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결산위원님들의 결산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박스 안에 어떤 수치 또 자원순환과의 비율을 보니 진짜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세출예산 자체가 2022년도 세출이 497억입니다. 거기서 12억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한 건데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하면 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평균 지출잔액 퍼센티지에 상회하는 건데 사실 예산액 자체가 많다 보니 전체 우리 구의 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산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쪽에서 110쪽 세입 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73억 6,47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9억 8,785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72만 9,000원으로 이 중 2,737만 3,000원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며 3,535만 6,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억 6,484만 원이며 푸드플랫폼 조성, 굴포하늘길 조성, 주민을 위한 스마트 시설물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혁신센터 푸드플랫폼 구축에 따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결의 세입 조치되었으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한강 수계기금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은 총 96억 7,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25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223억 6,830만 8,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8억 1,1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461억 8,00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72억 310만 6,00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88억 3,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87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5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쪽 하단에서 여섯째 줄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92만 2,000원을 포함하여 9,844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98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유동적 공급과 환경정비 사업, 연꽃 식재 사업 등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3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69만 원입니다.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8억 5,964만 2,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5억 4,935만 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만 6,000원, 임시적 세입수입 12만 8,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8억 3,6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5,954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6,489만 4,000원을 포함한 126억 706만 1,000원이며, 이 중 25억 9,0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5,000만 원과 계속비이월액 73억 1,054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25억 4,608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45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하골마을 사업은 예산액 47억 7,432만 2,000원 중 4,7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7억 2,73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 중 갈산명월마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2,932만 5,000원 중 4,613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8,319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사업 웃음샘입니다. 예산액은 22억 1,636만 3,000원 중 3,337만 4,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21억 6,282만 8,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01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30만 원 중 3,47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1만 2,000원을 반납한 집행 잔액은 2,5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 중 6,8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8,057만 5,000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6,12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관련으로 민사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라 정산금 6억 6,48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과 11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6억 7,596만 4,000원이며 보조금 387억 9,49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82만 1,000원으로 총 395억 3,07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0억 5,802만 9,034원이며 그 중 397억 6,287만 6,94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7억 7,547만 원입니다. 그중 401억 3,617만 2,857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7,810만 8,000원을, 보조금반납금 3억 9,649만 4,078원이며 집행잔액은 6,469만 5,06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용입니다. 253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사업은 신규해체심의 시행으로 인한 심의건수 증가로 건축위원의 수당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건축업 허가 건수 감소로 업무대행 수수료 감소 결과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 2,728만 4,620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단 효율적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2,415만 2,595원으로 공모사업 신청 저조 및 용역 계약에 따른 잔액,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으로 신규 책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잔액 958만 8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50억 2,636만 원이며 그중 25억 9,686만 원을 징수 결의하여 25억 9,68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3,93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3,930만 원은 십정녹지 4단계 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환급액 122만 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공유재산 백운공원 매점 임대료를 감경한 건이며, 308만 원은 가로수 변상금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96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81만 원은 세입 처리하였고, 변상금과 부과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1,42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총 2건으로 신궁동어린이공원 등 2개소 시설정비 사업으로 2억 원,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 총 12억 원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건으로 상꾸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원, 부개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신궁동공원 등 3개소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3억 원, 총 12억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7,775만 원으로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국비지원금입니다. 특교세, 특교금, 균특회계 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1억 7,20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국비보조금 3억 8,137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 17억 9,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에서 258쪽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22회계년도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129억 7,69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억 5,237만 원과 예비비 3,542만 원이 포함되어 216억 6,47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8억 8,39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82억 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5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7만 원입니다. 255쪽 사업별 조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조성 분야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 12억 8,456만 원에서 11억 8,22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32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스마트 공원 조성 사업으로 영성공원 등 3개소 스마트시설 설치 및 공원 정비 사업으로 예산 16억 원에서 15억 1,1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신궁동공원 등 3개소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5억 원에서 2억 5,56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2억 2,81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26만 원으로 잔액사유는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256쪽 상단 공원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은 예산 7억 9,790만 원에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로 2억 1,49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29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은 예산 9억 5,256만 원에서 폐기물 처리 등으로 8,181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07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은 예산 23억 7,007만 원에서 백운공원 4단계 조성 사업비로 12억 4,622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38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은 예산 43억 1,353만 원에서 맑은내공원 주차장 등 조성 사업비로 7억 3,601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7,75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대촌공원 생태놀이터 및 나비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 11억 4,069만 원에서 10억 4,8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92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맑은내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과 희망근린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으로 예산 19억 5,066만 원에서 맑은내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비로 6억 7,2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희망근린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으로 예산 12억 4,348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2,56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56만 원입니다. 256쪽 중단 도시 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예산 9억 3,161만 원에서 9억 1,1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과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예산은 7억 8,234만 원에서 지출액 7억 4,2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72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사용액 3,542만 원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 청구액입니다. 