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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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그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결산액은 3,524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76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8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524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3,524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총 1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 계약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조정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으로 2022년 1월 2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이관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6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4건 46억 4,200만 원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42억 5,8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4,200만 원,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3억 원, 수산가공업체 긴급지원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사업은 13개 사업 691억 원으로 644억 원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87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87억 8,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23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14억 6,500만 원은 유지준설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귀어학교 개설 9,700만 원은 22년 2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조달청을 통한 물품구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감척 2억 2,900만 원은 22년 11월 해양수산부 사업확정 통보에 따라 용역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1,8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 2억 4,300만 원은 공사 진행 시 분진, 도료냄새에 의해 농산물이 오염될 수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물동량이 감소하는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공사하기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3억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22년 2회 추경 편성되었으며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에 약 8개월이 소요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7개 사업 54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배수개선,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2건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변경을 하게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4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922억 5,000만 원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등 10개 사업에 59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4개로 이 중 17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7건, 단가상승, 사업부진, 축제 미개최 등의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부터 4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쓰고 계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59억 5,110만 원이며 780억 1,2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6%인 777억 3,29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4%인 2억 7,974만 원입니다. 재원별 미수납 내역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19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6,698만원, 과태료,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275만 원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010억 7,290만 원 중 집행액은 90.5%인 1,119억 2,835만 원이며 이월액은 7.1%인 143억 7,996만 원, 불용액은 2.4%인 47억 6,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발생사업 내역입니다. 총 21건에 24억 8,125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 목록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관련법 개정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에 116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4건에 2억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건에 126억 7,535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6억 9,369만 원으로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등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092만 원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등 구입절차 지연 등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성인지결산은 총 6건에 23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8쪽부터 35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4개 지표 중 12개를 달성하였으며 공사 준공 지연 및 동물등록 건수 감소에 따라 2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4,174만 원으로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 등 9개 사업 18억 8,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 1억 6,057만 원을 예치하여 2023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입은 299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2,900만 원의 환급, 미수납액은 920만 원입니다. 세출은 674억 7,500만 원 중 638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승인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입니다. 9쪽 예산전용 내역은 총 5건에 2,500만 원으로 난방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총 3건 3,700만 원으로 난방비 예산 부족, 독립적인 제3자 공사 지도감독 필요 등으로 인해 변경하였습니다. 10쪽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건 11억 1,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7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연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성인지결산 내역은 총 7건 4억 7,900만 원으로 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쪽 2022 성과지표는 총 37개이며 성과 달성률은 100%입니다. 14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으로 2022년도 말 67억 4,7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부터 38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페이지 40쪽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ㆍ복지포인트 몇 개가 있죠? 그 포인트 지출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 페이지 32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집행률 0.6%인데 이게 언제 집행되고 0.6%밖에 안 되는 이유 주시고, 페이지 24쪽에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0.0%인데 이것도 왜 예방백신 접종을 못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고요. 각 실국별ㆍ부서별ㆍ기관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에서 위기청소년이 몇 명이고 그 기준, 선정기준과 세부내역. 사회약자,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선정 및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단 각 실국의 공통자료 불용액 50% 이상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산출근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농정은 31 시군별로 월동꿀벌 양봉농가 지원 관련해서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120억 이거에 대한 거를 도비, 시군비, 기타로 구분해서 실집행 금액 그다음에 집행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집행금액 세부 자료 및 최초 사업계획 시 산출근거로 세운 농가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에 말산업육성기금 결산 중 수납ㆍ수입ㆍ지출로 구분해서 사업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포함해서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안녕하세요.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각 시군별 피해 현황과 살처분 비용 들어간 게 얼마씩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쪽인가요? 버섯재배 지원에 대한 도 예산 계획과 실제로 지출된 게 얼마나 있는지 지출결과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 질의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질의하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친환경육성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979억 맞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

기환

이기환위원

8페이지. 8페이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위원

네, 결산서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8페이지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8페이지. 결산서 8페이지. 잠깐만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사업이, 저희 사업…….

