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님과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건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94.7%인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은 6월 12일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5,720만 원 중 34.1%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사를 현장 점검 후 버스전용차선 개통 및 셔틀버스 운영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였고 5월 31일에는 북한의 우주발사체로 인해 촉발된 민방위 경보 관련 현안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관광 회복 시기를 맞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페스타 각 축제 현장과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등 분야별 주요 시책을 실천하기 위한 민생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고립은둔청년이 활동하는 두더집을 방문하였고 6월에는 아이들의 발달 검사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소아 전문응급센터 지정 협약식에 참여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조동 청년주택을 방문해서 세대 통합 주거공간의 성공적 모델을 참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자설명회 등 도시ㆍ주택 분야 3회, 정원도시 서울 등 기후ㆍ환경 분야 1회, 일반행정 분야와 기자간담회 각 2회 등 상반기에 걸쳐 8번의 기자설명회를 통한 시정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14회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추진입니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난임부부의 출산 지원과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난자동결 시술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 지원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산후조리 경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난임 관계자 간담회나 다태아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엄마아빠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및 풍수해 대책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무더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폭염특보 시 위기 단계별로 종합지원상황실이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자치구별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전 예찰이나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해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심지 침수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 침수 예ㆍ경보 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해약자를 돕기 위해서 동행파트너를 구성해서 즉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침수 예ㆍ경보제와 연계해서 도심지 침수취약도로를 사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침수 예ㆍ경보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입니다. 또한 수해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풍수해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연계 활성화입니다. 고금리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둔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시장 맛집과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를 연계시켜서 특색 있는 밀키트를 개발ㆍ판매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핵심 동력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골목창업학교와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소재한 청년 골목창업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이나 실습,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 운영위원회로 보임되신 김경ㆍ박유진ㆍ이병도 위원님, 최재란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실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억 9,66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276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9만 9,000원 등 총 1억 9,5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확보 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수치를 잘못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차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6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6월 기준 약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렸으며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여 주요 현안 추진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 핵심 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 의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법령 및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 국정감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민생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주거정비, 아동복지, 상권회복 등을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7쪽부터는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명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먼저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은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총 3억 5,890만 원 중 1,910만 원, 불용률 5.3%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시장비서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1억 191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29%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은 5.3%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회의 등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비서실의 불용률 5.3%는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3.7%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비서실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수지균형을 준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2022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면 시장비서실은 법정공휴일 1회, 주말 및 출장지 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시정 현안 관련 업무협력 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 행사 대표, 현지 전문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에 수반되는 예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편성ㆍ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장비서실은 출장지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2022회계연도 업무추진비 1억 9,660만 원 중 84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률 0.4%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8,210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41%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0.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8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협의 총 9,322만 원, 유관기관 총 7,050만 원, 언론ㆍ외부전문가 등 총 4,237만 원 대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이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 기능을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 도모, 정부부처와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출에서는 내부협의 비중이 가장 높은바 기관 목표와 실제 지출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건수와 금액이 그 대상에 상관없이 매년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실국의 특성상 인사 변동이 잦고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정무부시장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일부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간 집행대상별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무부시장실은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 조정과 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의 탄력적인 집행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대상별로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의 2022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실은 법정공휴일 1회, 주말 3회, 비정상 시간대 1회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유관기관과 전문가, 국회 관계자 등과 시정 소통 협력, 시정 주요 현안 등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의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에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정무부시장실 결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취임한 게 5월 말이죠?

강명 네, 5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연락을 했거나 그런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첫 정례회를 하는데 적어도 오셔서 인사 또는 업무보고 정도는, 첫 운영위인데 오늘도 또 정무수석께서 대신하고 계신 게 맞는지 위원장님,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명 지난 회기 시작할 때…….

저번 회기 때 인사 다 오셨고, 최호정 위원님이 그날 안 오셨습니다. 다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정례회 첫 회기, 5월 30일 그때 우리가 회의를 했나요?

강명 6월 12일에…….

네, 그때 여기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인사했습니다, 부시장 됐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조금, 저의 실수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마치 유행처럼 전 부서에서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을 새롭게 시행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약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니 과연 그 사업들이 약자를 위한 사업인지 좀 모호하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자로 포괄할 수 없는 사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마도 약자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시장님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좀 더 쉬운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약자라고 명명한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불분명하고 사업에 따라서는 약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간다면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좀 더 후퇴할 수 있고 또 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예산과를 상대할 때 좀 더 명분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약자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일별해서는 기획과나 이런 쪽에서 체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마다 주력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과를 설득하는 문제가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게 큰 과제이다 보니까, 또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소 무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걸로, 예전에 실무에서 경험을 해 보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해서 약자 동행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맞는 거 위주로 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걸로 알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나 기획관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탄력적이고 새로운 약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 놓는 거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장님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겁니다. 비서실에서 그 부서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약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약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약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또 새롭게 정책적인 개입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범주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면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극화의 심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사업을 설정하게 되면 좀 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될 것이고 또 어쨌든 시장님의 강조사항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들이 더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약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새로운 약자의 범주가 어떤 것이고 또 양극화의 심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약자의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개입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얘기해 주신 새로운 약자를 발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영 케어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문제인데 어린 청년들이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이번에 발굴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혹시 저희 정례회 기간에 시장님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일본 출장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정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측면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임시회 때 추경이 제출됐을 때 출장을 가셨거든요. 이번에도 또 정례회고, 정례회라고 하는 의사일정은 이미 연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추경도 다 올라와 있고 또 결산 승인안도 올라와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출장을 잡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례회는 연초에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이 봤을 때 의회가 또 정례회, 모든 회기가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회기인데 시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가셨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꼭 이렇게 중요한 정례회 기간에 출장을 잡으셔야 되나 하는 것들은 저희 의회가 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로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출장 가시는 장소나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획이 언제 잡힌 건지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시장님 오늘부터 일본 출장 계획이시잖아요.

네.

일본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일단 크게 두 축인데요 한 가지는 최근에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해서 관광 쪽이 많이 붐업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거기 큰 행사가 하나 개최될 계획이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픈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많은 규제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과 똑같은, 서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잘 해결된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심도 있게 바라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비서실 업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약자의 범위라든가 새로운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각 본부나 부서별로 정책을 만들잖아요. 비서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들은 꼭 전달해서 부서들하고 정책 협의를 해서, 비서실이 어떤 대행 업무를 하잖아요, 시장님에 대한. 그런 걸 차후에 이병도 위원님께 답변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비서실 보고서 첫 장을 보니까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체계 기억하시죠?

개략적으로…….

5대 핵심공약이 있으시고 4대 정책목표, 16개 분야 해서 총 244개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누리집 첫 화면을 보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공약(매니패스토)’ 부분이 있어서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가 있고요 시민공약평가단 운영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자치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구청장들이 공약 이행률을 상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 시장님의 핵심공약, 244개 세부사업을 전부 올리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5대 핵심공약 그리고 4대 정책목표,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률이 완료면 완료다 아니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적어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기획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각 부서의 집행률 이런 부분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확인은 미처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장님 비서실에서 대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책 발표도 자주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기자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누리집도 참고하셔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행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이 이행률이라는 게 무척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공표하는 문제는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쪽 부분도 그때그때 충실하게 공표될 수 있는…….

이제 저희 1년 됐잖아요?

네.

아직 완료된 사업이 없을 겁니다. 지금 거의 진행 중이긴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지 연구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재란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가요. 우리한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시민분들한테 이행률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다 선출직 의원이면 공약을 다 했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상외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따져보니까 법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 문제라든가 본의 아니게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충분하게 하시면 분명히 이해해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앙정부랑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제도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소상하게 공개하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이트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내역을 보니까 비서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사용 부적정 일자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정무부시장님실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법인카드 사용은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챙겨봐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무수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입니다.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열심히 협력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11대 들어서 발의하신 법령 개정촉구안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명 지금 법령 개정촉구안만 별도로 뽑은 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9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촉구안까지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해서 그것도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명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명 그 건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비서실장님, 이것도 죄송하지만 지역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풍납동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꼭 좀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과가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이발달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 1일에 개소식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현재 아이발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없었나요? 이 업무의 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없었나요?

강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발달지원센터가 요청이 된 건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로 인해서 언어발달장애를 겪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된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면 TF식인가요, 일종의?

강명 아닙니다. 센터입니다. 센터고…….

그러니까 센터이긴 센터인데 일종의 한시적 센터를 개설한 건가요?

강명 의외로 언어발달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속 확대해갈 생각으로 지금 하나를 오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도 사실은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미 복지부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센터들이 있다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작지만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 보건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나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명 저도 정확하게 자료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변에 언어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는 그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에서 바로 개입을 하는,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바우처를 통해서도 이미 시장에서 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직원도 자녀가 언어발달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바우처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개선된 경우를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기존 시장에 있는 사업들 이런 게 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요즘같이 저출생으로 굉장히 심각함을 겪고 있는데 아이들의 발달 지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까지 지원 안 했다면 나라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장조사조차 안 하고 이걸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발달지원센터가 굉장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효과적으로 잘 돼야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워졌는데 얼마나 그게 잘됐냐를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건 발달지원센터인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실제로 발달검사센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진단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발달검사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사회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평가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나 봐요?

