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고와 질의·답변은 실, 관 및 각 국별로 진행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실, 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1755억 5430만 5000원으로 2083억 516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083억 322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남은 미수납액 1937만 2000원은 우리 구 승소 건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료 수입으로 미수납액 중 302만 5000원은 올해 초 징수 완료하였으며 그 외 미수납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난해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등 20개 사업과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지자체 등 인센티브 5건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78억 7100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세입 분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403억 1731만 8000원이 교부되어 총 481억 8831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1446억 6277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53쪽 상단 특별 조정교부금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에 109억 34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1555억 9677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공사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44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 현액은 621억 6735만 7000원입니다. 이중 508억 32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59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113억 3168만 4000원입니다. 먼저 구정 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 총액 9995만 8000원 중 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업무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적극 행정 추진 등에 9895만 5000원을 지출해서 10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 재정 운영 중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 2억 3300만 2000원 중 예산 편성 자료 유인과 5개 소관 위원회 운영 등에 2억 2842만 2000원을 지출해서 457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서와 관련 보고서 유인 시 계약 금액 감소와 위원회 서면 심의 개최 등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3000만 원 중 위기 대응 상담 지원 등 사무관리비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총 1847만 원을 지출해서 1152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입니다. 예산 114억 5220만 8000원 중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 사업비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111억 136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 자산 취득비 1억 909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총 1억 475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연말에 실시되는 경영 평가급 지급과 직원 채용 시험 관련 수수료 등의 잔액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뢰성 있는 법무 행정 및 의회 지원입니다. 소송 관리 예산은 1억 6615만 6000원 중 소송 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등으로 1억 26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에는 예비비인 LH 정산금 소송 비용 7787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4014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3896만 원은 LH 정산금 삼심 소송에 심리 불속행 기각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환급된 소송 비용이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의회 지원 예산은 의회 보고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각종 보고서 유인 비용으로 2573만 원을 편성하여 24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5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재무 활동의 보전 지출입니다. 채무 상환은 장기 미집행공원 사업 진행을 위한 시비 이자 지원 집행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각 부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에서는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1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 165억 3702만 1000원 중 손해배상금 지급 등 11건에 58억 671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최종 결산은 106억 6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구민 마음 돌봄 사업 교부세 1억 원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 사업 발굴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5076만 5417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업무 민간 위탁금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액 등 그 외 수입 76만 5417원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결산서 167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 5억 7058만 9000원 중 5억 2613만 2770원을 지출하여 4445만 6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비전 수립입니다. 예산액 6025만 8000원 중 부평비전 2020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등에서 611만 7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 발전 도시 부평 추진입니다. 예산액 4327만 원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등에서 483만 7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실현으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835만 원 중 분과별 실천 사업비 중 일정상 추진 시기 등을 사유로 미집행된 사업비와 공통 사업비 중 업무 추진비, 회의 참석비 및 인건비 등에서 2171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3081만 원 중 구민 마음 돌봄 사업 낙찰 차액과 소규모 갈등 영향 분석 및 조정, 갈등 관리 힐링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에서 989만 4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 4만 1547원과 그 외 수입 119만 1780원 등 총 123만 3727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의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200만 원 미수납액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입니다. 현재 독촉 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상단에 부서 성과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595쪽부터 598쪽입니다. 정책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관리 예산은 4202만 4000원이고 집행은 약 83.3%인 3500만 7180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 지표로 감사 활동, 공직 감찰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청렴 마일리지 등 3건을 운영했습니다. 각각 106%에서 157%까지 평균 131.6%를 달성했습니다. 아래 사업별 조서입니다. 감사관 예산은 효율적인 감사 수행 등 4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재되었고 예산 현액은 예산액에서 변동 없이 5854만 8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평균 집행 수준은 약 85.2%이고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세부 사업에서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등으로 총 지출 예산 잔액은 868만 19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억 8287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억 1424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2억 1380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인천시 리빙넷 관련 스마트 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총 2억 원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수입 1359만 3000원은 자치단체 공통 기반 전산 장비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위탁 경비 정산금 1138만 9000원과 지방 행정 통합 정보 시스템 상담 센터 운영 및 온나라 문서 유통 시스템 유지 관리 정산금 등 220만 4000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현재 세무1과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발생된 광고료 미수납액으로 44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7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총규모는 33억 7088만 원이며 이중 32억 360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명시이월, 국비 반납금 409만 200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30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1%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선진 홍보의 구현 사업은 구정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 신문 스크랩 등 추진, 구정 소식지 부평사람들 발간 및 배포, 언론 매체 및 SNS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사업 추진 후 잔액 1280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각각 세부 사업별 사업을 정상 완료한 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 등 노후 업무용 PC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추진 등 행정 정보망 및 웹사이트, 디지털 홍보 시스템 운영, 주민 정보화 교육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e배움터 운영 사업 추진 후 잔액 945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각각 세부 사업별 사업을 정상 완료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운영 사업은 스마트 도시 추진 및 통계 조사 수행 후 잔액 9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본 사업의 예산 현액 3억 3834만 8000원 중 2억 341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억 418만 6000원에서 스마트 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통계 조사 관리원 축소에 따른 국비 반납금 409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부서 임기제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1239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733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6691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 3억 641만 2000원입니다. 