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과 대리참석한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근수 주무관입니다. 채소특작팀 이영은 주무관입니다. 딸기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1건으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9쪽입니다. 농업인요구 현장애로 기술 해결 시범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내부심사를 통해 발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선정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국내육성 신품종 수출배 밀식재배 사업은 완료하였고 원예재배용 식물공장시범 등 3개 사업 1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시범실증재배와 결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농업부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은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미생물 발효액비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교부금 교부결정 사업을 착수하여 4월에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온채영농조합에서 발효액비 시험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액비를 엽채류에 관주 시용하고 액비활용 현장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농업부산물 재활용으로 친환경적인 농촌환경 조성이 기대가 됩니다. 331쪽,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사업 추진은 논산딸기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신품종을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26종 61개소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14억 1900만 원입니다. 스마트농업복합단지 내 우량딸기묘 원묘생산 모주를 1만 8000주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4회 실시, 우리도 개발 신품종 신속확장 시범사업을 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량딸기묘 원묘 40만 주를 11월경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동절기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적기정식을 위한 화아분화 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생활형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확산은 저비용 노동력 절감형 사업발굴로 논산형 스마트팜을 실현하고자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효시설을 활용하여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딸기와 엽채류를 생산할 계획이며 공간활용도를 높인 딸기 입체형 계단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후 딸기와 상추 시범재배를 통해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농업비용절감 친환경미생물 확대 운영은 환경친화형 농업기반 조성과 축사 악취저감을 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미생물 1700톤을 생산 2만 명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국폴리텍대학과 충남대학교와 친환경농약, 비료성능 향상을 위한 MOU 체결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실증시험재배를 협의 중에 있으며 미생물 생산 공급라인과 저온저장탱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미생물제인 논산특허균과 농촌진흥청 특허균을 확대 생산 보급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비용절감형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 조성시범은 농촌 노동력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력형 재배로 경영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7개소 45㏊를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청ㆍ접수 후 공고대상자를 선정하여 무논직파, 건답직파, 드론직파를 하였으며 재배기술 공유를 위한 현장연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파유형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 중 현장평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는 현장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ㆍ분석ㆍ처방서비스 제공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비대면 농업기술 영상공유, 유튜브 등 SNS 게시와 토양측정장비를 활용한 234건의 현장진단과 바이러스 및 세균진단을 243건 실시하였으며 570건의 영농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자료화하였고 품목별전문연구회 육성으로 24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42회 교육과 현지 연찬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진단 처방지도와 영농상담으로 현장중심의 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37쪽입니다. 시설재배 과채류 명품화 육성사업은 적정 생육환경 조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비용절감기술을 보급하여 고당도ㆍ고품질 과채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고를 통해 농업인 신청 접수하여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사업 완료와 평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38쪽, 민간주도형 딸기축제 개최입니다. 관 주도형의 형식을 탈피하여 축제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과 민간중심의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5일, 8일부터 5일간 시민가족공원과 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년 만에 대면, 개최한 대면축제로 3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66개의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엑스포를 지향하는 논산딸기축제는 업무가 이관되어 문화예술과와 문화, 논산문화관광재단이 2024년 딸기축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9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저온피해, 이상고온 등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과 안정생산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상기상 대응 과수안정생산 시범 등 4개 사업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아열대 과수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완료와 현장활용,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기술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과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코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 2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공고, 대상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양계 영양 및 면역증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5개 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ICT 활용 염소 생산성 향상 등 5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조기완료와 현장활동,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농업 부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있죠?

예, 예.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선정된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요 상추를 이제 그 대량 생산해서 납품하는 이제 그 온채영농조합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루에 이 손질을 해서 납품되고 버려지는 양만 한 2톤에서 최고 5톤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산물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서 활용, 재활용하는, 비료나 이런 걸로 지금 재활용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추를 가지고서 한다고요?

현재는 지금 올해는 상추, 예.

상추를 부산물로 해 가지고 액비로 만든다고요?

예, 예.

