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 5년입니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 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등의 가정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카페 정왕점, 은행점, 월곶점 3곳의 아이맘카페를 운영 중이며 아이맘카페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놀이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제 보육, 육아나눔놀이터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모, 영유아, 보육 교직원이며 연도별 참여 인원수는 2021년 3만 6,716명, 2022년에는 6만 699명으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2021년도 대비하여 65.3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인 교육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원장 교육, 보육 사업 보육 과정 이해와 적용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 장애통합, 다문화,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대상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사업을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내용은 평가제 교육 및 재무회계 컨설팅 제공,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대체 교사 사업입니다.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 교육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는 보육교사 힐링 연수, 특성화 사업인 생태공동체 보육사업, 교통안전, 손 세정, 유아 흡연 예방을 위한 교재 교구 대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 아이맘카페 정왕·은행·월곶 3개 분소를 운영 중이며 장난감 도서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체험실, 전문가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 및 영유아 대상으로 놀이지도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1 대 1 놀이코칭, 드림스타트 및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통 부모 교육 사업입니다. 부모 및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에 양육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 양육태도 점검, 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 권리 존중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부모 교육 사업으로 조부모, 예비 부모, 아버지 등 부모 역할 수행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해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아와 관련된 어려움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선별 검사 및 결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간제 보육 사업입니다. 가정의 일시적 보육 공백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육이 필요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통해 보육하고 있으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왕점, 은행점 2곳에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놀이체험전과 어린이 예술공연 등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보육 교직원,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 연도별 운영비 집행 현황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7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행감하는 게 처음인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4년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네. 그것을 알았더라면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러면 현장 점검 가서 봤을 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어진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셨다는 것 칭찬드리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굉장히 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육인들을 위한 일도 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위한 것도 하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자료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246페이지인데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쭉 요청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셨는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말부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라고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교육이 2019년도하고 비슷해요. 24회, 26회, 대상자는 1,711명, 2020년도에는 3,610명,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갔을 때 횟수는 동일하게 26회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는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시국에 관련한 것이기는 할 텐데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과 똑같은 의문이 생겨서 센터에 확인을 했고요. 코로나 시국에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렇게 명수 제한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횟수랑 인원수랑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예산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강사료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교육들을 보면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명수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오히려 횟수는 같고, 그렇다면 강사료도 같을 거잖아요, 인원이 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횟수로 보면 1회당 교육비가 거의 한 10만 원, 강사비가?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지금 이 자료가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하고 조금 합쳐지다 보니까 횟수랑 명수랑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 교육이 없었으면 횟수 대비 인원수가 맞아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온라인 교육할 때 이 횟수하고 또 이런, 온라인 교육할 때 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니까 강사료가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고 대면 교육을 하면 명수 제한이 있으니까 횟수가 늘면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편차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됐다가 여러 번 이게 겹쳐지다 보니까 그런 편차로 금액이 약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 3년을 지나오면서 보면 횟수는 줄어들되 인원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강사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여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의 인원수는 어떻게 체킹(checking)이 되세요? 우리 인원수가 현저하게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거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온라인을 접속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마다 사전 신청을 받고 그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줌(zoom)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접수하는 인원인가요? 들어오는 인원인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 관리를 할 때 캡처(capture)를 한다든가 어떤 그 확인 절차가 있을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캡처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캡처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면 안전교육 그 명수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월별 내역하고 캡처한 내역하고 해서 같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좀 사소한 것인데 247페이지랑 245페이지랑 교육이 다른데요, 같은 사진을 넣으셨네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네. 아마 자료를 급히 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자료를 좀 같은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256페이지입니다. 아이맘카페를 정왕·은행·월곶 이렇게 세 곳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를 저희도 현장에서 봤지만 장난감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확인했는데요, 여기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장난감 도서관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기타 운영비 쪽으로 약간 사용할 경우도 있고 보통은 장난감을 소독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필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필요경비로? 그러니까 여기서······.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연회비 1만 원씩 받아서 12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이 안에서 사용하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되도록,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이나 이쪽에서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따로 항목을 구별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여기서 쓰게끔 회계를 합치지 않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것을 사업 수입을 할 때 사업 수입을 꼭 그 안에서만 써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하지만 되도록이면 보통 사업 수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라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쭉 또 둘러보면 부모 자녀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여기에도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영유아 놀이체험실에도 수익금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작게 작게라고 얘기하시지만 모아놓으면 수익금이 꽤 큰 편이거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부모 상담에서도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는 좀 적네요. 2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부모 교육 사업인데요, 여기는 수익금이 2019년, 2020년까지는 수익금이 있는데 2021년, 2022년은 없는데 보조금 사업은 있고 저희 수익금은 없는데, 262페이지입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조진희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는 저희가 부모 자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재료를 이용해서 체험형으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도 조부모나 예비 부모 장난감 만들거나 이렇게 체험형일 때는 참가비로 재료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게 무료로 재료가 필요 없는 교육이 있고 교육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아예 그냥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재료비는 전혀 받지 않고 운영된 프로그램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기에 이미 잘 적어서 주셨을 거라 여기서는 따로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월금 사용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수익금도 모아놓으면 조금 수익금이 많아져서 이것도 필요 경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 부분도 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280페이지에 이월금 보시면 이월금 및 기타가 1억 원이에요. 꽤 큰 비용이라서.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이월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월금은 반납 처리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반납 처리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그리고 수익 사업에서 번 수익금은 이월시켜서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조금으로 받은 부분은 전액 반납 처리했고요, 수익 사업으로 수익금이 된 것은 이월시켜서 당해 연도 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보조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 보면 이월금 및 잡수입, 뭐 이월금 및 기타 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이월금은 이월금 중에 보조금은 반납할 것이고 수익금은 사용을 하실 것인데 이것을 합쳐놓은 회계 처리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총금액으로 합쳐서 제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때가 제일 코로나의 가장 중심적인 시기였는데요, 사업도 많이 줄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의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사업비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2배에서 3배 늘어났어요. 279페이지, 아니 278페이지, 27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인건비의 집행은······.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2020년도에 인력은 32명이었고요, 2021년도 총인원은 4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경, 늘어난 인력이 대체 교사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교사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운영 요원도 2명 늘어났고요, 비상근 대체 교사도 10명이 늘어났는데 비상근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다시 한번만······.
박소영위원
대체 교사의 경우 일하는 시간, 월급 체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시간 단위로 그것은 배치될 때 거기서······.
박소영위원
시간급이에요? 시간 급여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아, 센터에서 상시 인력으로 해서 월급제로 월급이 나가고 있고요, 이 배치된 인력이 한 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형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한 달 전에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시고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그때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렇게 신청하시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교사가 월급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시 인력으로 해서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만큼 대체 교사의 수요가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체 교사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대체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전보다 좀 대체 교사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신규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또,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월급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10명이 늘어났고요, 사실은 2019년도가 원래 20명이었고 2020년도에 1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형태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대체 교사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없으시면 계속 진행할까요?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셔도 되고요, 잠시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그러면 윤석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저는 소독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소독기 구입 연도가 언제 됐죠, 장난감 소독기?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2012년도랑 2017년도입니다.