기환

이기환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책이 그게 아니네. 농수산생명과학국. 책이 포개져 가지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73%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 이렇게 실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 안에 묶여 있습니다. 참고로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 상단부터 하단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경기미 전략적 육성 부분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친환경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해당돼 가지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는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일 전반적으로 집행률은 높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9.5% 정도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 그 쌀에 대한, 경기미에 대한 지역별로 홍보성 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이런 전략적 제품들은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육성을 하고 계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쌀 문제는 경기도 농민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쌀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희 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지역의 쌀을 구입해서, 어떤 전통주를 만든다든지 어떤 음식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 쌀을 사면 차액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매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집회ㆍ시위를 해서 쌀값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 현안은 어떻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도 경기미라고 해서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별로는, 시군별로는, 재고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재고된 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창고도 꽉 차 있다든지 지역농협별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물론 정부 정책에 부합해서 경기도에도 곧 실행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만 봤을 때 쌀 소비라든지 쌀 생산에 대해서 매년 농민들의 쌀값 인상에 대한 집회라든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정부에 수매해 달라는 그런 요구 절차 등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자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생산도 계속 어떤 농지가 다른 어떤 아파트 용지로 전용된다든지 하면서 생산이 줄고는 있는데 소비가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좀 방해가 되는 음식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소비가 대폭 줄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 생산량을 일정 부분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비 자체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쌀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가공식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연령이 고연령층도 있겠지만 사실 귀촌해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그런 귀촌, 젊은이들이 이렇게 귀촌하는 율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 데이터는 계속해서 매년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기환

이기환위원

네,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건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 주신 거 있죠? 42억하고, 총 52억.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거 보조금 목적으로 예비비인데 어떤 근거로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예산과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신 겁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는 7월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농민들과 어민들이 굉장히 높은 기름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재해 이외에는 보조금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데 그게 근거가 그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지적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또 굉장히 추경까지도 시간적으로 좀 빠듯했고 농민들, 어민들이 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재해는 무슨 뜻이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재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뭐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 이런 재해들로…….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이런 것들을 재해라고 그러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법상 재난과 재해는 다른데 어쨌든 재난으로 지금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이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한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 가능성이 높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갖다 쓰시면 되죠. 재난으로 보셨으면 거기 기금에서 갖다 쓰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재해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 수준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게 얼마 있습니까? 회계연도 말의 기준으로 얼마 있었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가 재난관리기금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2,000억 넘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재난기금에서 그걸 갖다가 쓰셨어야지 굳이 예비비로 이거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서류 받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재난으로 보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실국에서는. 신청하실 때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걸로 하셨냐 이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은 긴급한 상황에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차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 7월 1일이잖아요. 도지사 결재가 7월 1일이고 예비비 결재일이 7월 4일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는지 아셨어요? 22년도 1차 추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8월 18일 날 하셨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타임 벨 울림)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는 시급성이냐 이거죠, 이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추경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고 농민들, 어민들 빨리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예비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명확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해라고 판단하셨다며요. 맞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시에는 좀…….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재해라고 판단하셨으면 그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422억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갖다 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국장님, 김충범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 제한, 예비비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조금에서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에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 직접적인 거는 저희가 재해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재해에 따른 다른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부서 입장에서 이걸 좀 긴급하게 농민들, 어민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를 당시에 드렸었던 거고 예산부서 쪽 판단은 그렇게 해서 집행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부서 쪽, 기조실과 협의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의 38페이지. 이게 지금 어느 부서냐 하면 사업명 수산물 안전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관련 장비구입비에서 집행률이 44%밖에 안 돼요. 듣고 있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이 방사능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걸 조달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전문업체를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약 8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돼 가지고 이걸 이월하게 되고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명시이월된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제가 사업별 설명서 1755페이지 보고 있는데 조달청 외지 구매? 이거 해외에서 구매한다는 얘기인가 보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조달청 외지 구매 7~8개월 소요로 3회 추경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7~8개월이면 이게, 3회 추경 명시이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추경에 명시이월돼서 지금 구입이 완료된 겁니까, 2023년도에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외국에서 이 장비를 도입하느라 작년 11월에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작업을 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서 8월 달에는 외국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수산물 때문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부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잠시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경 부분은 저희 지방정부가 역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방사능 검사라든지 먹거리 검사를 담당하는데 그 국경 수준을 넘어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 경기도 앞바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부서에 크게 4개 방사능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안전한지 계속 저희들이 아침에 어민들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방사능 체크를 해 가지고 그걸 알려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백화점 이런 먹거리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에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기획수사라든가 원산지 관리 그리고 방사능을 계속 체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답변 좀 해 보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도입하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비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방사능 측정장비…….

