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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호

하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최는 대구시지만 우리 관할 동구청에서도 잘 협력해서 우리 여 혁신도시에 어려운 점이나 뭐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뭐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피력을 해 주시면 아마 용역 하는데도 조금 도움 된다면 추후 우리가 예산을 잡고 음, 그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청년월세사업 그 명시이월 시켰고 물론 시기적으로 4월에서 8월로 넘겨져서 명시이월 됐으면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시적이에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명시이월 된 이 돈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지원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에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더 다른 사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월세 주던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이 받아서 생활하는 이 청년들한테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 구에서 어떤 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를 하시는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중호

하중호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민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중호

하중호위원장

예.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그 안 그래도 민생경제과가 경제지원과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일이 상당히 또 좀 많은 거 같은데 그 구민제안사업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은 거 같아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래서 시장 뭐 동대구역전시장이나, 불로전통시장이나, 송라시장이나 이런데 그 저 주민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돈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신천1, 2동에 있었기 때문에 송라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이 워낙에 완곡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니, 공사기간 중에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영업손실보상금을.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공사를 해 주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드려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연미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그라면 주민제안사업을 처음에 할 때 좀 더 그 주민들하고, 그 상가 분들하고 의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동대구역전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제안사업 할 때 그 동에서 제안사업비를 받을 때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올라오면 그 동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거는 좀 반납하고 명시 그 하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아까운 거 같고, 또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또 이 그 과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됐나 이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줘도 못 쓰나 소리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서 156쪽 하단에 과장님 2022년 어팜쇼 창농 귀농 박람회 참가 이거 매년 참가하는 행사입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해마다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해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는 왜 안 하죠? 코로나 때에도 했는 걸.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시장님께서 농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이거 뭐 시비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순수 시비에서 그냥 참가비 나오는 거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아니 이거 구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구비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구비.
인숙

정인숙위원

음, 그러면 이거 대구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22년 전에는 계속 하셨던 거에요? 해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격년도로 참여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 근데 우리 뭐 여기 참가해서 동구에 조금 뭐 귀농 참가하는 인원수가 많아요? 이 행사에?

웃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뭐 크게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왜냐하면 예산 비해가 지출액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남았었고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한다면은 예산수계가 잘못된 것이고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없다면 뭐 이걸로 행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또 157쪽에 하단 부분에.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3,000만원 하고 있어요. 이 택배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본예산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서 이 3,000만원 잡았을 거 아니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그 과장님이 조금 보충설명은 했지만 그 설명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엄청 많이 남았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추계한 예산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이해도가 낮다든지 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래 남은 거거든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이만한 예산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가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건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농민들에게 이게 3년차 사업인데 농민들 이해도 부분에서 운송장을 할 때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된답니다. 사과면 사과, 미나리면 미나리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주소만 이제 적고 농산물 이렇게만 적어놓는 대요. 그러면 농산물 품목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어, 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안 나와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택배비 지원을 가구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품목도 다를뿐더러 양도 다른데 그러면 구청에서 균등지급을 해 주나? 아니면 그거 농사짓는 분들의 뭐 어떤 비율로 이 택배비를 지원을.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사후 정산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후 정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운송장을 보고 저희들이 운송장이 열 건이 나갔으면 2,000원이다 이카면 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인숙

정인숙위원

거 한도 없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최대 200만원.
인숙

정인숙위원

최대 200만원까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200만원 쓸 수 있는 걸.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못 쓰고 개인 사비로 썼는 거는 뭐 아무리 홍보를 과장님은 했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못했다면 이거는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우리 구에서 어떤 농기계 정도는, 몇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농기계가 워낙에 종류가 많은데 올해 이제 품목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개 정도 품목이.
인숙

