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6개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이어서 결산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총론적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지역활력과는 예산이 지난 대비 215억 정도 돼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215억…….
유의식위원
2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지는 많지만 3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고만고만하긴 한데 인구정책,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9,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억8천만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삼봉신도시가 입주를 11월, 12월 달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추계를 세웠는데 11월, 12월 달보다는 올 1월, 2월에 입주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추계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추계를 제가 잘 못 세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르네상스도 금액은 1억9,800만원 중에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것도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했는데 시설지원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가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좀 미달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실은.
유의식위원
이 부분도 금액은 많진 않지만, 왜냐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총론적으로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2천만원, 적게는 200만원까지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강명완 과장님 팀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추계를 꼼꼼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월액은 좀 있어요, 그런데.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월액이 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얼마 정도 되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7건에 25억 정도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25억이나 되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유의식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1.7% 정도 됩니다.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 큰 것은 없는데 사고이월이 한 2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도에서 12월 달에 미송금되어가지고 세수가 부족해서 미송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시켰습니다, 도 정책상으로.
유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예산 관련해서 좀 늦어져서 그랬단 말씀이에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도에서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송금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20억 정도…….
유의식위원
농촌중심지사업하고 화산, 봉동, 구이, 비봉 관련해서 예산인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다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좀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유의식위원
프로테이지 너무 많습니다, 11%면. 25억 중에.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는 좀 더 촘촘히 예산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 반납도 1억 정도 돼요, 1억1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주가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데 중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근로자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면 대체로 승계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서 중단이 돼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중도 탈락…….
유의식위원
예산 잔액분을 가용 예산이나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결산추경 때 원래 감액을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하다 보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용재원에서 추경 때 적극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월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또 그 자리에 올라오셔서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또 그러실 거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촘촘하게 예산을 반영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적정한 예산을 잘 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최소한 금액 대비 프로테이지는 줄여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부터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내서, 그러다 보면 좀 더 촘촘하게 집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유의식위원
그럼 2차 추경 때부터 그렇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명시이월이 12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이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계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명시이월을 꼭 해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하든지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 때 세수 추계를 잘해서 정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다시 다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집행 거의 다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집행됐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대부분 다 집행하고, 농촌다움 복원사업 그 부분만 2,500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이게 보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으니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속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명시이월, 일단 사업비를 다 채워놓고 보자라고 총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절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추계를 세울 때 정확히 해서 명시이월이 생길 것 같다고 보면 예산 삭감조서를 해서 삭감하고 다시 또 본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5분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새로 변화를 본 과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미집행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우리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신 이관우 팀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실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식품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면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장 조성하는 이 부분은 BF인증 소요 및 지붕자재 관련 상인의 의견 수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상인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BF인증 예비단계가 있고 본 인증이 있는데 예비단계는 인증을 올해 했고요, 내년 7월 이후에 본 인증이 들어가는데 그런 단계 인증과 그리고 지붕에 있어서 맞구조로 할 것인지 폴리카보네이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그런 이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작년에 명시이월로 했는데 올해는 비용이 처리될 수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지금은 결정이 됐고요, 8월 초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보통 보면 명시이월이 비용들이 예산들이 크게 잡힌 것들만 있어요. 9억, 8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아무튼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측을 충분히 잘 해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시이월 얘기는 심부건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사고이월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월 사유를 보면 이게 사고이월로 안 가고 명시이월로 가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다 넘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11월 내지 12월에 착공해서 불가득한 사이로 해서 원인행위만 하고 지금 하는 경우인데 여기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11월 착공 내지 12월에 시작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몇 가지라고 있었잖아요. 착공이 12월에 들어가서 공기, 대개 이런 부분이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공기 부족이란 말이에요? 공기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떤 자재 변동의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나 그런데 지금 공기 부족이라는 거는 분명히 설계 때 이게 며칠짜리 기간을 잡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지금 못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죠. 왜? 설계 때 분명히 이건 며칠짜리 공사다라고 실시설계 때 견적을 내서 공사 기간을 맞춰서 납품 기일을 맞춰놨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공기 부족’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고이월로 넘기면 안 되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 업체에서 공기를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야지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고이월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한두 건인데 지금 여기는 7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거 관리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례시장 관련해서 아케이트 지금 공사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주말에 공사 하신 적 없죠? 주말에 공사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주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주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휴일에 공사를 하려면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휴일에 공사도 안 했는데 뭔 휴일에 공사 일정표를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휴일에 공사를 하려면 감독관한테 휴일에 공사를 하겠다고 사전승인을 승낙을 받아야 하고, 휴일에 공사를 안 하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사고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 좀 많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실시설계 때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7건이나 되는 거는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나오지 않게 좀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는 이 정도는 안 되더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2.6% 했습니다. 6억3,500.