윤석경위원
2012년도하고, 저희 비품 목록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진짜 뭐 사용, 사용을 한 번도,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느낌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그렇게 하시는지, 닦는 것은 닦으시더라고요, 시니어분들이. 그런데 소독기 활용에 대해서는 그 비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쓰고 계신지 그다음에 우리가 책 도서 거기서 대여하는 게 1,300권? 1,500권? 그 정도 되는데 그 장난감 대여하는 데랑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보니까 책 저희가 아무리 세어 봐도 그 장수가 안 돼요. 뭐 1,000권도 훨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200권입니다」하는 이 있음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저희 센터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소독기 부분은 저희가 장난감이 반납이 들어왔을 때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살균 티슈, 제균 티슈로 먼저 소독을 하고 당일 당일 소독기 사용은 하고 있고 정기업체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새겨서 소독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1,200권이라는 기준은 저희 교재교구대장처럼 도서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대장의 목록에 리스트 되어 있는 그 수량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것 플러스(plus) 해서 도서대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도서대장을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전제품을, 저희도 전자레인지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쓰든 안 쓰든 조금 저희도 별로 전자레인지는 사용을 안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안 쓴 흔적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관리가, 소독이 진짜 철저히 안 이루어졌다고 그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2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 예산은 시비하고 사업 수익으로 하시는 거예요? 259페이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전문가 부모 상담 시비하고 사업 수익.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시비와 사업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사업 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 관련해서는 이것이랑 그다음에 261페이지하고 자체 부모 교육 사업 정도네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개별 상담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만 검사지 비용으로 1만 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집단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뭐가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물론 아이들의 어떤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혹시 그 금쪽이 아시나요? 그 뭐죠? 정확한 프로그램명이 뭐죠? ‘금쪽같은 내새끼’ 그 프로그램 저도 티브이를 많이 보지 않아서 가끔 보는데 제가 그것을 매번 보면서 느낀 것은 아동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은영 박사가 늘 부모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 주고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이나 그다음에, 저는 그 옆에 시흥형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검사 지원 사업도 보니까 내용은 선별 검사랑 그다음에 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정척도 검사 그리고 시비시엘(CBCL) 아동 행동 평가 척도 이런 검사는 똑같더라고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흥시에서 왜 또 따로 이렇게 또 하고 있나 봤더니 좀 대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은 만 2세만 딱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시흥시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야지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경계성 장애가 오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에이디에이치디(ADHD)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는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 뭐 사업비랑 사업 내용에 비해 약간 부모 관련해서 사업은 사실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인원도 많지 않고 2022년 기준으로 7회를 하셨는데 55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복한 인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매번 지금 여기 횟수와 명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관련 사진에 이 부모님들이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2회차에도 만약에 이 부모님들이 똑같이 오면 그 명수가 똑같이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실적에 전부 다 횟수랑 명수를 적어주셨는데 횟수는 그렇다고 쳐도 명수는 이게 중복된다고 치면 예를 들면 뭐 30명의 인원이 여러 회차에 참여를 했으면 사실 이게 다양한 그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뭐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도 적고 좀 부모, 그 교육이나 아니면 그 상담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셔서 사실 지금 막 기사 같은 것도 며칠 전에 또 났잖아요? 그 뭐 아이를 낳자마자 죽여서 뭐 냉장고에다 보관을 했다. 결국에는 그 부모도 보니까 애가 지금 뭐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양육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정서적인 학대를 하거나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아이는 그 기질을, 또 안 좋은 기질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좀 보거든요. 모든 아이가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겠지만 보통은 양육자의 태도에서 그 아이의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 저는 지금 쭉 보니까 부모 관련해서 어떤 상담이나 이런 양육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아무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선적인 이 사업 목표가 어린이집 지원이고 또 아이랑 부모랑 상대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어떤 식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모 상담이라든지 부모를 타깃으로 한 사업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 세울 때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상담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한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뭐 시흥시 관내에 뭐 어린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도 좋은데 사실 교육은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냥 뭐 도서도 많고요. 그 아동 키우는 데 유튜브(YouTube)나 다른 매체 같은 것을 봐서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상담이나 어떤 그 조기에 나의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딘가 뭐 정신 상담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또 아이를 데리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건이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내가 상담 받을 때 아이를 뭐 돌봐준다거나 그다음에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뭐 좀 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좀, 불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불필요한 것은 좀 줄이시고 좀 늘려갈 수 있는 것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쭉 그 2022년도까지 사업별 집행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요, 놀이 지도사는 인원수에 변동이 없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놀이 지도사의 그 인원은 1명인데 물론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어갖고 도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1년에 1,4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인원은 1명인데 놀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1,4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해에는 3,8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업별 집행 현황 안에 보시면······.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소영위원
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 지도사가 최초에 저희가 사업이 시작될 때 놀이 지도사 인건비가 기준 호봉이 있는데 그게 연속 사업으로 유지되면서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인건비가, 그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거세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호봉이 뭐 얼마큼, 2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호봉 부분은 저희가 한 호봉씩 상승이 되는데요. 호봉이 상승되면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렇게 기타 수당들이 또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2019년도에 중간에 채용이 돼서 2019년도에는 5개월 치 인건비만 나간 거고요.
박소영위원
2019년도에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해가 그럼 정상인 거네요, 2020년도가?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게 3,300만 원인 거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호봉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거 정확한 말씀이세요, 센터장님? 인건비가 올라갔다?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듯 5개월 치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제가 지금 조금 미처 착오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2019년도 중간 채용이 안 돼서 5개월 치 맞고요. 그다음에는 그 호봉 기준 적용이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400만 원은 5개월 치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2020년도에는 3,3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정상 금액인 거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021년도에 2,600만 원이 되거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게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중간에 뭐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호봉이 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총정산 내역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박소영위원
네, 이게 지금······.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놀이 지도사 사업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4년 치를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놀이 프로그램은 또 다른 항목으로 있어서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랑 운영비로 보여지는데 방금 첫해에 1,400만 원 그다음 해에 3,300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2,600만 원이 되고요. 2022년도에 3,8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2,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호봉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이렇게 차이가 큰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근데 뭐 대체 교사나 놀이 지도사나 이렇게 이런 분, 자격증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직률도 높아서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상이 이 놀이 지도사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 자료 있으신가요, 결산 보고서 2021년도 것? 자료가 따로 있는 거라서.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예산 세부 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인데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우리 아이맘카페들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문자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사용하시는데 문자 발송비가 1월에는 6만 원, 2월에는 9만 4,000원 이렇게 쭉 가다가 4월에 36만 원이에요, 문자비가.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몇 년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소영위원
2021년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2021년도요?
박소영위원
제가 다른 것은 안 보고 2021년도 것 하나만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 발송 비용이 뭐 프로그램에 따라 뭐 프로그램 개수가 많으면, 따라 뭐 문자 발송비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보통 6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하다가 4월에 36만 원이 결제가 됐고요. 6월에 28만 원, 7월에 24만 원, 나머지는 십몇만 원하다가 11월에 또 25만 원, 문자 발송비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 문자 발송비는 교육을 참여하시면 교육 참가 인원한테 발송하는 것인데 그 참가에······.
박소영위원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뭐 안내하기보다는 후기처럼?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하신 분들한테?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시고 제날짜에 교육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자에 대해서 ‘언제 언제 교육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 교육 대상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문자 발송비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이것은 센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이맘 은행점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4월에 이십 아, 5월에 29만 원이 결제가 되고요. 9월에 58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아이맘카페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문자가 갔을까요, 58만 원어치가요? 혹시 그 아이맘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 저희가 아이맘카페 사업이 장난감 도서관 연회원 모집 안내도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부모 자녀 프로그램할 때마다 저희 그 전체 안내 드리고 부모 교육도 상담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마 그 교육 내용이나 교육을, 그 교육의 대상들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20만 원까지는 대부분 월수로 보면 그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9월엔 58만 원이에요. 거의 3배에 가까운 문자가 나갔는데 그럼 9월에 집행된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지······.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인형극 같은 공연 같은 경우는 인형극이나 아니면 뭐 어머니들이나 자녀가 함께하는, 저희가 장난감 나눔 장터처럼 좀 대규모 참여 행사가 있을 때는······.
박소영위원
2021년도는 코로나 시국이어갖고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없었을 거거든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 네, 네. 또 이 코로나 시대에는 줌(zoom) 교육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강연 원격이나 줌 교육할 때는 그 접속 방법이나 아이디, 그 저희 접속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 코로나 때는 부모님들에게 원격이나 이 줌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안내를 그때그때마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월곶점은 언제 생겼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2015년에 개소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서 뭐 명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조금 그 평균치보다 58만 원이 결제가 됐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은행점, 정왕점, 월곶점이 있는데 정왕점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34만 원까지 문자 발송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월곶점은 6만 원, 5만 원, 3만 원 문자 발송비가 나가거든요? 이 차이는 혹시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만큼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월곶은 정왕이나 은행점에 비해 면적도 적고 이용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자 발송비가 조금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월곶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맘카페나 육아센터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처럼 데이터 축적이 될 것이고 왔다 가신 분들한테 데이터가 쌓이면 안내를 해 주실 거고 왔다 가신 분들의 그 연락처 받아서 또 다음 안내를 하거나 후기담을 하거나 하게 될 것인데 여기 그럼 직접 소통이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월곶점 같은 경우는 문자 발송이 적다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다는 것인데 그만큼 더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방법, 뭐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소통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뭐 직접 소통보다는 신문, 신문을 보시네요? 신문 대금 지출로 30만 원이 이게 1년으로 갈 텐데 뭐 몇 종류를 받으시나 봐요.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하려면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오히려 적고 뭐 신문 대금 지출, 그 물품을 많이 구입하시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 월곶점 옆에 문화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서 그 앞에 쉼터 공간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조금 신문을 보시라고 거기에 상시 비치해놓는 비용으로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
박소영위원
공동?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공동으로 보게 되는 비용인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을 아이맘카페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사업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면적이 아무리 좁아도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치중할 수 있게끔,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보다는 조금 고민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적정한 비용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에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잘 이렇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제가 자료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센터랑 뭐 아이맘 은행점, 정왕점, 월곶점 이게 회계 처리가 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하게 되나요? 지점마다 계신 선생님들이 회계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센터에 회계 담당자가 총괄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조금 그 비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센터의 공기청정기 렌털(rental) 비용은 2만 4,900원이거든요? 아이맘 정왕점도 대당으로 계산하면 2만 4,900원 동일한데요, 그 아이맘 월곶점은 5만 4,900원이에요. 그런데 은행점은 14만 5,000원이에요. 이게 뭐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용량 차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지금 아이맘카페 은행점이 면적이 거기가 제일 넓고 이게 4층 건물에 4층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대수가 들어가서 비용이 조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용량의 차이가 있거나 뭐 대수가 틀린 게 아니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러니까 1층이라든지 2층이면 환경이 쾌적해서 근데 4층이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공기 청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많은 대수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대수가 다르다? 그럼 월곶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고 얘기하셨는데.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또 5만 4,900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 왜, 그 회계 처리가 같은 분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 확인하셔갖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하게 되면 더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은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기가 어디죠? 은행점에 컴퓨터를 렌털(rental)해서 쓰시나 봐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컴퓨터를?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저 비품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출석해 있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이나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카페에 있는 컴퓨터 렌털비는 컴퓨터 렌털이 아니라 프린트기 렌털을 하고 있는······.