이게 좀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거는 저희가 그 녹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거를 녹즙형태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미생물을 첨가를 합니다. 그 미생물을 지금 원예용 쪽이나 이제 지금은 저희는 엽채류 쪽에다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같이 또 비료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생물을 첨가한 액비를 만드는……

그러니까 식물성 아미노산제를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식물성 아미노산제가 상추에서 그렇게 되냐고, 되냐고 이게.

(웃으며) 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웃으며) 아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미노산제라는 것이 이게 상추에서 그렇게 이게 아미노산을 추출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비료, 비료 가지고 화학비료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섭취한다고 보는 것보다도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추나 이런 식물들이 조금 유용한 미생물을 거기다 키워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뭐 비료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이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지금 미생물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거하고는 이제 저희가 틀리고요, 저희는 이제, 예.

그 미생물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게 참 좋은 거고요. 지금 농가에서 지금 그 영농부산물로 버려지는 것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딸기 그다음에 이제 그 토마토 줄기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그 뚝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버려져서 방치돼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올해 된 데는 상추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채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부적면에 있습, 있는데요.

저는 “발효액비 시험생산한다. 발효액비를 만든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진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예. 그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부산물 부가가치 향상의 기술시범이라고 하는데 상추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 파쇄를 해서 없앤다면 거름으로 쓴다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를……

이걸로 발효액비로 해서 액비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바로……

시범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구, 영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시범 상태로 해서 지금 올해는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상추가 선발이 된 거고요, 내년 경우에는 다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작물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로 유력한 것들이 이제 딸기나 그런 이제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적법하게 잘 처리가 돼서 어떤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 액비가 관주형이에요, 뭐예요? 관주형이에요?

예.

엽면시비용입니까, 관주형……

관주형입니다.

관주형이에요?

토양에, 토양에 관주하는 형태고요, 아까……

이 관주형 액비, 이거 아미노산제를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참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가들도 스스로들 이렇게 관주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추울 때 그런 때 잘못하면 뿌리 다 나가요, 작물들.

예.

예?

예, 예.

이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게.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눠드리는 그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토양을 개량하는 미생물들이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그 관주형 액비라는 것은 비료거든요.

예, 예.

비료성분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잘못하면 작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생즙을 짜서 토양으로 넣는 것은 바로 식물체가 먹을 수 없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의 열처리 가공을 하고 거기다 미생물을 담아서 그 저희 센터에서 하는 그런 미생물들하고 다른 좋은 미생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바로 액비화하는 거라……

나중에 한번 저희 이 발효 나오는 그 있죠?

예.

성분표 좀 저한테 한번 갖다줘 보세요.

예, 예.

왜냐면 여기에 화학비료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 맞춘다고 하면 화학비료 그거 해서 질소, 인산, 가리를 맞춘다고 하면은, N, P, K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런 충분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논산딸기축제, 지금 민간주도로 한다라는 것이죠?

아, 예, 예.

올해 처음 이제 하신 거죠?

올해 처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민간주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민간이들이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전에 이제 저희 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어떤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우리 그 시에서 설립한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저희 이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이제 민간에서 뭐 교통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필요한 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이 뭐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문화관광재단에 없는 딸기 그 축제추진 그 전문 노원준 팀장이라는 분이 거기서 같이 하면서 어쨌든 그 축제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좀 강화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11개의 그 민간단체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성황리에 많이 됐다는 부분이 좀……

아니 제가 이게 그 딸기축제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이유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요? 딸기농가들이 주도가 돼서 이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이게 딸기축제가 아니라 그냥 축제로 끝난다는 겁니다. 딸기축제라는 건 딸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도 딸기엑스포를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딸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논산딸기가 좀 우수하게 앞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하고 그걸 또 논산 속에 그걸 가지고 수익증대를 해, 농가들한테 수익증대를 하기 위해서 딸기축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말 그대로 그냥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축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이제 논산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 그다음에 논산시민들이 준비하는 축제 이런 형태의 것들이 현재 지금 축제방향으로는 굉장히 지금 살아남고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딸기만을 갖고 딸기 뭐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축제도 뭐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민이 전체가 논산시민들의 축제라는 공감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걸 아우르려면 관주도형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아요. 확대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근본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래 근본은 우리 딸기농가들을 위해서 논산딸기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딸기축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잘못하면은 그런 우려가 나. 농민들은 배제가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농가들의 생각이 거기에 축제에 담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이 배제가 되면 딸기축제가 아니라 그냥 축제, 일반축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축제 추진위원회 이번에 올해 첫 그 조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간과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딸기를 주로 하시는 전문농업인들을 위원장으로 삼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딸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좀 축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농가들이, 딸기농가들이나 그런 분들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 그 딸기축제를 주도를 해 주셔야 농가들의 생각이 좀 담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민간주도라는 이름으로 이게 되게 되면은 그게 좀 소통 자체도 안 되고 소홀해질까봐, 농가들에 대해서 소홀해질까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31페이지,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이라고 돼 있죠?

