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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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건설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해 산업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총괄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도내 최고 수준인 1000억 원으로, 이자보전율도 5%까지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25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총괄부서로서 방재 및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관리 등 공공시설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업물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도로망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30년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과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특화형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여러 가지로 함안의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보살피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들, 청장년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형식에 많이 치우친다는 이런 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적소적재에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저희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부분에 보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 팬데믹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요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소상공인한테 조금 지원해 주면 안괜찮나 싶은데 좀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보면은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우리 가야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쏟아부으면 쏟아붓는 대로 사실 효과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 가셨지만 그 부분이 벌써 우리 가야 같은 경우도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예산 가서 다시 아이템을 받아온 게 예산에는 더본코리아다 해가지고 백종원 씨가 가서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듯이 우리 함안 가야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아라길 주위의 점포를 선택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지 요런 걸 지원해서 청년창업인들을 몰아들여가지고 창업을 시켜서 한번 붐을 조성해 보면 어떻겠나는 이런 아이템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혁신부서에서 도미닉신발 가게 앞의 횟집하고 우리 공영화장실 그 구간까지 해가지고 여섯 개 점포를 조용국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을 해가지고 먹거리타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과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돈 요구를 많이 하니까, 권리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만 협의가 되면은 그 부분은 우리 조용국 의원님 말씀처럼 뜯고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가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냥 마냥 어떤 민간이라든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거는 하세월이 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순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좀 도출해가지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이 30억 이상 매출이 되면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에는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정보가 미흡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행안부 주무관께서 우리 함안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농촌지역은 대도시와 다르게 대형마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은 철회를 할 수 없다. 취지가 농협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소상공인, 말 그대로 식당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30억 이상 매출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109개가 해당되는데 공문을 지난 5월 중순에 발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못 한다고. 지금 현재는 이의가 들어오고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저희 함안은 어차피 기업하고 우리 상공업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좀 힘이 들고 하시더라도 잘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함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우리 안문준 과장님, 함안군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26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전에 제가 조진희 계장님 보고 부탁을 했었는데, 거래은행예? 거래은행.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의원

거래은행 세 곳에서 우리 함안군에도 농협도 함께 좀 참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타시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8개 시군을 다 파악을 했는데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금융권에 하는 데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네 군데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제1금융에 합니다. 근데 지금 함양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2금융은 접수가 한 개도 안 된답니다. 기업체가 거래를 안 합니다, 제2금융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도 몇 개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기업들도 자주 만나니까 한번… 어차피 기업인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 봤거든예. 보니까 우리 칠서․칠북쪽에는 사용하는 은행이 많더라고예, 우리 군북도 그렇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공장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함안군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267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그건 그냥 간단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릴게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67페이지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입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예. 창원시 같은 경우는 5%로 해서 300억 정도 그리, 30억 정도 이래 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는 지금 현재 7억에서 10억을 이자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10%를 해가지고 10%를 지원해 줍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나는 타 시군인 산청군이나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뭐, 창녕군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한 15억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떻겠노 싶어가지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의회에서만 동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함안군은 군부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저희들은 곱하기 2인 300억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140억 정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만 동의된다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곱하기 2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내나 26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육성지원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부분도 보면은 요즘 보통 식당을 한번 조금 보수를 할 거다 해도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에 도로 28명 계산해보니까 180만 원, 17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예. 사실 그 보조금 가지고 탁자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또 우리 군은 다르다는 거를 한번 과감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IC부지 근방에 수소복합단지 연료전지 그런 말이 있었거든예. 그거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22년에 함안군하고 남부발전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함안톨케이트 나오면 로타리 내려오면 도로공사 자기들 창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남부발전에서 산자부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도 전통시장 나왔지만 옛날에는 상인들의 동의가 없었는데 지금은 회장님을 만나보면 100% 동의를 얻는다 했거든예. 그래서 주상복합 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투자할 건의가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 들어온 거는 없고예. 저도 오자마자 홍순기 회장님 몇 번 만났는데 정금효 의원님 말처럼 주상복합을 하려고 작년부터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한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재는 잠시 보류 중에 있고예. 만약에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군의회 간담회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혹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72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라 해놨는데 지금 이거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도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의 스마트공장 일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19년에는 42개 업체, 2000년도는 45개 업체, 2021년도는 34개 업체, 그다음 작년에는 21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관내 업체들이 앞에 많이 해서 줄어든 건가? 안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합니까? 신청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신청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요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균등하게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차등, 차등,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내가 질의한 거는 스마트공장 해놨는데 금액이 군비만 이래 되어서 도비가 지원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83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입니다. 신산마을은 몇 가구였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신산마을은 포기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그래 몇 가구였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사십몇 가구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새로 가는 데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가는 데는 21개.

