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과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6월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660억 2890만 224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25억 277만 8735원, 실제수납액이 651억 2926만 5055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977억 5356만 924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8007만 1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6억 5467만 4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856만 26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5026만 215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예산의 전용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료 구비 분담금의 부족으로 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전용하였고, 민방위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여 27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290만 4000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도로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납부액의 1억 3465만 6790원,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289만 4320원,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151만 738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1억 416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개 사업에 총 160억 2435만 33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개 사업에 총 51억 8448만 1850원, 계속비 이월액은 4개 사업으로 104억 4583만 91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0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488원에서 당해연도 13억 5433만 855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5972만 9041원입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3279만 1327원에서 당해연도 1억 2851만 837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6130만 969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9개입니다.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 달성이 2개, 130% 이상이 됩니다만 달성은 19개, 미달성이 9개가 되겠습니다. 미달성 분야는 안전 분야 1개, 건설 분야 3개, 도로 분야가 2개, 치수 분야가 1개, 교통 분야가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3억 8145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439억 1386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432억 4751만 6000원, 미수납액은 6억 66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432억 47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992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1.2%로 전년도 대비 3.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5%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전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1.7%로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미수납으로 이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51억 611만 9000원, 지출액은 424억 1275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496만 3000원, 집행잔액은 28억 2685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8억 3154만 5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6.5%로 전년보다 6.5% 감소했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8억 3154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76억 3965만 4000원 증가했으며, 집행잔액은 안전교통국 소관 28억 268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이며, 전년도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 잔액으로 전체의 72.9%인 20억 6237만 4000원이고, 낙찰차액은 21.1%로 5억 97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26억 4745만 원, 징수결정액은 285억 8891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18억 8174만 9000원, 미수납액은 37억 979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18억 81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144만 9000원이 감소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6.2%로 전년 대비 20.2% 감소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76.5%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은 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이며,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26억 4745만 원, 지출액은 176억 673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359만 9000원, 집행잔액은 31억 2340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313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8%로 전년보다 8.8% 증가했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3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3102만 3000원이 감소했고, 집행잔액은 31억 234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8%이며, 전년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은 지출 잔액으로 29억 354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으로 3516만 4000원, 예비비 지출은 8건으로 42억 79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수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 전용 사례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총 8개 사업에 42억 796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6억 31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으로 160억 2435만 3000원, 사고이월은 9건으로 51억 8448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은 4건으로 104억 458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 명시이월액은 160억 2435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1억 82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2022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으로 51억 8448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9억 5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중 계약 지연,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 및 협의 지연 등 행정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사업의 경우,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입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시설비 외 3건, 104억 458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59억 5026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1%로 전년보다 2%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28억 2685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1억 2340만 6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자료 15쪽에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자료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2103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5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원보다 13억 543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131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3279만 1000원보다 1억 285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수입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은 총 58억 6646만 3000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3억 3874만 2000원, 기존 예치금 회수 44억 539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22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결산은 총 38억 3450만 6000원으로 기존 예치금 회수 19억 3279만 1000원, 세외수입 19억 171만 4000원이며, 도로굴착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주된 세외수입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총 58억 6646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1억 67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7억 5972만 9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결산은 총 38억 3450만 6000원으로 시설비 17억 7118만 9000원을 포함하여 17억 731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6131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전략 목표 아래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수 29개로 작년 대비 3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2개, 달성 18개, 미달성은 9개입니다. 다음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총 660억 289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5억 277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651억 292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8%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86.1%보다 3.7%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조정률은 109.8%로 100%에 가까이 추계하였으나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총 977억 5356만 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600억 800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5%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이 작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 계획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연도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예산 현액이 433억으로 나왔는데, 안전교통국 예산 현액이 660억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좀 틀려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입 현황은 저희가 데이터가 차액이 왜 발생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은 아마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분리돼서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한 45억으로 나오고 여기서 세원이 발생하는데, 예산 현액을 50억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도로점용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입 잡음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어디서 돈이 얼마나 나오겠다 하는 어떠한 그 세원을 기준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예산 현액을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은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도로점용료 하면 주로 전기·통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비율이 있고 결정이 되는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으로 점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5% 절감을 해주라는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285억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데, 예산 현액은 226억으로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주로 주차관리과는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액도 조금 적게 잡았는데, 들어오는 수입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액은 예년도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하고 현액은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이 많이 적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거는 다 지불을 해야 폐차가 되고, 10년 전, 20년 전 것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수납자,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될 사람이 특별하게 존재가치가 없어진 이상 계속 추적이 돼 가지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미수납으로 남나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부임해서 작년 초에, 2022년도 초에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체납 분야 또는 징수결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수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체납징수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징수율을 높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민들이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거에 약간의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최근 몇 년이고 과거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데. 별도의 강제 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현재 미수납이 37억 이렇게 되는데, 그 별도의 강제 징수팀을 만들어도 거기에 비용이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득이 생기겠는데, 수납이 잘되면. 그런 특별히 강제 징수팀이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386기동대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체납액이 많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결손 처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결손 처분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결손 처분을 과감히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손 처분도 많이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재산이 없다든지, 고질적인 체납, 이런 분야도 저희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색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징수팀을 만드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강서구 전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수납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통합 징수팀을 만들어서 하든가 거기서 통합적으로 강서구청 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부서별로라도 공무원의 숫자를 한두 명 늘린다 하더라도 부서별로라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징수 실적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리를 많이 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결손 처리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결손이 몇 년 미수납해야 결손 처리가 들어가요?