예.

지금 그 우리 논산하면 이제는 뭐 전국에서 딸기라고 이렇게 다 인식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기세, 기름값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기술과에서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죠?

그건 농촌활력과에서, 예.

그렇죠?

예.

혹시 여기에 신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마는 논산딸기 그 안에 보면은 그 우리 과장님 이게 또 해당이 되려나 잘 모르겠지마는 그 백열구로 이렇게 해 갖고 딸기를 품종시키죠? 하우스에서.

……

전기, 전기 이렇게 해 갖고 저녁에 이렇게 막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다 키우고 그러잖아……

아, 예, 예, 예.

잠 안 재우려고, 빨리 크라고 하잖아요?

아, 예. 불 켜주는 거.

근데 그게 그 전구가 이렇게 좀 오래 쓰면 그게 그 팍 터지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농작물에 이렇게 다 파편이 다, 다 튀기더라고, 보니까. 그죠?

지금 예전에는 딸기 쪽에다 적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적용하는 데는 없고 깻잎 쪽에서 지금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LED등 그 교체사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농촌활력과……

아, 농촌활력……

예, 예.

활력과에서?

예, 예.

과가 하도 바뀌니까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품질을 명품화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 맞습니다.

지금 겨울 되면은 하우스하신 분들 저도 이제 아파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름값 비싸다, 전기세 비싸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LED등을 이렇게 교체를 하면 우리 좀 자부담 좀 시켜서, 이렇게 한번 LED등을 한번 해놓으면은요 몇 년 쓰더라고, 이건. 그리고 이거는 안전성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활력센터하고 같이 우리 농민들한테 품질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고 절감도 좀 할 수 있게끄름 노력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하고 충분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농업 생산자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제일 가까이에서 농업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딸기 명품화 전략사업에서 그 우량 딸기묘 40만주 저기 분양 있지요?

예, 예.

지금 생산 농가들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마 생산농가는 이제 저희가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양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40만 주 정도 같은 경우는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그럴 때는……

어떤 양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걸로는 지금 1000주 이상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삼백오십, 300에서 350주 정도 나갔었는데 그 양은 너무 지금 적은 양이고요. 저희가 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한 1농가당 1000주 이상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이면 한 서너 동, 4동 정도씩……

그게 한 동분인데요……

한 동분?

예, 예, 그게 나가서 일차로 그 이제 모주로 쓰는 거 이제 바로 재배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모주로 쓰다보니까는 또 자식 이제 이걸 치잖아요. 그게 한 주당 15개에서 열다섯, 20개 정도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뻥튀기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양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동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4동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10동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몇……

10동 가까이.

10동 가까이.

예, 예.

아, 그러면, 근데 이 선정하는 그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형평성 있게 좀 잘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우량 그 묘가 그 주기가 어느 정도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결과, 아니면 추정이 돼요?

예, 그전에 했던 방식대로 따지면은 4년 1기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예.

그러면 저희가 매년 40만 주씩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논산시 이제 그 저기 그 딸기생산농가들한테 몇 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게 됐을 때는 몇 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근데 그걸 100%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8~90% 정도는 매년 이제 갱신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90% 정도?

예, 예.

아, 그럼……

지금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대단한 양이네요?

예, 예.

지금 그 원 첫 40만 주 갖고 저기 그 우리 8~90%, 10동 기준의 우량묘가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대단,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내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확산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노성에 하고 있지요?