박소영위원
프린터기예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박소영위원
음, 프린터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컴퓨터 렌털로 쓰여 있어갖고······.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도 비싸네요? 아, 말씀드릴게요. 이게 프린터로 본다고 해도 월 10만 4,5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저희가 2층, 3층 프린터기가 각각 한 대씩 있고 3층에는 복합기까지 있기 때문에 다 총 3대 해서······.
박소영위원
3대?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10만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월곶 그 아니, 저기 은행점?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은행점이요.
박소영위원
은행점? 그럼 센터는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센터는 센터 3층에 프린터 한 대 놓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대예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기 아이맘 정왕점.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정왕 아이맘카페는 1층, 2층 이렇게 각각 4만 원씩 두 대 8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박소영위원
센터는 한 대라고 그랬죠?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박소영위원
센터, 3만 5,000원, 4만 원······. 그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그 정수기 관련해서 뭐 정왕동, 그러니까 정왕 아이맘카페에는 정수기가 몇 개예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정수기가 총 두 대입니다.
박소영위원
두 대. 공기청정기는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공기청정기는 대략적으로 한 5~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공기청정기가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박소영위원
5~6대? 아까 공기청정기······. 아이맘 정왕점은 공기청정기 비용 2만 4,900만 원이거든요?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공기청정기가 한번 이렇게······.
박소영위원
3대?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이게 어······.
박소영위원
지금 3대 있으신데?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월초에도 한 번 나가고요, 정왕점······.
박소영위원
정왕점, 여기 파악한 바로는 3대 있으세요. 5~6대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매달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렌털(rental) 비용이 17만 6,800원씩 쭉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3대가 또 따로, 임대료가 따로따로 매겨져 있어요. 2만 1,900원, 7만 4,700원.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근데 저희가······.
박소영위원
따로따로 따로?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장난감 도서관이랑 체험실이랑 그리고 강당에도 다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업체마다 지금 따로따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우리가 살림하면서 그렇지만 오래 쓰다 보면 금액이 줄어들고 동일한 곳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될 것인데······.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박소영위원
기간에 따라?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네, 조금 다릅니다, 결제일이.
박소영위원
나중에는 추후에 계약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나래
이나래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원
계속 할인받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할인받으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회계를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워낙에 방대한 곳들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해요.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럼요.
박소영위원
우리 시간제 보육 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68페이지이고요,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아이들은 늘어나고 약간 이런 변동이 보여갖고 조금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동일한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이게 시간제 보육은 긴급할 때 쓰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잠깐 맡기고 가고 그런 시간제 보육이 아닌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시간제 보육은 횟수라든지 시간에 관계가 없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다 이용하신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소영의원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하고 싶으면 부담금을 내고 하시면 되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시간제 보육 교사 1인당 아이를 몇 명 케어할 수 있어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3명이요.
박소영위원
3명까지?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반이 2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반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선택이에요? 이 반 가고 싶다, 이렇게?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3명 이상이 될 경우는 좀 관리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배치를 하시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3명, 명수가 초과되면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요? 이 관리는 거기 있는 담임 교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인원 3명이 늘어나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2022년도 3월 하나만 봤어요. 아이가 와서 18일 동안 94시간을 있었어요,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는 15일을 왔는데 62시간 있었어요. 이것은 본인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기가 정왕점이에요. 한 반에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명 이상이면 받지 않는다 했는데 어느 날은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한 반에 있고요, 그 다른 한 반에는 아이들이 1명, 2명, 없는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동안은 아이가 전혀 없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센터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소영위원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시간제 예약 시스템상으로 교사 1인당 3명씩 예약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시스템상으로는 1 대 3인데 교사 대 아동 면적 대비해서 1개 반에서 2개의, 그러니까 장소는, 보육실 장소는 한 곳에서 2개 반이 같이 교사 2명에 아동 6명으로 그렇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반에 몰아서 그러면 같이 본다?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약 시스템상으로만 1 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약이 먼저 예약 시스템으로 어머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3명이 차면 그다음 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약 시스템상의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2 대 6으로 보육실 안에서 같이 그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육실과 시스템은 어머님들이 예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약과 보육실은 최대 인원은 똑같지만 그 반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동일 연령의 아이들이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어린이집처럼 분리된 반의 개념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공간이 우리 하나······.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이게 반이라고 시스템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편의상 반이지 실제로는 반의 개념이 아니라 2 대 6으로 시간제 보육반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2 대 6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약 시스템상의 반의 명칭이 어린이집처럼 분리된 반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예약 반의 반과 실제 반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선생님 두 분 계시잖아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이 관리를 시스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기로도 작성하시잖아요, 우리 이용대장을 보면.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시스템상과 현재와는 조금, 그러니까 2 대 6의 비율을 맞춰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그게 어린이집도 보육통합시스템에 정원 비율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실제로 보육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면적 대비해서 그것은 약간 운영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약 시스템상으로는 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면적 충족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며 시간제 보육반으로 허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제 보육실로 저희가 경기도에 지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1 대 3이라기보다는 2 대 6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통합반이라고 해도 8명은······.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6명······.
박소영위원
8명의 아이를 받으셔갖고 지금 하셨거든요. 이것 딱 한 장만 봤어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1시간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이니까 1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최대 비율이······.
박소영위원
그게 6명?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시간에 6명, 네. 1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1시간 이용하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시간 단위로 최대 6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예약 시간을 조절하고 하셔갖고 그 시간에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로 들으면 될까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약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일단 그 시간에 6명 최대 차면 더 이상 예약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아마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 대 6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 교사들이 있으세요. 2 대 6 충분히 보육 교사님으로 담임 선생님들로 충분히 2 대 6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가능한데, 왜냐면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교사가 거의 매일 있으셨어요. 대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여기서?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영영아의 평균 월령수가 8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영아들이······.
박소영위원
6개월에서 36개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6개월에서 36개월인데 실질적으로는 8, 그러니까 15개월 미만의 영영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달리 시간제의 특성상 시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아들이 낮잠 시간이나 배변 시간이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월령이 비슷비슷하고 패턴이란 게 비슷한데 시간제는 월령도 워낙 차이가 있고 완전 1 대 1 개별로 보육을 해야 되는 그 보육의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인력으로 대체 교사 지원을 받으면 같이 보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아이들 예약한 인원이 가득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체 교사의 인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대장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2명,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체 교사가 있으셨고 심지어 하루 종일 2명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대체 교사가 있으시고요. 하루 종일 한 5명 되는 날에는 대체 교사가 2명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센터장님,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복지부 안내 책자에 보면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에 대체 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아마 상시 인력으로 센터에 있는데 센터 안에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고 유휴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시간제 보육실에 1명씩 고정 배치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고정 배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유휴 인력, 그러니까 저희 대체 교사를 논할 때 담임 교사가 없을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연가는 한 달 전에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배치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것이고 할 거예요. 그런데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 특히 이 시국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코로나 걸리면 갑자기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기조처럼 세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담임 교사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자리 오래 비우게 될 경우에 대체 교사는 선물 같은 지원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특히나 어린이집 상황에서 보셨을 때는. 그런데 대기하는 선생님으로 약간 구성이 돼서 있다가도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빠르게 바꿔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 지원 나간 것인데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연가가 긴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무슨 그게 있을 것인데 이게 몇 월이냐면 혹시 갖고 계세요, 서류? 2022년도 어린이집 지원 현황. 이게 그냥 말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 추가 자료 제출한······.
박소영위원
한 것은 안 보고 계시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전체 목록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편철되지 않고 따로따로 받아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사실 보시기에 어려웠을 것인데 저는 보다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장에는 2명의 유휴 인력으로 대체 교사를 쓰셨는데 여기 지원 현황에는 한 분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비용 지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유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같은 분이 유휴를 쓰셨어요, 중복되게 같은 분이 날짜가 같게. 가능한가요? 유휴 인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2명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 경우에는 한 사람은 연차를 쓴 것이고······.
박소영위원
담임 선생님 두 분 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계세요.