강명 지금 개소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 정도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그런지에 대한 검사의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직접적 의료를 행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보건복지법상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을 발달지원센터를 통해서 모이는 자료들을 가지고 적어도 제도권 안으로 넣어보자는 의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실태조사나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기존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은 아이들을 진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행형이잖아요,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에게 또 하나의 편견과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을 통해서 봤어요. 아이가 발달이 좀 늦었는데 센터에 다녀와서 진단을 받고 나서는 망연자실하고 굉장히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늦을 수 있다, 좀 기다려 보자. 물론 조기개입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기다리면 늦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이 진단검사가 가장 최선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요. 현장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래서 진단과 더불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조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어느 정도 돼 있고 현재 지원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저도 줘 보십시오. 하셨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니면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님이 먼저 드셨나요? 김경 위원님부터 하세요, 그러면.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층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 골목창업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1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청년실업률 9.4%에 달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했다시피 5년간 신기술분야 인력이 33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전망을 했고 이 와중에 청년 입시 시험준비가 평균 16.8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학원비라든가 수강료가 되게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 자치구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칭의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경우 개소당 많게는 70억 적게는 15억 정도로 조성하고 있고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청년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7억 2,000만 원인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학교는 그런 공식적으로 인가된 의미의 학교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이밍 정도의 학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6월 19일인가 인천에서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서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제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도 법률이 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런 조건들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교육기관에서 명칭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골목창업학교 운영과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년 골목창업학교는 외식업이라든가 푸드 앤드 베버리지 업종 중심으로 소수정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이나 베이커리 중심으로. 이거는 특히나 아주 소수정예로 해서 13주간 실제 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집중과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진대회는 그야말로 공모ㆍ선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창업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초ㆍ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안 받아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혹시 검토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그건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네이밍 정도 선에서 큰 고민 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법률에도 위반되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확인한 결과는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인가나 등록행위도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 명칭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적인 이익행위, 사실상 학교로 운영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대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한 취지는 시민들의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 법과 원칙을 꼭 지키도록, 무시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에 인천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수구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당국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 관계자는 인가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비서실장님 뵈니까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저는 행자위여서 물어볼 수 없었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얘기할 때 약자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끼리 그 주제를 가지고 심각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약자의 정의는 남성 40대 정규직 직장인 제외하고 전부 다 약자더라. 이 얘기하면 즐거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만큼 포괄적이라는 얘기시겠죠.

그렇고요. 그러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10.29 이태원 참사 때 6시 34분 최초 112 신고가 시작이었는데요 무려 3시간 동안 무정부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시부터 10시 15분 참사가 시작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뭐냐, 신고는 112, 119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단 1시간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서울시 지하 종합안전상황실은 그 들어오는 신고랑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시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이었고 그게 벌써 작년 10월 29일이었으니까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시스템 연결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치구의 CCTV가 연결이 안 된 게 8개 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작년 지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완료를 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 따지고 질책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뭔지를 찾아보는 자리겠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8개 자치구의 CCTV가 종합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난이나 비상상황이 터졌을지라도 이미 시민들은 112과 119를 통해서 신고 접수하는 것이 상식으로 체화되어 있죠. 다산콜센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신경 쓰는 시민분들은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인 거죠. 지금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112, 119로 들어오는 신고가 당연히 서울시 종합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서울시 안전상황실도 들어오는 신고가 서울시 전체 차원의 중요한 재난이나 위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공백이었다고요. 이걸 지적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니까 지금 119 상황실하고 지하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이 연결하는 작업을 올해 7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적어도 지금 80~90% 이상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무한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결과는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하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다, 언제 마감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같은 그런 소통이 진정한 눈높이 소통일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네.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름철 풍수해 수방대책에 대해서 10~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느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처방과 그 관점은 길 위의 상황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즉 비가 얼마나 오면 강수량을 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진짜 문제는 어디서 터질까요, 땅속입니다. 땅속에서 즉 하수관류의 유량이 어떤 식으로 증가되고 있고 막히고 있는지 같은 걸 말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책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순수 국산기업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번에 SBA 프로젝트 사업으로도 이미 수치가 증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땅속의 하수관로들이 촘촘히 모세혈관처럼 있잖아요.

네.

그런 하수관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국을 포함해서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논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건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겠죠, 서울시 전체 권역을 커버해야 될 거니까. 이런 겁니다. 하수관로의 수량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 지상에서는 시간당 몇십㎜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하수관로에서 잘 빠져나가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내리지 않는 비인데도 하수관로의 수량 변화가 없다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면 그건 어떤 뜻인가요? 막혀 있는 거죠. 하수관로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 있는 빗물받이가 완전히 막혀서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포인트 첫 번째는 여름철 풍수해 수방대책의 진짜 대책안으로 나와야 될 내용은 땅속 이야기다, 땅속 이야기의 핵심은 하수관로의 실시간 유량 측정이 지금 가능하다 돈도 얼마 들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 얼마든지 깔고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울시의 품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심도 논의는 차치하고요 빗물받이 문제가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죠. 하나가 낙엽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담배꽁초입니다. 낙엽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떨어지는 낙엽을 수시로 잘 치우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토록 담배꽁초에 관대하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모니터링해 보면 누구라도 어느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소가 휴지통이 있으면 거기에 버리지만 아니면 길에 버리는데요 길에 대놓고 버리는 건 좀 너무 심한 경우죠. 대부분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가 버리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 담배꽁초가 왜 문제냐면 이 담배꽁초는 언제나 물에 뜨고요, 언제나 물에 뜨는 성질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친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빗물받이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고 하수관로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걸 제안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여름철 풍수해 수방대책을 찾을 수 있는 진짜 핵심은 뭐냐, 담배꽁초만큼은 하수도에 버리면 안 된다는 전 시민적 캠페인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 서울시 비서실에서 혼자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천만 주권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알려야 할 즉 천만 시민의 일상에서 누구라도 담배꽁초를 하수도에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몰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시민적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시민들 차원에서 알려야죠. 이런 게 저는 진짜 여름철 풍수해 수방대책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의식화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112, 119 재난신고가 들어오는 시스템과 종합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완료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진짜 풍수해 대책은 지상 문제가 아니라 지하 문제라는 것, 그래서 하수도 유량 측정은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발 이것 좀 알아보시고 여기에 재원 투자하시면 얼마 돈 쓰지 않더라도 훤하게 땅속 모세혈관의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의 국내기업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빗물받이를 막는 가장 주범 낙엽과 담배꽁초에서 담배꽁초만큼은 천만 주권자 전체적인 대대적 의식캠페인을 통해서 이번 2023년 여름 풍수해만큼은 적어도 담배꽁초가 만들고 있는 이 커다란 후유증에 대해서 천만 시민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막고 서울시 수해대책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번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해서 호우 대비해서 지금 서울시에 TF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빗물받이뿐만 아니고 전면적인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강명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난주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체 홍보채널을 이용해서라도 빗물받이에 담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전 자치구와 동시에 시민적 의식개선을 하자, 그 부분 업무지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하수관과 우수관 말씀이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아마 우수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수관에 대한 부분의 유량 체크는 이미 기술적으로 다 도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하수관과 우수관이 결합되는 부분에 대한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기술은 아마 저희들 실무부서가 다 알고 있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수관 교체할 때 바꾸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김지향 위원님하고 허훈 위원님, 두 분 질의 안 하실 거죠? 그러면 5분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우리 박유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동네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시립대, 외대, 경희대. 그런데 정말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아침에 나가보거나 그러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인가 하는, 담배꽁초를 아침에 한 시간 돌면 이만큼 주워 옵니다.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의원이 됐으니까 해야되는 건지 제가 지역주민으로서 해야 되는 건지 느낄 때가 있을 정도로 아, 이게 과연 뭔가, 그리고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버리는 건 줍지도 못해요. 그거 주우려면 젓가락으로 줍는데 너무 손이 아파요, 너무 여러 개를 주우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대학 자체에서도 특히 시립대만이라도, 시립대는 저희 서울시하고 연관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캠페인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치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립대가 앞장선다면 다른 대학들도 같이 보고 배울 수 있고 하게 서울시 자체에서 시립대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즘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쓰레기종량제가 나오면서 서울시의 쓰레기통을 많이 없앴습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시장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조장할 수도 있다, 이제는 민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쓰레기통을 좀,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쓰레기통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음성적으로 막 버리는 부분을, 안 버리는 것이 일단 첫째가 되겠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봤었어요. 시립대 근처에 담배꽁초를 하도 버리니까 이런 깡통을 놔봤었어요.

소용없나요?

없고요 다른 쓰레기가 들어가고 너무 또 침을 많이 뱉는 거예요.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셔서 하시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들도 그런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더럽고 거기에 오히려 다른 쓰레기들이 생기고 거기에 오히려 침을 너무 많이 뱉어놓고 하니까 치워놓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거랑 자료 요청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재구조화라고 할까요 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폐합하고 어떤 센터는 업무를 종료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겠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또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센터들이 어쨌든 대시민 사업들을 하던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일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의무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개라도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들이 필요하고 더 유지돼야 되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센터도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더 이상 유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두 번째는 민간위탁이 종료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들이 하던 사업들을 누군가는 인수인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 센터가 하던 역할만큼은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필요하고 효율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 공공은 항상 대시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한 축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것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과연 이 정책이 없어졌을 경우에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조 자체가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크를 아마 비서실에서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조실하고 같이해서. 엄격하게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지만 이것들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없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던 업무가 어디로 이관되는 거고 제대로 이관되는 건지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 요청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종료된 센터들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때 어떤 사유에서 없어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센터가 하던 역할이 어디로 이관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기간이 남아서 올해 종료 예정인 것까지 모아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무척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서비스가 약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체크를 하고 비서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무수석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저도 아직 고민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거든요. 버스 준공영제에서 굉장히 많은 시 예산이 버스회사로 투입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다국적기업들이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일종의 먹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버스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도 팔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기사 보셨나요, 실장님?

네.

수석님께서 한번…….