예, 노성 예. 지금 5월 30일까지 하고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예, 예. 그거 뭐 혹시 결과물하고 평가가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저희 의원,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그……

예.

생산농가하고는 좀 뭐 대화를 통해서 결과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수치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그 이제 다음 하나는 딸기축제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거 민간주도형이라는 어떤 딸기 축제인데 이 민간주도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민의 성격을 갖고 민이 많이 주가 돼서 참여를 하고 민이 끌어나가는 행사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1개 단체가 다 참여한다고 해서 민, 민간주도형인가?

올해는 이제 그 구성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그 봉사단체나 여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첫 구성을 하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딸기의 의견을 좀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딸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민간위원으로 한 서너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뺀 나머지 여섯 일곱 군데가 이제 자원봉사단체 쪽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해병대, 교통봉사대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딸기축제 그 올해 몇 회 했어요?

올해 23회.

23회.

예.

제가 딸기축제 한 그 20년 정도는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간에는 이제 딸기 뭐 추진위원회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건 뭐 시기적인 부분이나 그 개최 딸기축제 개최 시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개 성황리에 잘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저기 재단, 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그 기술센터에서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그간에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뭐 주관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조금 이제 부족한 이거는 뭐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2, 3회 정도 더 우리 기술센터의 전문성을 갖고서 좀 접근을 하고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딸기축제가 제가 뭐 오랜 기간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올해처럼 조금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내가 처음 봤고 그다음에 뭐 날씨나 이런 관계도 저희,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땡긴것도 잘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실무자로 제가 참석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참석을 하다보니까 너무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잘됐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또 그 노고에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면관수 활용이라는 게 그 육묘를 재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면관수?

저면관수는 육묘입니다.

육묘?

예, 예. 그리고 땅에 붙여서 하는 이제 수경재배 형태로 앉아서 하는 형태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면관수 육묘한 것 그것 실패작 아녔어, 옛날에? 예전에 한 것?