세주

황세주위원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세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식적인 사업명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세주

황세주위원

그냥 그 검사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세주

황세주위원

추가, 세부적으로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검사 기능은 모르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세주

황세주위원

세슘은 있지 않나요?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경기도에 몇 %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돼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송구하게도 아직 그게, 저희들도 좀 궁금한데 어떤 통계적으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유통경로가 다양해 가지고 통계청에서도 아직 그쪽을 분류를 못 해 주고 있고…….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약간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이렇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마찬가지 현상인데 대신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 경기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어쨌든 많은 비율이 지금 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지금 급식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급식 관련해서도 최대한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급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계속 하지만 또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무작위로 해서 어떤 시료 채취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이걸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다 TF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하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되게 오랜 세월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먹거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최대한 안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마련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 피해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어민들도 직접적으로…….

세주

황세주위원

어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방사능 걱정되는 수산물을 안 먹을 확률들이 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내지는 “횟집을 안 가겠다.” 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피해가 크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안전하게 검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이걸 못 믿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기해서 경기도가 빨리 대처를 잘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어민들도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우리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신속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하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24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결과 분석보고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일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산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판매성과가 있었나 그걸 지역별로 다 분석은 한 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분석보고서 돼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8쪽에 보면 이게, 뭐죠? 도시민 기술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농어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이유가 결국은 교육을 받아서 귀농ㆍ귀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으로 귀어하시겠다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도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교육장소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그게 당초 안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거 아예 그냥 국비 반납해 가지고 다시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또 해수부도 예산을 일부 집행했다라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해수부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서 작년에 처음 1호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내용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잘 집행을 못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건물이라든가 집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금년부터는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교육이 잘 돼서 이렇게 기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된다는 말씀이시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텃밭 보존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텃밭에 왜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는지. 토종텃밭이 또 다르게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유래한 그런 품종들이 우리 밥상에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토종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하면서 이걸 토종, 텃밭이지만, 작은 규모지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종자 생산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그냥 텃밭은 아니고 내가 심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종 채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존하고 우리 식생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딱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좋은 의도인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이런 토종텃밭을 계속 보존해야 될 필요성들을 시민들이 요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게 토종인지 아닌지 분별 못 하거든요. 그냥 먹거리에 올라오면 똑같은 야채고 채소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월동꿀벌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국장님과 나눴던 것 같은데 22년도에 월동꿀벌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꿀벌은…….

도훈

김도훈위원

축산, 축산. 죄송합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꿀벌 22년도 월동 피해가 어느 정도 되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단위로 해서 2만 8,000농가 중에서 한 2,700농가가 피해를 보았고요. 전체 저희 경기도로 치면 약 30%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247만 봉군에서 전년 동월로 따지면 269만보다 8.2% 정도 감소를 해서 “양봉산업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30%라고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경기도의 피해가 전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밑의 전라도 쪽 그쪽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거기보다 경기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전라남도하고 경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30% 정도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실집행률이 지금 30.3%, 집행률 저조 원인이 어떻게 되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본 거는 맞는데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 중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농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한 10개, 20개씩 하는 거는 사실은 농가라고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피해는 보긴 했는데 저희가 지원기준에는 양봉업으로 등록된 사람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벌통을 농가에서 구입을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돈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다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벌통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준을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선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전국적으로 벌통 비용이 높아서 구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 산출을 하실 테고 거기에 맞춰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산정하실 텐데 그 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2022년 8월 12일 상임위에서 김영수 국장님께서 피해 발생 농가를 다 파악했다고 보고하셨고 추경으로 18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꿀벌의 구입 가격ㆍ시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때 8, 9월에 구입해서 9월에서 10월에 월동할 꿀벌을 구입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본 위원한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내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내년 봄에 그러면 꿀벌 시기에 맞춰 지원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꿀벌이 30%뿐이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양봉농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작년도에 농가들이 시급하게 구입을 원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꿀벌 피해로 인해서 꿀벌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농가 파악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파악하고 나중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양봉농가 등록이 안 된 농가들, 소규모 농가, 취미 농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가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때 폐사 원인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해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플루발리네이트 등 특정 방제제가 장기간 널리 사용되면서 이에 내성이 생긴 응애, 진드기가 확산해 꿀벌의 피해가 커졌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봉농가들의 방제 실패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제에 대한 농가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추가 발생이 안 되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하신 적은 있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갑자기, 저희 파악한 거나 농림부가 파악한 거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되면서 기존에, 전에 없던 응애류, 진드기류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번성이 됐고요, 북부까지. 저희 경기 쪽에는 그전에는 응애류가 없었거든요. 있어도 덜했는데 갑자기 이게 저희 경기북부까지 막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제가 검증이 안 된 약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과다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생기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가 기술교육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 교육도 하고…….

