채운 후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판단을 좀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만을 생각을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바꾸셨어요?

안전관리요원는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백 우려가 너무 커서 다른 지역이 점점 더 늦어지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그나마 좀 짧은 시간에 인력 보충이 돼서 다시 한 번 군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한 공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안전요원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시는 걸도 갔습니까?

예.

일부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지도자하고 체육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다른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안전관리 요원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지도자 같은 경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보면 2개 직군에서 약간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같은 데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좀 처우 여건이라든가 이걸 좀 배려를 잘해주셔서 두 분이 좀 상생해서 저희 체육문화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 민원이 좀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 설악 그란 폰도 대회를 명칭을 바꾸겠다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은 설악산 폰도 대회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뒤에 다 인 인제를 붙여서 설악 그란 폰도 대회 인 인제 이렇게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대회면이 길면 길수록 외우기도 힘들고 금방 들어오지가 않아요 간단명료해야지 그러면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미국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조직위원장님이 해외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하고 그쪽에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최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본 건 거기까지 협의봤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해요?

네. 그것까진 동의했는데 제가 원하는 인제 설악 그란 폰도 대회는 어렵다. 라는 조직 위원회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상표권 등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하고요 그래서 최대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을텐데요.

네.

그러면 라이딩센터나 조직위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라이딩센터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는 인제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와 아니 저희 관련 부서와 조직 위원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위에서 양보해요?

예 거기까지는 양보를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직 조직 위원장이 다시 해외 갔다 오면 한번 더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네?

명칭을 수정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설악 그란 폰도 대회라고만 하니까 인제에서 열리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군이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인제를 꼭 넣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대회는 화천 같은 경우는 화천 DMZ랠리예요.그렇게 지명이 들어갑니다. 양양도 양양이라고 해서 지금 개최했을 걸요?

예 양양 지난 주말에 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했는데 인제군만 왜 그런 식으로 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 거기는 양양 그란 폰도 대회인데 그란 폰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설악 그란 폰도라는 것은 이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놔서 그걸 우리가 재등록을 하기 전에 인제설악 그란 폰도 이건 말이 안 맞습니까 이제 그런 마찰이 있는 겁니다. 저희랑.

상표 등록은 상표 등록에 대한 로열티도 지불 해야 돼요.

그러고 또 이미 이제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인제군에서 펼치는 설악 그란 폰도 대회는 이미 유명해졌는데 다만 저희는 그래도 인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요?

네 거기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인 인제까지는.

그러면 그들은 상표 등록을 했어도 권리 행사를 안하는 건데요.

아니 그니까 설악 그란 폰도 대회 영어로 인 인제를 써주면 거기까지는 하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북 행정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란 폰도 대회가 인제군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그러면 향후 여건을 더 향상시키기 전에는 그란 폰도 대회가 인제군에서 개최될이 일은 전혀 없을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 코스가 인제군에 설악 그란 폰도 열리는 그 코스는 이미 너무 알려져 있고 저희가 다 선호하고 양양이나......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한다면 연간 2번도 할 수 있는데 왜 한번만 해?

그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한번 하는 게......

아니 라이더들이 좋아하는데 1년에 한번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만한 연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번밖에 못해요 그렇게 여건이 좋은데 그리고 그 라이더들이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양양이나 화천 DMZ랠리하는 데서는 그러면 인제군처럼 라이딩 센터가 있어요? 연관되는 시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라이딩 센터까지 갖춰놓고 수십억 들여서 1년에 한번 한다 그러면 혈세 낭비 아니에요 있는 시설 활용도 못하고?

한번으로 이제 인제군이 많이 각인이 되고 또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설악 그란 폰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체육회 예산이죠? 체육회 사무국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설악권 폰도 대회 참가 선수 풀코스든 하프코스든 인제사랑 상품권 얼마 지원하죠?

사무국장 조남이 : 지금은 제가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우리가 인제 지역 상 경기 활성화시키려고 참가자 1인 에 5,000원권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체육회에서 집행되지 않아요?

예 체육회 보조금으로 1억원 나가있는 그 돈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하면 장애인 체육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남이 : 네.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둘째 치고 이전에 금년도 얼마 전에 장애인 전국 대회 했죠? 안 했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오고 축사할 때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서도 와서 장거리에서 오신 여러분 축하한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는데요.

사무국장 조남이 : 네.

그러면 장애인서부터 다른 선수들이 올 때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왜 인제사랑 상품권 5천원이든 3천 원이든 천원이든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편차를 둬요 그란 폰도 선수만 선수고 이들만 지역 경기 활성화해요. 다른 체육 대회 유치했을 때 오는 선수들은 전혀 지역 경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선수들이?