세훈

곽세훈의장

그럼 예산은 어찌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산은 그대로, 현재는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설계 나오는 금액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신산마을 같은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가구 수도 배고, 예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되는 대로 하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가스에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전에는 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군비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LPG협동조합이 중앙에 있거든예.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찾아보고 지원이 된다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게 보면은 가구당 치면은 엄청난 금액이거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할매들 10년, 20년 때도 될 금액인데. (문석주 의원, 의장님이라고 함)

문석주의원

과장님, 우리 배관을 할 때 LNG하고 경남에너지하고 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경남에너지로 만일 도시가스가 바뀔 때 그 관을 못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느 부분에서예?

문석주의원

지금 LPG관을 내나 사용하는 관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을에 원관이 들어가 있는 면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상 법수라든지 함안면, 여항면 이런 데는 가스보급이 안 됩니다. 군북도 우계마을은 향후 어디를 가더라도 보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LPG를 하더라도 배관에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전에 내가 군북 봉곡1동, 2동 그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다음에 설치를 할 때 혹시나 타 지역에 할 때라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중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자연부락에는 LPG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또 원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문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면은 배관을 할 때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배관을 합니다. 그 두께가 20㎜ 쓰고 25㎜ 쓰고 그 차이인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 잘 해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칠서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이 아름다운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가 좀 삭막하니까 지금보다 차 타고 지나가는 내방객들의 시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17억은 투자를 해서 벽화를 그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칠서산업단지가 사실상 경남도의 산업단지 1호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름다운 거리도 좋고 재정비도 좋은데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지저분한 공장들 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도가 난 거,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칠서산업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군데군데 좀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거기도 같이 갔다 왔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산시장.