이경애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득한 사유로 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인 경우도 있고 낙찰차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성문에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것 같네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건수가 지금 2장 정도, 앞뒤로 2장.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집행잔액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마다, 결산 때마다 과별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음 해에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그러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중기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BF인증 있잖아요. 그 얼마 정도 돼요, 인증 수수료로가? BF인증 할 때. 보통. 지금 현대화시설은 BF인증이 의무화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BF인증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예비 인증은 마쳤고요, 본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 계약을 언제 했어요, 시설현대화사업을?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현대화사업이 2022년도로라고 알고 있고 한번 명시이월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명시이월 한번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지붕자재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은 결정됐습니다.
성중기위원
됐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폴리카보네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BF인증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은 결산 추경 때 그런 때 삭감을 하고 다시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단을 시키고 이제 하는 것도 그 상인분들한테 다행이 다 결론 냈고만요? 결론 났다 이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8월 초에 완공입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추경 때 좀 삭감하고 다음에 결론 낸 다음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다음에 공기 절대부족 부분들은 거의 연말 돼서 계약을 한다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연말 정도 계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월 사유에 정확히 계약이 언제 해서 언제까지 준공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됐구나 하고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절대공기 부족’ 그렇게만 쓰면 의지가 약해서 그리고 부분들 체킹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연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식품과는 예산이 235억 정도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중에서 지출액이 199억. 그래서 집행 잔액이 6억3,500만원.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6억3,500만원입니다.
유의식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2.6%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한 10% 정도 돼요, 11% 정도. 얼마 정도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2건인데요, 11.8%고 좀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집행잔액 부분은 많지 않은데 건수가 있어서 부분이 프로테이지 선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큰 거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월액 부분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추계를 정말 잘해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명시든 사고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강호 위원님도 있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을 충분하게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든 명시이월이든.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부분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는 2차 추경 때부터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기록을 가지고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요즘 핫이슈를 많이 달고 계신 과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예산을 보면, 2022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승마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거의 6건, 전체 7건 중에 명시이월이 5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사고이월 또한 대부분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지난 해 12월에 승마장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마장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장비, 승마용품, 집기 그런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시행할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승마장 12월에 완료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추가시설이나 이 부분이 결산추경 때 세운 거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결산추경에 세운 부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게 이게 꼭 연말에 가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본예산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당시에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무리가 가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고 그래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충분히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집행할 수 있다고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보낸 부분 그리고 사고이월로 보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긴 거잖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추계를 세우실 때 이러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히 추계를 세워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 계기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 단계별로, 연도별로 마지막에 진행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예산이 안 세워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비를 다 못 쓰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추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하시고 또 결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보조금 반납도 많은 것 같고. 결산 때마다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인 집행으로 반납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7월 11일 날 홍성군 원천에너지 방문 선진지 견학하신 거 보고 받으셨나요,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이수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참석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당초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7월 달 견학이 좀 어려웠으나 의회에서 잘 해결해 주셔서 그때 견학에 대비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우리 선진지 견학을 방문하게 되었으니까 주민들, 면장님하고 좀 소통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가 지난해에 우리 일손부족이 있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이렇게 보면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또 부여육종과 관련해서도 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또 우리 말산업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우리 농업축산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 부분에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서 탄소포인트제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부분 이 부분이 집행은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SNS를 통해서나 지면으로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또 더군다나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도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민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2050 탄소중립이 국가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과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탄소를 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기업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탄소포인트제는 8,400만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성과들을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런 성과들이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탄소포인트제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주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공공주택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 저감하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주민들, 지역에 그린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심부건위원
그렇게 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법적으로 보조금이 국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전기이륜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오토바이…….