사무국장 조남이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편협하게 그란 폰도 대회만 상품권이 지급됩니까? 인제군을 찾는 선수 누구나 1인당 5천원이 아니면 3천원이라도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해야 인제 경기 활성에 가일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조남이 : 저희들이 지금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전국대회나 다 유치를 할 때는 그란 폰도와도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예산 투입은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은 똑같이 하는데 상품권 지급했냐고요?

사무국장 조남이 : 네 다 했습니다.

상품 지급했어요?

사무국장 조남이 : 예 했습니다.

어느 대회나?

사무국장 조남이 : 다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 과장님? 이주민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십시오. 그 예산이 편성 돼서 성립돼 있어요 체육회에?

사무국장 조남이 : 좌식배구도 다 상품권 지급됐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회 상품권 지급 내역 원본 대조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네.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회에 연간 대회 유치 예산이 얼마예요?

30억 원입니다.

39억이에요?

네.

그 30억에 예산으로 인제군에 직접이든 간접 경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금액으로?

저희가 9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0억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억에 예산을 들여서 일년 내내 휴일에도하고 있는 대회에 30여 억을 예산 집행했는데 직간접적 인제군에 경제 파급 효과는 90억대다 그러면 인제빙어축제는 15억에 예산을 가지고 열흘간에 행사를 하는데 평일은 여기도 파급 효과가 없어요. 경제적인 토, 일만 있는데 15억을 들여서 144억 9,680만원에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를 인제군에 올렸다. 그런데 30억에 예산을 들여서 1년 내내했는데 90억밖에 못 올렸다 그러면 예산 낭비인데요.

연간......

연간이죠. 빙어축제도 1년에 한번 하죠 두 번합니까?

우리 군에 온 선수나 빙어축제 온 방문객 인원수를 곱하기 산정해서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기준방식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30억의 예산으로 90억에 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빙어축제에서는 144억 9,680만원에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다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열흘간 15억에 예산 가지고도 145억대에 경제 파급 효과를 올렸는데 30억을 가지고 9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했는가 성립이 하는 의문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열흘간 15억 가지고도 145억에 파급효과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 방문객이......

연간 대회를 유치해서 30억에 예산으로 90억밖에 파급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잖냐 이거죠. 아닙니까?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파급 효과가 왜 빙어 축제만도 못 하냐 열흘간 하는......

방문객 수를 가지고 곱하기해서 나눠서 계산하는 산정에 의거해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됐든 결론은 90억대 145억입니다. 예산은 30억대 15억이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체육대회 유치 예산도 15억대로 맞춰야 되나요. 어차피 효과도 없는데 효과도 없는데 등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부군수님! 본 의장의 논리가 전혀 어긋났습니까? 틀렸습니까?

의장님 제가 이거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스포츠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하면 참가 선수 수가 나오잖아요 참가 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

아니 빙어 축제도 빙어 축제에 오신 분들을 카운트다운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22개 대회에 38,470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따라 곱하기 식비, 숙박비 이런 계산 산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건데 빙어 축제는 제가 알기로 지난해 집계가 인원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뭐 18만 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란 폰도 대회는 5,700명인가 참석했죠?

네.

하프코스 풀코스 그러면 1개 대회 5,700명이 참석하는데 그것도 1일이지 않습니까? 1일 1박 2일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올린다면 140억이 아니라 300억 억은 했어야죠. 어떻게 단순 논리로 인원이 최소 인원만 온 대회를 분석합니까?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빼고 나머지 대회에 참가 선수를 놓고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축제 평가 기준표에 남아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축제 평가 데이터야 빙어 축제 다르고 그러면 체육대회 달라요?

저희는......

평가위원이 뭐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하고 지구에서 온 사람이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앞으로 체육 대회 개최를 하는 것만큼은 앞으로는 좀 효과가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현실성 있는 대회만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 뜻을 말씀 드려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드리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회유치 체육대회 영양가 있는 대회만 유치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은 삭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또한 각 대회 자료 주시면 파악해 보겠지만 인제군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오천원씩 상품권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다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서부터 선수들에게......

사무국장 조남이 : 좌식배구 장애인 그 때 대회를 유치했을 때 좌식배구......

그때 본 의장은 상품권은 본 적이 없고 생수하고 2가지를 지원하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지원하는 건 못 봤어요. 보지도 못했고.

사무국장 조남이 : 다른 대회는 상품권 지급을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좌식 배구만큼은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좌식배구는 했다?

사무국장 조남이 : 예, 그건 특성상 장애인 특성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란 폰도 대회에 참가 선수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하라 동일시하게 그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부군수님? 아니면 그란 폰도 대회 상품권 지급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네 지도자 수 영 지도자 1명 채용 공고 나갔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자꾸 그런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정된 거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누가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저희 내정한 바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저희 내정된 바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 때 판단하고 그때 다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고성군도 영월군도 속초시도 타 지자체를 몇 곳을 검토해 본 바 인사에 있어서는 절대 시장 군수가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인제군에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인제군 체육회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여기까지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원, 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없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똑같이 있으나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왜 이렇게 독소 조항을 조례에 담았어요.