만호

이만호의원

근데 가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다가 엄청나게 그렇게 골치 아프게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홍순기도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미닉 앞에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천연 먹거리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길하고 또 지나가면 통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는 방법을, 한 명 한 명씩이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그걸 좀 들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거기가 함안의 전통시장 중심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는 사실상 도와줘야 빚 독에 물 붓기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만약 점포가 한 50개 있다고 보면은 나는 5%, 10% 그 내의 다른 점포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문만 개점휴일인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면 시설은 나중에 할 때 고마 돔 형식으로 막구조 형식으로 크게 확 틔워버리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안좋겠나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쫙 빼가지고 그냥 가운데는 틔워버리고, 그래해가지고 장날 상인들도 그쪽으로 좀 몰아넣고 그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도시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느 지역 도시가스 말씀입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어디든지 간에 함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도시가스 올해 우리 함안군 계획은 대경 앞 황바우석쇠 그 옆의 빌라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당산동 두 개소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 중앙동 곽필구 회장이 건의한 가야읍, 그 세 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한참에 다 한다고 해봐야 우리 군비 안 보태주면, 군비만 빠지면 하나도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전통시장이라 하면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전통시장은 가야, 칠원, 대산, 군북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인구가 지금 현재 칠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인 전통시장이 칠원인 것 같습니다. 전혀 장도 제대로 서지 않고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은 어차피 상인들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북하고 대산도, 사실 저도 군북면장을 1년 반 했는데 사실상 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군북․대산은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시장을 군에서 매입하든지 없애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예. 그다음에 가야하고 칠원하고 두 군데는 어차피 최고 큰 도시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시장번영회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활성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여지껏 한 번도 안 하셨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좀 하셔가지고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를 좀 같이 하입시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다음에 상품권 부분도 지금 동행축제 기간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네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죠? 상품권을 사면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동행축제 기간에 말만 동행축제라고 하지 말고 여기 부분에도 정말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한 15%쯤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 되고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 이거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지원 규모를 7억을 발행하는데 3억을 더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살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난 동행축제라 해서 없던 게 있다 싶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그건데 간단하게 주요한 것만 해주세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 정현관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마치시고 나가신다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나가신다고 그런가 점검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건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이나 항상 다니다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보안등하고 가로등입니다. 근데 아무리 요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도 물론 빠지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검을 하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보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시 보안등은 1년, 가로등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관계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보안등하고 가로등 점검이 철저하게 되면은 굳이 크게 우리 관리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밤에 우리 지역을 오면은 캄캄하게 가다가 또 불이 온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두 번째는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 쭉 차를 가시면서 도로 양쪽에 제초가 잘 되었으면 아! 이 군은 참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느낌 안 받습니까? 받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사진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여기 어딘지 표시납니까? 지금 안총에서 전부 다 둑방이나 이런 데 제초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태까지 1년에 두 번 제초를 하는데 지금 6월 30일이 다 되었는데 한 번도 제초 안 된 데는 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정글. 아니, 제초 안 합니까? 요새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작업일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저번에 한번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옛날에는 작업 인부들이 다 구비가 되어서 빨리빨리 진척이 되니까 1년에 두 번도 되는데 지금은 “풀 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부가 그런지 3D 업종이다 해서 힘든 일을 안 하면 요즘은 기계로 하면 됩니다. 포크레인에 달려있는 제초하는 게 있어요. 막대형으로 되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둑방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든지 합니다. 한 대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놓으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초입입니다. 우리 가야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초입. 왼쪽 사진은 함주다리에서 쳐다보면 충의공원 쪽으로 보는 데입니다. 그다음 요쪽은 동신아파트 뒤쪽인데, 이런 식으로 제초가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안의 초입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 힘드시겠지만 좀 더 챙겨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야! 이 군 진짜 일 잘한다.” 그런 느낌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함안의 이미지가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안전상 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함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서 함안을 좀 부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좀 서운도 합니다. 여지껏 우리 함안군 가로등을 잘 챙겨주셔서 환하게 밝게 잘 걷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예. 제가 요 앞에 5분 발언한 부분은 하천가에 어린이들 위험하고 야촌교에 요즘은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 많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예. 근데 그 부분 진행을 나가시면서도 좀 화끈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전주에는 가로등 신설을 못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전봇대에는 우리가 전주를 달 수는 없습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은 제가 저번에 문의를 했을 때는 전주 다는데 하검에서 우리 아라길까지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어둡다고 사람들이 겨울에는 서로 부딪히고 컴컴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예.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니까 돈이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가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데크로드 가까이 길따라 국토관리청소속의 전봇대 10개가 한 20m 상당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한전주는 안 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단 전주가 20m 상당으로 10개가 딱 그 거리만큼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한번 알아서…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건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20m 간격으로 데크로드까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봇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예, 10개가.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지금 시공회사가 보니까 성일정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봇대더라고예. 거기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한전주는 안 돼도 예산 절감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해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303페이지네예. 지정 변경․폐지고시가 108개에서 40개소인데, 그러면 148개에서 40개가 폐지되고 남은 게 108개입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108개.

정금효의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마다 재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40개 폐지된 게 그럼 2015년도에 용역을 한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 지정고시는 2023년 3월 14일에 했는데 그 전에 작업에 들어간 거는 2020년도부터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하고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관도 있어서 이런 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올해 3월 14일 날 지정을 하고 그다음 요기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어떤 취지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요기 상태에 따라가지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금효의원

그 용역비를 보니까 28억이거든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개가 폐지되었으면 하천 길이도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지금 139㎞에 용역비가 28억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은 사실상 구간이 여러 사항이나 지형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근데 요 부분을 실제 발주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면 설계에 따라가지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일단 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보면 기존 하천의 지형변화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퇴적토가 쌓이고 지형변화가 있어봤자 일부분이고 10년 전에 용역할 때도 기준점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측량이 다 되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계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정금효의원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품셈에서 90억이 나온다는 그거는?

그러면 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나 도비 확보가 좀 됩니까? 용역에.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까?

일단 상세한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경중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성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소라 건축신고담당입니다. 그다음 이동원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우리 주택관리담당은 집에 일이 있어 연가 중으로 주무관인 정순행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도시건축과 소관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하반기에는 더 나은 도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함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358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에 보면은 키오스크 9개소 해놨는데 이 키오스크는 버스정류소에 화면터치해서 버스 오는 시간 알리고 하는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키오스크란 게 그런 건데 지금 이 9개소는 관광 안내를 위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아! 관광 안내를 위해서 9개소를?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터치를 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게 안내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9개소 설치된 장소가 혹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안 되고 계획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설치 중에 있거든예. 지금 키오스크는 함안공설운동장에 2개소 설치하고 버스터미널 1개소, 가야시장 구 함안역 아라길광장에 1개소, 함안박물관에 1개소, 무진정에 2개소, 입곡군립공원에 2개소 해서 총 9개소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이 9개소는 관광명소를 알리는 그런 터치스크린이다 그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관광지.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3페이지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이라 해놨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대상자한테 바로 안내를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다섯 가구 전반기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칠원 LH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의 다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우리가 75세대 있는데 LH 12세대, 도항 LH3단지에 26세대, 칠원 구성에 37세대 해서 75세대입니다. 대상이, 임대가구가.