도훈

김도훈위원

그 교육하신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 2023년 청년 후계농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 후계농 수 몇 명이나 될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총 경기도 농민이 한 30만 명인데 그중에 한 15% 이하가 40세 미만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그게 수로 하면, 숫자로.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숫자로 하면 한 4만 5,000명 정도.

유경현위원

그러세요? 엄청 많네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아시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유경현위원

그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워크숍이 2022년 예산 중 61%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11페이지, 몇 명이 참석하셨을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유경현위원

참석 인원수가 몇 명이 될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숫자를 따로…….

유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참가했습니다. 후계농 선정자는 이보다 훨씬 많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청년 후계농 선정이 440명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다 보고받았습니다.

유경현위원

440명이 됐습니다. 후계농 선정자가 이보다 훨씬 많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유경현위원

워크숍 취지가 뭘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청년들이 농촌현장에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설명해 주고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런데 10배에 달하는 사람을 34명으로 그걸 대처할 수는 없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440명을 34명이 대처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했을 때 충분한 청년에 대한 보상이 됐을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참여는 못 했던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게 지역별로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는 거죠, 청년들을?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유경현위원

홍보가 잘 됐을까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여기는 청년들이 경쟁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참여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귀촌ㆍ귀농 박람회라든지 대학교 어떤 홍보 자료 같은 데서도 이런 게 많이 전파가 돼서 청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청년 후계농 지원금 불법적으로 사용된 문제도 있었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지금 현재 농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미래에 대한 청년들 창업 역시 최대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농업에서도?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유경현위원

그런데 이런 저조한 상황이 사업의 공정성 그리고 청년 후계농에 대한 성공 가능을 좀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영농현장에 정착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침을 벗어난 용도로 자금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청년 후계농 선정에 경기도는 역대 440명으로 제일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청년들의 올바른 성공적인 농업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경기도에 성남, 수원 같은 대도시도 많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양평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작전보호구역 하면서 또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착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안정화되는 듯 되는 듯하다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31개 시군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피해 현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저희 경기도에 6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김포 1건 외에 5건이 다 포천에서 발생됐습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에서 5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포천에 축산농가가 많다는 얘기겠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농가도 많을뿐더러 또 야생 멧돼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천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또 축산농가도 많고 사육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조류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야생 멧돼지에서 접근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농가도 제가 가보면 열심히 방역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전적으로 농가가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못 한 축산농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군 지자체가 지도를 잘 못한 책임인가요? 혹시 경기도의 책임은 없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걸 책임이라기보다도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는 저희도 곤란합니다. 저희 도나 시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8대 방역시설이라고 울타리를 친다든지 열심히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또 농가들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발생되는지 참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누가 잘못했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가나 지자체나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처리 방법이 보통 살처분시키잖아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시가 한 70억 살처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 한 군데하고 포천시 다섯 군데인데 70억이면 지자체에서 큰 정책사업을 하고도 남을, 정말 경기도에다가 특조금 달라고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큰 금액인데 그게 포천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재난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예비비 처리했다고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ASF, 재난에 들어가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