김선옥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못 하셨죠? 네, 이거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주신 것.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이 대체 교사를 유선으로 신청할 경우에 전화를 받아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산상에 되어 있는 부분 오류 확인해서 재출력해서 갖고 왔는데 저희가 7월까지는 잘못된 부분, 제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8월부터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전달한 이 서류가 조금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료가 작성됐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저도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보셨을 때 다른 달, 지금 7월까지 보셨잖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으세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전혀 뭐 중복이나 두 번이 아닌 세 번이나······.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아니, 담당자가 와서 제가 같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담당자가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특히 육아종은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구두상으로 전달을 받아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한테도 확인한 결과 이 시간제 1명 투입한 것은 맞는데 이중으로 2명 이렇게 투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입력을 잘못 입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박소영위원
저도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료가 일단 방대한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타의 여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이 폼대로 하셔야 돼서 새로 입력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폼을 새로 만들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이렇게만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가공을 해갖고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그냥 단순 오류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을 향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뭐······.
김선옥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도 못 하시고 짧은 시간에 이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보시는 동안 따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오타가 많이 있네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박소영위원
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을 하시니까 신청자 이름과 배치된 대체 교사 이름을 적는데 육아종의 시간제 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통합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산 입력할 때 그 한 개 반 선생님 이름으로 아마 입력하는 과정이 있어서 오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센터 내의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이거 자료 따로 만드실 때 누가 작성하셨어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박소영위원
저희한테, 저한테 주신 거?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박소영위원
센터 뭐 직원이 작성하셨어요, 센터장님? 직원이 했나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리에 앉아서) 담당자, 대체 교사가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담당자님들이 각 맡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리에 앉아서) 사업 담당자가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업 담당자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 편하게 보라고 다른 뭐 공무원님들도 그러시지만 편하게 보라, 뭐 양이 방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이 방대한 양을 따로 정리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편하게 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따로 만드신 거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의회협력팀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그 양식으로 와서 그 양식에······.
박소영위원
저희가 따로 양식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는 항상······.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러면 아마 의회협력팀에서 이렇게 양식을 조금 만들어서 저희 부서로 보낸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 의회팀께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다시 일을 하게끔 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주시면 저희도 아무리 양이 방대해도 저희 다 봅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실 때 몇몇 위원님들은 원본 자료로 제출하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거기는 원본 자료를 제출했고요. 특정 양식이 오면 저희는 그 양식에 맞춰서 또다시 작성을 했던 부분이라······.
박소영위원
의회협력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원관님! 저희 이거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이거 양식을 이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음, 크게 틀린 점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 정보 때문에 이름을 가리신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보려는 것은 이런 개인 정보가 아니라 이걸 맞춰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굳이 이 많은 양을 왜 다시 다 따로 쓰셨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발견한 것만 해도 문제가 ‘오타다.’라고 하셨는데 오타가 12개예요. 거기에는 이름이 겹쳐진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요.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 위에 그 여러 개 항목을 좀 요청했는데 위에 것은 있고 밑에 것은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그게 뭐 어떤 걸 숨기고자 했던 의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 신규 담당자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상 미스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작성했던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인데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대체 교사 2명이 되어 있는 이 날짜에 제가 지금 다 메모해 놨어요. 3월 10일에 대체 교사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1명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주신 거라 페이지가 안 나와서 같이 볼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그냥 오타, 이름에 오타랑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이름이 겹친다, 같은 날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단순히 이름만 겹치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인데 유휴라고 바뀌기도 하고요. 음, 단순 오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같은 날 7월 4일입니다. 체크된 거 보니까 보신 것 같은데요. 정왕점에서 같은 날 2명이 유휴 인력을 씁니다. 가능한가요, 한 분이 두 분을 쓰는 것이, 같은 날?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선생님이 두 분이신데 그런 한 분, 한 분한테 대체 교사 전산 입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분한테 전산 입력 두 번이 들어가는, 이 입력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물에서 마치 한 사람한테 2명의 대체 교사가 지원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소영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타라고 얘기하셔갖고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장부, 직접 주신 장부예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2명이 같은 날 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단순 오타가 아니, 단순 오타가 아니죠. 기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또 반대로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요. 우리 그 단지, 정왕동에 2명 대체 교사 고정으로 했다, 이것만은 아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정왕이 나와 있는 것은 정왕인 거고 일반 시흥시육아정보지원센터의 유휴 인력은 어디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도 시간제 보육, 은행점? 그 은행점 2명, 정왕점 2명이 고정으로 유휴 인력이 들어간 거네요? 아까 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체 교사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보육을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배치되기를. 아, 1명이 없으면 정말 그 원이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을 대기조로 있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빠르게 해 주는 전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셨다는 거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그것도 4명이나, 4명 플러스 가끔씩은 대체 인력이 또 2명이다 보니까 5명까지 최대. 그리고 조금 자주 오시는 분들도 보이시네요. 이게 월급제잖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시급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과장님?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이 시간제 보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연령대가 개월 수가 낮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시간제 보육을 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 인력은 대기를 했다가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일단 유휴 인력이다 보니까 이 시간제 보육으로 우선 투입을 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센터 쪽으로 시정하도록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1 대 3이고요. 한 반에 2 대 6까지 보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충분히 소명이 안 되는 게 우리 시간제 보육에서 제가 최대 8명까지 보였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8명까지 되는 일은 없다. 그러면 충분히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은 1 대 3 교육 아니잖아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그 연령대는 다른 어린이집도 1 대 3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제 보육도 같이 1 대 3으로 되고 있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과 똑같은 환경으로 시간제도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대체 교사를 그렇게 추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센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박소영위원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잘 보셔야 하는 그 부류가 제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 교사분들을 위한 일도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을 위한 일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육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행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도 알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제 보육이 그렇게 디테일한 자료까지 시에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미 행감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에 공문으로 소명 자료 제출을 하라 해서 소명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는 소명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이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똑같이 센터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 원칙과 벗어난 부분이고 그것은 기존 어린이집은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데 육아종만 그렇게 대체 교사를 배치한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6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센터장님께서 그 이야기하셨어요, 보조 교사를 하셨다고. 그럼 센터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신 상황이었겠네요? 그 뭐 기관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운영도 하고 뭐 크게 문제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뭐 항간에는 그러시죠.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업 전반을 오랫동안 쭉 이어져 왔으니 이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려는 목적으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좀 그런 오해의 말들이 돈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뭔가 이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앞으로 조치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박소영위원
조치 사항은 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힘드네요. 그죠잉? 지금 대체 교사를 계속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만족도 조사하시죠? 대체 교사 만족도가 응답률이 제로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센터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대체 교사 만족도 경기도에서 시흥시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제로예요. 한 명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잉? 응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만족도에서 응답을 안 하다가 매우 불만족이 또 1명이 나와요, 만족도 조사에서.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보육 교직원 상담에 관련해서도 상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상담을 했다라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인원수로 따지면 했다가 4명, 안 했다가 16명, 체크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컨설팅 만족도도요, 불만족이 만족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불만족이 0.2프로(%), 만족도가 0.7프로(%).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했는데 시흥시 것만 제가 뽑아본 거예요, 네. 혹시 센터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면 어린이집이, 우리 이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451개소인데요. 저희가 그 어린이집 명으로 다 뭐 일일이 통계 쪽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김선옥위원장
그렇죠잉?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만족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응답률이 거의 안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센터를 운영, 저기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부모들 응답률도 별로 없어요, 부모들 응답률도. 긍게 두 가지를 넣고 이 만족도를 했더라고요? 부모들을 놓고 만족도 조사를 하나 하고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률이 거의 없어요. 조사를 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버려. 그것은 육아센터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방금 대체 교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만족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그렇게 목적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어린이집과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진희