철용

황철용의원

1년에 나머지 금액이 하반기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업건설 쪽이니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길어지고 이래샀는데 간판 것도 예를 들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다른 데 보면 간판이 날려가지고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과별로 한번 더, 물론 다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철저히 산업건설 쪽의 우리 국장님께서 과별로 한번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민이 이번 여름에 자연재해가 없도록, 피해 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건축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심의결과를 보면 칠원 행정복합센터 말고는 한 건에 1회 하나 밖에 없거든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반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설계비가 5000만 원 넘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칠원읍 하나만 공공 심의를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대상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은 칠원 복합청사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법수면 농공단지에 그 복합단지 그거 심의 들어온, 그 이하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두 건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더 추가로 있는 거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정금효의원

지금 복합문학관도 설계비가, 용역이 5000만 원 넘습니다. 넘고 우리 별별상가도 마찬가지. 우리 혁신에서 하는 거점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다 넘는데 그거하고 만약에 우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는 거는 이유가 뭐 설계내역이라든지 모든 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함안의 공공디자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심의과정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실과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대상이 되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이하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담당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고요. 우리 함안군 공공디자인 조례도 있습니다. 함안군은 이렇게 색깔을 입히겠다 하는 용역을 몇백억을 들여서 해놘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디자인 과정부터 모든 실과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디자인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 해놘 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실과에 안내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설계비가 많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왜 한 건밖에 없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우리 디자인 조례에서 정하는…

정금효의원

우리 도서관은 아니지만 복합문학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공공건축디자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착공 전에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예. 지금 칠원읍 청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착공 전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건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법수농공단지 내의 복합센터 그거 한 건 들어와 있거든예. 착공 전에 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인데, 한 번 챙겨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복합문학관은 착공 전에 심의를 거쳤다고 하네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이하는 우리 자체하고 설계비가 설계용역이 1억 넘어가면 도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 절차는 다 이행을 합니다,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목재체험관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공공디자인.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목재체험관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예? 목재체험관은.

정금효의원

목재체험관도 디자인 공모가 끝나고 실시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목재체험관도 심의를 거쳤다고 하네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심의 거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행복주택 사업 추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00호 정도로 해가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65세 이상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우리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 요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요것도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그 일부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올 12월까지 LH에서,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거든예.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올 12월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말산지구 주택사업말고 따로 행복주택은 진행할 거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건 주택조합에서 하고 행복주택은 LH에서 해가지고 100세대 검암 쪽으로 위치하고는 대충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아직 비공개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토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말산지구 주택조합이 지금 이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을 시작해버리면 저거는 영원히 시작을 못하거든예. 그래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행복주택 그거는 작년인가 우리가 승인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도 저 주택조합 분양이 안 되는데 저것까지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이 이야긴데, 행복주택은 착공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택조합부터 빨리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저것도 우리가 저대로 방치하면 함안군 흉물로 영원히 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주택 100호라는 군수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LH도 좋지만 그 부분이 LH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LH하고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임태섭 계장이 오늘 휴가를 냈네요. 지금 우리 가야 중앙 1동하고 동동, 신동 저 하는 사업에, 지금 별별상가하고 저 사업명이 뭡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가, 도시재생사업이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건 혁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혁신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혁신에 질문하기로 하고. 저기 조합 주택사업 저게 왜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남명건설이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노?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도급자 변경을 안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변경을 안 했다고? 벌써 1년 반이나 넘어갔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남명에서 어저께 한번…