강명 3일간 연속된 기사 연재 전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주요 핵심내용은 다 봤고요. 그중에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주차장 차고지를 매각했다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결론이 뉴욕과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완전공영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약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나 제대로 된 추적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요금에 의존하고 적자를 메워 주는 형태가 올바른가의 부분은 우리 교통실과 전문가들이 준공영제가 옳은지 아니면 노선제의 매각을 통한 완벽한 민영화로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겨레가 3일 동안 연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과 정부 쪽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준공영제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서울시도 준공영제가 지금 딱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 물론 공과 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런데 한겨레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보면 팩트 부분에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여러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공론화의 기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이지만 교통공사의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도 한 축이고 도시철도도 아마 무임승차 부분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고 이 적자 폭이 시 재정에도 굉장히 압박이 될 만큼 커지고 있어요. 정무수석님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우리가 국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교통공사의 적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서울시만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위에 왔다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계속해서 뭔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수석님께서 국회의원분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의 보전이 아직까지 좀 어려울까요?

강명 네, 무임승차 부분은 아직도 완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 부분과 기재부에 통 큰 승인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철도공사의 차량, 지금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 편성이 필요하고 차량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후화의 기준이 이전과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3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노후도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의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안전도 높이고 혼잡도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기하게 될 때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제기할 내용을 보고하고 국회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나 소통해서 요청해 주시고요. 하나의 큰 원인을 얘기했지만 교통공사의 적자 폭, 우리 시 전체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만큼 커지고 있는 폭, 사실 저희가 여기서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하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먼저 드리고…….

네,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김지향ㆍ최재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제11대 개원 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돌보기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의정 홍보 및 정보화사업, 의원 역량 강화 지원 등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의 집행과 향후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00만 원이며 1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의회소식지 민간광고 수입 2,283만 원, 10대 의원 노트북ㆍ태블릿 분실 관련 변상금 2,319만 원, 노후 공용차량 매각대금 1,860만 원, 그외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8억 6,000만 원 중 75.3%인 29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6,0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9,0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지출잔액이 2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229억 5,000만 원 중 156억 원을 지출하고 51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5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22억 7,100만 원 중 10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4,3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6,900만 원 중 17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5억 7,100만 원 중 1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은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의 약 85.7%에 해당하는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대면 초청이 어려워 서한문 교환, 영상축사 등 비대면 교류 위주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은 예산현액 2억 8,900만 원의 약 76.7%에 해당하는 2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하여 상호결연도시 대면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 교류를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수요조사 실시, 1ㆍ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장단 보고 등을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 시의회 메타버스 구축은 시기적으로 성급하고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 과다 예산 집행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을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800만 원의 약 53.6%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 활동 종료 이후 다른 활동이 없어서 불가피한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학생 인턴십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9,400만 원의 약 63.1%에 해당하는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연 2회 운영하기로 계획한 사업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하반기 1회만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6,100만 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제11대 의회 원구성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고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전체 회의 규모 축소 및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 900만 원입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과년도 기성금 부족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 1억 7,000만 원입니다.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비품 및 집기 구입 등 지출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민 여론조사 운영 사업에서 시민 여론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11대 의회 상임위 증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내역은 총 1건 51억 5,500만 원으로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신설 및 의원 증원 등 사정 변경이 다수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의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1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역은 총 1건 500만 원으로써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용역 1건이 무응찰로 유찰되어 2022년 11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1건을 추가 발주하였고, 준공기간이 2023년 2월 예정임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총괄 검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 중 1억 2,92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9%인 1,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표-4에서 보시다시피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세입 관련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징수결정액 3,44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고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0원이었으나 379만 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한 것은 청사 현금인출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착오 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정확히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등 징수결정액 5,816만 원 대비 99%인 5,7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 건을 비롯한 체납액으로 당초 예산액에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동일 금액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미수납된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공용물품 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확인을 통한 결손처분과 효율적 체납 관리를 통해 결산의 환류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변상금은 징수결정액 3,672만 원 대비 63%인 2,31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등의 세외수입의 미수납에 대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액은 8,342만 원으로 1억 1,1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것이고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관련 총괄 검토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383억 9,0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388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88.6%인 292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5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44억 2,300만 원이 돼 불용되어 불용률 11.4%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대비 높아진 것이고 2022년도 서울시 평균 불용률인 3.7%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전용의 경우 총 1건 900만 원이 발생해서 전년도보다 전용 건수와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오류로 발견된 미지급분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회계ㆍ지출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건으로 하여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누락함 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변경사용의 경우 총 3건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용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11과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3건의 예산 변경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변경 승인일자가 11월 이후라는 점에서 7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변경보다는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의 경우 총 51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51억 5,500만 원, 사고이월 1건 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예산현액 63억 5,100만 원 중 신설된 상임위원회 조성공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관련 8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된 설계비 등을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의 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 사업의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은 2022년도에 13.3%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사업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 추진 일정의 합리적인 설계, 행정여건과 상황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이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17쪽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시의회사무처 예산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본예산 381억 7,285만 원에서 최종예산 383억 9,000만 원으로 2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 지원과 기본경비는 추경을 통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증액한 예산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는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가능성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5와 같습니다. 서울시가 총 두 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의회사무처는 충분히 추경을 통해 예산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등 12건 사업에서 불용률이 20% 초과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예산 추경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가지를 유형화해서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총 109억 1,500만 원 중 97억 9,000만 원 지출하고 불용률 10%인 11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 의회비에서 지방선거로 인해 의원정책개발비 불용률 33.4%, 의원역량개발비 불용률 46.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불용률 28.9%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출장이 어려워 높은 불용률을 보였고 특히 의원국외여비에서 상반기 해외 방문 사업 중단으로 4억 2,300만 원 83%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영향이 개선될 것을 예상하였더라도 하반기에 추진할 해외 방문 등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감추경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영향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다소 빈발하고 있으나 의회비는 의원정수 등 일정한 기준과 의회의 필수적 기능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특히 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유념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용을 위해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 수요조사와 계획에 따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나 그 사이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고 2023년 현재까지 사업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후로는 변경계획 확정과 이에 따른 기본설계, 설계용역 완료 후 원활한 청사 개선 공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ㆍ교육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불용률 9%인 1억 4,1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배상금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기간제 보수, 배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성 경비이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경우 장애인 의원 활동보조인력과 체력훈련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사용입니다. 26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해당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18억 6,132만 원 중 2억 2,670만 원 불용률 12.2% 불용되었습니다. 2022년 의회소식지는 총 26회 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의회보 발행 형태를 신문에서 책자 형태로 다시 변경하여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최초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어 성인지적 관점의 의정 홍보물 발간 및 홍보물 편집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를 통한 성평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목표치 40%에 비해 실적은 28%로 편집위원회 위촉 대상이 남성 의원의 비율이 높았던 점이 있어 향후 여성 위원의 우선 위촉을 통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31쪽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불용률 5.5%인 1,04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건 내외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위원회 4건, 도시안전 2건, 환수ㆍ운영ㆍ교통ㆍ행자가 각 1건으로 상임위원회별 형평성이 있도록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조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보도자료로의 활용 부분도 미진하므로 조사 결과 활용실적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3쪽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4쪽 중간에 보시면 본 사업의 집행률은 양호한 편이나 뉴미디어 매체와 SNS를 활용한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가 다양화되고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매체 유형별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고 집행하여 모든 세대의 이용자가 시의회와 소통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제작 및 운영 분야는 집행률이 78%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4쪽 서울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10억 중 9억 9,910만 원 불용률 99.9%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사업 예산 편성 후 즉시 타당성 검토 및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 편성 시 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 즉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여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유념하여 향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의회 입법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9억 8,200만 원 중 1억 268만 원 불용률 10.5%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이 1억 267만 원 발생한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구용역을 체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므로 낙찰차액이나 사업 잔액을 적시에 파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 등에 안내하여 새로운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 불용이 확실 시 될 경우 감추경으로 불용예산을 줄이거나 추가로 사업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6,135만 원 중 4,294만 원 불용률 70%가 불용 발생했습니다. 42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위원회 워크숍 등이 전면 취소되는 등 사업 집행이 저조하였고 2022년 하반기 지방선거와 시의회 원구성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전체적으로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43쪽 성과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성과 중심의 사업 운용을 위해서 사무처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22개를 설정하여 292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16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의정 현안 여론조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등 6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와 지방선거 등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44쪽입니다. 특히 3년간 의회사무처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연속해 미달성이 2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미달성이 6건으로 늘어나면서 서울시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 77.4%보다 낮은 만큼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는 등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부 성과지표는 표-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3개 이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는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총 22개의 성과지표를 초과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 지원, 의회 노후 집기 교체ㆍ정수물품 구매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이 성과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처는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의회소식지 서울의회보 발간 1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6,100만 원을 반영해 16억 3,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 96.8%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의회사무처 성인지예산은 없었으나 2022년 한 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는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해서 성평등 인식 제고와 성평등 구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처럼 사무처가 팀장님들도 다 오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11대 의회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호흡이 좀 안 맞는다고 할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한 내용을 각 팀장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모니터링도 잘 안 하시고, 항상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112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또 숙의하고 심의하고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가 그걸 집행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할 때 참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운영위원분들이 팀이 어느 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례회 때는 한 번씩,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공감을 같이 만들어 가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이 사실은 더 건강한 우리 의회의 표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담당관실 간단하게 뭐 하는 데인지 소개 좀 하고 그다음에 팀장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정담당관의 서인석 담당관이 앞에 나오셔서, 우선 하기 전에 두 분이 이석을 했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에 현장민원팀장인 박종철 팀장님께서 지방재정공제회 기술평가위원회 참석 때문에 이석을 했고요. 인사담당관에 공직윤리확립팀장인 조동호 팀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방문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의정담당관실은 시의회사무처 예산, 결산, 계약, 물품구매 등에 관한 사항과 의원님 교육, 국제교류 등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석 의정총괄팀장입니다. 재무회계팀장이 공석이라서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장은 지금 밖에서 아마 대기하고 있는데 윤혜숙 팀장이고요.