그 지금 옛날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그 옛날 것도 저희가 지금 다시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시범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가 뭐 어떤 시험연구사업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올리다보니까 지금 단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땐 철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 이상 오르다보니까는 어쨌든간에 좀 저희가 좀 낮추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옛날에 한번 그 경험을 해갖고 하여튼 그 시범사업으로 예전에 한 부분은 거의가 이제 실패작이었다고 보고 하여튼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진호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결과물 나오면 이렇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현순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인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운호 그린에너지팀장은 부득이하게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전반적 업무여건으로는 지속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대외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침체속 어느 때보다 내수진작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적 고물가 현상 및 공급망 불안이 상존하고 있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운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LPG 공급시설 확충, 수소원료전지 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소비를 유도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처음 발행을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발행액은 지류형 786억 원, 모바일ㆍ카드형 1726억 원 총 2512억 원입니다. 현재 발행은 지류형 4종과 모바일ㆍ카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관내 62개소이고 이용자 수는 5만 6434명이며 가맹점 수는 4751개소입니다. 금년도 발행계획 규모는 1177억 원이며 그동안 모바일ㆍ카드 393억 원, 지류형 24억 원 총 41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할인율은 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이며 1인 월 구매한도는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상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 두루누리 2대 사회보험료 지원금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해,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이자지원 및 재단 출연금으로 20억 원이며 업체당 대출은 1회에 한하여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3.3%를 하고 있습니다. 27쪽 상단,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개소이며 소규모 인테리어 또는 시스템개선 비용 등이 되겠으며 점포당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 적격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대상자 접경 여부 확인 중에 있으며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500, 시비 2500, 5000만 원입니다. 28쪽, 중앙시장 제1구역과 제6구역 아케이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아케이드 시설 1560㎡ 약 470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도비 60%, 시비 35%, 자담 5%입니다. 그동안 실시,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후 6월 안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9쪽,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으로 도비60%, 시비 40%입니다. 사업내용은 제3주차장 기존 57면, 7주차면에 26면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 추석 명절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쾌적하게 시장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국비, 국비 5억 원, 도비 13억 1600만 원, 시비 37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공설장옥을 철거하고 지상 2층에 연면적 990.52㎡의 장옥건물을 신, 현대식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5월2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옥 입주기준 계획수립과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해 10월 중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원도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유카페를 거점으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첫 번째, 논산시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간 위탁 운영예산은 5억 300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론 시민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기업대상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가 인ㆍ지정 상담 및 발굴ㆍ육성 지원, 논산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개최 및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예비마을기업 3개소, 우수마을기업 2개소 및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를 발굴하여 예비마을기업 2개소, 우수마을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가 선정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발굴ㆍ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상품 브랜딩 및 크라우드펀딩 등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ㆍ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예비마을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을 통한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 여건 마련과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수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부지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민간투자부분인 시설비가 605억, 605억 원 우리시 부담분인 토지매입비가 4억 원입니다. 발전소 용량은 9.6㎿이며 발생열량은 2592메가칼로리(M㎈)입니다. 발생연량 2592메가칼로리(M㎈)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111동에 난방이 가능한 열량입니다. 충청남도, 우리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JB주식회사 등 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변 7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111동에 난방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3월 30일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부지 확보 및 한전선로를 확보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타 지자체에 연료전지발전소 2개소에 대한 견학 등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9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금년 5월 31일자로 발전사업 허가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2월 준공 및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취암동, 부창동 지역 위주의 주택에 대해 태양광 436개소, 태양열 40개소, 지열 23개소 총 499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으로 국비50%, 도비 15%, 도비 15%, 시비 28%, 자담 10%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현재 80%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은 공정률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5월 17일 참여단, 참여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2023년도분 사업확보를 위해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 중에 있을 PPT 발표 등 선정평가를 위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강경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위치 및 대상은 강경읍 일원 350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77억 원으로 본관 및 정압기 설치가 187억 원, 공급관 설치가 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9년까지로 2026년까지 본관을 설치하고 2029년까지 공급관 설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주민설명회 및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2024년 3월부터 1단계 배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6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및 LPG배관망 구축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일원이 대상지로서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으로 보조금이 1억 3100만 원, 도시가스사 지원이 4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배관연장 1.3km, 106세대가 공급대상지이 되며 5월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공사는 6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연무읍 죽평1리와 양촌면 석서2리 2개 마을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각각 4억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LPG 저장탱크 구축 및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죽평1리는 53세대, 석서2리는 40세대가 해당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기 35페이지, 강경 도시가스……

예.

이거 과장님 오셔갖고 진행 잘하셨다는 그 칭찬 좀 드리고 사업량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좀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350세대 이렇게 돼 있지요?

예, 3500세대, 예.

3500세대.

예.

이게 그 한 5, 6년 전에 그 세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한 3개월만 있으면 다 완공하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안 넣을 거예요, 거기는?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대우 푸르지오도 지금 이번 달에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이걸 부풀린 게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보고할 때 4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보고를 해야지 도에도 지금 이거 시비로 지금 이거 하려고 했는데 좀 도비 좀 이렇게 받아서 좀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같이 올려줘야지 도에서 좀 더 빨리빨리 움쩍거리지 않을까? 한 900세대가 더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이거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8대 때 행감, 사무감사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예.

이것 좀 수정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사랑지역화폐 있죠?

예.

이 가맹점제도가 좀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30억 이상, 연간매출 30억 이상인 그런 가맹점은……

그렇게 되면 30억 이상 그 가맹점, 이게 30억 이상 되는 데는 가맹점이 등록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협이나 그런 데는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단위나 그런 데는 다 농협 뭐 마트나 그런 걸 다 사용하게 되는데 좋다, 그러면 30억 이상 이게 가맹점에 등록을 못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이제 위에서도 이제 뭐 국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일단은 30억 이상은 이제 그 가맹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많이 있을 건데 전체적인 방향이 이제 그 어떤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부정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건의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 있으시냐고, 생각한 거 있으시냐고. 우리 금액도 좀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1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70만 원 이상은 안 되죠?

예.