심부건위원
오토바이 대상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심부건위원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에 한 10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하고는 다르게 전기오토바이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대부분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기이륜차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홍보 자체도 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어찌 되었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들이 확보도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라고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지원 반납액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이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년에 차가 출고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을 해주셨다가 차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반납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이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차량의 출고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일을 잘못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본 과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해결하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예산을 놓고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금액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서 13억이죠? 13억이 지금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잡힌 건가요, 예산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진행상에 좀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었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사업은 8월 말쯤 완료되고요, 이게 지금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에 있는 거. 그래서 시운전해서 준공은 12월 달에 완공됩니다.
심부건위원
준공이 12월 달까지 갈 것 같으면 명시이월보다는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좀 더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고이월도 한 4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추계를 잘 세웠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추계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악취감시 강화로 악취민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인데 이게 검사 의뢰 20건 중 부적합 4개소, 개선권고 3개, 개선명령, 과태료 1개소인데 과태료 받은 데가 어디인가요, 혹시? 산단 쪽인가요? 아니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최광호위원
사업장 말고요, 지역이 축사 쪽인지, 아니면 화학 쪽인지.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네 군데가 다 축사고 겹쳐있어서요…….
최광호위원
축사만 네 군데인가요, 혹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네 군데가요, 산단이 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도 산단이라는 말씀이시죠? 3개소는 개선명령을 했다는데 어떤 개선명령을 하신 건지.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선명령 할 때는 감축 개선명령을 하고요, 1차 때. 그다음에 또 그 후에 저희가 지도를 나가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최광호위원
예고 없이 지도를 나가시는 건가요, 혹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거의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이게 차량으로 혹시 잡은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차량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직접 포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도 이쪽 지역을 돈 적 있나요, 혹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차는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발견이 안 된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측청 기준치 이하로…….
최광호위원
예?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하로 책정되다 보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단이라고 말씀하셨고 포집을 했다고 하는데 차량이 포집기잖아요. 그러면 산단을 돌 때 분명히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곳도 돌았을 건데 그때는 왜 차량이 안 됐을까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직접 채취를 해야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서…….
최광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개소가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추후에도 기준치가 이상 넘어가면 과태료만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는 건지, 혹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취합을 할 때는 개선권고, 과태료, 2차도 역시 또 과태료, 3차도 과태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최종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영업장 폐기나 이런 것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여러 번…….
최광호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기준은 보통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는 배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광호위원
배출구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배출구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 부분과 일단은 저희가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1차 권고, 2차 과태료, 4차까지 과태료거든요?
최광호위원
5차는 그러면…….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그런 건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정지는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과태료보다 수익이 더 나면 그냥 하겠죠, 계속.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악취 부분으로 접근보다는 악취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도권이 환경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청이나 환경청에서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성과를 보고 과태료 1개소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잡아낸 거에 대해서 되게 맞는데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과태료하고 그대로 끝나고 하면 불법하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과태료 내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악취 부분으로는 과태료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합동으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점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의 리스트는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7월 11일 날 홍성군 원천에너지 선진지 견학 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는가보네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들었습니다.
유이수위원
들었어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이수위원
과장님도 함께 그때 가시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누가 갈지는 사실 결정은 안 했고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함께 해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가축분뇨로는 자원화 좀 하고 환경과로는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지도와 관련해서 약 5억4천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세출이요?