256쪽 하단 공원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은 예산 3억 6,046만 원에서 지출액 3억 4,0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1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 발생과 공공요금 잔액 발생 및 정비 사업에 따른 준공 정산 등입니다. 화장실 정비 예산 1억 2,833만 원에서 지출액 1억 1,6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7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세모어린이공원 간이화장실 조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257쪽 상단 산림 보호 및 푸른숲 조성 분야입니다. 사방사업 예산 9,587만 원에서 8,22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33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1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257쪽 하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예산 4억 384만 원에서 3억 6,43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566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381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258쪽 상단 부개산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 1억 원에서 지출액 8,1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79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낙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28억 134만 5,000원이며 70억 4,900만 9,884원 징수결의하고 그중 27억 7,936만 4,057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억 2,812만 827원이며 4,152만 5,000원 불납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12억 2,500만 원과 118쪽의 국시비보조금 9,128만 1,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600만 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 7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16억 5,039만 4,000원 중 12억 9,369만 8,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6억 8,727만 4,000원으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13억 2,563만 2,1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만 3,500원, 집행잔액은 3억 6,161만 8,4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는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 715만 2,000원과 26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6만 8,000원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과목으로 742만 원 전용하였고 해당 과목의 집행 잔액은 1,78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28억 728만 8,000원 중 13억 8,087만 2,68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7,754만 5,003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1만 8,900원은 수입증지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항으로 납부기일이 미도래하여 미수납 익일 발생된 사항으로 금년 1월 14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예비비 1억 2,198만 6,000원을 포함한 42억 1,937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056만 5,404억 원으로 집행률은 91.2%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1,313만 5,579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66만 9,017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주요 내용은 262쪽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인 치료 지원비 4,450만 1,340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이송비 1,115만 5,659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4,686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비 등 1,567만 7,053원, 의과진료실 운영, 의약무 관리 등 562만 2,100원, 262쪽 상단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비 3,650만 5,320원, 방사선실 운영비 3,252만 7,270원, 특교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보조 사업인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비 8,330만 3,847원, 코로나 재택치료자 등 이송비 2,750만 5,651원, 코로나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 8,880만 7,540원 등의 집행잔액은 코로나 대응 사업 추진에 따른 소독과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한시인력을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 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16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 6,385만 원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인력의 인건비 부족으로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상황실과 선별진료소 및 재택치료 이송업무 지원 한시인력 인건비로 지출결정액 1억 2,198만 6,000원 중 1억 1,080만 원을 지출하여 1,1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13억 4,752만 2,000원 중 204억 2,842만 6,735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03억 7,909만 7,40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816만 63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 4,075만 1,830원과 과태료 740만 8,8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261만 9,235원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4,686만 6,558원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4,457만 3,650원, 국시비보조금 197억 5,608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275억 2,22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37억 564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 2억 6,89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5억 4,765만 5,790원 중 보조금반납금은 26억 7,9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예산액 29억 9,746만 7,000원 중 26억 6,6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6,17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1,188만 3,000원과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 구입 잔액 및 낙찰차액 3,092만 7,000원입니다. 265쪽 삼산건강생활증진센터 시설장비 확충비로 2억 6,895만 원은 명시이월로 다음연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19억 2,461만 2,000원 중 185억 9,7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2,696만 원입니다.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로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사업대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어 1,07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잔액 4억 8,602만 2,000원은 영유아 접종 대상자 감소로 국가예방접종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 8,534만 2,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기초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접종비 및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5,46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는 1,008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희석제는 화이자 단가백신에만 사용하는 주사용 생리식염수로 화이자 단가백신 접종자 감소 및 희석제가 불필요한 단가백신 및 이가백신 보급으로 미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이 110억 4,600만 원으로 최종 교부내시는 96억 9,972만 6,000원이 교부되어 예산 현액보다 13억 8,309만 6,000원이 감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잔액발생 사유로는 코로나19 접종 감소로 실제 잔액은 13억 8,30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중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3,649만 원 중 4,49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유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코로나19로 학생 참여율 저조로 9,154만 4,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 중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 현액 1억 2,057만 1,000원 중 1억 37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재활인력의 중도퇴사 및 신규채용으로 1,68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세입 예산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예산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과 국시비 등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0억 3,32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1,156만 2,372원이며 실제 30억 1,156만 2,372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예산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총 예산 현액은 44억 8,469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2,67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555만 6,000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 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13억 2,159만 5,000원 중 13억 2,15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2,000원입니다. 268쪽 중단 부분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예산액 5억 5,075만 8,000 원 중 5억 4,018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04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044만 원입니다. 2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5억 6,279만 원 중 25억 2,277만 9,000원을 집행하여 1,7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정신건강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494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정신건강재활시설의 직원의 입ㆍ퇴사,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차액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영녀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기가 저희가 연초에는 코로나가 많았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4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건데 좀 시작을 늦게 했고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가 홍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대면치료를, 그러니까 치과진료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42개소 초등학교가 있는데 27개소만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10월부터는 당초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의 한 3% 정도 되고 저희는 한 4.7% 정도 했습니다.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천시보다는.

네.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금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친구들이라든지 아동기의 되게 중요한 시기에 치아 관리에 대한 것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게 지금 27개소만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시거나 그런 노력은 하셨을까요?

인천시 사업에서 하는 거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참여 안 하는 초등학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요 전체 참여를, 참여하고 무관하게 학교에서 5학년이면 다 참여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376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87명 정도 연말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좀 애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