휴양 시설 회원권 보증금 반환금 중 일성리조트가 코로나19 등에 회사 경영 상황 악화로 일시 반환이 어려워 계약 기간을 3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56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6691만 8000원은 새로운 구내식당 위탁 업체 선정 시 입찰 최고가에 따른 2023년도분 구내식당 사용료 405만 원이 공유 재산 임대료로 수납되었으며 6208만 6000원이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그 외 수입 수납액 3억 641만 2000원은 기존 소노리조트, 한화리조트 2개 휴양 시설 10구좌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회원권 반환금 1억 8120만 원과 학령 인구 감소 및 장학금 지원 확대 등에 따라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지속 증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반환된 대여 학자금 반환금 1억 9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 현액은 1075억 8929만 5000원으로 이 중 98.4%인 1058억 95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인 16억 93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29억 4611만 1000원 중 직원 복지 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23억 8804만 5000원 및 단체 보장 보험 계약 4억 72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신규 채용 및 출산 장려 포인트 배정에 대비한 미사용분 8535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 경비는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 및 공무원 사망 위로금 등으로 예산 현액 8억 8567만 원 중 8억 5066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장례 서비스 및 사망 조의금 신청 건수 예측 불가에 따른 집행 잔액 35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8억 5430만 9000원 중 7억 8537만 8000원을 집행하여 689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책 업무 추진비 사용 감소분과 코로나19로 당직원을 1명 증원하기 위해 정리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당직원을 증원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상단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으로 예산 현액 2억 4457만 8000원 중 1억 96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2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체 인력 수요의 예측 불가에 따른 보수 및 사업주 부담금 집행 잔액과 공무 국외 출장에 대비한 풀비 성격의 국제화 여비 사용 잔액 및 장기 재직 국내 연수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상단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4480만 원 중 2억 26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0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 공무원 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집합 교육 과정의 취소 및 중단으로 발생된 교육비와 교육 여비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인력 운영비 중 직접 인건비입니다. 직접 인건비 예산 현액은 321억 3429만 1000원으로 이 중 98.4%인 808억 48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 요인 발생 등으로 12억 859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간접 인건비로는 예산 현액 180억 4192만 6000원 중 179억 49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 요인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감소 등으로 924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직원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사업 실시를 위해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 사업의 종합 건강 검진비 예산이 부족하여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집행 잔액 중 1110만 4000원을 변경하여 총 860명에게 계절 독감 예방 접종을 지원하였으며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 및 구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의 예산 중 520만 3000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결산서 58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15억 4985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이자 수입, 국·시비 보조금, 기타 수입 등을 포함한 14억 5697만 7535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활성화, 마을 공동체 지원 등 보조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교육청 선거 경비 부담금 2950만 6000원, 선거 경비 집행 잔액 2억 2997만 4000원을 포함한 공공요금 분담액 등 3억 1661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에 총괄 징수하는 관계로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51억 8707만 7000원으로 45억 5861만 62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9145만 62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174쪽 중단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2879만 5765원은 동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비 중 구 교육 및 컨설팅 운영 횟수 감소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712만 6485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자치 기획 사업 1개 동 미발굴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 1000만 원과 6개 동 보조금 집행 잔액 1026만 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통반장 역량 강화 사업은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집행 잔액 100만 원과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 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 20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중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 미집행분 1208만 9000원과 교육 코디네이터 채용 공백으로 인한 미집행분 303만 2000원으로 1518만 2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체 지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 2609만 원 중 2억 5053만 9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환경 개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계약 포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775만 8216원 중 주민공동 이용 시설 공공 운영비 등에서 482만 7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 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주민 모임 활동 제약 및 마을 공동체 사업 포기 단체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시기 지연으로 1억 9869만 5000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39억 6658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9억 9453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억 83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 8억 6102만 7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수입금 및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 수입 7104만 4000원,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무상 교복 지원금 집행 잔액 등 임시적 세외 수입 7억 838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145만 원입니다. 맨 아래 보조금 30억 9121만 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12억 834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8억 771만 3000원입니다. 61쪽 하단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보전 수입 등 3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하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5억 3917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799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4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역 중 집행 잔액 비율이 많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상단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사업 중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개 동아리 사업 취소 등으로 집행 잔액 103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으로 480만 원 중 1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청참위 회의 참석 수당, 행사 운영비 등 집행 잔액 16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중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16억 4427만 9000원 중 16억 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사업비 등 집행 잔액 37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6379만 9000원 중 4869만 원을 집행하고 육아 휴직 조기 복귀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등 집행 잔액 106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 중 실질적으로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과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 수입 50억 9548만 원이 순수 세입이며 결산 결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으로 재무과에 편성되어서 재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1417억 183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서 62쪽입니다. 세입 예산 657억 445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59억 738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417억 183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료, 신한은행 사용료 등 1억 406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신한은행과 열우물어울림, 부평어울림 입주 기관들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 287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중간 부분 이자 수입으로 구 운영 자금에 대한 신한은행 공공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과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에 따른 기타 이자 수입으로 29억 163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과 재개발 정비 구역 내 토지 매각 대금으로 지난해 부평2구역 및 기타 잔여지 등의 공유지 매각으로 인해 시유지 매각에 따른 구 귀속금으로 2억 5855만 원, 구유지 매각 대금으로 13억 5913만 원, 공용 차량과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4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그 외 수입은 신용카드 적립금, 부가가치세 세입 세액 공제금, 부평4동 임대 청사 보증금 환수 등이 수납되어서 4억 1885만 원이 수납되었고 청사 내 재활용품 매각 비용으로 편성된 299만 원은 현재 미납으로 독촉 및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부과한 공유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2022년도분 징수분으로 재개발 등으로 인한 대부 계약 해지 및 공유 재산 매각, 코로나에 따른 임대료 감면 지원에 따른 대부료 환급 등으로 지난해 대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변상금은 시유지, 구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으로 보수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노인 및 저소득층의 체납자가 많고 코로나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 등으로 2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814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정리 추경 후 자금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64억 9400만 원을 합하여 4497억 21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액 114억 643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5억 5445만 원을 포함한 190억 1881만 원이며 112억 3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평4동, 부평5동,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계속비 68억 9814만 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8억 8156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4%입니다. 