윤충식위원

못 들으셨어요? 생각 중이신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들어갑니다. 재난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재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보조해 주느라고 예비비를 썼는데 아니, 지금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를 살처분 비용에 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기도가 감싸주고 지금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병이 발생되면 매몰처리하는 것은 농가에서 매몰처리 비용, 그러니까 보상금이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 100%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100~80%까지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지만 살처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매몰처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에서 굉장히 부담을 100%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라도 보태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림부에서 그런 여력이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특조비 쪽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포천시장님이 저희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건의해서 시군 부담이 덜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축산농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보상이 다는 아니죠. 이분들은 이걸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죽은, 살처분한 동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생업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다음에 살처분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 말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우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의 슬픔을 헤아려주시고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참 많은 기회ㆍ기본소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기본소득들이 있는데요. 우리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 맞죠,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예산ㆍ결산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농복합도시 농민과 그리고 도심 속에 살고 계신 농민,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022년도에 17개 시군구 그리고 23년에 20개 시군구가 참여해서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1개 시군이 여전히 농민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혹시 이런 지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계신 농민들과 도심 속에 살고 계신 농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불평등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의견을 두고 계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을 하면서 사업의 취지는 결국 시군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한다라는 취지고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가 그 신청자가 타당한지 그런 걸 검증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먼저 어떤 그런 움직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김일중위원

그렇죠, 국장님.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주제로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및 운영 내역비를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산출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비용 결산 기준이 2021년도 9억 3,000, 2022년도 39억으로 상승했고요.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46억을 편성해서 3년간 행정비용이 95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니까 정부 공익 직접 직불금 행정비용 비율이 0.4%, 기준보다 18배가 높은 비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높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18배가 높습니다, 국장님. 18배가.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하면서 어떤 제한 조건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걸 또 마을위원회라든지 읍면 시군위원회에서 실제로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보다 좀 더 행정경비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웬만큼 진행을 하면서…….

김일중위원

국장님, 잠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어떤 부작용적인 부분들이 이 수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현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과도한 행정비용 및 운영비 사용이 다 운영비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예로 마을위원회 운영비, 읍면동 운영위원회 운영비, 시군 운영위원회 운영비,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역화폐 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명예감사원 운영비 등 많은 부분들이 다 운영비라는 관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시군, 또 한 가지 더 국장님. 경기도 시군과 농민 간 불평등과 농민기본소득 미참여 도시 비율이 과연 이 운영비의 비율과 적정성이 있는지,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도심의 미차별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정부가 행정경비 비율로 0.4% 기준으로 추대한 비용의 18배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거의 사업을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아닐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발언까지, 추가질의까지 이어서…….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초창기에 지금 미숙한 면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농민 중에서도 적격자인 농민을 가려내는 부분이 지금 초창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비용 부분은 상당 부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미숙하고 데이터 없이 경기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정정하시겠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어쨌든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시군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고 지침에 맞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라든가 그런 행정경비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김충범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과 농업인과 수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노고 많이 해 주시는 부분 익히 잘 알고 같이 일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적인 부분의 면에 있어서 기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다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절차나 잘못이 발각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 나가고 더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취지에 제가 지적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어떤 개선점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4월 저희 의회 임시회 때 민선8기 경기도정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례회 도정질의 때 보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기본소득이랑 기회소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특히 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지금 농촌기본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시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핵심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에서 지금 농산물소득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당 개별 농민에게 주는 걸 어떤 집안 전체로 합산을 하다 보면 가계경제에도 나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은 지금 연천군 청산면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인구가 4,000명 이하로 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이 기본소득이 들어가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라든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금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저희가 11대 작년에 예결위 첫 회 때부터 지급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셔 갖고 아마 그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천군의 청산면이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지역이잖아요. 그 사업 이후에 보니까,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 사업시행 12개월, 그러니까 1년 지나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면 그 인구수의 한 8.8%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이렇게 감소를, 계속 연간 감소를 이어가다가 그 한 해의 사업시행 이후에 지금 344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아마 데이터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그중에 70% 이상이 연천군 외 관외 유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346명이 증가된 거에 우리가 농촌, 저기 뭐죠? 농촌기본소득을 계속 이렇게 드렸다는 거에 대한 성과나 이거를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을 저도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일단 관외 유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서 올해 한 5월까지 해서 보면 한 277명이 더 늘었는데 여기서는 또 데이터가 되게 유의미하더라고요. 연령대가 보니까 10대에서 20대가 34.3%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가 31.4%예요. 그래서 관외 유입자 중에 보니까 40~50대 그다음에 10~20대가 전체의 66% 정도 차지하거든요. 혹시 세대별 세대원 수 자료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나중에 그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런 현황들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다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가지고 계세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계속해서 좀…….