만호

이만호의원

그 사항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변경을 하고 이래하면서 변경하기 전에 그러면 남명한테 그거 먼저 계약할 때 준공보증서를 끊어도 끊었을 거 아닙니까? 공사완공보증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공사완공보증서가 조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남명에서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거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함안군청에서는 어째야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주택조합에서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데 주택조합에서 승인을 해줬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명확하게 하세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걸 우리 주택관리담당에서 고발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명확하게 하시고. 금방 정금효 의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도 사실상 말산지구 주택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하고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사업자체가 다르니까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신안군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었던 모양이지. 지금 우리 행복주택하고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50세대를 임대를 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화순군 말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아! 화순군이네, 광주 옆에.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저게 만 원씩이라 하니까 근 500명 정도 몰려왔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더라하네. 내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한 70%가 외지인이더라 이거라. 그러면 우리 혁신에 얘기를 하겠지만 인구소멸대응기금도 그런 쪽으로 조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저리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주택조합도 행정에서 한번 다른 바람을 조금 일으켜 줄 수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만 바람을 일으켜주면 업자가 아! 이거는 행정에서 이래 도와주고 이래 하면은 일반분양도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 대주단에서 군에 찾아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래 하지예? 분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협의를 4월 22일 날?

만호

이만호의원

4월 24일일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때 한번 왔는데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어떤 공유재산의 물권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아직 물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동의를 하려면 물권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행정에서 어떤 그걸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물권이 있어야 동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말씀 중에 그런데 저도 군수님한테 확답을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아닌가베.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좀 빨리 마쳐줬으면 좋겠어, 수요조사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금 조합장이 공문을 내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개별기업을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기업에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무슨 답변을해주겠습니까? 찾아와서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그때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건 뭐 무한정 결과가 반감이 되어서 온다는 얘기지. 안 그렇겠어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저게 되었을 때 협조를 해준다고 만나보니까 그래되는데.

만호

이만호의원

말만 그래하는 거지. 실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PF가 안 된다 아이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PF는 확정된 물권을 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만호

이만호의원

없지 그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직 불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공증을 해주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지금 합천의 경우도 그렇다 아닙니까? 공증을 해주고 나니까 책임은 행정한테 다 돌아온다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문제가 엄청 큽니다. 문제가 큰 것이 지금 마산만 하더라도 회원동에 약 4,000세대 지어놨는데 한 2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함안에도 993세대 아닌가베. 이게 지금 공사중단이 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재개도 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온다고. 조합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조합자격이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 아! 이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을 내라 하는대로 2차까지도 중도금을 다 낸 사람이 있더라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조합장이 잘못한 부분이던데?

만호

이만호의원

조합원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할 때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501세대는 조합원 자격이 되는 부분이고예. 지금 보니까 당초에 총 640세대가 청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501세대만 통과가 되었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501세대고 그 외 돈은 받아가지고 미지급한 세대가 있는 거라. 거기서 조합측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지. 그런 부분도.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이건 어쨌든지 간에 행정에서 새바람을 조금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대우산업개발 기다려도 거기는 소식 없을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지역 주택이 수요가 있을 때 퍼뜩 빨리 완공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착공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총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7억에 65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네요. 거의 한 6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거 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매일 출장을 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담당자하고 국장까지 직접 우수기라 해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런 것들이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그냥 거의가 2000만 원 밑으로 공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기면 주민들 간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유동 광고물, 현수막 광고물 게시하는 거 보면은 일부 게시대에 보면 정치적인 어떤 현수막만 쫙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대비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좀 광고물에 대한 지도를 하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광고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치인들이 정치 현수막은 예외 조항으로 해가지고 아무 데나 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그건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못 하도록…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철거를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게시대가 있으면 한 게시대가 전부 정치색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정치 현수막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게첨기간이 10일인데 그건 정치인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저희가 처리를…

용국

조용국의원

다른 거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하면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어디에 달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거는 우리 연합회에서 다 가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게시를 하잖아요. 그런 거 지도 안 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정치 현수막은 예외로 둬가지고 집중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게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 정치인들 유리한 쪽으로 그래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금효의원

잠깐! 거기에 한 마디만 더 하께예.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예, 예.

정금효의원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방금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일교 다리에 가다보면은 좌측편에 한 지정 게시대를 우리 군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놘 지정 게시대에 정치 현수막만 딱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그쪽에 달지 말라고 하고 분산시키는 지시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정치 현수막이며 법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왜 거기에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정 게시대 만들은 걸 정치 현수막만 딱 걸어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철거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광고협회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관리 부서니까 광고협회에 왜 그쪽만 거냐? 보기 너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정치 현수막은 광고협회에.