이주갑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수질환경지도는 연구 지하수 개발 용역비하고 시설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랑 다 낙찰가가 남는 것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된 부분을 보니까 하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고 이게 약 1억3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한 부분이 약 4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큰 틀에서 있는 것 중에 우분화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요, 우분화사업은 지금 고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분사업이고, 개선사업은 삼례 설치하고 있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분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기존 사업이 취소되었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겁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취소 중이고요, 진행과 신규 사업, 변경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변경을 진행 중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또 다른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무튼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단속을 나가실 때 혹시 농업축산과와 함께 합동단속을 나간 적도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매일은 못 나가고요, 필요에 따라서 협조요청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건축부서나 이런 타 부서도 필요에 따라서 협조요청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말씀 들어보면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관련 결산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하시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산림녹지과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못 봐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딱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잘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항상 산불 발생 시기가 지나서 조금 숨을 돌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도 1번밖에 없고 사고이월도 상당히 적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고이월 부분에서 금액이 좀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 후에 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크게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줄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약 1,58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작년 11월 달에 화산 원승치하고 운주에 구제리 쪽에 시간으로 보면 2박3일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을 총동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부분에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식사 관계되는 거하고 간식거리로 해서 그 금액으로 썼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당시에 본 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관련된 공무원 관계자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품 지원이나 급량비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할 때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달에 밀원수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식재 관련해서 꿀벌의 역할이 있으니까 수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번 달에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가 수도작에 관련 없는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지만 꿀벌의 매개체에 의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획을 한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림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항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매끄럽게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추계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종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CCTV가 검증된 CCTV를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비용이 PPA인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TTA입니다.
심부건위원
TTA?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인증제품의 실효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인증 제품을 쓰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상으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TTA는 보안성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효과는 아직 저희가……. 일단 이게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경로당이든 마을이든 CCTV가 인증 제품이 아니잖아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대부분이.
심부건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또 군에서 지금 설치한 것들도, 실제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제품들도 TTA 인증제품이 아니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TTA 인증제품이 지금 원래 없다가 갑자기 지금 생긴 건데 인증을 했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인증제품을 썼다라는 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이게 그전부터 보안성 강화를 한다고 정부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TTA 인증제품이 실제 관급자재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면 최근에 한두 개 이렇게 있다가 한 서너 개로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TTA 인증제품이 아니면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CCTV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이용하면서 교체 주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는 TTA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러 전체를 바꿀 계획은 아니고요, 고장이 났다든가 교체 시기가 됐을 때 TTA 인증제품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통합관제센터에 마을에 있는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던 모니터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것도 전체 관제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원래는 저희도 지금 환경과에서 그 관계를 협의해서 저희 관제센터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180대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을회관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TTA 인증제품을 쓰게 되면 우리 군의 예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가격 차이를 놓고 보면 보통 그 카메라 1대에 한 70만원, 60만원 하던 게 인증을 했다고 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13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개당?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떠한 인증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 각 읍면에 TTA 인증제품을 무조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내려 보내니까 갑자기 그 예산이 지금 거의 3분의1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황에 맞게 조율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올 거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지금 저희가 TTA 인증제품을 쓰려고 가격 그걸 예전치하고 비교를 해서 다 통보를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어찌 됐든 TTA 인증, 그 카메라의 성능이나 보안성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업체들이 받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 부분에서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단가는 또 다시 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많아지면?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대응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 관련 심사 이외에 현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모 방송국에서 무더위쉼터 관련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약간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지정한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324개소 되고요.
이주갑위원장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곳은 경로당이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양전마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문제의 방송이 나가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3월 17일부터 5월 초까지 해서 지금 무더위, 경로당 289개소가 돼 있거든요? 경로당 냉방기 점검을 다 했어요.