지금 밖에도 중계가 되나요?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그래도 인사는 시켜야죠.

김민호 의정정보화팀장입니다. 윤혜숙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의정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실의 조경익 실장님 나오셔서…….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저희 부서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심혁보 언론팀장입니다. 언론팀은 서울시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주로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민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은 의회소식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장 김창용 팀장입니다. 영상미디어팀은 오늘과 같은 시의회 본회의, 상임위 촬영 기록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와 TV를 통한 의회 활동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의사담당관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의사팀장님 이선희 팀장님이십니다. 의사 운영과 본회의 의사일정, 회의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교실과 본회의장 방청 등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안팀장님으로 김희경 팀장님이십니다. 의안ㆍ청원과 의원요구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팀장님 김용자 팀장님이십니다. 회의록 작성ㆍ배부 등에 관한 사항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의정자료팀장 이상연 팀장입니다. 의회전문도서관 운영과 의정자료 수집ㆍ관리ㆍ발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제담당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강옥심 직무대리님.

법제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옥심 법제정책팀장인데요. 저희 법제담당관에서는 입법이나 정책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입법ㆍ정책 조사ㆍ분석 그다음에 의회 관련 쟁송, 입법ㆍ법률고문에 관련된 사항, 주민조례발안제도,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먼저 행정법제팀장 최현재 팀장님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법제팀장 이은보라 팀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법제팀장 김정열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옥심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담당관의 오희선 담당관님.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저희는 업무가 시ㆍ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평가ㆍ재정소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청회ㆍ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팀이 3개가 있는데요, 재정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정정책팀에서는 토론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과 정책 책자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없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은 예산분석팀입니다. 이원상 팀장입니다. 결산 토론회라든지 예산 토론회 분석자료 만들고 있고요 평소에 의원님들이 연구 개발하고 주제를 주시면 저희가 기획ㆍ분석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추계세제팀장입니다. 이쪽 팀은 의원님들이 안건 내시면 비용 추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업무, 청소년 논문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한광모 정책지원담당관님.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입니다. 정책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고, 교섭단체 정책협력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의회 민원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진숙 정책지원총괄팀장입니다. 정책지원관 관리ㆍ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정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진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정책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팀장은 오늘 이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이게 혹시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페이지 밑에 보면 현장민원팀장이 현진숙 팀장으로 되어 있고 23페이지에 정책지원총괄팀장이 현진숙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현진숙 팀장님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페이지가 맞아요, 23페이지가 맞아요? 20페이지가 오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엔 저거 해 주세요. 내가 이거 보고 팀장님들 누구 왔나 보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성룡 직무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성룡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은 작년에 서울시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올해 1월 16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은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팀 그리고 공직윤리확립팀 그리고 인력개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직원 인사관리와 시의회사무처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직윤리확립팀은 직원 징계나 복무 그리고 의원님과 직원의 청렴도 제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팀은 직원 교육훈련, 복리후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직윤리확립팀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석 중이고요 인력개발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관님 나오셔서, 팀장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교육협력관 김창근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시의회 의장단과 양당 대표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관련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정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현안이 있으면 상시 보고하면서 시의회와 교육청과의 소통ㆍ협력 강화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 1월 1일부터 5급 1명, 6급 1명이 파견 나왔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4급 1명, 6급 2명이 파견 나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팀 소개 그다음에 팀장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간부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직무대리가 두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팀장이 한 분 공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정비가 되죠?

이번 인사 때 팀장들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급 요원들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위원회 채용공고 정비가 다 돼서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네, 팀장들은 다 가능하고요.

다음 회기 때부터?

네. 그다음에 과장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직무대리를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님.

(의석에서) 저 질의하려고…….

아니요, 자료 요청이요. 최호정 위원님.

언론홍보실인데요. 저희 의원들한테 지역신문에 광고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한 의원당 얼마씩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서울시의회에 광고를 주신 건가요? 그러면 그 광고를 주신 디자인이나 표준문안 같은 게 있나요? 그거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11대 개원 이래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지적한 조치사항들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처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밑에 쭉 정리해 놓은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 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분류를 해서 표가 있을 겁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아이템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 경우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대에서 11대로 바뀌면서 당시에 의원님들이 쓰시던 전자기기를 계속 같이 쓰시겠다 해서 부과금을 2,000만 원 넘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불용품 매각한 것 그게 작년도에 의장전용차로 쓰던 것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걸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 관리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매각보다는 관리 전환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매각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각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수입이 많아져서 실제는 차이가 좀 나게 됐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만 저희가 일단 표를 봤을 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큰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아무런 고민 없이 세입추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징수결정액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시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점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수당과오지급 환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현금인출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착오 징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 수당과오지급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되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전부 다 회계 파트를 점검을 했는데 그간 의회에서 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산해서 환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항목에 보면 경상적 세입 부분의 공유재산임대료 항목에 저희들이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서울시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여기 이 항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징수한 게……. 징수를 앞의 그 항목으로 넣어서 한 게 아니고 기타잡수입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임대료는 얼마나 받나요, 인출기?

인출기 임대료요?

네.

338만 원, ATM기 임대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회관에 ATM 기계가 몇 개 있죠? 4개 있나…….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본관에는요?

하나 있습니다.

어디 은행 게 있습니까?

신한은행입니다, 우리 시금고은행.

그런데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게 있죠?

그렇죠. 우리은행이 신한 이전에 시금고은행이어서…….

그러면 둘 다 거기 임대료가 비슷한가요?

그 대수, 면적 대비…….

아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두 은행의…….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은행…….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일단 별관 쪽에서는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으면 시에서 받고, 본관 건물 신한은행 ATM기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점용료로 1년간 한 370만 원 정도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보면 혹시 다른 것도 실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만큼 예산 업무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하고 실장님들 다 배석했으니까 실장님한테 바로 여쭤볼게요. 조경익 언론실장님. 여기 세입ㆍ세출결산에 제가 작년에도 아마 처장님께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아마 못 할 것 같다 정도만 답변하시고 결국은 불용처리됐어요. 이게 2022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021년에 아마 예산 했을 텐데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발령받았는데요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의원발의 사업이 10억도 돼요? 우리 예산이 지금 400억 조금 안 되잖아요. 10억이면 거의 40분의 1에 육박하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렇게 40분의 1에 해당되는 의회사무처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아무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편성했어요, 그러면?

아, 제가 그것, 아무튼 예결위…….

예결위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결위 때 의원발의로 편성된 사업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당무계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원발의하면 그냥 다 넣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신 건가요? 당시 예결위원장, 예결 부위원장이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허훈 위원님, 지금 남아있는 팀장님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팀은? 팀장님 한번 불러서 물어보면 되죠.

이게 10억이라는, 다른 항목들도 지금 20% 이상 불용이 몇 가지 있는데 한 10~20% 불용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99.9%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끝까지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 똑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넣어놓고 임기 끝났다고 그냥 사라지면, 아무도 책임 안 지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했던 우리 30년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고는 다 쳐놓고 그냥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인 거고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겠죠.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아무튼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저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서…….