정금효의원

지정 게시대를 우리가 관리한다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금효의원

그래 관련 부서에서 책임이 있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어디 걸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관계 없다 하지만 왜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놨는데 정치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냐 말이지, 다른 건 없이. 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정금효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건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용 게시대로 한다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정치인 전용 게시대로 지정해 놘 데랍니다.

정금효의원

어느 놈이 그랬습니까? 방금 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공문 내려온 거 한번 봅시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정치 게시대가 지정 게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공문이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 공문 좀 봅시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한 두 개 간단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예. 어쨌든 우리 도시과는 함안군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6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공동주택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허가하고 준공 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예, 알아보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군수님께서도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제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지어놘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으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다른 부분인 취등록세을 조금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시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세금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예. 그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상위 법령 상위 법령 하는데 지방자치제란 부분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비껴갈 정도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건 다음에 내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그러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뭐 하면 상위법에, 상위법에 위반된다. 상위법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위반된다 말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거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요 되어 있는데 지어진 곳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우리 군에서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예. 365페이지에 노후주택 이걸 봤을 때 빈집정비사업예. 군비 70%고 도비 30%네예. 그러면 자부담은 십 원도 없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지예.

문석주의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이러면 그리되네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여기에 군비 70%인데 일반은 120만 원, 특별히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철거비 340만 원 하고 일반 60만 원 해가 4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우리 혁신에서 함안 살아보기 하고 이러면 그쪽 편에 환경과하고 일을 했을 때 이게 매칭되는 게 안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심의했는데 혁신에서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함안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고예.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연계를 한 거는 빈집 조사된 그 부분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주택조합예. 저 주택조합 때문에 사실 우리 가야의 입지가 진짜 주변의 형성자체도 참 불리한 입장이고 그런데 전에 내가 5분 발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주거는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예. 행복주택을 100세대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도 장기로 생각해서 각 읍면 있다 아닙니까? 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래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 한 300억 중에 150억인 50%는 어차피 LH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100억을 투자를 하든지 그리고 도에서 한 20%에서 30% 투자를 해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계획을 잡든지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구유입 방안도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저 생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현 추세에서 주택공사 방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 지방비 부담을 했으면 지금은 20% 부담하라고 정부방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 100세대도 당초에 100억인가 그랬는데 초과해서, 지금 확정되면 우리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그걸 제가 알아봤는데 50 대 50의 기준으로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예. 50 대 50.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 이유는 똑같은 단가 같으면 우리 사업자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전의 같은 가격이다 하면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재비하고 모든 상승 때문에, 60% 정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짓는 집하고 지어 놘 집하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LH를 추진하고 유치하는 이유는 우리 군비가 들어감으로써 회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 함안군에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는 거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행복주택에 일반 자치단체 부담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석주의원

증가되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해보이소, 담당 부서하고 같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정금효 의원이 요구하신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심의한 자료와 도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예. 정치 게시대 관련 공문 제출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안상유입니다. 우리 관리담당 김소연 계장입니다. 등록담당 정기영 계장입니다 차량세무담당 김종관 계장입니다. 서울사무소 김중권 계장입니다. 차량사업소 안상유, 차량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륜자동차,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면허, 무번호판 요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요 부분에 아마 사고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서 전부 다 번호판을 부착하고 미등록 오토바이 이륜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차번호판, 주차번호알림판 그게 다시 제작이 되었나요?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할 예정입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상당히 조잡하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군민들한테 나눠드릴 거면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523페이지 장기 미소유 멸실 자동차 정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실사실인정서는 어디서 발급하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등록담당

정기영 저희 차량사업소 등록담당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면?

담당

등록담당

정기영 인정을 받으려면 민원인이 저희한테 오셔서 먼저 신청을 하시면 한 한 달간 경찰서라든지 전국 시군구에 공문하고 다 뿌립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자동차가 존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서.

