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6일 하루 동안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문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3조 2,548억 6,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287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조 2,674억 2,500만 원입니다. 37억 3,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575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2%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 결손액은 0.1%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조 2,548억 6,200만 원에 대하여 2조 6,777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4,459억 6,3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458억 1,200만 원과 집행 잔액이 853억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률은 82.3%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감소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발생률은 2.6%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2,674억 2,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6,777억 6,5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896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399억 8,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54억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90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3,976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919억 7,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억 4,800만 원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53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98.6%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 3,90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2,92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782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 8억 5,700만 원과 집행 잔액 19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919억 7,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24억 1,5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995억 5,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82억 8,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658억 2,3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215억 6,4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170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70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283억 3,6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3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44억 3,9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1년도 말 1,377억 6,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였고, 177억 6,700만 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무는 1,800억으로 전년 대비 42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2억 6,835만 9,000제곱미터에 3조 4,761억 100만 원이며, 건물이 3,327만 제곱미터에 6,742억 3,3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2만 9,197건에 1조 4,131억 7,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635억 7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207억 6,2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 7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8억 9,6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9조 9,098억 7,2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5,709억 2,000만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조 3,38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 기금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3조 6,455억 9,57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7,264억 3,398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6,593억 9,94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2%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 2,548억 6,186만 원으로, 3조 3,287억 4,5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2,674억 2,5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37억 3,9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02만 원 감소하여 결손처분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미수납액은 2021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납세 태만이 61.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납세 고지 및 독촉, 압류를 통해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3,622억 2,843만 원으로, 세외 수입의 경우 적극적인 체납 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2년 세입 항목별 실제 수납액의 자세한 내역은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7억 3,917만 원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된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 완성, 평가액 부족이 전체 불납 결손액의 83.8%를 차지합니다. 소멸시효로 체납된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은 정기적인 재산조사와 적극적인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국세 경정청구 신청 건수의 76.6%가 인용되었으며, 법인세가 가장 많은 인용액을 차지함으로써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정산 환급금은 2022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법인 정산 사유의 환급금이 없어졌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07억 3,383만 원으로, 3,976억 8,8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919억 7,41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6%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대비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징수 관리 체제 방안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수질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현실성 있는 노후 관로 정비 사업 추진 등이 요구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2.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 55.5%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결손처분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7쪽,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3조 6,455억 9,570만 원으로, 이 중 81.4%인 2조 9,701억 8,024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4.3%에 이르는 5,242억 4,962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4.1%에 이르는 1,511억 6,5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2,548억 6,186만 원으로, 이 중 82.6%인 2조 6,777억 6,553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3.7%인 4,459억 6,317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인 1,311억 3,3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9억 4,5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1.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영일만 4산단의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의 집중 투자로 토지분양, 부지조성공사 등의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부분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계획 변경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을 줄이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이월 사업은 지역 미래 성장산업이 되는 이차전지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코로나19, 지진, 태풍 피해 등으로 증가한 원인이 있으나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8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136억 2,6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1%인 64억 6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4%인 367억 8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2%인 415억 7,7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의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한 예산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9쪽, 기금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703억 1,7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조성 목표액 및 출연액 등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독촉, 납부최고, 재산 압류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 징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 운영에 있어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사후관리의 단계별 효율화 방안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의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조성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기금 설치와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 자료 등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폭넓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께 한 분씩 다 드리고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면 이월이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월액은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이 좀 덜 되든지 사유로 인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보면 작년에 제일 큰 거는 힌남노 복구 공사 때문에 작년에 10월, 9월 돼서 힌남노가 와서 거기에 따른 3회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복구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절대 공기가 이제 준공 기간 미도래나 공기 시간이 짧고 해서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매년 공기 부족이나 이런 거 해서 사업에 따른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특히나 힌남노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월액은 매년 지적은 됩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빨리 예산 신속하게 집행해서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태풍으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각 지역별로 사업들이 보면 많아요. 태풍이 아니고 이월이 전년도 대비 올해 진짜 많거든요. 태풍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태풍 아니고도 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불용액 이런 것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 계획이 잘 되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거고 집행잔액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접근 잘하시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됩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데 특별한 작년의 사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예산실까지 못 올라오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을 요구하고 지역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금도 이번에 각종 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 것만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림의 떡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기금에 대해가지고 신용도에 따라가지고 이자가 1.5%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돈은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쓰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기금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느 어느 기금이라고 지금 지적을 안 해 주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금이 다 모여서 보고 면밀하게 정말로 지금 힘드니까 시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체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납은 체납징수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차량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한 게 코로나19나 그다음에 작년에 힌남노 주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 정세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특별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 자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61%라는 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지금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시장 경제가 거의 무너질 판인데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추경이나 본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산 부분이지만…