석규

오석규위원

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보기 전이니까 그냥 제가 추정키로는 이 관외 전입이 되면서 40~50대 부부가 이렇게 자녀들도 같이 좀 전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추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재 추세의 완화에도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연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에 경기도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농촌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소멸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효과나 그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가지 업무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싶다면 이 정책의 대상, 수혜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은 농민이시고 농촌지역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낙후지역이라든지 또는 인구소멸 예상지역 그리고 연천군 자체가 또 북부지역이다 보니깐요, 북부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경기도에 균형발전기획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에 보면 북부 발전, 균형발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자나 대상을 향하고 있는 대상은 농촌이고 농민이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정책적인 고도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다른 얘기, 기타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오늘 아침에 경기도 관련된 기사를 여러 기사를 보던 중에 보니깐요. 저희가 최근에 정책지원관이 6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78명 이렇게 채용되는 데 300명 이상 경쟁, 300명 이상 아마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이나 인력구조도 지금 현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 가평군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 또 경기도 내 도시지역들은 또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데서 또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단지 농촌지역, 농민에게만 해당될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이나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큰 틀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성과가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북부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쪽에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0%, 실집행률이 0%거든요. 왜인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늦게 사업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전액 이월됐습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기상 좀, 올해는 다 지출이 될 걸로 압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혜

이경혜위원

아, 그 설명까지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못 해서 좀 이따가.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어떤 건지는 알고요. 농가 내에다가 스마트 센서를 넣어주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따뜻하게 해 줘 가지고 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을 하기 전에 21년도에 전국적으로 꿀벌이 약 78억 마리가 폐사했다라고 들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센서를 보급하는 걸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폐사에 대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센서 보급이 있었다는 걸 하나 알기는 했고요. 두 번째로 24쪽에 보시면 24쪽에도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도 0%예요, 지금 실집행률이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지원이 0%인 건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작년 하반기에 경기북부지역으로 보툴리즘이 발생이 돼서 농가들이 원하고 저희가 도에서 그 예산을 좀 세웠고 또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월 달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시기적으로 한 달밖에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마침 또 본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거는 이월시켜서 써도 되지만 본예산에서 정식적으로 세워서 올해, 작년에는 실패를 했지만 올해는 최소한 봄에서부터 예방접종을 해서 보툴리즘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쓰신 거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작년에 못 썼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랬는데 올해 23년 4월 17일 기사를 보니까 17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곳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육농가 집단 폐사에 대해 보툴리즘 주의보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얘기를 보니까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11월에 이월돼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 안에 만약에 이 보툴리즘의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다 집단 폐사해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을 뻔했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지적드리고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32쪽이네요. 32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 건립이 또 0.6%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 주셔야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든요. 말씀 주시겠어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그 BL3라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기북부연구소의 시험소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54억입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국비고 도비인데 작년에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이 옹벽이 있고 토목공사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렇게 지금 돼지열병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꿀벌이 폐사하기 전에, 소가 보툴리즘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은 더 이전에 준비들이 되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늘 사고가 난 이후에 준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고요. 예산이 집행을 하는 시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일을 그래도 외양간을 고치려고 애는 쓰셨지만 그 일들이 너무 지연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험소가 있으면 꿀벌 같은 경우도 훨씬, 소 보툴리즘도 마찬가지로,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런 집단 폐사의 우려에 걱정을 늘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도에서 이런 지원을 충분히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빠른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양봉농가의 응애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친 발을 이끌고 나오셔서 끝까지 읍소하셨을 때 저는 사실 감동했거든요. 그만큼 도민들, 농가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더 잘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면밀하게, 빠르게 좀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넓은 생각을 갖고 깊게 보면서 농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발언으로 나머지 국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쉬는 시간을 못 가졌긴 했는데요. 중식시간 전에 좀 최대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보면 고양이 입양센터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입양센터 공사 지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고양이 입양센터 이전에 저희 고양이 입양센터가 있는 데가 화성에 있는 에코팜랜드 축산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에코팜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80%가 됐는데 나머지 20%가 지금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고요. 특히 고양이 입양센터는 95% 진척률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만 좀 더 이번에 추경에라도 또 본예산에라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계획되어 있고 또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공사가 마쳐져야지 이게 공사 지연이 길어지다 보면 또 다른 물가상승에 의한 예산 편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8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박재용위원