유행은 유행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역량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하다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예산을 쓰려고 판단을 했는데 더 알아볼수록,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수록 시기상조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10대, 11대 구성이 달라지면서 검토가 좀 늦었고 추경은 6월, 7월 이랬는데 그때가 서울시의회가 11대 출범하면서 심도 깊게 빨리 신속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이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한광모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정책지원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의원님들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결원이 있어서 또 충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듣기에 근무실적 업무실적 관련해서 제출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지원관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약간 감시한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불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 같은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받는지?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입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정책지원관 28명, 지금 현재 53명을 운영 중인데 부서장인 제가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사실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책지원관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실적 평가체계를 보면 부서장 또 사무처장님이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대표실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듣겠지만 부서장인 책임자인 제가 근무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해당 의원님들에게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또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외부로 공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하는 의원만 요청하면…….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관들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두 명의 의원을 모시다 보니까 편차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돼요. 의원님들별로 개별적으로 편차도 많아서 하는 업무가 과중한 지원관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지원관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급적 다 공평하게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하는 지원관들한테는 필요한 만큼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처장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후에는 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의원님들별로 1인 1지원관 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7분 시간 귀하게 써야죠. 간단한 거 하나랑 좀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요 운영위원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의미 있는 성과부터 하나씩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각자 꺼내 보시면 상쾌한 결과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네이버 쓰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02호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다 줄곧 할 겁니다. 열에 여덟아홉은 다 네이버 지도를 켜죠. 우리 다 네이버 지도 깔려 있죠? 켜볼까요. 네이버 지도를 들어갑니다.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서 뭐라고 칠까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이라고 쳐요. 그러면 뜨지요? 도착을 누르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버스, 지하철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쳐서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 뜨나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본관 사진이 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알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라도 금방 수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루 말하기도 민망합니다만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고쳐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하죠. 우리가 인터넷 신문에 9억씩 광고비 쓰면서 의회 활동 홍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눈높이가, 이게 실제로 일선에서 주권자들이 의원회관 찾아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회관에서 본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 다 수차례씩 겪었을 겁니다. 그런 간단하고 사소한 걸 발견하고 바꾸는 일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 아닐까요? 이거는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만 이야기는 확인하셨으니까 좀 놀라셨을 테고, 이게 정말로 많은 오해를 부르거든요. 시정 조치 금방 되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뿐만 아니라 카카오맵도 있고요 관련된 티맵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이 기회에 다 확인해서 주권자들 시민분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의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되면 좋은 거죠. 간단한 질의였고요, 진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의회에 현재 일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분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었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본인의 주위에서 혹은 동료들의 이야기라서 들어봤을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보통 2+3, 2+2+1년 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처음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임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연장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천만 주권자를 대신하는 책임대리인의 역할로 하는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귀한 경험이고 값진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쌓고 있는 입법조사관이든 지원관이든 이런 귀한 인재들이 최소한 자기 인생 청춘의 2+3, 5년 하면 특별한 경우 즉 배임이나 횡령죄 정도 수준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적어도 2+3 정도, 5년은 추가 연장계약이 돼야 되는 거 정도는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 아니겠습니까? 즉 이렇게 귀한 시간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자기 청춘 10년 동안은 서울시의회의 고민들을 자기 인생의 업으로 마땅히 키우고 확장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여기 있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 올해 흉흉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사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얘기니까 차치한다 하더라도 전 정파의, 특정한 당의 더 많은 일을 했으니 이번 재계약은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누면서 재계약이 안 되고 추가연장이 안 되고 같은 이야기들이 설사 단 한 명의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소문들은 직원들 사이에 바로 퍼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의회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의회에서 겪고 있는 경험과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는 걸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일했던 2년의 기간, 2년의 경험은 마땅히 더 웬만하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의회의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 임기제공무원 단위로 와서 청운의 꿈의 안고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들 전혀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내일에 떨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2년 하고 추가로 3년 연장하게 되면 마땅히,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2년+3년 해서 5년 추가 연장 정도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시의회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좀 지났네요. 시의회가 마땅히 천만 주권자의 책임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 의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의원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의원과 함께 의원을 보좌하면서 천만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할 조례와 입법의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지원관들, 조사관들 너무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이런 젊은 인재들이 자기의 책임과 꿈을 갖고 온전하게, 적어도 청춘 10년 정도는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 저는 나서서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임기제공무원은 임용할 당시부터 조건이 2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근무성적이라든지 기타 조건을 보고 플러스 3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3년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가라든지 혹은 직원동료들의 다면평가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수석전문위원들 의견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위원장인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엽니다, 전체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다수의 임기제공무원들, 저희 동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실제로 남아서 꿈을 키우고 있는 동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추가발언 해도 되나요?

네, 이따가 추가발언 해 주세요.

(의석에서) 지금 바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발언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직원분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맞습니까?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양보해 주시면 이따가 바로 추가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그냥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원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결산 이월 항목 중에서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항목이 상당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됐는데요.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유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계획된 것들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청사에 대한 공간 재배치라든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명시이월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 혹은 계획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민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21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됐냐고 알아보니까,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방이 좁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5평방미터가 아마 평균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지 혹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33평방미터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 규정보다도 훨씬 작은 걸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원회관 2동을 지금 차츰차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왕에 2동을 받으니까 이때 의원님들 연구실을 제대로 맞추자, 그다음에 그런 김에 지진 내진보강도 하자 이렇게 일이 커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설계용역 자문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운영위원장께서 자문위원장이었는데 35평방미터를 41로 하자, 그렇게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으시고 해서 그게 자문위원회안으로 해서 건의가 됐는데 행정안전부라든지 혹은 서울시 쪽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늘어졌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알겠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됐으면 결국은 새로운 상황이 고려되고 새로운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쨌든 작년에 두 분 의원님들이 새로 증원되시고 또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상치 못한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님 방하고 회의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동까지 저희들이 받았지만 실제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의원님들 방을 더 늘려 드릴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렇게 조금 고쳐서 유지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7억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대안이 내년 3월에 나오는데 만약 나오게 되면 의회 건물을 신축을 할지 아니면 개축을 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계획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올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장님 방침 받아서…….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예산이 잡힌 것은 의원님 방들의 평수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거는 어렵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명시이월해서 그것들은 진행되지 않는데 이건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계획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쓸지.

그렇습니다.

그 계획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어쨌든 쓰겠다고 명시이월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계획인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다불용 사업 중에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 그리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원 구성 관련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추경도 있었고.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 의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운영됐던 위원회 활동만큼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뭔가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이유였고 이만큼의 큰 불용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책정 과정에서 뭔가 예측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을 해서, 또 추경이 두 번 있었으니까 그때 감추경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큰 금액의 불용이 대규모로 나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자료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로 필요한 게 일단 정책지원관이나 사무처 직원분들 선발하는 과정의 기본적인 툴이 있을 거잖아요, 뭘 평가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선발 과정을 말씀하시는…….

네, 선발 과정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평가. 평가의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 또 재계약할 때 어떤 점들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문서로 보고 질문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또 사무처 직원들 선발할 때 무엇을 평가하고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 하고 또 재계약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런 내용들 정리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세출ㆍ세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하고에 대한, 증가액의 수납이 잘못된 부분 지적하셨고 수당과오지급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다음에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미수납률이 36.84%나 되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좀 띄워 주실래요? 두 번째 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번째 표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각각 미수납액이 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율이 10.90%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면, 왜 변상금이 발생했는지, 사유는 뭔지 그리고 산출근거는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표를 제가 여기서 보기가…….

그다음 표…….

표 제목이 뭔가요?

변상금 여기 보면, 저희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있습니다.

6쪽이요?

네, 변상금에 대해서 9쪽 맨밑의 칸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대 의회가 정리가 되고 11대 의회 개원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급한 전자장비 말씀…….

그거 아닌데요.

네?

그거는……. 그게 변상금이었어요?

네, 그것도 변상금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당신들이 쓰시는 기기를 쓰시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계셔서요 당시에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PC도 그렇고 감정회사에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태블릿PC는 20만 원, 노트북은 40만 원 이런 식으로 변상금을 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원칙적으로는 다 반납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뜻으로 쓰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미지급한 것도 변상금 아니에요?

세월호…….

변상금 내용이 컴퓨터에 대한 것만은 아닐 텐데, 일단…….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과오납이나 실제적인 수납액이 좀 다르고 변상금도 높은 율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 조심해서 예산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사항들이 세출 재원을 배분하는 집행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원별로 잘 분류를 하시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 검토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태료를 해서 못 받았던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철저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변상금을 제대로 못 걷은 결과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랜만입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방금 앞 전에 우리 김경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은 본 위원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텐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어떤 한 상임위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가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2022년도 자료 표를 보다 보니 교육위원회는 4건이고 나머지는 1건 정도 했는데 이게 조금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산이 있다고요?

아니, 비슷하게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아직 그렇게 못 했는데 예를 들면 토론회 같은 경우에 백열두 분 몫을 다 확보해서 의원님 한 분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하실 경우에는 두 번 혹은 세 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안내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묻고 싶은 여론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향후에 그거 어떻게 안내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안내 방법이 정책지원관들 활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을 모아서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도 하고 주의사항도 시달하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제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활용이 되어서 어쨌든 타당성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론조사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서 해 보니 여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 안내를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향후에는 좋은 정책이,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그거를 수혜 받아서 뭔가 편리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과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사업별설명서 8쪽을 보면 의회신문고에 알림서비스에 대한……. 451쪽이네요. 추경예산안 451쪽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관해서 여기 추경 편성을 해 왔는데요. 수의계약 업체가 어딘지 아시는지요? 지금 의회신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루기술이잖아요.

네.

그루기술이고 지금 추경을 전산개발비로 3,29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계약 현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4개를 저희들이 계약했더라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처리, 전자회의, 의회신문고 이게 전부 다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1998년도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5년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했고 2020년도에 의안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그동안 43억 정도가 되고 25년째 유지보수를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장님, 그러면 구축하면 유지보수까지 독점을 하는 사업구조예요, 우리가 보면.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구축업체가 유지보수까지 하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수십 년을 이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설치하는 것하고 유지보수하고는 분리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별설명서 8쪽을 보면 의회신문고에 알림서비스, 답변 첨부파일 바로보기, 접수민원 사전필터링, 만족도 조사 기능을 위해서 긴급하게 3,292만 원을 올렸잖아요. 이런 것은 기능 구축 당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기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거를 처음에 사업 발주를 할 때 들어가서 체크가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림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필터링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11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회의 영상 중계시스템의 경우도 오류가 되게 많았죠.

작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어제도 약 10분간 생중계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셨습니까?

어제 그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됐고요. 회의 영상 중계시스템은 2017년 이룸시스가 구축 후 6년간 유지보수를 해 왔고 어제뿐만 아니라 임시회의 중에도 생중계서비스 장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접속 지연, 영상 끊김도 있었고 2019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생중계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이렇게 유지보수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투자를 해서 시스템 보완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고뿐만 아니라 의회영상시스템, 의정플러스시스템, 비용추계시스템 등 의회가 운영하는 15개 서비스 등을 오류사항, 기능개선사항을 각각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중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바꿀 준비를 해서 현재 계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적으로 추경에 여기서 보완을…….

이것은 의회신문고…….

아는데요, 앞에 신문고 설명드렸잖아요. 신문고도 올해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거든요. 오히려 분리해서 해야지 꼭 거기서 설치했다고 해서 보수까지 여기가 계속 오랫동안 맡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도 문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보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고 이번에 이것도 다 개선하는데 예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줘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데에도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 내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뒤에 추경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 뭐 신문고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모 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번에 의회신문고 추경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도 하고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번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한테 받다 보면, 사실은 민원성 글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누구누구, 박 모모 의원, 누구누구누구 실명을 거론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팩트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네, 확인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실이 아닌 게 오해돼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 유발할 그런 게 종종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의회신문고를 그래서 개선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의회신문고를 접속해서 작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실명으로 확인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민원 알림서비스 동의 있잖아요. 거기서도 민원인이 직접 자기 신분을 적나요, 안 적나요?