보통 5년 이상 되는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손 처분으로 갈 정도 되면 보통 세무부서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분야도 결손 처분 분야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특별 징수팀을 만드는 것은 금액에 비해서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결손 처리를 다 5년 되면 딱딱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 처리된 것을 채권 자체를 또 별도의 추심을 해가지고 채권을 모아가지고 또 별도로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추심업체에다 넘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구 자체 내에서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죠?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하시는 분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압류가 들어가면 결손 처분까지는 가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5년이 넘어도?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재원이 없고 그것도 행방불명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을 해서 털 건 털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채권 추심하는 그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결손금에 대한 거라든가 미수납에 대한 걸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주차관리과 집행잔액이 31억씩 돼요.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출을 잘못했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공사비에 따른 낙찰 차액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유지 사용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다음은 시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 내려오면 대부분 집행은 가능합니다마는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그해에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되고, 그 예산에 맞게끔 써야 되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보조금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연초에 이미 어떠한 사업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11월달에 나오든 9월달에 나오든 쓰면 되지 쓰지도 않고 보조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세요, 쓰세요. 연초에 계획됐던 사업은 하시고 보조금 내려오면 보조금이 신청을 하면 후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초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보조금이 바로바로 내려옵니까? 그래서 기간이 짧더라도 이미 계획된 사업 예산은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서는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시간인데 정책 질문 하나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강서 아트리움이 개관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균열 누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준공할 때 혹시라도 안전관리과 같은 부서별 협의 사항에 참여 안 합니까?

준공검사 사용 승인받을 때 저희가 참석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나 이런 데 또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물이 완성됨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 협의, 도로에는 문제없는가, 수도에는 문제없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물의 환경 민원 들어오는 건 다 해결됐는가 이런 걸 해결한 다음에 건축 허가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안전관리과는 혹시라도 각 부서의 협의 사항에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발견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여하셔 가지고 준공 나올 때, 앞으로도 지금 공항동이면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도 이전해 가지고 또 건축물 할 거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다기보다도 건축 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된다. 땅 팔 때부터 많이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끝난 일인데, 지금현재 누수와 균열 같은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거 한 번 깨진 균열이 참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건축 단계에서부터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안전관리과도 건축허가 준공 시 꼭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이 사용 승인받을 때까지는 감리에 의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감리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우리 안전관리과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현재 법령상으로서는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안전관리과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27억 6303만 71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 6470만 6750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27억 6405만 275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징수결정액 567만 1200원 중 수납액은 501만 7200원이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억 9474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9687만 9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 995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8455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328만 9000원과 안전문화운동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 2126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960만 137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및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 4846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4억 4282만 3180원으로 이중....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로 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끝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48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이게 사업을 한 건데 이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남은 게 저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측량 건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측량 관련 비용으로 1900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대집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건수가 없어갖고....

600만 원이요? 지금 여기 2700인데요? 2710만 원. 48쪽이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지출액이 215만 5000원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행잔액이 저희가 행정재산 측량을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측량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1900만 원하고, 행정재산 대집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갖고 대집행비를 600을 편성하는데 그 비용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5만 5000원 만 측량비용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 못하신 건가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 측량비가 한 1400만 원 이상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21년도 1400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지금 2700에 했으니 그것도 책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는 좀 상황 봐가면서 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할 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24년도 예산을 조금 거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49쪽에 보면은요 작년에 화곡로, 공항대로36길, 강서로 지중화사업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전부 다 3개가 거의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 거의 금년도 말 되면 최종 마무리

금년 말?