3억짜리 그 중간에 있는 거.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수에 있는 방사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경 때 이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다에 있는 요오드나 세슘을 검출해 가지고 이걸 표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아직 방사능 장비가 외국 장비들의 성능이 좀 좋다 보니까 그걸 외국에 의뢰를 하고 그 기간 때문에 지금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 8월에 그 장비가 도착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혹시 기존에 22년, 21년도 이쯤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기록이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기준치에 넘치는 그런 측정한 결과도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재용위원

방사능 검사했을 때 기준치를 넘는 이런 결과는 없었단 말씀이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신속하게 서둘러서 방사능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측정된 다음에 이 기계가 도입된다면 또 기능의 사용상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시기적으로 잘 앞당겨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꼭 장비가 도입돼서 이런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사능 장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사능 측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에코팜이 어느 순간, 지금 80% 진행됐다고 했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게 언제 기준인가요, 80%가?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현시점 기준이고 작년 말에서부터, 사실 예산을 못 담으면서 작년 말이면서 지금 현재 시점의 80%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80% 하고 예산을 안 담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참 드문 상황인데.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사실 뭐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축산동물복지국의 숙원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보시면 축산R&D 단지라든지 또 승용마 단지, 반려동물 단지 그래서 경기도를 이끌어갈 핵심 단지가…….

세원

박세원위원

핵심 단지인데 작년까지 진행하고 왜 진행을 안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예산상의 어려움보다는 그쪽이 국제공항부지랑 좀 연관이 있겠죠, 대상지랑?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국제공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랑 연관이 돼 있죠, 에코팜이?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그냥 예정,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예정지라고 하고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걸 아니까 제가, 어쨌든 거의 뭐 그쪽이 예정지로 돼 있는데 여러 군데 있겠죠, 지금. 그런데 작년 말부터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올해 80%까지 가고 저는 국제공항을 떠나서 할 건 하고, 뭐 국제공항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멈춰놓고 있다는 거는 그럼 80% 해 놓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부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국제공항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거기 혹시 공항이…….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이상이 없습니다. 공항이 들어와도 저희 사육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80% 하고 20%를 멈춰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는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부서에서는 신청을 했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는 숙원사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기조실이나 여기서 반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80% 건설하고 20% 남기고 세운 사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찌 됐든 다시 부술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 상임위와 적극 협조해서 나머지 20%, 그다음에 아까 고양이 반려센터인가요? 그거 5% 해서 빨리 준공하시기를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윳값,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윳값 급등으로 인해서, 기름값 급등으로 인해서 면세유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농어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비닐하우스 난방이라든가 기계…….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면세유 지원인 거죠, 이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저는 재난보다는 농어촌의 농민,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장님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 예비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산법 21조인데 정확히 이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예산회계법 제21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걸 쓸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못 담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때 예비비로 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아시겠죠.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잘 줬다고 보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금액…….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조금만 더 하고. 얼마 했습니까, 예비비 지출? 이번에. 얼마 지출하셨냐고요, 예비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460억 정도 지금…….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46억도 아니고 4,600도 아니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46억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46억?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46억을 지출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는 보고했겠죠, 당연히. 예비비 지출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다 보고드렸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왜 예결위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심사받는데,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받는 거잖아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적 나올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 사전 설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도.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 그 점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몇십억씩 나가면, 다른 부서 여기 방송 보시겠지만,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어도 사전 설명 후 지출하는 걸로 해 주시면 우리가 결산 때 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향후에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예비비 관련된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범 국장님, 지금 양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명확히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재무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다시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43조에서,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의 예비비 계상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아까 48조,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48조를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재난은 빠져 있어요, 또. 재난과 재해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재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은 빠져 있어요. 보조금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거기 빠져 있고 또 플러스 긴급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급성. 그래서 이 긴급성 그다음에 재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재해 관련 기금이 있을 경우에 기금 지출과 보조금 지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무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임상오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농정위원이라 회의할 때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주 궁금하신 게 많고 앞으로 이 궁금한 점을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에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농정 예산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농민들 긴급하고 긴요할 때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긴급이 뭔지 긴요가 뭔지를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내일모레 공로연수를 가시는 우리 김영수 국장께서 이렇게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퇴직하시기 전에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퇴임사 비슷한 얘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예산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 농정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당, 야당을 떠나서 농정당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장기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