자기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아니, 그러니까 가입할 때 하는 거잖아,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고 바로 그냥 제목하고 내용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입력되면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필터링을 하죠? 필터링의 승인은 누가 하나요?

현재 필터링 기능이 없이 바로 제목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데 앞으로 신문고 개선이 되면 누가 하냐 이거죠.

저희 부서에서 담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올라왔어, 민원 제기를 했는데 결론은 허위사실이야 그런데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름이 거명돼서 허위사실을 올려놨어, 올려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동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다 퍼졌단 말이야. 그러면 밤새도록 와서 근무하면 되는데 출근을 9시 넘어서 해서 그걸 발견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는 지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고가 개선되면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못 한다 이거야?

네, 나오지 않고 출근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의원님 비방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담당관님 지금 내 질문 의도를 모르는데 그러겠지, 지금은 낮이건 밤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문고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필터링이 되면 밤새건 낮이건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바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되고 필터링 거쳐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림서비스 그러니까 접수했다, 이첩했다 그다음에 결과 완료됐다 이런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가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다 좋습니다. 하여튼 편리해지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필터링 이후에 사실적 관계 여부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증명하는 그런 건 여기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의문점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추가 더 없죠, 있습니까? 김경 위원님.

지금 논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정리된 의견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홍보실에서 9억을 배치한 것 그걸 토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전에 지금 저렇게 밖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곳이 이곳 의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천만 시민, 저희가 주권자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책임지고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죠. 의회 기능의, 의장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의회주의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가 뭐겠습니까? 시민들과의 끝없는 토론입니다. 아닙니까? 토론하고자 자기 지역구를 대표해서, 정당을 대표해서 자기의 소신을 정당의 이념과 함께 끝없이 입법으로, 조례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안 9억 광고가 먼저냐 토론회가 먼저냐 이 차원은 한참 뒤의 얘기고요, 의원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토론회를 한 번씩 지원한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회 내 규칙이라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린 의회잖아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딜리버리 맨이 아니고요 거기서 숙성시켜서 뭔가 더 생산적인 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론회 아닌가요?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라면 백 번이고 더 격려하고 그런 토론의 결과물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진정한 홍보죠. 여기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역신문 등의 서울시의회 광고시안, 동주공제입니다. 동주공제라는 것을 천 번 광고하면 서울시의회에 대한 위상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관점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 할까요? 지금 서울시의회 예산 400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우선으로 써야 되는 돈 중에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면 마땅히 시민들과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있고 그걸 토론하겠다는 시민들이 있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해야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 이것 관련해서…….

홍보실장입니까?

실장님,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이게 한 1억 8,000 잡혔더라고요, 우리 토론회 예산으로.

토론회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 잠깐만……. 답변하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에는 이게 얼마였고 202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입니다. 토론회는 매년 달랐던 것 같아요, 선거가 있는 해라든지. 2017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33회, 31회, 2019년에는 94회, 2020년에는 47회…….

예산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산은 1억 3,400이 2017년이고요 그다음 해에는 8,400, 2억 4,700, 2억 1,600, 2억 8,700, 작년에는 1억 8,200억이었다가 올해는 3억 1,600 제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중요한데 홍보가 중요하냐 이것 갖고 논쟁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요…….

거기 쭉 데이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고요. 토론회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편성이 백열두 분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이든 하시고 싶으면 하실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백열두 분이지만 교섭단체 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공청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9월 중에는 안 하시는 분들,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두 번 정도 하시고요 연말에 또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세 번 정도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안 하시는 분들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처장님이 준비를 안 하신 게 바뀌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옥재은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과 박유진 위원님의 토론회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한 해에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기다리다가 보면 아마 아무 준비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은 박유진 위원님이나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토론회가 의원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정활동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예산도 그렇고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 본예산 때 조금 늘려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39건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그래서 112건 중에 39건 했기 때문에 지금 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담당관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에 의원님들 수요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그걸 사장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경정 건 관련이죠?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말 나온 김에 이거 딱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자’일 텐데 토론회는 어느 정도 규정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운영이라는 이 소중한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7개 어린이집의 위탁을 전면 민간으로 돌리는 결정을 했고 그래서 4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라는 공무원 집단의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민간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아니, 안정적이어서 거기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엄습했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민간으로 바뀐 데도 있고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민간위탁 다시 공모해서 하겠다고, 사연이 복잡합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문제가 서울시의 미래에 얼마나 직결되는지 우리 다 알 테고요. 그러면 이럴 법한 일이 있는 거죠. 그 주제에 관심 있었던 어떤 의원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사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오세요,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법하죠. 50명을 선발했어요. 저희가 500명이고 다 모았으면 좋겠지만 장소의 한계, 의회 건물의 한계상 50여 명까지는 저희가 모실 수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해서 서사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안고 업고 50여 명의 분들이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분들 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낮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와요. 그러니까 천상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를 내가 서울시의원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있는데 오려면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론 시작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의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와 함께 온 50명의 학부모에게 김밥 한 줄과 음료 하나는 제공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명에 김밥 5,000원, 음료 5,000원 해서 1만 원 비용 책정했다고 치고 50만 원 비용 정도를 써서 그 할 말이 많은 학부모님들 의원회관까지 오시면 대회의실에 모여서 김밥, 음료 마시면서 어린이집의 발전적 미래에 대한 토론회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되게 자연스럽죠? 현실의 문제 뭐냐, 50만 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계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7시 토론회 불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이미 다 종료돼서 그 회의실을 쓰려면 직원이 추가 근무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의원이 직원들을 추가 고생시켜 가면서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입니다. 주권자들의 의사를 가장 많이 모아서 그걸 생산적인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 선출직 공직자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실을 갖고 있냐, 1년에 한 번 300만 원 비용 되는 토론회 하나가 공식 기준이고 토론회 아니고 할 말이 있는 주권자들 모여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하려고 해도 관련 계정이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시간 제약 너무 많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왜 촉발됐냐, 1주년 기념 홍보 사업하는 데 기존 6억에 9억 추가해서 15억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사결정 하는 거 땅땅땅 방망이 치면 금방 결정되는 겁니다만 현실은 뭐냐, 어린이집에서 할 말이 있는 학부모님들 오십 분을 모아서 저녁 시간이니까 김밥과 음료 제공하는 50만 원 지급의 계정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밥하고 물은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9억, 15억을 결정하고 있는데 의회의 본질을 생각해본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걸 제안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탓하고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답변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료 요청이요.

처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위원회별 시민 여론조사 하고 토론회 한 거 운영 추진실적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칸을 하나 더 넣으셔서 활용실적인데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년…….

5년 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죠? 하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지금 상임위가 있어서 조금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F5가 뭐의 단축키인지 아십니까?

새로고침 아닌가요?

네, 새로고침 맞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본관 외벽에 F5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시안 디자인하는 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우리 언론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다 포함해서 디자인 하고 시안 뽑고 설치까지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공하는 것까지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디자인 시공 견적서를 보니까 디자인 저작권 프리 해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고침 버튼 하나에 손가락 하나 있는 건데 이거 디자인 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광고의 경우에 작가나 디자이너의 보이지 않는 기획안을 사실 거기 시장 단가 산출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1주년이기 때문에 공들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했는데 거기서 조금 광고가…….

문제가 F5가 새로고침의 단축키라는 것을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시의회는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었나 그래서 새로 고치는 건가, 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의미의 디자인을 했을까 의문이 품어지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지적드리냐면 이런 홍보 계획 자체가 6월에 계획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매번 대수 때마다 이런 1주년 행사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던 거 아닌가, 일단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4억 중에 9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고서 작성한 거 보시면 추경하기 전에 사업비 14억 중에 9억을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해서 세부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추경 확보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추경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고 하반기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이거 추경해 주겠지 하고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500만 원짜리 디자인을 해서 공감 가지도 않는 이런 F5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F5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고침이냐 했는데 컴퓨터를 아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F5는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주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심이 있습니다, 백십이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 마음을 1주년이 됐지만 새로 고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다는 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담아볼까 고민하다가 F5를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설명을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면 500만 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것도 예산도 심의권을 무시한 채 당연히 추경 되겠지 이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매 10대, 9대, 8대 때도 1주년 기념 홍보를 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하지만 오늘 모 매체에 우리 1주년 성과가 보고됐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 건수가 역대 의회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도, 그러려면 비용이 들 텐데 해서…….

알리는 것도 좋은데 미리 이걸 계획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미리 상임위에 보고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홍보 핫하네요.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가 자료를 갖고 오니까 이제 조금 보이네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이 홍보 예산 9억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만족스러운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 확대가 5억이에요. 지금 매체 중앙신문 그리고 지역신문, 간행물 등을 통해서 1주년에 대한 다시 시작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광고 대행을 의뢰하십니다. 이 5억이 대행비고요 그러면 이 대행비 안에 대행업체에서 어느 매체에, 중앙신문 어떤 매체에 몇 회의 광고를 수록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6월, 7월 두 달 동안 집중 광고하는 데 5억을 쓰겠답니다. 우리 혹시 개원 2주년에도 이런 계획 잡으실 겁니까? 3주년에도 잡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1주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5억씩이나, 지금 뒤에 보면 TV 다큐프로그램 우리 의장님 나가시고 공익광고, 뉴미디어 분야에 유튜브, SNS 이벤트, 오프라인 분야 책자 발행까지 쭉 있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5억 원,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언론 매체 광고 확대 이 5억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1년 됐다고 홍보하는 데 5억을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에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 관계없이 이거 분명히 광고 의뢰 대행업체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어느 어느 매체에 어떤 광고를 몇 회 실을 거라고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했을 겁니다. 그거 자료 가져다 주세요. 오늘 내일이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가져다주시고, 일단 저는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선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혹시 있고 난 다음에……. 없죠? 그러면 김경 위원님.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0얼마 들여서 이거를 개선하고 의회 전체 15개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된다, 생방송 계속 고장 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석에서) 지금 간담회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회의 진행 중이죠.