집행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관리 예산 4억 2246만 원에서 공유 재산의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 관리비 1305만 원, 공유지 관리·정비를 위한 시설비 297만 원, 재개발정비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 3억 95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92만 원입니다. 하단 행정 재산 관리 예산은 4억 7658만 원으로 재해 복구 회비 및 손해 배상 공제 회비 3억 7607만 원, 부평어울림센터와 열우물어울림센터의 청사 관리 및 공공요금 4135만 원, 노후 전기실 변성기 교체 공사비 등 시설비 2398만 원 등이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은 2388만 원입니다. 공유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산은 12억 134만 원으로 구청사 청소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사업비와 청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각종 전기 검사 수수료,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11억 7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734만 원입니다. 181쪽입니다. 부평4동, 산곡3동,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각각 35억 7000만 원, 59억 7000만 원, 3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8억 5100만 원, 42억 4400만 원, 18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예산은 33억 1315만 원이며 26억 2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9069만 원입니다.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관리 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일부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토지로 확인되어서 예정 가격이 비공개로 체결됨에 따라 부지 매입비 및 그간 5년간 임대료를 공시지가 대비 15% 정도 인상하여 탁상감정 평가액 기준으로 2022년 1회 추경 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 감정 평가 금액이 1억 4148만 원으로 입찰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한전 인천 본부 감정 평가 금액으로 부지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간 5년간의 임대료를 2058만 원을 청구함에 따라 집행 후 지출 잔액은 1억 2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915억 5360만 8000원, 징수 결정액은 955억 8172만 429원, 실제 수납액은 898억 2962만 5923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수납액이 871억 4412만 4520원, 지방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21억 811만 7370원입니다. 세외 수입 중 보고서 중단에 증지 수입은 행정복지센터 증지 수입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자 수입은 우리 과 일반 통장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구 금고 협력 사업비와 타 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 촉탁금의 수입금이 되겠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우리 부서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쪽 국고 보조금은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18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 결산 주요 과목은 지방세 세수 증대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 세외 수입 재원 확충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937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 5029만 4809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3쪽 보고서 중단부에 지방세 부과 징수 잔액 1742만 6071원과 체납액 징수 잔액 1946만 9350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보조금 반납금 298만 7360원과 집행 잔액 295만 2420원은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관리에서 잔액 446만 3940원은 세외 수입 고지서 인쇄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무1과 예비비 사용 내역은 소송 지출 1건으로 부개인우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수용에 따라 91만 445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538억 6185만 8000원입니다. 590억 9504만 2000원을 징수 결의하고 이어 2억 616만 1000원이 미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588억 1765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등록 면허세 104억 8794만 9000원, 주민세 136억 1417만 원, 지방 소비세 83억 7494만 300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98억 497만 9000원,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43억 1680만 2000원, 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888만 700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 재정 보전 수입으로 22억 99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3394만 5000원으로 이 중 7억 33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1%인 3054만 7000원으로 주로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나로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액은 8억 7378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9424만 7960원으로 세외 수입액 5억 3750만 4960원과 국고 보조금 1억 5674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62만 5400원은 민원 수수료 인증기 증지 수입에 대한 12월 마지막 주 신용카드 결제분으로 수납 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금액입니다. 2023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 15억 6159만 8000원이며 이중 96.6%인 15억 807만 6480원을 집행하여 5352만 1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중앙 부분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집행 잔액 3117만 3580원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무 관리비 및 우편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량 우편물 발송 계획이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우편 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집행 잔액 273만 4430원은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던 전 부서 기록물 이관 및 폐기를 상반기 문서고 확충으로 인해 하반기 1회만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기록물 폐기 처리 비용 및 기록물 보존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 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있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총평에 대해서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및 회계 관련 모든 거래가 누락 없이 기록되었으며 지출 시 거래의 분류가 바르게 수행되어서 왜곡 표시됨 없이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기존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149억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한 해 평균 7억 원 이상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부평구의 경제·환경·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 부서에서 사업 수립 및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3년 간 성과 달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평구를 위해 애써주신 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전년도 불납 결손액 표를 보시면 불납 결손액 사유가 시효 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또 배분 금액 부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시효 소멸로 나와 있는데요. 시효 소멸이 43.63%에 달하는데 금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000여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멸 시효 완성에 의한 불납 결손액이 최근 5년 치 합산을 하게 되면 50억 이상이 되는데 사실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위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5개년도 구분이 되어 있으신데 기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결손액이 금액이 되어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3억 671만 원이 저희가 결손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021년보다 4억 7500만 원 정도가 결손 금액 감소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불납 결손액 중에 지금 여기는 시효 소멸로 같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납 결손액과 시효 소멸은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시효 소멸액을 줄이기 위해서 늘 고지서를, 정확한 고지서와 정확한 부과를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세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같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독촉장이 나가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바로 재산 조회가 나가서 부동산·차량 조회를 실시하고 또 환급금, 보상금 이런 것들도 같이 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 그러니까 세외 수입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서들 중에서는 재산 조회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부서들한테 재산 압류할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압류를 잡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3년도 하반기에 차세대 지방세 세외 수입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재산 조회가 조금 더, 재산 조회 기능이 활성화돼서 조금 더 줄일 걸로 생각합니다. 결손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불납 처분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납부 안 하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 도덕적 해외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이는 성실히 납부하시는 납세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예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체납징수팀이 관내 모든 체납을 일일이 잘 관리해서 시효 소멸 완성에 의한 불납 처분액을 줄이려고, 이렇게 줄이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중에 또 차세대 지방세 통합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예비비로 7788만 원 지출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인지세하고 송달료입니까, 이게?