조진희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87페이지입니다. 시흥시가족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간이며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총 51명이며 기타 인력으로는 방문 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왕 본관과 능곡 분관이 있습니다.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시흥시가족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시도국비 보조금과 기타 전입금, 이월금 등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2021년 74억 6,900만 원, 2022년 78억 5,300만 원, 2023년 102억 2,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 사업비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시흥시가족센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지원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등 9개 사업, 다문화 가족 위기 지원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등 3개 사업, 다문화 가족 맞춤형 생활 지원을 위한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 및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지원을 위한 결혼 이민자 한국 사회 이해 증진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가정 지원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 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 등 3개 사업,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하는 양육 공동체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7쪽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가족센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다가 이제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2021년도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뭐 우리가 예전에는 다문화 가족 위주로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바뀐 이유는 일반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가족을 좀 가족 서비스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는 시흥시가족센터를 보면 그 예전에 가족센터이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사업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가족의 기능을 더 보완해라, 이런 의미에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했는데 그럼 가족센터의 기능을 많이 보완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가족센터가 그 이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2개로 운영이 됐는데요.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게 여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통합하는 그 권고사항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가족센터로 명칭만 그 가족센터로 명칭만 변경했고요. 그 기능과 역할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니까 거의 다문화 가족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일반 가정 뭐 1인 가구나 이런 저기 뭐 북한이탈주민도 사업 하나 정도는 살짝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가족의 기능 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소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하고 외국인 가족은 가족센터에서 거의 프로그램이 거의 99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게 보일 뿐이지, 사실상 가지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긍게 더 저희들이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비 다문화하고 우리 다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하고 비 다문화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5년, 저 우리 2022년도에 이 책자를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 ‘통합 5주년 성과와 과제’라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족센터에서 만드셨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 만족도 조사도 있고 불만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저기, 질문지 작성을 하셨는데 만족도에 보면 뭐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뭐 ‘이용료가 저렴하다.’, 이렇게지만 또 불만족에 보면 뭐 ‘선착순이어서 많이 이용을 못 한다.’, 그다음에 뭐 ‘이용 시간대가 너무 본인들하고 안 맞는다.’, 그다음에 ‘교통이 열악하다.’ 이렇게 여기 책자에도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만 만드시지 말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운영할 때 그 이용하신 분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교육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욕구 조사에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을 다음 연도에 신설해서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작성을 하셨어요, 별도로 예산을 들이셔서요. 그런데 2023년도에 여기서 반영된 것을 갖다가 2023년도 사업에 새로 넣으신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허락이 되신다면 센터장님이 한번 그것은 가족센터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5주년 성과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 보고서 발간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올해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저희 센터가 본관이 정왕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얘기, 교통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지금 담당 팀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은계에 분관이 마련되려고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동회관이 되면서. 그러면서 은계에 특히 대야·신천 쪽으로는 접근성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업만으로 안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생기면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시간 관련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런 곳에 야간, 그다음에 토요일 운영하는 것들을 좀 더 이용이 많은 공동육아나눔터는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코로나 때 저희가 대면이 축소되면서 가족 상담 서비스가 저녁에 대면하는 것들이 중단됐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야간 상담도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다음 결과에는 반영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마찬가지로 미션 책자에도 보면 가족, 26페이지에 나와요. 가족 정책 제안서에서 아버지 및 남성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책자만 너무 만드시지 말고 여기에서 발굴된 것을 갖다가 직접 사업에 시행하셔야지. 그런 사업들이 전혀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 부탁드리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어가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289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289페이지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보면 예산 편성이 2021년도에는 안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안 되어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사업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 7~8세 아동에 대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올해는요, 예산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도 자체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비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센터 내에 있는 자체 운영비 내에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 주신 것에 보면 지금 74억 6,900만 원하고 세부 계약, 세부 집행 내역서에 보시면 예산 금액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74억 원은 우리가 보조금 내역을 포함해서 74억 원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74억 원 중에서는 우리 운영비있잖아요? 사업비가 우리 가족센터의 예산 현황을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59억 원은 사업비에 해당되고 운영비는 별도로 10억 원 정도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안 적었나요? 저기 집행 내역에 적어주시지 않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여기 뒤에 326쪽 보시면 운영비 집행 현황 2021년도를 기준해서 운영비 집행 현황은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사업 집행 현황은 64억 원, 2개 합쳐서 74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윤석경위원
몇 페이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326쪽.
윤석경위원
326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운영비가 여기 이렇게 별도로 들어갔는데 보면, 지금 우리 보면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이 5억 1,890만 원이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세부 집행 내역에 보면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세부 집행 내역에 보면 운영비는 여기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복합기 임차료,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사용료, 정수기 임차료 뭐 이렇게 왜 그럼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는 데도 여기에 그러면 다문화 특화 사업에 또 이중으로 들어갔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센터 운영비 속에 그 렌트비를 거기서 다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 부족합니다, 예산 부족이. 그래서 다문화 특화, 어차피 복합기라는 게 어차피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 특화 사업이라든지 결혼 이민자 교육 사업이나 그런 데서 약간씩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침, 여가부에서 그렇게 다문화 특화 사업이 오면 그것 관련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윤석경위원
이것은 운영비도 아니고 방문 교육, 운영비, 방문 교육 운영비 사업비예요. 그리고 또 언어 발달 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하나 하나 사업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복합기를 다 같이 넣는다는 것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1년에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특화 사업에 방문 교육 서비스라든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라든지 통번역, 이중 언어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복합기 출력물이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부족분에 대해서 넣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꼭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거기다가 한정돼서 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한국어교실에서도 약간 복합기 렌털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아니,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다도 또 복합기 임차료를 넣으셨어요.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특화 사업 중에서······.
윤석경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실 때 끼워 맞추기로 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문화 특화 사업이 예산이 오면 그 필수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금액으로 설정을 하고요······.
윤석경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방문 교육 인건비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비로 별도 복합기 임차료를 갖다가 특화 사업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도 복합기 임차료가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센터 예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이 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건가 운영비, 다가 운영비, 특화 사업 이런 게 다 쪼개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특화 사업 5개 사업을 묶어서 내려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아예 설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방문 지도 같은 경우는 방문 지도사들이 가정 방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프린트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그런 프린터기나 복합기 임차료 또는 그런 기타 종이 구매나 아니면 아이들 학습 교구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다 책정하도록 지침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프린트 유인물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그것을 또 별도로 여가부가 국비 사업을 내려줄 때 인건비, 그러니까 강사비 말고도 그런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아예 내려주는 그런 독립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조금은 가지만 그래도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합기 임차료나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것은 아무리 운영비가 적어도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특화 사업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원래 예산을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윤석경위원
운영비라는 게 센터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것을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특화 사업에다가 이 복합기 임차료나 택배비까지 해서 1만 2,500원이에요, 1만 2,500원. 그게 뭐 운영비에 없어가지고 다문화 특화 사업에다가 그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갖다 끼워 맞추기식으로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예를 들면 특화 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칸막이를 아예 내려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임차료나 그런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특화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전액 반납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운영비는 운영비에 다 몰아서 예산에 어떤 집행기준에 맞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가 각각의 사업들을 기재부로부터 기금이나 공모 사업으로 따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운영비, 그 안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서 아예 칸막이를 놓고 내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비를 안 쓴다고 해서 강사나 인건비로 더 질을 높여서 우리가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구조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애초에 줄 때부터 그렇게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지금 특화 사업 몇 가지 운영하고 있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여가부 특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개 사업이 묶여 있고요, 그 외에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들은 또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흥시 특화 사업에는 별도로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항목이 없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학교,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흥시만의 독특한 사업이지만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조성하니까 그런 게 꼭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지침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5개 묶여 있는 통번역이라든가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언어 발달 지원 이런 5가지 사업은 묶여서 내려오는 거죠. 그 안에서 공모 사업처럼 덩어리로 내려주는 예산 안에 인건비, 사업비와 운영비를 아예 섞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려줍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까 엄마학교 같은 경우 시흥시 특화 사업도 보면 운영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경위원
다 있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네. 전달식 할 때 만드는 홍보 그 전달식 패널이라든가 아주 정말 딱 그 사업에 필요한 소정의 운영비를 책정해놓기는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운영비 복합기 임차료나 이것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화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서부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집행, 세부 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동아리가 11개 동아리가 있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11개 동아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활동비 나가는 게 몇 개나 되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현재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석경위원
아니, 그 세부 집행 내역이요,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이 동아리가 2021년도는 9개의 동아리가 운영돼가지고 9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요, 2022년도에는 거기서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는 지원이 안 되고 2022년도에는 5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5개 동아리 지원하는데 동아리 지원금은 지금 얼마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개의 동아리당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115만 원씩 지원되더라고요, 3개 동아리에다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2개 동아리는 왜 지원이 안 될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1개 동아리에서 9개 동아리만 지원······.
윤석경위원
아니, 아까 5개에서 3개 동아리만 지원되고 2개 동아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는 9개 동아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5개 동아리. 그러니까 3개,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는 2022년도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요.
윤석경위원
아, 2022년도에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지금 현재도 5개 동아리하고 1개 동아리 또 6개 동아리 지금 2023년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센터에 직원이 51명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기타 199명이 여기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다 각 사업별로 강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다 진행, 있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강사비 외에 세부 집행 내역서를 다른 위원님께서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강사비 지급 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경위원
네, 세부 집행 내역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말씀하신 건가요?
윤석경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센터에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러면 지금 강사비 별도로, 여기에 보면 진행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업마다. 결혼 이민자 상담 인력 양성 과정이나 지금 이야기 카페라든가 아니면 가족축제라든가, 가족축제는 축제하니까 진행비가 들어가겠죠? 이런 진행비는, 그리고 모두가족봉사단에도 강사비 별도고 진행비가 별도로 13회가 책정이 됐어요, 19번에. 19번에 보면 모두가족봉사단. 네, 2022년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2022년도 사업명이······.