그것도 행안부 지침으로 또 내려왔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액도 이제 최대한도로 맞춰……

우리 상시할인이 5%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이것을 뭐 10%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도 제한을 합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할인율을 조금 올려서라도……

그렇게……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좀 할인율을 좀 상시할인을 좀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 지역사랑화폐 자체가 축소되지 않도록 좀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

그 30억 이상 점포가 이런 거 다 행안부 지침은 뭐, 뭐 7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이건 지침을 우리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셔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가스 아까 확대방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요? 연무도시가스 갈 때 어디 거쳐서 갔어요? 배관이 어디어디를 통해서 갔습니까?

지금 강경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연무! 연무도시가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디, 어디어디에서 출발해서 갔어요?

그게 이제 그게 그 동산사거리 쪽에 이제 배관이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논산에서 그쪽으로 갔지요?

논산, 예. 저기 전북 저기, 저기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전라도 쪽에서 온 걸로.

전라도에서? 논산에서 간 게 아니고요?

예.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국방대학교 갈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

국방대학교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거 어디로 해서 지나갔지요? 배관이?

(웃으며) 제가 알고 있는 건 연산에서 이렇게 논 걸로 알고 있는데……

연산에서 간 게 아니고 연무 그 저기 동산산업단지에서 그게 가야곡을 거쳐서……

아, 맞습니다.

그게 국방대학교까지 가 있습니다.

예, 산업단지에서 간 거, 예.

예, 예. 그거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

이미 배관이 다 깔려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면단위도. 그렇잖아요?

예.

배관이 깔려있는데도 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응?

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는 배관을 까는 것도 있지마는 이미 배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있는 가야곡 같은 데는 동네 다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 라인을 제가 봤어요. 간 것을, 동산산업단지에서 쭉 출발을 해서 국방대학교까지 가기까지. 그래 국방대 인근에 있는 그 마을주민들은 국방대학교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럼 수소발전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미 그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왜 수소발전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비용관계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가스……

무슨 비용?

가스사에서 이제 그 배관은 들어가 있지만 그 배관 들어갔다 해서 주변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가구당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100m당 몇 가구 이상이 있어 갖고 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공사를 안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배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도 관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계산해서……

아니 사후관리하는 것은 국방대학교 아파트에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후관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각 집마다 갈 수 있는 그 라인 하는 그 비용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예전에 도시가스에서 직접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조례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본관까지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본관이 이제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공급관을 깔아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공급관도 이제, 공급관은 저희들이 이제 40% 뭐 꽉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40%를 내고 60%를 그 이제 가스사에서 60%를 이렇게 대서 공급관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으면 이제 한두 가구만 있으면은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공급관을 설치하면은 사후관리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조례 한번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가있는데 왜 안 되냐. 무슨 수소발전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예산 이제 부분, 조례상은 맞습니다. 조례상에 이제 개정돼서 본관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그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가스사가 이제 공급사에서 가스사가 이윤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가스사의 어떤 비용을 최대한도로 끌어들여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건 예산이 저기 된다면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이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스사하고도 한번 해보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도시가스 그게 예전하고는 좀 다른, 다른 것 같아요. 가스사들이 요즘은 그게 난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다보니까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셔서 이미 라인, 라인이 없어서 라인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충분히 앞으로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라인이 다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찾아서 해 드려야 된다고도 봅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게, 이제 양촌리 쪽에 이제 수소발전소 생겨서 한 70가구 정도가 가스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여파로 주변에 계속 확장될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