네.

금액이 상당한데 인지세로 얼마나 나간 거죠?

그게 전부 다 7780만 원이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합쳐져서 나간 겁니다.

인지대 산술하려고 그러면 소송목적 가액이 있잖아요. 소송목적 가액이 얼마죠?

159억입니다.

159억을 패소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2심에서?

네.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으로 신청을 한 사항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159억 상당한 금액을 패소해서 인지세만 해도 7788만 원 이렇게 부평구에서 지출한 금액, 상당히 아쉬운 부분 많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세입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만 원 미납 수납하셨는데 그 내용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를 해서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제출을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 불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게 최근에 끝난 상태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확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네. 독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1300만 원에서 지출이 700여 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이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공직자가 부조리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그것에 10배 정도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행정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제보가 안 들어와서 재무적으로는 잔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잔액이 남은 결과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결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사업비들을 잡아놓고 쓰지 않아서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하고 보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상황인데요. 참작을 해주신다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지원 현황이 여건에 따라서 급변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재정 분석이나 일반조정교부금의 노력도 항목으로 봤을 때 타 구에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우수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결산서를 제가 봤고 올해 걸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거가 불용이 많이 됐다라면 다음해에는 그 예산을 잡을 때 축소를 좀 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부서에 패널티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아서.

네. 저희도 이번에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에서 자원순환과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을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3년 동안 계속 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3년이나 4년 정도의 결산 상황을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엄격하게 반영을 하겠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들 받고 나서 사업 진행하고 반납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과다한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에 그 부분도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억대 내외였었거든, 2019년까지는. 그런데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니까 반환금이 200억 대로 100억 정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억에 대한 사항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지원비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 100억 원대가 다 파악이, 그 안에서 소요가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보조금 사업 받는 부분들 총괄해서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관리도 하시고? 반납하는 것도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은 저희 부서 지출액이 저희 예산 편성으로 잡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도 보조금들이 이만큼 많이 증가를 했고 반납을 하면 다음에 차년도에 예산 받을 때 패널티 받지 않나요, 우리?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내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내시를 내려주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예방을 하려면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수요 조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이제껏 지출했던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수요 조사서에 그 상황을 담아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에 이월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첫아이 지원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그런 지급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요 파악을 잘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이제 올해부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국고 보조금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됐고 또한 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만들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살림을 잘 꾸려나가셔야 된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동오 위원님이 구 금고에 관련해서 얘기하신 부분도 아마도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과다하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실, 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서 편의상 1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70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51억 9664만 원의 세입 예산액 중 53억 5625만 원을 징수하고 53억 857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25만 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납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유 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부대 시설 임대료로 예산액 8951만 원 대비 201만 원이 증가한 9153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공시 지가 인상분이 공유 재산 임대료 산정에 반영되었고 현금 자동 입출금 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신규 부과되어서 예산 대비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용료 수입은 아트센터 등 시설 대관료로 예산액 1억 5060만 원 대비 2930만 원이 적은 1억 212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소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예산액 152만 원 대비 1억 9041만 원이 증가한 1억 91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2021년도 제25회 부평풍물대축제를 비대면 개최해서 긴축 집행함에 따른 잔액의 반환이 주원인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등이 음수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아트센터 공유 재산 임대료 50% 감면 정책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 환급액 3477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87만 3000원은 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최하단부터 71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3578만 원을 징수 결정해 282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과징금 325만 원, 과태료 427만 원으로 총 752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소위 PC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노래 연습장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원인입니다. 6월 현재 미납 상황은 1건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으로 총 9건에 427만 원이 미납인 상황입니다. 같은 쪽 시·도비 보조금 31억 8569만 원 중 환급액 1100만 원은 종교 시설 방역 물품 구입비 시비 초과 교부금에 대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 결산은 예산액 212억 8172만 원에 이월액 8411만 원을 포함해 213억 6583만 원입니다. 