이주갑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그다음에 가스충전해서, 또 고장 관계를 점검해서,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했었는데 그때 열 군데 정도가 작은 고장이 있었어요. 통보를 했는데 좀 밀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예산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워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체계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읍면하고 또 우리 재난안전과 3계가 연계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본 위원장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내용들은 아마 우리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미리 사전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간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고하신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변질이 되거나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도 보고가 갔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보고를 드렸고요, 양전마을 벽거리 에어컨 원래 리모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버튼식인 줄 알고 그걸 눌러보고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인터뷰 하신 분이 부녀회장님이십니다. 그걸로 하면 새 걸로 교체해 줄 걸로 알고 하셨다고 말씀……. 그러니까 냉방기가 오래돼서 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녀회장님이 그냥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주갑위원장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방송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했지만 서로 이것들을 취재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 중에 오해가 발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담당 업무를 보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수님께 잘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고장 난 것은 저희 과에서 다 보수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보수 완료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제가 항상 이번 회기 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5년째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된 것부터, 용역심사까지 다 끝난 것부터 설계에 반영된 것까지 그 부분부터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국도비 내시가 되었더라도 좀 조율을 해서 국도비 먼저 쓰고 나중에 사전절차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어떨까. 어제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난과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토지 매입 부분이 제일 공사 기간이 이월이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김재천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을 보니까는 설계 절차라든지 용역이 미완료돼서 명시이월 됐다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은 그렇다 치지만 일정 부분 설계, 그다음에 용역, 행정절차가 다 끝난 부분은 바로 시작해도 되는데 이 절차만 밟는데도 어떤 것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10월에 추경에 세운다거나 본예산을 세운다거나 이것이 조금 늦게 될 것 같으면 1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늦게 걸리는 것은 실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예산 반영 시 전부 다 행정절차 받고 사전이행 다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한번 협의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군비를 좀 그 해에 좀 덜 세우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올해 그래서 12월 본예산에는, 지금 9월 30일이면 본예산을 다 잡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본예산 의결하기 전에는 이것이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참고해가지고 사전절차 밟은 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지만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어느 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째 년도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비 쪽으로 주지만 설계비보다 조금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하는 상황이고.
김재천위원
예산계로 물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제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체육과에서도. 그런데 물어봤더니 국도비 내시가 되었더라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용역까지는 가능한데, 설계비까지는 저건데,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일단 국비는 지금 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반 시군에, 각 지자체에 줄 때 판단해서 주다 보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좀 의외로 조금만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김재천위원
그런데 왜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국도비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국도비 먼저 쓰고 군비는 나중에 투입해서 예산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12월 본예산 때 할 테니까 9월 30일에 내년 본예산 올리실 때 사전절차 이행한 것부터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금 잘못 답변하신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용진읍 ‘양전마을’이 아니고 용진읍 ‘지동마을’입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그것 좀 지동마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어컨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10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간 해서 교체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대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일단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니까요…….
성중기위원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 읍면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잘 해주십시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양전’이라는 단어는 ‘지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결산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재난안전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월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지적사항이 이월금액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전 부서가 해당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 때. 그런데 어떤 부분에도 이게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예산계에서 전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좀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하든지 해서 조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예산계에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각자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상당히 많아요,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전절차 진행 중에 예산 받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저도 예결산 의결을 지켜보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화가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명확히 이행하고 다 끝낸 부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SOC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교통과는 어떨지 먼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추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얘기를 저희도 답변을 많이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더 분발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데 사전절차 안 밟은 부분은 내년 추경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 다 밟은 부분만 예산을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알려드리고,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거 전략적인 거 다 물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본 위원이 확인 못한 걸 과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그때 본 위원은 확인을 못 했다고 했는데 다 하셨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전기하고 차단시설 남았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좀. 우리 명시이월 중에 토지주와 협의 기간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월들이 많아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회 되는대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물론 구간에 보통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 3㎞ 이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주가 그 구간 내에 순차적으로 협의를 해주면 말씀한 대로 가능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토지 협의하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중간중간에 미협의 토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고…….