정인숙위원

25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비해가 대상자가 몇 프로 정도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 지원되는 거는 180프로 정, 7, 80프로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면 한 70명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은 있지 않아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요 민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또 할 때 뭐 이중 중복이 안 되거나 또 처음 신청하시는 분 우선으로 지원하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기준이 조금 많죠? 점수 매기는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뭐 땅에 농사짓는 넓이라든, 면적이라든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면적이라든가 뭐 동구에 거주했는 거라든가 그러이께 농기계 신청을 뭐 처음 했느냐, 두 번째 했느냐 그런 거 까지도 다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해요? 만약에.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같은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이 지나야지 가능하고 다른 기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럼 A라는 사람이 뭐 1 2 3 4 5 6 7에 기계에 다 신청할 수 있다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순위는 밀리겠지요. 처음 이제 A라면 또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처음이 아니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처음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랑 두 번째 신청하는 사람이랑 품목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순위는 밀리겠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거는 본 위원 지역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 이게 선택된 사람은 괜찮지만 안 된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현실에서 보면 똑같은 눈높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기준이 묘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뭐 점수제로 간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자세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

그 183쪽에 보면은 그 환경미화원 관리에 잔액이 8,900이죠?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거 그 환경미화원이 정해 졌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수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와이래 많이 남았는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안전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서 하면 10% 절사, 10% 그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045만 3,11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복지포인트 대금이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은 2,04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순직이나 장애의 발생에 따라 갖고 이거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자체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깁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러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3,322만 8,600원인데 이거는 공상치료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기 예산집행이 많으면은 사고가 많이 난단 얘깁니다.

이연미위원

그럼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네? 이거는,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잔액이 이기 거의 차이가 없으면은 잘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발생이 적고.

이연미위원

이제 저희들은, 본 위원은 또 그동안에 이래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싶어가 질의를 드렸는 거고 그 세세하게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 그지예?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뒷장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그지요? 그 이게 이제 우리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폐기물 됩니꺼? 안 그라면 스티커폐기물 그거 보고 카십니까? 그래도 음식물폐기는 각 가정마다 아파트에 이렇게 내는 그거 보고 안 카십니까? 그거 맞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공?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께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질문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이게 184쪽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예산액이 있잖아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예산액이 있는데 요게 그 아, 제가 지출잔액이 이거도 많이 발생되어가 있잖아 그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예, 이거는 무슨 사유로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았노 이 문제입니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 이게 307-05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억 1,232만 2,800원이 남았고 307-12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이제 집행잔액이 3,393만 1,01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갖고 우리가 그 어디고? 당초에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용역계약,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우리.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 예. 이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반입수수료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이연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세출서 26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보고에 폐기물시설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안심뉴타운 연경지구에서 수입이 됐다고 수입이 발생해서 지난 22년 연도에는 세출이 없어서 요런 잔액이 남았는데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크네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계속 이월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는데 이 세출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세출은 시에, 대구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일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가.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수입이 들어 왔는 거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그러이끼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자원회수시설 대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부 이제 188억 중에 일부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러면 계속 다음 연도도 이 발전소 특별회계에 세출은 그런 금액이 없으면 계속 잉여금으로 계속 넘어갑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포함이 되어.
인숙

정인숙위원

포함해서?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금액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네요? 다른 데 뭐 전용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없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방법 없습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없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대구시, 세출은 일단 대구시랑 연계가 돼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계장님 고생 많았고요. 그 148쪽에 보면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거 이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잖아 그지요? 거 148쪽에.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이연미위원

예, 근데 등급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이게 식약처에서 저희가 매년.

이연미위원

이거 시.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식약처 거기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식약처 자체에서 하는데 그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자체로 또 편성하도록 매년 이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식약처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예비비로 잡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거 예산이 항상 반납되는 면에서는 좀 그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다시 협의해서 반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럼 국비네 그지요?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 이기 금액이 그 주는 거 좀 다 썼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 220만원밖에 안 써 가지고 아까.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가내시로 항상 내려와서 식약처에서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근데 저희도 보니까 예산이 항상 반납되는 면에서는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게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금 보완을 하도록 좀 반영 이렇게 예산을 안 잡고 뒤에 사후에 부족하면 하는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거 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위생등급제 하는데 그면 식당마다 이제 등급을 뭐 A등급, B등급 이렇게 매기는 거에요? 우리.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등급.

이연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하는데 등급에 평가, 등급평가는 저희가 그 좀 자세한 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생활위생팀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최우수, 우수, 좋음으로 해서 이렇게 소비자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점검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예, 이연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