(의석에서) 정회하고…….

그러면 의견 조정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병도 위원님.

(의석에서)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것만 좀…….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처장님, 자료거든요. 언론홍보실 추경예산 상세 집행내역 혹시 자료 있으세요, 이거? 이 자료 주신 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신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세 번째 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추진계획.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신문방송 분야 9억 원 핵심과제별 추진성과 기획보도 보고 계시죠?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1년 주요 현안과제 추진성과 등, 현안과제 예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비에스 재정지원 폐지,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이것들을 현안과제 추진성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이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거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안과제 추진성과라고 예시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기초학력 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예시를 드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큰 이슈화됐던 그런 내용들을 예시로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최재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 사실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31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의 40분 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회가 됐다가 10시간 가까이 공전하고 속개도 안 되고 자동산회가 됐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그런데요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좌우에 누가 배석하십니까? 누가 배석하시죠?

제가 오른쪽에 배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배석하시고 좌측에 의사담당관님이 앉으시죠?

그렇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논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도 있고 운영규칙도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보좌를 하시고? 저는 이번 사태는 우리 의장님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백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제대로 보좌 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깊이 돌아보시고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의사담당관, 의사팀 업무분장을 잠깐 봤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이 있고 본회의장 사용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날 당일에 우리 정회 중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OO 의원님이 촬영을 하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근거가 뭐냐고 그랬는데 바로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자료 가져오시고요. 그 이후에 윤OO 의원님이 촬영하는데 그냥 두셨습니다. 눈에 띄면 제지하고 눈에 안 띄면 제지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방청 규정에 촬영금지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날 어떤 근거로 제지를 하셨는지 근거조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사무처장님?

(의석에서) 아니요, 그냥 추후 제출하세요.

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선 위원님.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사무처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상임위 회의장 노후책상 교체 부분이 있는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감 잡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사거든요. ‘서울시의회 위원장 책상은 금으로 만드나?’ 이게 탐사보도 뉴스후에 6월 9일 자로 나와 있어요. 정말 금으로 만듭니까?

그 기사 저도 봤는데요 조금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단가를 확인해 보니 저희들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단가를 지불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위원회에서 데스크톱 PC를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고 밑에 설치하는데 그쪽 업자 말로는 책상을 주문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가를 많이 한다는데 이번에 서인석 과장이 애를 써서 그 단가를 정말로 훨씬 더 낮춰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기사자료인데 노후책상 교체라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까지. 이거 해명자료 내셨어요? 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 냈습니다.

안 낸 이유가 뭐예요?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금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실 거예요? 그 기사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사 내용에는 나라장터에서 최고가격 물품만 골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처럼 나와요. 그것 관련해서 해명자료, 반박자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과장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실과 다른 그런 거면 모르지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명자료 내서 오히려 더, 우리 당초의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저희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우리 언론홍보실장이 그 기사를 보고 항의를 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항의를 했더니 그 기사에다가 자기들이 해명자료를 조그맣게 썼답니다.

아,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앞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 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보고인데 결산 업무보고네요. 9페이지 보시면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찾으셨어요?

결산 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 정보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 적기 보급으로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회 모든 컴퓨터에 다 까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 프로그램 개당 설치 가능 컴퓨터 대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당 컴퓨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까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회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공유해서 깔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그렇게 한 라이선스만 사면 그 기관에 다 깔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라이선스를 다 컴퓨터 대수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를 사서 전체 다 보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가 보면 한글 프로그램 버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화면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운영위에는 화면이 뚜렷하고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임위 같은 경우, 우리 환수위는 한글이 2014년도 건데요 혹시 다른 상임위 같은 데도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지금 회의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 상임위 회의장 책상 교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책상뿐만 아니고 이왕 교체할 거면 컴퓨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서 내구연한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보다 보면 화면도 안 좋아서 흐릿하게 보여요. 그게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닐 거고 우리 의원님들 면면을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런 것 한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의장의 책상 교체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있는 그다음에 각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원연구실에서 쓰시는 거 말고요 그런 컴퓨터도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료해서 하여튼 금년 정례회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의회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사무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함께 조화 화단 그 주변 같이 둘러보고 그리고 접견실, 회의장실 둘러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오늘 가서 봤더니 조화 거기에 먼지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휴지로 이렇게 닦으니까 아, 대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거 지난번에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 리모델링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 생각 같아서는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안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을 아예 철거하고 사무실 아니면 운영회의실이나 이런 회의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은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무적인 대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청소를 하고 아예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실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니까 지금 고장 난 기구들이 많거든요, 전기도 있고. 그게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은 좀 어려운 대안이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대안 중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방침 확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가 접견실하고 회의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간담회 할 때도 빈번하게 있고요. 그런데 실은 부끄러워요. 그래도 서울시의회의 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데 오면 다들 놀라요. 서울시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국회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턱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수대가 있어요. 아세요?

네.

음수대도 보면 설치기한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보통 가정에서도 5년이면 정수기 같은 거 바꾸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음수대, 정수기 그런 게 실은 전력 효율면에서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도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굉장히 낙후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화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먼지가 말도 못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음수대 정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양천구 허훈입니다. 한광모 과장님,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마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4명당 1명 지원하면서 시선제 직원들이 업무지원을 해 주셨었잖아요. 이제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우리도 그렇고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울시의회니까 서울시의회답게 매뉴얼이 됐든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는 상임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가 예결위 빼고 11개 상임위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나오는 제안서 받아서 검토보고서를 쓰는 거고 지원관들 입장에서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아니면 추가로 본인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질의서도 만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처음에 집행기관에서 오는 문서들이 공유도 느리거나 아니면 달라고 해야 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톡방같이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요. 또 전문위원실 각 수석들 입장에서는 괜히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아닌데, 정책지원담당관 소속인데 ‘내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과장님이나 사무처장님 잘 좀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지원관들이 하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성과로 다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관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서 의원님들 지원하는 데 서포트 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시간 가진 적 있으신가요, 1팀 2팀 따로 하든 이렇게 해서? 지원관들 의견 듣고 한 시간이 있었어요?

네, 교섭단체별로 조회 시간도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실적 제가 받는 것도 통계를 내보려고 그럽니다, 주요 하는 업무. 그리고 전문위원실과의 중첩 문제 그다음에 협조받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익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 사업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우리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분들께서 회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의원회관을 나가는데 방호실에 직원분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왜 줄을 섰나 했더니 11시까지 지문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줄을 서서 찍더라고요. 11시 넘어서 12시까지는 본관에 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회기 때나 이럴 때는 정말 12시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원관이나 직원분들도 덩달아서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체크하는 게 예를 들면 11시에 나갈 때 이쪽 본관 초과근무하는 기계에다 자기가 터치를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의원회관에도 그걸 설치해달라는 일부 직원들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복무 쪽에서 아직 거기, 하여튼 직원들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상 아직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정한다든지 이런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문제 제기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식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회기 동안에는 그쪽에서 꼭 이리 오지 않고, 어쨌든 간에 회기 동안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직원분들이 쉴 휴게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일은 안 하고 휴게실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적당한 방침을 마련한다면, 이분들이 휴게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지금 그래서 이쪽 별관에 보면 여성휴게실은 있습니다.

별관이라면 의원회관이요?

저쪽 의원회관 쪽에요.

의원회관에 여성휴게실이 있습니까?

기자실 있는 쪽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휴게실은 공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여성휴게실만 있나요? 남성휴게실은 없어요?

남성휴게실은 저희들이 못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재배치하는 것 그런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오늘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록팀장님 계십니까, 김용자 팀장님? 밖에 계시나요? 그러면 의사팀 이선희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나올 때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답변석으로 나와도 됩니다.

의사팀장 이선희입니다.

팀장님, 보통 시정질문하기 전에 시정질문 질의요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질의요지서는 규정상으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질문시간이 본회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의원이 질문하기 48시간 전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하고 교육감에게 도달이 돼야 되고요, 질문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순서를 정하는 거는 운영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건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교섭단체에서 의장님께 통지를 하셔야 되고 그 사항을 의장님이 시장과 교육감님께 통지를 하는 데 통상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 순서를 바꾸려고 했을 때 좀 논란이 됐던 게 10시에 회의 개회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이냐 그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냥 질문시간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게 모호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바꾸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변경하든 아니면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쨌든 대표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겨우 바꾼 건데 그게 의원들이 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자랑 얘기해서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해서 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 그거는 한번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동일하게 개의시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록팀장님.

기록팀장님 나오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팀장님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팀장 김용자입니다.

팀장님,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중에 출연기관장이 반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기록된 게, 정회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성 조금 지른 부분만 녹화가 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거를 제출받았습니다. 보통 녹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저희 같은 경우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녹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녹음 파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녹음이 아니라 중계방송을…….

저희는 중계와는 관련이 없고요 녹음 파일입니다.

아, 중계는 어디서 하시죠? 지금 안 계신가요?