이거는 정책질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코로나 시대나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저희들 시세도 문제지만 시의 자금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 없는 그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는 거고요, 곧 엔데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그리고 soc나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사업들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씩 돌아갈 수 있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힘드니까 시민들이 힘드니까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도움이 되는 정책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여기 보니까 성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2022년도 포항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100%인 과도 있는 반면에 50%, 60% 이렇게 나오는 데도 많은데 이거 뒤에 설명이 좀 있긴 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의결서입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

성과라는 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내년에 이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 이걸 보다 보면 의욕은 좋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당초에 직원들이, 속기가 되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상향 높여놓으면 그게 하다 보면 목표 달성도도 낮아질 수 있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해놓고 하면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달성도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는 아마 목표를 높여놓은 상향시켜 놓은 의욕적으로 해놓고 해서 목표 달성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달성 목표라고 하는 거는 달성 가능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시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힌남노 같은 자연재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2022년도면 21년도에 코로나 연계돼서 이어져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달성률은 매우 낮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보면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액 현황을 보면 3추나 4추에 추경에 받고 그거를 사업을 미집행하고 이월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하다 보면 사업들이 3추, 4추에는 사업을 잘 편성 사실 안 하는데 보면 주민들이 꼭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도비나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3추, 4추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사실은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역의 정서나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내년도에 초반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3추, 4추에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는 너무 불용액이 많다. 명시이월액이 많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보면 또 주민 의견 불일치, 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예산을 먼저 받으셔야지 예산만 먼저 받고 주민이 반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 이월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질문하셔서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예비비는 다음에 다시 다룰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혹시나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음 정책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포항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재정자립도 2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내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나 구미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지금 채무가 지금 422억 작년보다 늘어서 1,800억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면 채무가 급격하게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한 600억 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자율을 보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원래 재정자립도가 지금 특히 작년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채는 자꾸 높아지고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 자체가 많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한 1,000억 정도 발생이 된 것 같고 우리 공유재산도 지금 조금씩 늘어났는데 혹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좀 더 줄여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재정자립도가 시민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재정자립도 낮아지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걸 지금은 보면 이자율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자율이 싸지면 갈아타기해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갈아타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좀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그걸 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하고 한 200억 가까이 144억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무를 갚았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걸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채무를 갚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채무 상환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작성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자립도에 대한 부분과 자주도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주도가 57% 정도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냥 재정자립도라 하니까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정자립도는 순수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돈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거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우리가 국도비 그다음에 도에서 오는 조정교부금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 시가 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엄청 커진 겁니다.

실장님, 지금 너무 설명이 긴데요. 재량권 아닙니까? 재량권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라고요?

57% 정도 됩니다.

아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자주도에 대한 부분들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물었거든요. 자주도에 대한 부분 도내 비율하고 전국 비율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국 비율은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45% 되고 재정자주도가 전국의 68% 됩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시의 전국 평균은 재정자립도는 27.9% 되고요. 전국의 재정자주도는 58% 정도 됩니다.

자주도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하신 거 7페이지 보면 2022회계연도 재무 결산 내역 있잖아요. 7페이지 보면 제안설명하신 거요. 거기서 보면 투자 자산이 1,019억 내부거래가 있더라고요. 그 내부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장기차입부채 갚는다고 하면 295억 원을 한 것 같고요. 일반 순자산에서 724억 정도 줄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일반 순자산의 724억이 어떤 걸로 줄었는지 어떤 내부거래 기준으로 해서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줄려면 사실은 장기차입부채가 1,756억이고 유동부채가 단기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졌을 건데 그게 742억이란 말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유동부채 비율이 높은데 유동부채 비율을 안 갚고 장기차입부채로 먼저 가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자율에서 차이가 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총 부채가 724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반 순자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된 기준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장기차입부채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 등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율도 저렴하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기부채에 비해 유동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1,756에서 742억이면 사실 유동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부거래 했을 때 이번에 부채를 차라리 유동부채를 줄이고 장기차입부채를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가지고 있는 구성과 이자율 그다음에 장기차입부채가 이자율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개인적인 보고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 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걸 원하십니까?

차후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장기부채 비율은 많이 가져와야 되고 유동부채 비율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내부거래 기준에 대한 일반 순자산도 사실은 어떤 건지 내용이 없어서 전부 다 공유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하는 부분들이니까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말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계산해서 예산에 넣지 않죠, 거기에 항목에?

예.

없죠?

예.

그래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김종익 위원도 발언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일부 갚기도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포항시가 채권 발행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는 정도까지는 아마 관리를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가정경제랑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재정과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정에 있어서는 엄연히 이제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정경제에서는 당연히 100원 들어와서 90원을 쓰고 10원을 남기면 잘 산 거죠. 이익을 남겨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적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자를 한다 재정을 쓴다는 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재정 투입에 따르는 순수 효과가 있어서 1,000억의 재정을 투입하면 이론상으로는 한 3,0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본 위원이 다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이라는 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해마다 1,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죠?