이중 98%인 209억 1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2%인 4억 46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37억 1159만 원 예산 중 사무 관리, 공공 운영 등과 해누리공연장 영상 시스템 교체 계약 등으로 35억 5342만 원의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으로 1억 58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하단에 지방 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은 부평문화원의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6억 2787만 원 예산에 5억 9331만 원을 집행, 34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부평사 후속 사업 마무리와 함께 종사자 조기 퇴직에 따른 퇴직 충당금 등 직간접 인건비 잔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190쪽 최상단에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은 부평역사박물관의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11억 2806만 원 예산에 10억 4213만 원 집행, 85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직원의 퇴직에 대한 공백 기간의 인건비 잔액 1400만 원과 유물 자료 구입에 대한 잔액 4491만 원이 주요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부평미군부지 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예산 8411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에 7207만 원이 집행되고 1204만 원은 낙찰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예산액 2240만 원 중 1624만 원의 잔액 발생은 주로 부평구청역과 굴포천역사에 소규모 공연 공간에 대한 것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지하철 역사 공연은 소음 민원 등을 고려해 앰프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공연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구립 도서관 6개 관에 수선 유지 운영비 등으로 총 예산 18억 7838만 원에 18억 842만 원 집행, 6995만 원의 잔액은 청소 용역 계약의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하단 500원 공공독서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평2동 새뜰마을 주민 공동 시설 내에 위치한 500원 공공독서실 운영과 관련해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활용함으로써 집행 잔액 1103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쪽부터 367쪽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366쪽에 최상단 기금 조정 세부 명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연 2억 원을 출연,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현재는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75억 4924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1억 3261만 985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77만 9000원이 미수납된 61억 3083만 1985원으로 징수율은 99.97%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중 88.3%인 54억 1068만 원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며 세외 수입 등 자체 세입으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 운동장 내 체육 시설 공유 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로 6억 8147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페이지 하단 과태료 미수납액 177만 9000원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로 체납 관리 부서로 이월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등 이월액 84억 4532만 9100원을 포함하여 263억 2950만 6100원이며 이 중 171억 4799만 923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8억 2989만 5360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1760만 1061원을 제외한 실제 구비 집행 잔액은 2억 3401만 4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중간 각종 대회 지원 및 체육 단체 육성 단위 사업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아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집행 잔액 3581만 58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사업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141만 3674원과 지난 12월 실시한 체육회장 선거 비용 지원금 집행 잔액 등 부평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서 1675만 5875원의 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상단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 육성 단위 사업에서는 직장 운동 경기부 볼링 선수단 인건비와 대회 참가비 및 운영비 등에서 3224만 9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간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와 체육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120억 4778만 7880원을 집행하고 75억 5609만 815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 공사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3억 7126만 4774원을 집행하고 4532만 285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신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공사는 특별교부금 6억 원 중 1억 3862만 9500원을 지출하고 5억 1337만 50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십정녹지 체육 시설 개선 공사 사업에서는 특별교부금 2억 원 중 시설 공사비 1억 6748만 8350원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야외 벤치 추가 설치 사업비 348만 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902만 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말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인 원적산 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는 인천시수도시설관리소 사전 협의와 설계 용역 발주로 공사 비용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60억 3632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829만 6686원이 감소한 457억 7802만 8314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의 97.8%인 447억 9820만 5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 수입 102만 8667원은 공공 예금과 기타 이자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 1억 559만 8902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 외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61억 431만 6000원 중 85.6%인 480억 5924만 8801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4억 7567만 5761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5억 6939만 1438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셋째 줄 푸드 마켓 지원 사업은 후원자로부터 기탁 받은 제조·가공 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긴급 지원 대상자 등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263만 4000원 중 85.7%인 2억 6812만 7567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시비 보조금 반납금 2157만 3717원과 집행 잔액 2293만 2716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푸드 마켓 종사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석과 14호봉에서 4호봉의 호봉이 낮은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197쪽 중단 2022년 부평구 스마트 도시 리빙랩 사업은 구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으로 사용자 중심의 ICT 기술 제안을 도출하고 실제 개발까지 이르는 실증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의 2022년 스마트 도시 리빙랩 실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시비 3000만 원의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해 당초 계획한 리빙랩 회의, 연구진 회의 대면 모임 최소화로 식비 및 조사원 인건비 잔액 525만 270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는 복지정책과 사회 보장 업무를 하는 7개 부서에서 행복e음 전산을 통한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e그린 우편 요금으로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예산액 6318만 원 중 2406만 9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생활 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예산액 335억 6598만 2000원과 생활 지원비 규모가 확대되어 추경 이전에 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47억 2805만 9000원 중 80%인 306억 8503만 2360원을 지출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62억 1170만 8510원과 13억 9730만 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중단 전액 시비 사업인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쪽방 생활자 등 취약 계층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가정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예산액 4600만 원 중 83%인 3836만 9100원을 지출하여 763만 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에서 선정하는 수거 배송 업체 1개소와 세탁 업소 2개소에서 인천 전 지역을 시행하다 보니 세탁 서비스 이용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률이 적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거 배송과 세탁 업체를 각 1개소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신규 이용자 발굴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4쪽 상단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추경 이전 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생활 