예.

몇 키로예요, 총?

키로수는 지금 되는 지역이 가양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사거리까지 양쪽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동 이대서울병원 뒤쪽에 응급실 들어가는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이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양천향교역에서부터 발산역까지 구간이고 이렇게 3개 구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년 사업이에요? 지금 몇 프로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거의 한 98% 이상해갖고 금년도 안에는 다 3개가 다 끝납니다.

아니 지중화를 해야되는 그 사업 퍼센트.

아 그거는 구청 전체가

관내

관내가 다 대상인데 지금 큰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면도로나 원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데 재생 사업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데, 저희 사업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구비가 자체 재원이 25% 하고 시비가 25% 하고 한전에서 50%를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매칭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한전 예산이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이게 거의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25%씩이나?

예.

왜 그러하죠?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그런가요? 한전, 시 그리고 구.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법적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재래시장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학교 주변 할 때는 그때는 국비가 20% 들어와가지고요. 거기는 국비 20%, 구비 15%, 시비 15%, 한전은 50%. 한전은 무조건 50%로 고정이 돼 있고요.

시비 15%, 구비 얼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저런 데 재래시장 근처라든지 학교 인근 200m 인근이라든지

35%가 구비라고요?

그 지역을 할 때는 구비하고 시비는 각각 15%씩 해갖고 30% 부담하고요. 국비가 20%가 더 추가 그거는

아, 국비가 20%가 추가?

예.

우리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전에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는 좀 작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합의를 잘 해야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원도심은 또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고 한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강서구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몇 프로 하겠다. 그래서 100%로 봤을 때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냐 이거죠.

지금 진행률, 전체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단·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해갖고 지중화사업을 그 해당 지역을 이렇게 저희한테 도면을 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이 100%라고 했을 때 몇 프로 했어요?

지금 상태로 10%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0%?

10%도 안 되는....

거리로 따진다면 몇 키로 정도.

거리로도 별로 지금 한 사항이 거의 한 2㎞, 2점 몇 키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단기간에 또는 중기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예. 장기적으로 한 2,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6억 1000을 썼어요. 그것이 25%에 준하는가요?

금액은 그거보다 그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해가지고 결산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당초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4억 3000을 증액을 했어요. 왜 그렇죠? 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었던가요? 아니면 한전의 계획이 바뀌었었는가요?

저희가 한전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을 해갖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인데요. 추가적으로 그 비용이 인상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인상분이 발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몇 프로가 증액이 된 거예요, 추경에서? 당초 예산이 1억 4000인데 추경이 4억 3000이다. 1억 4000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뭐였어요, 그러면? 1억 4000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중화사업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지금....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금액을 뽑아가지고

그래요.

세부사업별로

왜 당초 예산이 1억 4000이었으며, 이거 전주 하나 땅에다 심는데 1억 4000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전주를 위에 걸 다 제거를 하고 밑에....

아, 그런 용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어요.

사업별로 해갖고 저희가....

당초 예산과 추경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궁금했고, 알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에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여기 지금 기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죠.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억 9247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08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에서 303쪽, 사업설명서는 551쪽에서 557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7억 772만 1000원에서 7억 20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54억 2797만 1000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관련 공사대금 판결 기각에 따른 변호사 소송수행 비용과 화곡동 1076-11번지 토지 매수 청구 신청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4억 6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하여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 교부금 잔액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2022년 대비 전기요금이 1월에 12.3%, 5월에 20.4% 인상되어 1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및 좋은빛 환경 보안등 개선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2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열선 설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벌써 어느 구간에 설치할 거다라는 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8억 3000을 받아가지고 열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설치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설치할 곳?

이 7000만 원은 추가로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올해 열선을 설치하거든요. 열선 설치할 때 전기 같은 걸 끌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곳은 예정은 되어 있는 거죠?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7700만 원은 그 외에를 하는 겁니까?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포함해서. 그러면 설치할 곳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인바,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차수담당주사 인사) 박일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일화 주무관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은 승진을 위한 필수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2쪽에서 8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은 83억 7607만 385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억 8063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9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은 예산 현액 125억 2629만 7850원이며, 집행액은 99억 1799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6억 6705만 975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78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서는 9억 3846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예.