정보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녹취 관련해서 정회해도 녹취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자료나 이런 게 없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그걸 증빙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처장님께,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시ㆍ구의원님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차량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로 말씀드리면 송파구는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하러 가는 건데 오히려 시간이 걸려서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일단은 공문을 보내셔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 주차장 그리고 구에 있는 주차장에 의원님들 차량 등록을 시키고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무사항이냐 아니냐, 조례상에는 공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용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제출받고 추후에 이게 공무인지 아닌지 소명하는 형식으로, 일단은 의정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단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장님, 김규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는 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차장 이런 데는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의원님들 112명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의원님 중에 차량 등록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안 하신 분도 있나요?

저쪽에 저희들이 가끔씩 가서 의원님들 차량 주차한 내역을 보는데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붙어 있는데 차량을 여기 기록에 등록 안 하신 분도 있죠?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위원장님같이 이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님도 차량 등록 안 했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취지가…….

그러니까 거의 다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소지하고 있고 차를 끌고 다니고 의회에 오거나 아니면 업무상 기관이나 이런 데도 방문할 때 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기관에도 언제든지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의원들 112명은 업무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질문이 있어요. 이게 업무질의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걸 수 있는데 하나는 개선점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의원회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전용 주차장도 막아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거리에 불법주차 감시하고 다니는 차가 주차돼 있어서 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같이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같이 어울려서 하는 업무공간이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운영위원인데도, 그리고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토론회나 공청회 하면 계속 문자를 보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도 “이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업무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의정플러스 들어와서 보면 지역구 민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 열리지 않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올라온 민원을 보고 싶어도 그걸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공개라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목만 볼 수 있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민원을 제기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냐를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열리지 않거든요. 지역구 의원은 사실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해결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과장 한광모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공개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해야만, 민원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선택하면 열리는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만 써 주면 안 돼요, ‘선택을 안 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좀 더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면 ‘선택하실 경우에 이거는 지역구 의원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이런 문구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도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뭔지 제목만 보고는 유추할 수 없잖아요.

신문고 기능 개선할 때 그 문구도 넣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의정활동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저희 교육상임위도 열리고 여기도 상임위가 열려요. 그런데 제 홈페이지 지금 여기 화면에 계속 중복 감지된다고 떠요. 의원님들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가 양쪽에서 열릴 때. 그러면 저는 위에 올라가서 출석 버튼을 누르고 제 것 질의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접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도 처음이라 말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 사례를 확인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뜨더라고요,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뜨는데 그것도 시스템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도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그 시스템 영상업체에서 그런 것은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제 모바일로 하는 생중계는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실은 시스템 다 정비하고 그랬잖아요, 서비스업체도 개선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정례회 전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재은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 우리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헌혈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숲 쓰담쓰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플로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처장님,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인력개발팀에서 직원이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별도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아이템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잡혀있지는 않고…….

전담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부터 의원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1부서 1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홍보나 보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활동에 적극적인 부서에 대해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좀 좋은 이미지를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사회공헌활동 자체가 금년에 처음으로, 과거에도 물론 헌혈행사라든지 단발성 행사는 해봤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담 직원이 있지도 않고 한데, 의원님들도 작년에도 보니까 김장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로 사회봉사활동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도 지난번 헌혈행사에 참여해서 참여한 직원들은 전부 다 의장님이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런 사례가 지금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쓰담쓰담이라든지 헌혈행사, 플로깅 행사 이건 이미 했고요 앞으로 후반기에는 동호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호회보다도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 표창한다든지 우수 직원 표창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사회공헌은 제가 지적을 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옥재은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분이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도 짜고 여러 가지 전체 직원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숙원 중의 하나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그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정책지원관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가 의회에 도입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착해가는 과정이죠. 정착해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의회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량, 그런데 의회 역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중요한 요소가 의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의회 역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선발이나 평가, 재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내용들…….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시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준비 다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없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인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구성원들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구성원들의 그런 신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의회 구성원들이 의회의 인사가 잘 작동하고 있다, 공정하다는 신뢰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사례로서만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회의 선발 과정에서 이미 소문이 돌아요, 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직원인데 불안해하는 거죠. 재계약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도는 거죠. 안 될 것이다 하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재계약 전에 이직도 하고 이런 것들.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라고 하는 특수성상 행정의 분야가 있고 정치의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짧게 보면 특정한 몇몇 의원들에게 혹은 특정한 정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전체적인 의회 역량은 계속 약해지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를 하면서 점점 지날수록 역량이 축적되고 그리고 의회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발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의회의 역량이 축적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게 당대에 바뀌긴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의회사무처에서 긴 호흡으로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현재 시스템. 제가 요구한 것들이 그런 거겠죠.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작동하느냐 그래서 긴 호흡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에는 작동하기 힘들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을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현재같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구성원들의 신뢰가 낮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의회 역량에 대한 심각한 후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오늘은 아니고 제가 보면서 앞으로도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거든요. 어떠실까요, 처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작년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사실은 의회 자체 내에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사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소속기관 형태로 했다가 지금 독립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인사담당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인사팀, 교육훈련팀, 그다음에 복무팀 이렇게 세 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영역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뢰 문제 관련해서 특히 재계약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용하고 선발하는 문제는 그건 위원님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서 후보자들이 지원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를 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서류 심사위원이 외부위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누구 하라 마라 이건 상당히 부당한, 저희들이 억셉트(accept) 하기 좀 어려운 말씀 같고요. 다만 처음에 시선제라든지 우리 의회 쪽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뭐냐 그랬더니 면접위원들이나 들어가신 분들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을 월등하게 잘한답니다. 답변을, 여기에 근무해봤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믿고 어쨌든 선발 과정이나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우수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의회라고 하는 공간 정치인들이 있고 행정의 영역과 정무적인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지만 당대에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선되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알겠습니다.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뭐가 좀 더 보완돼야 될까, 의회도 TF를 만들어서 고민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처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들은 신뢰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원들 재계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지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광모 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사무처의 정책1팀과 2팀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당장은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의 성장 과정이나 또 상임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뭔가 더 역량을 축적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후반기가 됐든 다음 대가 됐든 과연 어떻게 정책지원관들을 운영하는 것이 그런 소속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잘 지켜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도 느끼시고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상당 부분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정책지원관의 부서 재배치는 사실 의원님들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 9월부터 운영돼서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사실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결정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쪽의 시스템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돼서 간다면 전문위원실과의 호흡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허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잘 알고 계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후에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처장님,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전에 보도자료 배포할 때도 보도자료 양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세요? 이런 취소선이 쫙쫙 들어가 있어서 그거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인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우리가 기능 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현재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 의원들을 많이 노출해서 홍보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기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또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좋은 정책 아니면 좋은 의견 또 아니면 잘못된 것 지적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담을 수 있느냐, 지금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국회 같은 경우는 토털 해서 의원님 이름을 치면 세 가지 정도로 돼요. 하나는, 우리도 지금 현재 제 이름을 치면 토털 해서 뜬단 말이에요. 박환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광역 서울시의원 박환희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박환희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죠. 그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는 하나 더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책자료실 해서 박환희를 치면 국회 같은 경우는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홈페이지가 거기 안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죠. 노출을 더 시키는 거죠. 정책자료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 이런 자료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보고서 자료들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료들, 간담회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수록되는, 그다음에 연구단체 있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연구단체만 별도로 거기에 따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국회는 도서관 기능을 홈페이지 기능에 같이 연동해서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있죠, 도서관이?

저희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서, 아니면 책을 선전한다든가 아니면 의원이 책을 소개하는, 이번 달에 박환희 의원하고 옥재은 의원이 이 책을 소개했으면 거기서 또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기능이 이렇게 동시에 토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정플러스,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그다음에 추계시스템이 있죠?

네.

이 기능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홈페이지나 각종 통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과연 이 지원시스템 세 가지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보좌관도 의원 2인에 1명 보좌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막대한 예산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엊그저께 국회에서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걸 우리 사무처가 담아서 각 의원님들의 아주 소중하고 좋은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기능 면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토록…….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처장님이 주관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담당 부서들 있잖아요. 재정분석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 법제담당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실도 같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나 허훈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소견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부분인데요 정책지원관 채용 이후에 의원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개인별 편차가 너무 크고 직무에 대한 이해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애정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각 지방의회가 상황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해서 우리와 같이 별도의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전문위원실 관리하에 두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 제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된 상당수 지원관이 지방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이해도도 떨어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또 한 분 나가신 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재원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 온 전문위원들이 계시거든요.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떨지, 정책지원관들이 하루빨리 직무에 적응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의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책지원관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이틀짜리 아니면 며칠짜리 수동적인 직무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학벌이 석박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위원들만 하겠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의정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지원관 복무를 담당하는 데가 정책지원담당관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인사담당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두 부서에서 정책지원관들 배치나 교육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셔서, 올해까지는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일단은 해 보고 내년에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1년 정도의 시기는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바꿔 놓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요. 이들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외면하고 갈 텐데 한방에서 얘기시켜 놓고 보면 상당히 출중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이 잘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쓴소리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의회사무처가 결산에서 서울시에 비해서 높은 불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 역할을 미루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일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참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생각을 하셔서 기존의 루틴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셔서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본회의장 녹화ㆍ촬영 규정은, 여기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에 의하면 이렇게 등등 해서 하여튼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앞에 있으면서 담당관님들이 이렇게 아주 흐뭇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바로 뒤에 팀장님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 바로바로 뒤에서 쪽지나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 보고 ‘아, 의회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관실별로 호흡을 잘 맞춰서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특히 팀장님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반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무슨 팀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늘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 잘 맞춰서 112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우리 사무처가 상위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가 상위기관이고 보좌적인 지원 업무를 해 주는 데가 사무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를 쳐다보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저쪽 의원회관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쳐다봐서 거기서 뭐를 궁금해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