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예. 그러면 다른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고 복구 비용도 39억 원이고 예비비는 100억 원이 넘는데 왜 단 한 건만 했는지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집행부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아까 재난관리기금이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태풍이나 재난, 재해 발생 시 불편 사항이 있는데 왜 돈을 남기고 사업을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목적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지만 그 뒤에는 단계별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기금 먼저 사용하거든요. 이제 부서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먼저 받아보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건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피해가 있었고 돈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들을 현재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풍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수개월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명촌동에 징검다리 건너는데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그게 이제 완공됐다고요. 수개월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했다고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쓰면 됩니다. 묵혀두고 뭐하시려고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109억 원이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야죠. 우리 구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진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은 것은 바로바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재정 원칙에 맞지도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이 정도로 정리해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은 하는데 아까 말한 것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안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80억4,232만 원으로 수납액이 5,934억9,083만 원, 지출액이 5,119억1,86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15억7,221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4억4,605만 원으로 명시이월 152억8,074만 원, 사고이월 13억8,348만 원, 계속비이월 257억8,183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7억64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304억1,9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55억816만 원으로 수납액이 5,898억1,289만 원, 지출액이 5,096억1,61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01억9,678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24억4,605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6억6,211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8,862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3,416만 원이며 수납액이 36억7,794만 원, 지출액이 23억25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억7,543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4,436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3,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3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5억 1,612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8,53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8,7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1,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6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9,407억7,547만 원, 총부채 184억4,85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23억2,6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총수익 5,204억5,234만 원이며 총비용 4,763억7,837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440억7,39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과세입 54억 원이 있었고 보조금 증세 등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세입을 추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최소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는 삭감도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발생했고 전년과 대비했을 때 90몇 퍼센트의 비율이 나타나지만 6.56이 전국 평균이라면 저희는 5.17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공문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잠자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그냥 두고 주민들에게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증가된 만큼 예산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과랑 협의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농로, 도로 문제라든지 수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럴 때 구청에 문의하면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북구청은 돈이 없냐는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304억 원이나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중 하나가 초과 징수예요. 작년 같은 경우 무려 54억 원이나 초과 징수된 거거든요. 이것은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라기보다 세입 목표 자체를 작게 잡아서 그렇거든요. 세금을 거둬들인 만큼 예산 편성을 하고 예년마다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 하거든요. 54억 원이나 초과징수된 것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초과세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더 이상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이나 자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런데 꼼꼼히 챙기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과징수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대자동차에 근로자 임금이나 상여금 인상으로 주민세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추계를 못했던 사항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증가 부분도 있었고 또 부동산 교부세가 가내시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내시 통보를 잡습니다. 하지만 최종 교부액을 뒤에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세입 추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임금이나 성과금은 해마다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과징수가 되지 않으면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어떤지 분석해 보고 다음부터는 초과징수가 많이 되지 않도록 잡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네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추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적게 잡지 말고 원래 평균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정확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셨고요. 성과보고서는 구청 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성과보고서에도 정확한 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성과보고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사업 부서에 시달합니다. 그다음에 국별로 받아서 검토하는데 적정성의 검토나 보완성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상임위별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타당한 지표 설정이나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배포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서도 남는 것이고 결산서도 남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보면 어떡할까 너무 낯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잘한 과도 있지만 대부분 미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매년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가족정책과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데서 성별영향평가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게 없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하고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정확한 관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부터 살펴봐야지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자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앞쪽에 보면 ‘구민이 알기 쉬운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라고 컬러풀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5,935억 원이 들어왔고 세출이 5,119억 원, 잉여금 816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어떤 것은 집행 잔액이고, 어떤 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어떤 것은 이월금이라는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잉여금이 얼마라는 표가 필요합니다. 그림도 좋지만 그런 표도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은 얼마이고 최종 예산은 얼마이고 세입결산은 어떻게 되고 세출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지 한눈에 당초예산은 얼마나 잡았고 최종 예산은 어떻게 되고, 세입결산은 어떻게 되고, 세출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시고 빠진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표시는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잉여금까지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명시이월이 사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의 4배 가까이 늘었는데 건설과에 특히 많아서 배정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출계획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국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공유재산을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늘고 있고 줄고 있는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빠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고 결과를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빠져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성과보고서의 부서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제,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운영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및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끝으로 면밀한 세입·세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번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두 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2건은 6월26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희 김상태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류춘호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진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