지원비의 안정적인 적시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 16.7%인 47억 2805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148억 1557만 1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101만 3096원 증가한 1149억 8658만 409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46억 5715만 7136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에 97.8%인 1121억 4899만 7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 수입 294만 5270원은 공유 재산 임대료이며 보장 비용 징수로 인한 임시적 세외 수입 7567만 7088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및 당해 연도에 부과한 보장 비용 3억 2942만 69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158억 7325만 8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230만 4450원을 포함한 1177억 6556만 2450원이며 97.6%인 1150억 34만 911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6억 2418만 484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4102만 8494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생계 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 881억 128만 5000원 중 99.3%인 874억 9479만 53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819만 514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대상자의 증감률을 예측하는데 예상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960만 원 중 997만 5000원을 지출하여 1962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적고 우리 구의 경우는 위탁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재난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10만 원씩 전 구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230만 4450원을 포함한 20억 8530만 4450원이며 3154만 919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률 92.3%로 사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원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3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1억 9250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억 125만 879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81.4%인 18억 7317만 3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 수입은 708만 283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1억 2067만 6480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부과 대상자 중 시효 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액이 1억 3715만 830원, 미수납액은 5억 5951만 93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억 9250만 1000원 중 89%인 19억 4971만 87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2억 4270만 2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67억 6158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5억 9396만 6952원이며 수납 총액은 166억 5150만 9194원입니다. 그 중 자체 보조금 2328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254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65억 9568만 7194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천가정법원 위탁 교육 지원금이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사업 예산액 625만 원보다 880만 3070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그 외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체 구비 집행 잔액 2328만 2000원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8만 1284원이며 그 외 수입은 1억 8361만 138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118억 4234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환급액 3254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5억 4565만 6000원을 합친 163억 8799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 180만 원은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 수당 시비 보조금 반환분 전산 입력 시 착오로 두 번 입력한 사항이며 반납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427만 91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194억 949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5억 5627만 903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4140만 6282원, 집행 잔액은 1억 9724만 8685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중단 부평구여성센터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은 1462만 1432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센터 공공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육아활동가 실비 보상금, 성평등 교육 강사 활동비 등 행사 운영비입니다. 203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1341만 9080원의 집행 잔액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의료비가 집행되므로 신고 건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집행잔액 3687만 76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중도 퇴사 및 채용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이며 운영비는 4대 보험료 및 여비, 복지 점수 등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방문 교육과 통번역 지원, 언어 발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반납분 9505만 1028원이 발생했습니다. 204쪽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은 1억 3760만 4000원으로 한 부모 가족 복지 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라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에 대비해 예산액을 증액했으나 추후 인천시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204쪽 중단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중위 소득 60% 기준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교생 교육비 미신청으로 집행액이 감소됨에 따라 2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04억 705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73만 4546원 증가한 404억 1878만 8546원이며 수납 총액 404억 3828만 8546원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1300만 원과 운영비 650만 원을 더한 1950만 원의 반납금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04억 1878만 8546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세입의 약 99.9%인 404억 705만 4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과년도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 복지 시설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반납금 74만 9302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하단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98만 5244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67억 7400만 1000원이고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입과 상담 및 조사 시설 조성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67억 9700만 1000원으로 455억 566만 475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명시이월금 6227만 5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9억 1490만 4154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1415만 7092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아동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예산액은 70억 6938만 1000원으로 68억 8098만 6600원을 지출하여 1억 8475만 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발생 사유로는 시설 종사자의 입·퇴사 등 근무 연수 및 호봉 변동에 따른 잔액 발생과 아동의 입·퇴소, 변동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외부 활동 제한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로 예산액은 6억 원이고 5억 7929만 7820원을 지출하여 2008만 1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 생활 수급 아동에 대한 주식, 부식비, 피복비 등의 생계비로 아동의 입·퇴소에 대한 인원수 변동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7억 3366만 2000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정 식당,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이용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1458만 4529원을 