담당

등록담당

정기영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아무 것도 없으면 압류를 했다든지 이해관계인한테 한 달간을 또 공지를 합니다. 그분들도 받을 게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고, 법원에 그걸 하시든지 해서 자기들 권리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때 멸실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예! 서울사무소 김중권 계장님이 오셨는데 항상 서울에서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빠져있는데 하천이 칠북 무동하고 칠원 운서하고 그 도로를 먼저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을 때 아주 호응이 좋고 해주기로 말씀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반기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요 사업은 5개년 지방도 건설계획이 2025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예 반영이 안 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도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6년도부터 6차 5개년 지방도 건설계획에 일단 선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지사님께 건의를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는 도에서 지방도 건설계획에 먼저 선순위로 포함을 해서 2026년도쯤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착수는 안 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지정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2025년도까지 끝났고 2026년도에 들어가서 그걸 재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절대 누락이 안 되도록, 저쪽에는 사실상 무동에 딱 끝까지 보면 얼추 8차선 정도 도로가 되어 있거든. 산 밑에까지 바로 탁 뚫어놨다고. 그거 뚫어버리면 우리 함안군 칠원 저쪽에 있는 군민들이 엄청 편리하고, 저쪽에서 이리 넘어오든지 이쪽에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꼭 빨리 우리 함안군에서 해야 될 준비는 확실하게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항리 우회도로 군도 7호선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 지금 보상 중이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아직까지 보상은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금효의원

공사는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보상이 다 되지 싶은데, 내년쯤에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지하수 관리에 보면은 지하수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지하수 실태조사가 몇 년 주기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거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매년 지하수 관리 실태조사를 표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가. 이거 기준이 있어야지, 매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 잠깐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말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용 절차를 병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용을 안 하면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보상공고는 하였고 조만간 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정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일부 지주분들이 저희들이 탁감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요 지역하고 돈산로터리 설치할 때 그쪽에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산삼거리 보상가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분도 좀 있고 이래서 요거는 아마 그분들은 수용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용까지 병행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돈산삼거리는 수용은 평당 얼마 쳤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한 120∼13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거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 58억 중에서 보상비 하면 끝납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 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탁감을 해본 결과로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요거는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장소 선택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건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58억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338페이지에 보면 녹색스마트 공영주차장 칠원 남구마을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투수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주차장 전체를 투수포장을 할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안에 도로만 그렇게 투수포장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투수포장 자체가 그냥 아스콘 포장보다 비싼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주차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주차장이라도 도로 내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구배 상으로 도로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단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보상비가 좀 크고 요거는 앞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단가는 크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투수포장은 밑에 콘크리트로 치고 위에 투수콘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예. 그런데 주차장인데 굳이 이렇게 투수포장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보행로 위주로 한다 이 말씀이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책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워주차장 요금은 언제쯤 받을 예정이며, 지금 시장 쪽에도 설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설치를 하고 있던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시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죄송한데 경제기업과에서.

말남

안말남의원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아니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시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우리가 요금 이거는 언제쯤 받을 예정이며, 또 불이 센스등이 아니고 지금은 환하게 켜져있는 상태거든예. 그런데 밤에 필요할 때 꺼져있고 불필요할 때 켜져 있거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렇습니다. 이거는 센서등으로 교체를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등을 그런 식으로 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센서등으로 교체를 하면은 군에서 손실이 많습니까? 득이 되지 않을까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요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7월 중에는 홍보를 하고 8월 정도부터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 주차장 활용도가 군민들이 대야 되는데 장날에 보면 상인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함안 군민은 활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활용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등을 빨리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장기적으로는 함안군에 많은 손실이 있을 거 같애예. 센서등이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방대한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 공영주차장이 자꾸 늘거든예. 그래서 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유지 관리를 해당 과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읍면에서 하든 안 그러면 과에서 하든. 지금 자이도 있고 동성아파트도 있고 이렇는데 쓰레기가 많다고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읍면에서 하든 해당 과에서 하든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짓고 나서 유지 관리 부분을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거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지 관리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혹시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한 번 밤샘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전부 지도 계도차원에서 했고 조만간 2차 단속을 실시를 해서 그때는 과징금 징수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밤샘 주차단속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이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차고지를 이탈해가지고 주차를 한 그런 화물차라든지 그런…