수소발전소 안 돼도, 안 돼도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팀 김상헌 팀장입니다. 일자리팀 이지선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 정일진 팀장은 오늘 연가가 되겠습니다. 43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국내기업 유치에 있어서 관내기업의 신ㆍ증설을 지원하고 수도권이전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방문 등 충남도와 협업하여 투자유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수도요금인하 등을 검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기업, 글로벌 외국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해외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지위부에 직접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하여 맞춤형 글로벌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산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과 45쪽, 신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기와 장기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중기적으로는 기존 단지인 강경과 성동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가야곡2농공단지는 실수요자인 알루코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올해 7월 착공하여 2026년까지 분양 및 입주 예정입니다. 양촌일반산업단지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방군수산업도시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무읍 일원 등 3개소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약 230만㎡ 70만 평 규모의 화약, 탄약을 제외한 군수 및 일반산업 유치를 위한 논산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6쪽, 47쪽,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투자협약 체결로 방산업체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및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의 기틀을 조성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양촌면 임화리 306-4번지 일원에 약 7만 1000평, 투자금액 1200억 원, 고용 450명의 규모로 방산기업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방산분야의 앵커기업 이전으로 협력업체의 연속적 유치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 해소를 기여하고 해외시장 무적,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내외 판로개척에 기여하는 한편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유도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현장중심의 다양한 성장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 창업지원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지역대학인 건약대학교에 협력하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경제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내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및 기업구인 지원입니다. 지역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 및 안정적 인력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대학, 직업계고 취업지원 기관과 함께 지역인재 우선채용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ㆍ여성ㆍ취업 취약계층ㆍ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좌측도 안 계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도시팀 조성배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천성진 팀장입니다. 국방협력팀 정대일 팀장입니다. 59쪽, 주요업무 중 먼저 국방산업 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을 대한민국 군수, 국방군수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국방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성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미래첨단연구시설이 논산시설을 위한 충남도 국방과학연구소 논산시간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협약은 국방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9일 충남도청에서 체결하였습니다. 논산에 신설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2024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 약 3000억 원으로 AI기반 무인체계 자율협업연구, 지상로봇 자율주행 기능시험, 캠바이오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평가 연구실험, 국방차세대 에너지연구과 같이 5개 실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방연구소에서는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업비 500억 미만인 국방AI, 로봇, 군용전지 등 3개 시설, 연구시설은 ’25년 착공하여 ’28년 완공하고 500억 이상 캠바이오, 차세대에너지 등 2개 사업은 ’26년도 착공, ’30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센터 유치로 논산국방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예산, 사업부지 확보 등 향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구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에서는 국방미래연구센터가 약 5114억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함께 1605명의 고용유발효과, 60여개 방산기업 연계효과가 있으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60쪽, 국방산업 중심도시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방산업 중심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국방기관 유치 등 국방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유치는 유치대상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추진대상은 ’24년도에 신설되는 인공지능과학기술 강공육성체계의 핵심기관인 국방AI센터와 ’27년도 신설예정인 민ㆍ군 무기체계 정비인력 양성기관인 국방MRO 산업육성센터 그리고 방위산업혁신생태계 구축 및 방산기업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방사청의 ’24년도 방산혁신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대상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산업교육원 등 수도권에 있는 기관으로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연계하면서 추진해 나가길,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함께 국회, 국방부, 방사청, 한국국방기술학회 등을 방문하여 논산 신설 및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도와 함께 국가에서,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에 약 26만 평의 규모에 수정사업비 1917억 원으로 LH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사업기간은 LH에서는 ’29년 준공계획이지만 논산시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사업기간을 2년 앞당겨 ’27년 기업입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단 내에는 전투지원 물자 장비 등 전력지원체계 일반산업과 국방관련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학융합원 등 국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유치하여 전력지원체계분야 국내 최대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내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2011년 11월 B/C 1.42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농지분야는 완료된 상황이며 재해 및 환경영향, 환경분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련기관 협의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절차를 거쳐 10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보상과 함께 늦어도 ’25년 착공,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분기별 홍보물 발송, 또 각종 전시박람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죽평리 선샤인스튜디오 내에 13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호국 및 안보관련 전시체험공간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용역과 내부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계획입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를 육군훈련소라는 독자적 특허자원과 선샤인랜드 콘텐츠와 연계하여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국방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 44억의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국방대 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안정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5년까지 84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4월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관리계획 등 심의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후 부지확보와 함께 ’24년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뭐 거리에 보면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것 보이시죠?

예, 봤습니다.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 산하……

산하요.