매년 거의 그 수준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다는 건 공공기관이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경제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1,000억을 세웠으면 1,000억을 집행을 다 하는 게 재정 투자를 투입을 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000억을 굳이 남길 바에는 애당초 통상적으로 1,000억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다면 예산에서 당초 빼든지 아니면 1,000억 정도를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0억 정도가 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부채를 갚기도 하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자립도가 26%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 자주도는 한 57%?

예, 57%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복지 예산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3%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 예산이 조금 저조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저조할 겁니다.

전국에 사실은 1%거든요. 우리나라의 1%인데 우리 시가 거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또 신설 과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서는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차전지, 바이오수소하고 지금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립도도 좀 낮고, 복지 예산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후발 주자로 저희가 출발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우리 시가 복지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수소 산업 이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아니면 살림 살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복지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비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 따른 시비가 조금씩 붙지만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라는 것은 우리 시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3% 지출하지만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거는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나 다른 전략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정리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실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꼭 챙기시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하나만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총 예산 대비 인구 수 나누면 인당 한 600만 원?

오백 몇 십만 원인가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로부터 600만 원의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뭔가 느끼지만 그 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못 느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이고 또 선택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총 예산 대비 3조 원의 인구 수 50만 하니까 600만쯤 되더라고요. 600만 원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은 그겁니다. 그런 행정 서비스를 주문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가뭄 피해 대책,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진 피해 지원 등으로 예비비 242억 1,99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 284억 3,568만 3,000원 중 242억 1,99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7억 2,603만 9,058원을 지출하고 15억 9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태풍 피해 복구, 보궐선거 경비 부담 등 116건에 17억 7,91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4,510만 9,02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꿀벌 실종 피해 지원, 가뭄 피해 대책, 태풍 피해 복구, 돌풍 피해 보상 등 23건에 73억 6,845만 8,000원 지출 결정하여 63억 5,971만 4,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가뭄 피해 대책, 소송 판결 이행, 태풍 피해 복구 등 48건에 43억 5,9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7,079만 5,2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유가 급등 대응, 지진 피해 지원, 태풍 피해 복구 등 13건에 107억 1,327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7억 5,042만 7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11쪽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84억 3,568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0건에 242억 1,99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7억 2,603만 9,558원을 지출하고 15억 9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8,471만 94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별 지출 내역 42건 중 80.9%가 코로나19 및 태풍 관련 복구 지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도 지진 및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긴급할 때 쓰는 것들로 인해서 구성되어지는데 예비비를 지출 승인을 받아놓고도 이월 시키는 부분이 발생을 다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굳이 답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김영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진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비비 그다음에 3추에 대한 부분들 도비 내시해서 내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되고 이월, 불용이 안 돼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되지만 줄이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나 질의 내용이 바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더 정원석 위원님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답변할 준비 돼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좀 덜 됐지만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나으시겠죠?

예.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순자산 중에서 일반 순자산이 724억 원 줄었다고 감소돼 있잖아요. 그 내역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295억 감소가 됐는데 거기서 보면 장기차입부채가 1,756억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742억인데 사실은 기업이나 정부 등 보면 유동부채나 장기차입부채 비율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장기차입부채, 유동부채 비율을 보면 사실은 유동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차입부채를 먼저 갚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에 있는 내역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기간과 이자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그 전에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장기차입부채의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고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장기차입부채 기간하고 이자율이 얼마나 또 변동이 있어서 변경을 하셨는지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가 아직 숙지를 완벽하게 못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작년 재정 상태 중에서 총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 편의나 사회기반시설 투자 증대가 이유이고 또 총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금하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공기업 bti 부채가 3,300억…

잠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소된 부분만 일반 순자산 724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처음 내부거래를 보게 되면 투자 자산이 1,019억이 감소했는데 그중에 장기차입부채가 295억이 감소했고 일반 순자산이 724억이 감소했는데 일반 순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내역만 궁금하거든요. 다른 거는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왜 내부거래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 순자산이 그만큼 줄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직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전 위원님들께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파악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정원석 위원님께 다시 세밀하게 보고드리고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아까 멈춰졌는데 주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하고 위원회에서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시 재정 상태가 지금 타 자치단체 우리 동종 자치단체의 부채 비율이나 채무 부담도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현재 총자산 대비 순자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수 공기업 btl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외에는 상당히 건전한 재정 상태는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이런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런 협상을 떠나서 다시 협상이나 재협상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런 재정 상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충족하지는 않지만 1차적인 답변이 된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과장님, 심사장에서 정원석 위원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직접 찾아뵙고 질의하시기 바라고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도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나중에 세출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세출로 잘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정책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정책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