지출하였으며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과의 차이로 1억 1422만 8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줄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원 가정에서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및 2세 이하 아동, 장애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400만 원 중 2250만 원을 지출하여 3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지급 인원과의 차이로 인한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208쪽 상단 일곱째 줄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주거 마련, 취업 훈련 비용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8047만 6000원 중 10억 5410만 8500원을 지출하여 1억 9241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매월 지원 대상자 본인 적립 금액의 변동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2112만 2000원으로 1505만 4950원을 지출하여 1억 606만 7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3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시설 입지 조건에 대한 적합한 공간 확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수탁자 선정 심사 및 시설 리모델링 완료 후 11월에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9쪽 상단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94만 7000원으로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성 경비로 전담 요원의 중도 퇴사와 충원에 따른 공백기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1억 3814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73만 6940원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 결산입니다. 영유아보육과는 세외 수입으로 보육료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세입 917억 8728만 2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917억 268만 9112원이며 미수납액 1230만 원은 과오 지급된 가정양육 수당 미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에서 2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7681만 9194원을 포함한 1087억 8724만 4194원이며 총 지출액 1052억 5326만 62원입니다. 이월액 19억 727만 1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2억 2164만 3314원을 제외한 4억 506만 98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상단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 교사 지원 잔액 3750만 1000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보조 교사 변동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 잔액 1121만 5870원은 양육 수당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1쪽입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사업 잔액 1억 567만 7960원은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5세아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 5세아 외국인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 및 필요 경비, 법적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보조 사업은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특수 보육 시설 운영비, 공공형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 영아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입·퇴사 및 어린이집 폐원 등 집행액 감소로 6028만 1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같은 곳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 예산은 5억 6101만 8000원이며 아이사랑꿈터 장소 미확보로 2개소에 대한 설치비 및 기자재비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01만 7100원입니다.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이월액 7억 1808만 4444원을 포함한 39억 565만 1444원이며 재개될 사업으로 공동 주택 및 신규 신축 건축물 준공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액 17억 4727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876만 6965원입니다. 2020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부개3동 어린이집 외 2개소로 전년도 이월액 7억 639만 4750원이며 임시 보육 시설 확보 곤란에 따른 공사 내용 변경으로 2022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1억 985만 261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삼산1동 어린이집 외 2개소로 옥상 방수, 외벽 단열 성능 강화, 냉난방기 교체 등 2022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1803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비 지원 사업 잔액 985만 3075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4분기 예산 지원, 기 수료자 지원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세입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710억 684만 7000원으로 100.1%인 2712억 6448만 174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가 추가 수납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3055억 6666만 8000원에서 전년도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예산 72억 3177만 8470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127억 9845만 6470원이며 총 지출은 98.5%인 3081억 7345만 7191원을 지출하고 남부노인문화센터건립비와 장애인 거주 시설인 예림원 기능 보강 사업비 등 4건 23억 7760여 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18억 3092만 2600만 원을 제외한 4억 1648만 여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률은 0.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 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213쪽 중간 기초 연금 지급 사업은 국·시비 9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월평균 170억을 지급하고 구비 152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214쪽 상단 집행 잔액은 아니나 특이 사항으로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 보조금 반납 6억 3000만 원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노인 사망자 급증 시 국가에서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비를 일단 반납받았다가 올해 추경에 국비로 다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 아래에서 세 번째 노인 여가 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1455만 원과 21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경로당 운영 지원비 잔액 3559만 원은 지난해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의 휴관과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 공공요금과 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이나 시에서 정리 추경 시 잔액 반납을 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중반 발달 장애인 시 추가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을 시 추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지난해 코로나 지속과 2021년도 대비 국비로 지원되는 제공 시간이 증가하여 참여율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 7123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장애인 재활 시설 중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과 주간 보호 시설 사업, 중간에 직업 재활 시설 등 장애인 시설 지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시비로 50% 지원되며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5개소,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8개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7개소의 종사자 82명의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인건비 잔액으로 각각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쪽과 391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958만 9253원이며 이자 수입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이 2432만 4686원, 391쪽 당해 연도 지출액은 노인 복지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3596만 727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6794만 6669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방금 보고하셨는데 세출 84페이지에 보면 과징금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이게 매년 나오지는 않고 있는 세입인데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보면 부당 청구로 해갖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 청구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와요. 보통 부당 청구액에 2배에서 3배 내지 이렇게 과징금이 나오는데 그 요양 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6억 8700여 만 원 되는데.