그건 어떤 판단에 차이 같습니다. 인제군 예산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체육회에 인사 관여를 과연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타 시군에 그런......

그러면 체육회를 왜 법인화해서 독립시켰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시군 체육회를 왜 독립시켰어요?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이었습니다. 그걸 왜 독립시켰는데요. 독립시킨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지방선거에 또는 자치 단체장의 목적외 사용이 불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제군만 왜 독소 조항이 있냐 이거죠 인사에 군수와 협의 그러면 군수가 협의한다는데 군수의 의지대로 임의대로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은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에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즉 수정하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경제협력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입니다. 기업들은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 홈페이지 공고, 홈페이지 배너 게시, 현수막 게첨, 전광판 게시, 읍면 문서 시행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외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업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이고 정규직 일자리 성과 분석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고용 유지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규 시책 설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한 사업장의 폐업률 감소를 위한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예비 창업자에게 8회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공모를 통해 사업 계획이 우수한 창업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창업후 심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매년 사업장 모니터링을 통해 폐업률이 감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정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업체 선정 시 신규 업체 및 3년 이내 사업 및 참여 업체에 대한 배점 기준을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창업 초기 영세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군 장병 우대 업소 지원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소 확대 추진입니다. 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병 정보를 확보하여야 사병들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사병들의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현재로써는 구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방법으로 인제군청 홈페이지 배너게시 홍보라든지 음식점 등 직접 방문하여 그 가입을 독려하고 군부대 주임 원사와의 간담회시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병 교육대 입소식 및 수료식에 홍보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22개 업소를 추가 가입하여 현재 155개 업소가 군장병 우대 업소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소가 군장병 우대 업소로 가입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일장 기반 시설 확충 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인제 5일장을 인제읍 제9공영 주차장으로 이전하고자 5일장 상인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수도 및 전기공사 등 편의 시설 확충 7월말 경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읍면도 여건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원통 타워 주차장의 원활한 정상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원통 타워 주차장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상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청년 창업이 빈 점포 창업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사전 교육시 10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게 안정화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인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이자율 1%의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LPG배관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사업 조속히 추진입니다. 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 반영 건의를 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이양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남면과 기린면 지역은 접경 지역 LPG 사업으로 행정 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남면 지역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비로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따른 일반 기업 피해 예방책 마련입니다. 일반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5억 원, 국내 마케팅 사업에 1억 5,000만원,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 5,000만원 등 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비해 일반 기업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 등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가격 안정화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실 지원 방안 마련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가스 차단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및 협력 업체 등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가스 공급소에서 문제 발생시 배관망 사업단 인제 에너지 등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는 문자전송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당직 근무자외 야간 근무자 1명을 추가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스 공급 차단 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 안내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단가 합강 소식지 게재 및 안내 실시입니다. 매월 요금 고지서에 단가 및 사용량 내용이 포함된 고지서를 현재 발급하여 단가 및 사용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강 소식지 안내는 소식지 발행이 전월에 제작 당월에 배부가 되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게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수현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확대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창업한 사업장의 폐업률 감소로 인한 관리 방안 강구는 김도형 의원님에 시정 처리 요구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사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실시입니다. 저희가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제군청 홈페이지와 합강 소식지 4월호에 게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배너 및 전광판을 활용해서 3월부터 연중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봤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이 어느 정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을까요?

연간 한 400억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사랑 상품권에서 일부 저희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유통은 400억 정도 유통이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이기 때문에 한 40억 요.

40억 정도 인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재원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희 당초 예산에도 편성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씩 더 추가로 반영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40억 원 정도에 규모로 운영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4년부터는 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까지는 한 40억 예산중에 한 7억 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 군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극 재원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얘기를 하니 지역 주민들은 이게 사라질까 봐 대부분 상인 소상공인들은 걱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 대응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 확대를 보면 1% 저금리 대출 사업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금년도 에 융자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한 215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15개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215개소가 되겠고요. 그 중에 저희가 현재까지 178명 한 74억 정도 지금 대출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대출받으시는데 시기를 고려하고 있으신 걸로 이렇게......

그럼 이건 군 재원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군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금융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안정책일 걸로 보이는데 정작 그런 분들은 사용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정말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단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좀 낮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지원정책 지금 상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간 한정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 사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사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자격 요건만 맞는다 그러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상시 신청한다고 봐도 되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했던 창업 지원 사업장 중에 어느 정도 폐업률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 저희가 폐업이 됐든 안 됐든 지금까지 창업 지원했던 사업장들을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