윤석경위원
2021년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1년도요?
윤석경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연번이 몇 번······.
윤석경위원
19번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9번, 모두가족봉사단 말씀하신 건가요?
윤석경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강사비 별도로 있고 진행비가 29만 2,000원씩 13회가 진행이 됐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어떤 진행비일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것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항이 아니고 건강가족 지원 사항이라서 센터장님이 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모두가족봉사단이 한 12~13년 정도 활동한 지역의 가족봉사단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항상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해가지고 한 3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3개 시설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취약이니까 대면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한테 간식이나 안마봉 같은 거 이런 것을 봉사단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그것들을 배포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잠시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만드는 그 재료비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연번 30번 같이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도 무료 법률 상담비가 10만 원씩 12회 지급이 됐고 또 강사비가 별도로 지급이 됐고 또 활동비가 1월서부터 12월까지 별도로 또 다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진행비가 또 있어요. 도구 구입비가 또 있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뭘까요, 그럼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일단은 무료 법률 상담은 실제 법률, 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변호사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무료로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이든 어디든 법률사무소에서 오시거나, 오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거마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비나 어떤 그렇게 와주시는 상담 비용을 저는 책정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욕구가 많고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10만 원을 한 달에 책정해가지고 법률,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일종의 참석 수당처럼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해 오시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네. 오십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상담일지가 별도로 있을까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것 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또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다음에 강사비 같은 경우 지금 활동비라 함은 저희가 상주하는 가족 상담사 이외에 객원 상담사라고 하는 위촉한 상담사들이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활동하시면서 활동비를 받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비이고요. 그다음에 유료 그 뭐지, 강사비는 이런 객원 상담사들 같은 경우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해진 슈퍼바이저 과정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때 슈퍼비전을 해 주러 오시는 분을 위한 그런 강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도구는 저희가 상주 상담사도 있기 때문에 로샤 검사(Rorschach Test)라든가 ‘MMPI’검사라든가 이런 검사지를 구매하거나 보완하는 형태의 비용이고요. 진행비는 그런 간담회를 하거나 상담사들과,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슈퍼비전을 받거나 그럴 때 최소한의 간식비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는 보면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같이 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아,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
윤석경위원
여기에 보면 뭐 가족 상담 사업인데 여기 세부 내역에도 보시면 교육을 바로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슈퍼비전 또는 사례 회의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윤석경위원
우리 센터는 조금 약간 집행 내역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강사비 별도 뭐 집행비 별도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서 보는데, 이 집행 내역 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별도로 보면, 계속해서 세부 집행 내역인데요, 우리 연번 35번이요. 뒷장 보시면 취약 위기 가족 긴급 지원이 있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60만 원. 30가정에 물품을 나눠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물품 나눠주셨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이게 코로나 때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반드시 취약 위기 가정에게 생활 물품을 나눠주는 그 실적을 제출하라는 그런 지침이 그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상담으로 생필품을 키트처럼 만들어서 30가정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나눠드리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내용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물품이 요새는 라면을 사도, 2만 원이라는 게, 이것 취약 위기 가족의 긴급 지원이에요, 긴급 지원, 말 그대로.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시면서 취약 위기 가구에다가 이렇게 2만 원짜리 물품을 30가정에다 줬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그냥 형식적인 것에 치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예산만 보시면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구매하는 것 말고도 후원 물품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는 사례 관리 맞춤형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서 정말 월세를 못 내거나 아니면 기타 의료비라든가 그렇게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예산으로도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 아래 아래 보시면 긴급 지원해가지고 40만 원 한 가정에다가 나눠줬어요, 한 가정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족 역량 강화 지원에서는 긴급 지원이라는 게 진짜 형식적으로 여기 센터에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 두 가지 사항만 봐도. 강사비, 진행비 이런 것은 많이 쓰는데 너무 긴급 지원, 진짜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을 하면 긴급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가 다른, 좀 더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소외계층 후원 사업은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해연도 사례 관리하면서 좀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 계획 세울 때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계층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아니면 다른 대상이다, 그때 발생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례 대상이.
윤석경위원
예산들이 많지 않아도 2만 원짜리 30가정 그것은 형식적이죠, 과장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2만 원 뭐 살 수 있을까요? 고기 한 근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제가 세부 집행 내역 보는데 36번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서 센터장한테 관리 수당이 별도로 나가나요? 33만 3,333원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이것은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여가부 지침상 아이돌봄이 숫자가 200명 이하일 때는 센터장 관리 수당이 30만 원, 200명 이상이 될 때는 40만 원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월급, 급여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센터장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연번 41페이지에 보면 연번 41번에 보면 시흥육아나눔터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 회의는 몇 번 하시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공동육아나눔터별 운영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분기별 2회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1회요.
윤석경위원
1회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4회 하네요, 연?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비, 재료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회비 연 재료비가 8만 475원 곱하기 28회예요. 네? 운영위원회 회의 분기별로 하셔가지고, 4번 하시는 거잖아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아, 나눔터당 4번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나눔터당?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하실 때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뭐 강사비가 별도로 있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무슨 강사비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일단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운영위원회가 2019년에 나눔터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진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에는 품앗이 활동을 하시는 주민과 나눔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여가부가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모집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이런 운영위원회 1년에 4번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운영위원회분들에게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역 주민들이나 저기, 이게 지금 사업이 시흥시육아나눔터잖아요? 엄마들은 여기 운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관심 있으시면, 이 참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세워가지고 참석 수당 대신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맞습니다. 저희도 운영 위원은 정말 최대한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품앗이 참여자분들한테 따로 다 연락을 드리고 좀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도 접촉을 했지만 다들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코로나였고 그래서 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데 저희는 구성을 해서 운영은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좀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지금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어느 단체나 다 운영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한테 별도로 참석 수당을 못 주는 대신 이렇게 뭐 조금 약간 트릭(trick)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기, 한 사업만 더 집을게요. 다문화 가족 캠프 갔다 오셨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2021년에도 갔다 오시고 2022년에도 갔다 오셨어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으로 가정에다가 키트 제공하셔가지고, 6회? 6회 활동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5월 28일 날 인천대공원에 갔다 오셨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인천, 캠핑장.
윤석경위원
36가정?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36가구.
윤석경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차량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곳에서 모였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 거기에 영유아도 있었죠? 코로나 시기인데 영유아까지 해가지고 다문화 캠프를 그렇게 그 시기에 추진하신 이유는 뭘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 시흥시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센터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외에 1박 2일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좋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런데 영유아가 있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 캠프는 그때 당시는 코로나-19(COVID-19)가 좀 완화 단계, 이게 사회적 거리가 약간 해제한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 캠프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이 캠프를 운영한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아, 그때 쓰신 금액이 가족 캠프가 어떻게 3년 내내 예산이 똑같아요, 2,040만 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은 우리, 우리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윤석경위원
전, 다 도비 사업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아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도비 매칭이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근데 이게 시비가 아니에요, 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70프로(%)를 매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021년도에는 이렇게 저희가 보면 홈페이지상에서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2022년도에는 이런 모집 공고가 아예 없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직원을 향해) 모집 공고가 있었······.
윤석경위원
모집 신청하는 게 없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있었······.
윤석경위원
그런데 왜 지워졌죠,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지워졌는데, 2021년도까지 있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0년도 모집 공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예요. 자료 제출이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문화 가족 캠프할 때 그걸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받는 거거든요, 똑같이.
윤석경위원
거기 활동 보시면 2021년도에는 캠프 갔다 온 걸 다 그 날짜에다가 해 놓으셨어요, 캠프 갔다 오신 거를.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2022년에는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서 보시면 2022년도에는 캠프 갔다 온 게 없어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갔다 온 결과물을 홈페······.
윤석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 체크가, 일정표에 없다고요. 일정표에는 2021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은 제가······.
윤석경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2,000만 원 다 쓰신 것인데 이게 그날 선물을 주셨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체육······.
윤석경위원
다문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체육 활동과 가족 캠프 했는데 체육 활동할 때 배드민턴 라켓하고 캐치볼 이렇게······.
윤석경위원
줄넘기하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 배드민턴 라켓은 얼마였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개에 한 1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배드민턴 라켓 1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캐치볼 3만 원 정도 되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줄넘기도 좀 가격이 나갔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지금 14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작년 5월 28일이면 선거 기간이거든요, 선거 3일 전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 공고도, 사업 신청 공고도 내신 거 보면 3월 달에 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하셨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맞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공모를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가 선거 기간인데 3월 달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5월 28일 날 선거 3일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그것은 여기 가족 캠프에 대한 경품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면 그것은 시흥시장 이름이 아닌 센터장 이름으로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아, 그래서 그거 질의 받으셨나요, 선관위에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선관위에 질의는 안 받았지만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윤석경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질의 받으셨냐 이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는 직접 이렇게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선거 3일 전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 지침상에······.