아니오. 5230만 원!

네. 지금 5232만 원 정도가 징수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납부한 금액입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미수납이.

이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5개 요양 기관에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이거든요. 과징금이기 때문에 벌금 형식으로 부당 청구액에 보통 최대 5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니까 그 요양 기관에서 일단 소송을 하면 부과가 좀 유예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미수납 건입니다.

그런 요양원이 몇 곳이 되나요, 이게?

현재 5개 건이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납이라서 소송 중?

예. 소송 중 인 게 5개 요양 기관, 건당 1억 5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금액이 차이가 커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잘 진행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과에서, 부서에서 신경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세출에 보면 195쪽 보십시오. 보시면 십정녹지 체육 시설 개선 공사 해가지고 교부금이라고 아까 2억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부금 2억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2900만 원 금액이 남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죠? 왜 금액이 이렇게 남았죠?

저희가 당초에 십정녹지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 공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풋살장을 새로 설치를 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을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견적에 의해서 금액을 측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2억이라는 돈이?

네. 당초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저희가 책정할 때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추가 공사비가 더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중간 타절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건가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 잔액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은 시에다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자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 잘했다는 얘기로도 비출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일단 저희가 사업비 계상을 했을 때 더 정확한 예측이 있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에 보면 204쪽,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세출에 보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해가지고 6600여 만 원 정도 국·시비 보조금인가요, 이게? 6650만 원.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와중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미 신청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한 30%에 준하는 금액이거든요. 미신청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게 고등학교 수업료가 다 무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자립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청소년 한 부모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경우에 자립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 촉진 수당을 한 분도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여기 자립 촉진 수당이 13명이 신청이 됐네요. 그래서 고교생 수납비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아,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경우에 저희가 학원비를 대주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연간 154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고시 학습비하고 고교생 무상 교육비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 사항 때문에 이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습비 같은 경우는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다든가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었던 거죠.

중단했다던가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예측이 돼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반납하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라든가 그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이런 것은?

네.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 복지 분야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잖아요? 작년에 사업들을 하고 나면 측량이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상, 저희 구에서 얼마큼 들어가겠다 하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네. 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보조금 사업들 상위 기관에서 내시를 하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겠다 측량은 나오죠?

사업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충분히 측정은 가능한데 개중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내려오는 것들은 다시 또 저희가 쓰고, 사업비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할까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글쎄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만 줬으면 좋겠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집행을 다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국 말고도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늘 사회적 경제 쪽으로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주니까.

항상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산 시기에 도래했을 때 위원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거예요. 보조금 반납하는 사유!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저희도 중앙에 이런 걸 건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실, 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