국장님 설명은 기존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니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억 9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473만 원 대비 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023년도 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135만 원과 시비보조금 2022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집행잔액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04쪽, 사업설명서 561쪽에서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7억 75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2823만 9000원 대비 4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된 스프레이 악취 저감시설 중 일부가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여 하수 악취 저감시설 유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하천 유지관리 207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하수도 유지관리,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50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712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좀 억대가 넘어요. 추경으로, 편성이.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큰 게 스프레이 악취 저감시설이거든요. 이것은 하수관거에 설치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노후가 돼서 이거를 4개 정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뭐.... (장내소란)

여기 위원님은 추경에 4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 위원님은 기정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액, 기정액하고 추경액 4000만 원....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4000만 원에다가 그럼 기존에 한 거 포함돼서.

2억 3000이 총사업비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게 4000만 원인데, 그 4000만 원이 악취 저감시설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이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추경에 편성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 저감시설이 설치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게 되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4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의 크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상에 해마다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간단한 사업성이라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자꾸 편성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요맘때가 되면 이번 주 주말인가부터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제일 바쁘실 거 같은데요. 이번에도 수고스럽지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 41억 2036만 3000원, 징수결정액 51억 6263만 2520원, 실제수납액 45억 5143만 8180원, 미수납액 6억 1119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예산 현액 86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927만 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 현액 14억 원, 징수결정액 18억 1855만 16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기타수입으로 예산 현액 12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6만 371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예산 현액 3210만 원, 징수결정액 1954만 원, 실제수납액은 18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1만 원입니다. 다음 과태료 예산 현액은 5억 2592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6075만 6460원, 실제수납액은 5억 5067만 212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008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 7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 현액 3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 현액과 동일하며, 시도비보조금 예산 현액 8287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287만 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은 10억 195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억 1958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기존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하오니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을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거를 뭐 본예산에서는 안 되고 꼭 추경으로 꼭 해야 될 그런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보행환경 사업은 매칭 사업이고요. 공모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당첨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그게 또 5대 5 비율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저희들이 증액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다음연도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본예산 때 깎였어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구가 재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서 계속 예산이 본 예산하고 똑같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똑같이 가다보니까

본예산 때는 다 이렇게 눈속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쫙 해가지고 본예산 통과하고 추경에는 또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해마다 반복 이런 형태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모든 예산이 추경의 본 목적이랑은 조금씩 좀 동떨어진 추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거는 본예산도 충분히 했을 수 있는데 왜 추경으로 슬그머니 올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예산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추경까지 오게 돼서 이번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본예산에 무턱대고 올리면 본예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추경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예산 편성과 예산 지출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말씀대로 모범운전자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항상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방금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한현 주차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부재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226억 4745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 285억 8891만 316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8억 8174만 915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29억 925만 2690원이고, 미수납액이 37억 9791만 132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사망 및 무재산,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납세 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6억 4745만 39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6731만 4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312만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은 기존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되오니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못 받은 돈이 29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손 체납액이 있고요. 결손액이 있고, 또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만 말씀해 줘 보세요.

불납결손액 내용은 주로 체납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이겠죠. 주로 어떤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습니까? 배 째라 식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이렇게 다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납결손이 사망을 했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재산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로 시효 결손, 시효가 경과된....

시효는 지났고.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을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결손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을 190억을 했는데 약 30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팀장님? (

주차과징담당주사- 저희가 체납이 많아가지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밤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

무재산. (

주차과징담당주사- 사망하고 무재산, 시효 경과가 있습니다.)

납세를 안 한 사람들이 시효 경과가 있고, 또 어떤 거?

재산이 없는....

가지수를 얘기 좀 해 보세요. (

주차과징담당주사- 무재산, 사망하고 폐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폐업했어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업하고 뭔 상관이 크게 있나요?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폐업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망 등으로 인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경과가 된 게 다수가 해당 되고 그렇습니다.

시효 경과가 주로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 약 30억. 이거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못 받는 것에 대한 내역 그거를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사망, 시효 지난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3988만 6000원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3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57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3억 57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6쪽, 사업설명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3988만 6000원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6대 4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받은 보조금 3498만 원과 이에 따라 매칭되는 구비 2332만 원으로 총 5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관리 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13억 6750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은 한 가지 하네요?

예.

우리가 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자 해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단지 내 주차장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그린파킹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13년 12월 2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약 한 50%이내 1면당 약한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파킹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이것도 그린파킹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3억 8000의 이 예산이 담장허물기 사업인 줄 알았는데, 팀장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