윤석경위원
이렇게 저기, 뭐 물건을 지금 기부하신 거잖아요? 여기 한국 사람도 54명이 있었어요. 명단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네, 배우자들 54명이 있었는데 이거 선관위에다가 질의해보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도 경품권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비슷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사실······.
윤석경위원
아니, 이때 말이에요, 이때. 여기는 선거 3일 전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선거, 아까 그 기간에 상관없이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그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 단체장의 이름으로······.
윤석경위원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는 선거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선거 기간이에요, 13일 동안. 혹시 질의하고 이거 하셨나요, 사업 진행?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당시에 질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한번 그 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거 너무 저기, 거기서 뭐 게임을 기념품을 사가지고 게임을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진행 저기 보니까 뭐 줄넘기나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가정에다 지급한 거예요, 진행 시간표 보니까. 게임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가족 캠프 그 내에서 그 캐치볼하고 라켓으로 체육 활동은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족, 다문화 가정한테 배부해 드린 것은 그 캠프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서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다문화 특수성을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네, 네, 그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라켓, 배드민턴 라켓 10만 원이면 고가품이거든요. 그거는 선수들이 거의 하지, 저도 그거 쓰지 않아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7월 달, 8월 달 가족 캠프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배제하고 가족 간에 유대 관련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운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가족 상담 사업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몇 페이지······.
이봉관위원
아, 저기 여기 세부 내역서에 아까 윤 위원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상담과 활동비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분들은 임금 어떻게 책정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활동비로 저희들이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확인해보셨어요? 1월 달에는 19만 5,500원이 들어갔고요. 2월 달에는 1인이 16만 2,500원, 3월 달에는 13만 8,337원. 금액이 다 틀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활동 건수에 따라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이봉관위원
아니, 8인, 4인, 6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1명당 상담 건수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8명이 8건을 하면 8건이 나가는 거고요. 8명이 24건을 하면 24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봉관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예를 들어서 8명이 그 당월에 1건씩, 각 1건씩 한다 그러면 8건에 대해서 8명의 활동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이봉관위원
아니, 여기는 그 8인 해갖고 158만 원 이렇게 잡았잖아요, 1월 달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158만 원에 8인 나눠버리면 1인 일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게 19만 7,50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9월 달에 26만 원, 3인 하니까 9만 2,000원. 자, 7월 달에 26만 원 나누기 하니까 8만 6,000원. 이게 어떻게 정산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건 아까 우리 센터장이 말한 것은 가족센터 내에 상담사가 있고 객원 상담사가 있거든요.
이봉관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객원 상담사가 현장에 나가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갈 때 활동비로 2만 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봉관위원
실적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실적에 따라 뭐 2만 원짜리가 19만 원이 되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구체적으로는 우리 센터장님이 또 답변을 하도록······.
이봉관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가족 상담 사업은 그 회기당 상담 활동비를 최저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각 센터가 예산 상황에 맞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 상담사들과 협의를 해서 한 회기당 2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에 대해서 에이(A)라는 객원 상담사가 상담을 6회기를 할 수도 있고 4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기 곱하기 2만 원해서 활동비가 나가는데요. 여기에 7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7인의 객원 상담사가 상담 활동을 진행한 것인데 한 사람은 8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16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누기 7 해버리면 이게 수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그거는 어떤 계산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세부 내역서를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돼 있죠? 그 무료 빼버리세요. 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 법률 상담해놓고 10만 원, 무료입니까, 이게?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전부 이거 세부 내역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위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사랑 나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311페이지에 그 2021년도에는 보조금, 인건비 이렇게 따로 해 주셨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1년도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된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2년도부터는 센터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후원금.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아니, 일단은 인건, 인력을 쓰고 계시는 거죠, 이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인건비가 돼 있고, 1명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조리사 1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조리사 1명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조리사분은 어제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그 뭐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자격?
김선옥위원장
보건증.
수연
김수연위원
자격증이 아니라 보건증, 보건증!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보건증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건증 발급받으신 분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건증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4페이지, 네, 결혼 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 그 교육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시대에 맞게 이제 좀 바꿔 가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보면 사실 뭐 마크라메, 라탄공예나 매듭공예 뭐 토퍼 이런 것들은 동아리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또 되게 잘해 주신 거예요. 취업 보니까 뭐 정리 수납, 가정 관리사 뭐 사법 통역사, 'ITQ' 같은 것들을 해 주셔갖고 직접 취업에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같은 예산인데도 이번에는 하나만 하신 거예요? 미술치료사 양성 과정 하나만요? 그 이유는 뭐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취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미술치료사 양성 과정을 전반기는 3급 과정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하반기는 심화 과정, 2급 과정해서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어벤져스가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같이 연계해서 취업과 같이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단가가 좀 강사비라든지 그런 게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2개 과정으로 지금 진행한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위에 주요 내용 보면 법원 및 재판 통역사 양성 과정, 아동 학습 지도사,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해오신 것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그냥 나열해 두신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해온 거요.
수연
김수연위원
해온 거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전에? 어떠셨어요? 그······.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기 매년 그 수요자 욕구 조사를 해서 그 과정을, 만약에 이 과정을 원한다면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만약에 이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과정을 폐기하고 다른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니,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수요도 욕구 조사를 하신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하셔 갖고 지금 미술치료사 양성 과정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것은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약간 그것도 같이 반영하고 욕구 조사도 같이하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저기 기관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회의를 가면 심리 정서적인 상담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래서 이 미술치료사 이것을 양성해서 그 지역 기관에 학교라든지 필요한 데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하시고 그것을 취업으로 연결을 하시면 굉장히 뭐 잘된 사업이죠. 그런데 저는 욕구 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하셨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선정된 것을 뭐 반영하신 건지 어쨌든 이게 지금 단가가 세다 보니까 한 개만 진행을 하셨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인원이, 좀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두 배입니다, 인원이.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과정은 하나인데 인원은, 참여 인원은 두 배.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역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뭐 해외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민자라고 생각해서 해외에서 살게 됐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거기서 잘 정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 활동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좀 저는 이 취업 교육을 되게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술치료사 양성해서 얼마큼 좀 연계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죠, 이제 2023년도에 교육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욕구 조사도 잘 더 해보시고 또 부서에서도 그 결혼 이민자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도 각 시군구에서 많이 하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한번 그 가족센터는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은 하면 직접 참여를 해보셔갖고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분석하셔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현 실정에 맞는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욕구 조사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계속 지금 한국인들도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취득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이런 것들 취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고려하셔갖고 만약에 나중, 이건 경기도 사업인데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라고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한국어 능력이 월등한 사람 있고 좀 낮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똑같은 교육을 다 같이 받으면 이미 나는 이것보다 더 취업의 욕구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기준을 세우셔갖고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경기도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뭐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뭐 단가가 세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을 하셨지만 한번 올해는 어쨌든 좀 잘 진행을 해보시고 모니터링 꼭 하셔야 돼요. 얼마큼 취업에 연계를 했는지 지금 2021년 뭐, 그 이전부터도 한번 쭉 살펴보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는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취업 교육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도 반드시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좀 잘 정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정착 기간도 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지금 안산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또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정책들을 잘해 나간다면 우리 시에 더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시에서 잘한다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기 335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 장비 유지비 지출 내역이 나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삼백······.
윤석경위원
그런데 1번에 보면 센터 냉난방기 부품 교체비 그리고 또 4번에 센터 냉난방기 수리비, 금액이 조금 커요. 이게 저기 몇 년도 것이죠? 몇 년도 구입한 제품이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335페이지 맞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제품이에요, 냉난방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제가 그것은 잘 숙지를 안 해가지고 잘 몰라서······. (시흥시가족센터장을 보며) 센터장님!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자리에 앉아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저희가 2017년 11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고 지금의 본관이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입주했거든요. 2017년 11월에 입주할 때부터 있던 장비들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5년 됐는데 지금 몇 대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냉난방기요?
윤석경위원
네.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공간,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형이 아니라 공간에 기존 설치된 부분들이라서요.
윤석경위원
아, 그래서 이 수리비 교체, 부품 교체비 따로 수리비 따로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또 두 번 이렇게 수리하셨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고장이 나서요.
윤석경위원
고장비 저기 수리비치고는 조금 과한 금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옥상 정원을 뭐 새로 공사하시는 건가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아, 그 부품이 좀 많이 나온 건 저희가 냉난방을 설치하는 방식이 전기식, 가스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설치된 방식이 부품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옥상은 저희가 초반에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수를 점검하는 과정이 옥상에 설립될 때부터 약간 화단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쪽을 통해서도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쪽을 정비한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아예 옥상 그럼 정원을 갖다 없앴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옥상에 정원은 없었고요. 아주 그러니까 귀퉁이에 조그맣게 화단처럼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걸 그럼 철거했나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아, 철거는 아니고요. 그 위에다가 뭐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물이 흡수돼서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옥상에 이렇게 정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누수가 그 정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걸 새로 뭐 설치를 하셨나 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갖고 저는 이것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혹시 강사비 지금 여기 세부 내역 보고 있는 것인데 강사비를 따로 적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강사비······.