영동

김영동의원

대형 화물트럭이나 전세버스 요런 거다 그지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밤샘 주차단속 이게 우리가 경고를 하고 처음 생긴 법이면 미리 예고도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이 법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왔던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우리 지역 차들은 밖에 가서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은 단속을 좀 많이 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밤샘 주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함안군이 좀 편하게 해주셔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저녁에 나가보면 밤샘 주차단속 대상들은 주로 대형차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밤에 도로변에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고 이래하면 아주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고 이래하기 때문에 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화물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할 동안까지도 좋지만 단속실적을 좀 많이 만들어서 대형차들은 차고지에서 박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또 공영버스 이거 용역을 2월 달부터 했네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우리 관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읍면 의견도 청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중간보고회 때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고, 중간보고를 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오래두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자료에는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거든. 7월 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어떤 기관에다가 맡겼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래가지고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힘든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 21세기 산업연구소입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이 업체가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고 강원도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전문업체거든예. 그래서 용역비하고 비교해서 자기들 업체가 한 개밖에 응찰을 안 해가지고 2차 응찰까지도 했는데 이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현재 허가된 노선 농어촌버스가 몇 대 운영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로 3대가 있고.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는 38대 재정지원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그거 놔두고. 계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버스가 보면은 지금 39인승인가 그렇게 허가가 나 있다 하더라고, 39인승.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한 50대 넘게 되던데?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선이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하루 운행한다는 게 전부 나와 안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 노선을 딱 조사를 하려는 것 같으면 아침 출발할 때부터 딱 차에 타야 되는 거라. 차에 타가지고 마칠 때까지 그렇게 계절별로 2월 달에 한 번 하고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 8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선이 아침에 몇 시에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탄다, 그래 필요 없는 노선은 없애야 되는 거라. 지금 도지사한테 허가받은 거 아닙니까? 노선이.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 필요 없는데도 큰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도 우리 군비만 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운행을 하고 다니는 게 정말 참 안타깝다. 차를 줄이든지 필요 없는 노선은 없애버리든지 우리 공영버스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좁은 도로에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방법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328페이지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다른 쪽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되는데 옛날 건널목에서 말산으로 들어오는 데 그쪽에 어떻습니까? 거기 가보면 전봇대가 도로 중간에 서 있고 이렇다 아이가. 그 정비가 제대로 됩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한 두 채 정도는 없애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어. 그 부분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따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역권으로 창원․함안 이 노선 시내버스가 지역별로 조금 더 확대되어가지고 그 노선이 활성화되면은 영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말 활성화 방안으로 도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함안군이 협의를 잘하면 군민들이 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금효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화물공영차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상금하고 58억을 가지고 전체 공사를 다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탁상감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지금 보상공고 나갔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보상공고, 그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감정은 실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보상공고는 나갔는데 감정은 지금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계장이 그런 답변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주변의 여론을 들었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여기에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정금효 의원이 명확하게 이 사업비로써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이나 질책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상감정이 일종의 가감정인데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고 요 부분 가감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까지 감안을 해서 가감정을 했고, 그 부분이 우리 사업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아까도 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래에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시설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게 무조건 전체수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고시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또 수용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 돈 받고는 못 하겠다 했을 때 다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또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하고 어리뭉퉁하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래이래 해서 우리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짓자는 얘기라. 그래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 부분은 최대한…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여론도 상당히 그게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군의원들도 잘못하면 너거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관을 했던 거 아이가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을 겁니다. 되었을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신중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택시요금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결정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결정 안 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별 기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집행부에서는 얼마를 하며 거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거리는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요금은 전에 설명드릴 때 5300원 정도로 그렇게…

용국

조용국의원

5300원인데 구간거리는 130m?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기사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5300원이라 하면은 300원 그거 받기가 굉장히 힘든답니다. 편의상 어르신들 태워 다니면 300원 깎아달라고 샀고 하니까 거의 300원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사님들 하는 말씀이 구간거리를 좀 좁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98m로 하고 있어요. 98m로 하고 있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행복택시 이게 티켓을 주다 보니까 타고 다니면 티켓이 예를 들어서 법수에서 가야로 온다 요렇게 했을 때 그 티켓 한 장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태워주고 다시 면사무소까지 확인받으러 가면은 기본요금 이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원 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 하면은 카드로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택시가 카드 없는 택시가 없으니까 그걸 카드로 만들어주면 훨씬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하는 택시가 한정이 되어 있다. 거의가 택시기사들이 행복택시를 안 하려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군에서 지급은 하지만 확인은 면사무소에서 해주니까 각 면사무소에 다시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은 택시 티켓을 해주면 모든 택시가 행복택시 이용이 되도록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 택시가 오기를 한 시간 두 시간 안 기다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위해서 카드로 해줄 수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구간거리 문제와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현황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결과를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금요일 마치시면서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쓰레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잔잔한 담뱃재 안있습니까? 담배 피우고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거, 그거를 읍면 이장님한테 그거라도 또 정말로 공영으로 지어준 건데 주민들이 다 줍게 하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