그런데 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게 현재 있는 단, 있는 건 아니죠?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을……

신설을 논산에다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난 그 19일 날 국방부도 같이 참석하고 협약주최인 충청남도 또 국방과학연구소, 논산시 협약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 국방력하고 또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그 자리서……

그러니까 여기 뭐 정치적인 또 논리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다른 또 사업과 틀리 이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과, 드린 것 것처럼 미래 저 대한민국 국방력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하고는 뭐 크게……

그러면 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확실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MOU 같은 뭐 이런 성격입니까……

엠오, 업무협약이 MOU인데요, 사실상 뭐 MOU는 뭐 아시다시피 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어떤 본계약 하기 전에 뭐 사전계약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 일반 기업하고 관련된 뭐 국가기관이나 또 이런 또 교육단체 같은 경우는 본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MOU 했다고 하면은 그……

거의 협약 체……

예, 협약을 체결한……

뭐 이 오는 걸로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게 들어와서 진짜 논산이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이게 환영을 하는데 대부분들의 어떠한 그 여태까지 보는 어떠한 이 뭐 협약이라든지 MOU라든지 뭐 이런 그 뭐 3000억 뭐 이런 것만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센터가 진짜 있는, 현재 있는 거라면은 좀 나름대로 저 본 의원도 ‘아, 여기 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뭐 논리에 의해서 또 뭐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여태까지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논산시에서 뭐 진짜 이런 협약체결을 잘하셨으면 그걸 계속 이것들이 좀 뭐 이렇게 뭐 행정부에서 하는 일 뭐 논산 같은 조그만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정부를 좀 더 더, 더 노력해서 어떤 정보를 또 갖고 갖고 하면서 좀 실질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있는 자체는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이렇게 가상의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올 수 있게끔 꼭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논산 이 행정 정부에서 좀 더 확실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뭐 이번에 이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이제 우리 논산으로 이전이 확정을 거의 하신,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차 그 공공기관 이게 로드맵이 이제 지금 로드맵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할 계획이 뭐 또 충남도에서 거기에 따른 그 4개 기관 아까도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 뭐 국방AI센터라든지 국방신속획득 뭐 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그리고 방위사업교육원. 이런 기관을 우리 도에서 이미 저 우리도에서 유치하기,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논산시하고 같이 지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기관 4개 기관이 이 공공기관이 또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좀 한번 좀 노력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필선 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 요구와 불법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속허가과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건축 및 집합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점검대상은 이십, 20개소이며 상반기 점검실적은 점검보고서 제출 8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5건으로 아직 보고서는 미제출이 12곳, 그다음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이 15건입니다. 향후, 향후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방문 또는 우편 접수에서 시스템을 통한 접수로 개발행위허가, 허가 절차를 개편하여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도입, 도입 시ㆍ군 견학을 통한 실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인 및 담당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후 하반기에 도입하여 인허가 절차 효율화로 민원인 불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ㆍ신고 효력상실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사전알림 문자 메시지 및 예고문을 발송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효력상실 예고는 63건으로 하여 효력상실이 1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고서 및 도면작성을 공무원이 대행해줌으로써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270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처리 260건의 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민병춘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충남 논산, 충남에서 논산이 이제 지방소멸도시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지금 지방소멸도시로 저희가 이제 선, 선정은 아니죠. 그 지정이 돼 있는 그 도시인데요, 지금 시장님 방침도 뭐 기업하기 좋은 어떤 논산으로 그리고 사업하기 그 좋은 논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개발허가나 이 규제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가 손댄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혹시?

……

제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뭐 그 허가기준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그 조례가 개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된 지는 아세요?

사실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허가, 허가를? 개발허가를……

개발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조례 개, 조례는 그쪽 타 부서에서 지금……

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이제 도시계획 심의 조례니 거기는 그쪽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아, 직원이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뭐 이쪽 보면 계룡 이쪽에도 제가 지금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그쪽보다도 더 상당히 그 규제 제한 이런 사항들이 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그쪽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각 부서하고 한번 협의 한 번 해서 좀 편안하게 개발행위를 인허가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시골에 이게 보면 또 이제 그 도시민들이 뭐 이제 그 휴양을 목적이나 또한 5촌2도의 또 목적으로 그 컨테이너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 허가 없이 그 컨테이너이라든가……

예, 농막. 그 농막을 설치……

산 중턱에 져놓은 것. 그거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신고기간이……

농막 같은 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 신고를……

원래 기존에는 설치할 때 신고를 하고 서는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법으로 져 있는 게 많잖아요.

불법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또 신고기간이 있어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거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예. 사실 불법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대부분 이동식이다보니까 저희가 조치해서 허가절차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고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