박소영위원
집행 내역 세부 내역 내용을 보면 뒤에 강사비를 다 별도로 해서 뒤로 빼셨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더 자세히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양식, 처음에 저희들이 세부 내역 제출할 때 강사비는 강사비 별도라고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요, 강사비 별도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요구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뒤로 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강사비 별도 해가지고 뒤로 빼놓은 것 자체가, 이 안에도 강사비 통으로 적어주시고 세부 내역은 따로 주시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으로 3급 강사비는 얼마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3급 강사는 한 시간 10만 원이고요.
박소영위원
시간당······.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매 시간 1시간 추가할 때마다 5만 원씩 추가적으로 됩니다.
박소영위원
아, 3급 강사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3급 강사가 1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 시 5만 원씩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시간 지날 때마다 5만 원 추가됩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2년도 봐주시면 되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022년도요?
박소영의원
2022년도에 이게 프로그램마다 뭐 급수에 따라 또 강사비가 다 달라질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은 저희들이 아이티(IT) 뭐 사법 통역사 그것하고 엑셀 그런 과정이 4개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엑셀 과정은 저희들이 가족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직접 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야만 급수가 틀리고 나머지는 3급 강사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보통 시간당 10만 원에 초과되는 금액까지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들로 거의 가거든요, 15만 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금액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취업 과정을 운영하면 매시간, 예를 들어서 6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강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여가부 지침 범위 내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사님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금액에서 약간씩 이것은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잘 딱 떨어지게 잘 맞추셨는데 얘는 뒤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별도로 하신 이유가 이런 부분들 맞추시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그렇고 결혼 이민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정서도 해 주시고 한국어 교육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이 안 되면 모든 활동이 어렵잖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한국어 교육인데요, 여기 강사비가 2만 5,000원이에요. 이분들은 강사가 어떤 강사분이세요? 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어떤 우리 마을교사 정도의 교사분들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교원 자격증을 가진 강사입니다.
박소영위원
교원 자격증?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2만 5,000원 강사비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지침상에 보면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 재정 여건상 3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지침상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비를 2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교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한 번 수업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같이 수업을 하게 돼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과정당 15명 정도 되고요, 회당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15명씩 2시간씩?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강사비가 2만 5,000원으로 다른 강사, 프로그램 강사 비용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시간은 100시간 이렇게 채워지고 같은 분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이 어떤 때는 8개 과정이 있고 이게 뭐 심화반, 기본반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한국어교실은 대부분이 저희들 한국 처음에 한국어능력이 1단계, 우리가 법무부에서 7단계로 나누거든요.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수준이 되신 분들이 한국어교실을 받고요, 3단계 이상 되신 분은 우리 역량 교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 과정마다 내용은 다를 것인데 강사비는 2만 5,000원에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한국어 교육이 뭐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언어를 배우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영어 배우듯 사실 과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배우는 게 간절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해서 하다 보면 수업일수가 있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강의는 열리지만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횟수도 많고 이렇게 과정도 많고 하지만 좀 이분들이 잘 진행을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정말 잘 한국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에, 그러니까 강좌를 그냥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추후 문제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보니까 안산글로벌, 그 청소년글로벌에서 오셨더라고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잘하고 오셨으니까 이 안에서도 좀 잘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기본 중에 기본인 한국어 교육이 안 돼서 우리 아이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교육이 안 되면 공교육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스센터에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잡아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결혼이민자분들도 생활하시기에는 한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조금 그냥 여는 강좌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교육, 필수 교육이 될 수 있게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아,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 한 번 더 보면서 여쭤볼게요. 여기 2022년도 세부 계획서이고요, 연번 4번 한번, 1분기 번역비에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예요. 1분기 번역비가 5인에게 지급을 했고 4개월을 지급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181만 원이요. 그러면 2분기 번역비는 어디에서 집행됐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분기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을 한꺼번에 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4월, 5월, 6월, 7월 월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1분기는 그냥 일괄적으로 나갔고, 그러면 이 활동비 차이가 왜 나는 것일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은 번역을 해 주잖아요? 그 번역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자 이하는 1만 5,000원, 저희들이 보통 잡을 때가 1,500자 2,000자는 2만 5,000원 그 글자 수에 따라서 번역료가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글자 수 차이로 해서 이 활동비가 달라진다 이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결혼 이민자 그 6번에도 상담 인력 양성 과정에도 보면 이 활동비가 달라요, 월별로. 그리고 이민자 상담 인력 양성 과정인데 뭐 그 사람들을 처음에 모집해가지고 5명이면 5명 모집해가지고 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중간에 약간 늘 수는 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줄었다, 또 마지막에는 늘었어요. 그리고 11월 활동비는 43만 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가족 코칭 파견 근무를 하고,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가족 코칭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가족 상담 코칭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족 상담에 따른 인력이 상담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베트남, 뭐 다국어로 상담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상담 나갈 때 아까 횟수당 2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 횟수당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2명이, 1명당 그러면 43만 원이 나가려면 몇 회를 나가신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게 산출 내역은 저희들이 지출 금액, 간단히 지출 내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총액 집행 금액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씩 그런 금액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윤석경위원
4월 활동비나, 아니 3월 활동비하고 11월 활동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3월에는 활동을 안 했고 11월에는 엄청 많이 했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상담 인력 상담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경위원
이것은 양성 과정이잖아요, 양성 과정 교육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양성 과정인데 사실상 상담사가 활동하는 그 활동비가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후원금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명을 바꾸셔야지 될 것 같은데 양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활동비, 강사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집행 내역서 보기도 힘들고 여기서는 뭐, 가족센터에서는 잘 집행을 하시겠지만 우리 조금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운영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직원이 지금 센터에 51명이나 있는데 이런 것 조금 문서상에 행정 인력도 별도로 있죠? 2명 있는 것으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명. 네.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시설하고, 아니 회계 담당자하고 시설 이렇게 운영······.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계신데 이렇게 이걸 그냥 끼워 맞추기로 아까도 43만 원하고 3월 활동비는 4만 원하고 그냥 이것 나간 것 때문에 인원수하고 총금액에서 그냥 나누다 보니까 활동비가 43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회계상에는 저희들이 활동 내역에도 제대로 나가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결혼이민자 상담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해서 이 활동한 내역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강사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후원금으로도 강사비가 참 많이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후원금 지출 내역에서도. 네, 그래요. 1년에 몇 기 정도 다문화 부모들 기수를 배출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문화엄마학교 말씀하십니까?
김선옥위원장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다문화엄마학교는 지금 2019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기, 1기당 10명 해가지고 한 지금 68명이고 올해는 8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세 기 한 거예요, 세 기? 5·6·7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년에 두 기수만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두 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전반기에 한 기, 후반기에 한 기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5기도 2022년도에 했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까지 1기부터 7기까지 기수 엄마학교에 다니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또 역량 강화1 교육을 하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학습지도를 나가고 이분들한테 강사비를 또 지급하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강사비, 다문화엄마학교는 교육은 한국공학대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고요, 다문화엄마학교 이분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똑같이 배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자녀분들한테 학습도 하고 또 선생님 상담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데 지도비가 계속 지급이 돼서 그 지도비는 교수한테도 주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5만 원······.
김선옥위원장
5만 원? 1인당 5만 원씩? 아니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지도비는 다문화엄마학교에 다니신 분들이 가정에 자녀분한테 지도를 하면 그 지도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수당?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이 기수에 들어오면 ‘PC’를 하나씩 다 사주나요, ‘태블릿PC’를?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태블릿PC를 하나씩 다 공급해 드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태블릿PC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하나씩 다 공급해 드려요, 기수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아니, 제가 6기 7기는 태블릿PC 지급한 게 있는데 5기는 태블릿PC 지급한 내용이 안 보여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기는 2021년도에 지급했겠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는군요. 혹시 후원금으로 진말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는데 여기 전기 요금을 후원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운영비 같은데 이렇게 지급해도, 센터장님! 지급해도 괜찮은 항목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센터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후원금이라는 게 여기가 어찌 됐든 복지법인인 거잖아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후원금 지급해야 될 항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여기 진말공동체나눔터에 지급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장님, 지금 보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지원됐다면 1월에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에······.
김선옥위원장
아니,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지급됐어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은 저희한테 교부되지 않았는데 고지서는 와서 그 전 기한 안에 내야 할 때 그때는······.
김선옥위원장
선지급했다?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선지급하고 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선옥위원장
네. 선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지급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오면 다시······.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여입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입해서 그것을 메꿔놓는다는 말이죠?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조금 지급 항목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네요?
은이
강은이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봐도 보조금 지급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과 소관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이하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