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장님, 안원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강문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7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4,846억 2,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4,773억 2,1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1,813억 7,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95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945억 2,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85억 4,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2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87억 4,900만 원이고 당해년도 532억 700만 원을 조성하고, 456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6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8,774억 4,100만 원이고, 부채는 819억 3,1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7,95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목표 296개의 지표 중 235개가 달성되어 성과 직후 달성률은 79.4%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6억 5,6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897억 4,000만 원 증가한 2조 4,984억 7,5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39억 9,200만 원 감소한 15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회계관직 미지정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과 산업단지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 건의 등 3건의 건의사항, 탄력적 조직개편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등 8건의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는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강문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 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 회계관직 미지정 등 22건이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투자유치활동, 해미읍성 입장료 유료화 등 3건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 시내 소나무 가로수 경관조성, 운산면 해바라기 군락지 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활동 등 6건이 있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의 결산검사 총괄 5쪽부터 7쪽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과수화상병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는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이 연 2회하게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3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3회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회분은 본예산서에 담겨있었고, 1회분을 추가로 예비비 배정해달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관계는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실 때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건 그건 정확하게 예측 못 합니다. 대략적으로 전년도나 저희가 계속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서 예산 편성을 10월 정도에 하니까 예측해서 잡는데, 실질적인 수치로 보면 결산서에 잉여금 642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506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9억 원 정도 과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승인이 끝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