유의식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 되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라도 이월액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과는 사업기간이 길긴 하지만 좀 당겨주시고요, SOC사업을.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서 매입이 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병행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면, 그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그분들도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선행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7쪽을 보시면 집행잔액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잔액이 된 게 아니고 이월금도 어떻게 보면 잔액이 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보조금 반납도 국도비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봐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하면 액수가 많은데 예산절감 차원 10%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말씀 여럿이라도 새겨가지고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가 이 서식으로 보면 집행잔액으로만 54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54억7천만원 되는데 보조금 반납, 이월액도 전부 잔액으로 봐야 맞잖아요. 60억, 이월액. 그렇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2억1천만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집행잔액까지 분명히 예산 세울 때 그때부터 해서 지출까지 신경 쓰셔서 예산 잔액이 좀,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유가보조 관련 내용인데 150억 중에 지출잔액이 약 48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자동차세 안배분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자동차세 세입이 적게 걷혔습니다. 평상적으로 보면 150억 정도가 예산 내시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103억만 내시되었습니다. 이걸 결산추경에 47억을 감액시켜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질타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우리 도로교통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결산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위원회에서 꼼꼼히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반성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저희가 물론 사업 특성상 보상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성립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고 했으면 이런 이월사업을 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과보다는 좀 적은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좀 더 예산의 적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한 6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대안을 내셨어요. 중간에 국도비 부분부터 집행하라고, 나머지 군비는 나중에 또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으니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못할 사업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꼼꼼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예산계에서 전체 부서 건건이 하나하나를 짚어서 뭐가 문제인지 중간에 검토해서 안 되는 사업은 또 일몰로 갈 수 있어요. 사업이 일몰이라는 게 예산 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문제가 있는 사업 같으면 그동안 들였던 예산 말고도 일몰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예산계에서 뭔가 지시가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님들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가서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건가 올해는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더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정말 적지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읍면, 6쪽을 보시면 읍면 긴급현안사업비 보니까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읍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긴급현안사업비로 사용되는 돈들은 보통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정도 해서 이게 남기 때문에 이놈을 또 모아서 한 군데에 쓸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사업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쓸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사업 추진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액수가 많다 생각하시면 추경 때 삭감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지도 가용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정말로 잔액 부분, 이월사업 부분은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혁신개발과는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지사용승낙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이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건위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가겠다. 단, 이것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받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워낙 내용이야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두병갑 팀장님하고 구자빈 팀장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은 좀 더 해소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월금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과장님 몇 년째 결산 받고 계세요?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지금 2년째…….
유의식위원
두 번째 받고 계시죠?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헷갈려가지고 처음 봤나 두 번 봤나. 왜냐면, 반성은 다 똑같아요. 개선책이 없어요.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노력할까라는 부분, 이걸 빨리 결정해서 추경 재원으로 간다든지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되지, 명시이월 부분은 계속비 부분은 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각 실과별로 반성, 성과 보면 똑같아요. 과다 이월예산, 국도비 반납, 순세계잉여금 부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내달라, 실과마다. 추경 때부터. 이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개선이 안 되니 군수한테 물어보겠다.” 아무리 실과한테 물어봐도 개선이 안 돼요, 5년째. 그래서 “그러면 군수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실과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 살림의 최종 책임은 군수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다 나와 있는 답 아닙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일단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제일 우선적으로…….
유의식위원
당연하죠. 그걸 모르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실과의 팀장님부터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최종 책임은 군수한테 있다. 이 책임을 묻겠다.” 살림살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군민이 판단하게 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혁신개발과는 주민들과 관련되어서 가장 밀접한 부분들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관정이나 농업용 저수지, 또 한해 예방 이런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긴급현안사업비라든지,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로등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사업비가 지난해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올해 2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80등 정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주민들이 사실은 야간에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중심지조차도 어둡고 또 본 위원장이 지역구인 구이지역의 소재지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타 읍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이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비용이 보다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추경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받아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다음번에 추경 요청하셔서 위원님들 잘 만나 뵙고 설명드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요즘에 부쩍 머리가 하얘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석
장일석혁신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짧게 제출해 주신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성 부분에 보면 불법건축행위 예방단속 법질서 확립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 부분을 다음에는 성과로 반영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과장님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쪽에 집행잔액이 꾸준히 이렇게 남아요. 적극 행정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 부분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거나 하면 그 부분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고요,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보조금 금액이 좀 적었었는데 올해는 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꾸준히 이렇게 발생한 걸로 봐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추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관련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