아니, 퇴임사를 하시랬더니 일 잘하겠다는 말씀을 해. 퇴임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웃 음)

민호

김민호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해당 국 소관 결산을 몇 가지 보다가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완료가 됐나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반기면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10월쯤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0월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 추진 이력이 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기 과정을 보면서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진행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 있어요. 최초에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이거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통과됐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을 해서, 그렇죠? 삭감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21년도인가요, 그게? 20년인가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후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또 한 번 추경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됐잖아요, 하나도 못 쓰고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도 못 써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올해 드디어 시작을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면적기준이 90% 이상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지금 축소가 됐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먹거리광장 건물하고 그 주변 지역 조성 작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비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을 못 하게 돼 가지고…….

기형

이기형위원

정확히는 그러면 우리 사업량이죠? 그냥 쉽게 사업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의. 사업 면적이 몇 %나 감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초 계획 대비 93.5%가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텃밭 면적이 당초 1만 5,000㎡였다가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반영을 한다 해서 텃밭 면적을 1만 5,000에서 480㎡로 줄였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텃밭을 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의미죠? 향후에.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재비가 많이 급등을 하고 해서 지금 텃밭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몇 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는 최초 계획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규모 변경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투심을 또 받으셨어요, 변경한 것에 대해서?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열 고랑을 갖다가 밭을 만들겠다, 열 고랑짜리 밭을 만들겠다 하고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돈 들여 갖고 고랑 하나만 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개 고랑은 “다음에 다시 예산 짜서 추가로 하지.” 이런 꼴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텃밭 부분이 당초보다는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음번에 이거 말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에 최초에는 텃밭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규모를 갖다 대폭 축소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텃밭은 따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향후에.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 사업량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투자심사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거 투자심사 새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업량이.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주요 부분인 먹거리광장에 공간을 짓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그렇게…….

기형

이기형위원

그것도 줄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줄기는 했는데 이거는 자재비가 그새 급등을 해 가지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재비 올랐다고 계약금액도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약금액을 갖다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면적도 줄고. 그럼 물가상승분은 반영은 했는데 면적까지 줄었잖아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도 미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미이행하고 나중에 받고 보니까, 투자심사받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누더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이나 농정해양위 소속의 사업들 보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다 들어 있는 핵심 부서고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어렵게 짠 예산이 이렇게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졸속 추진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처음 계획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투자심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일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계시죠? 보충질의도 아까 몇 분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중식을 한 이후에 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거예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분석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좀 보려고 자료요청했었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우 만족이 84%, 만족이 11%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땠어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전년도에는 굉장히 쌀이 재고가 많이 누적이 돼 가지고 추수기가 임박했는데도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힘들어했었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농민들과 조합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되신 분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형유통마트에도 이거를 진행했던 거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제 생각인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점이나 경기도에서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소비자들 접근성 감안해 가지고, 대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형마트는 또 그러니까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쌀로만 한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올해도 또 그렇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사실 대형마트보다는 실제적으로 경기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통도 마찬가지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앞으로는 대형마트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도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구두로 여쭤보고 나머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농가들, 양봉농가 예방교육을 어떻게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그리고 참여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피해 농가에 대한 교육을, 죄송합니다. 전달이 좀 덜 됐는데요. 3월 27일 날 농가들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약품을 나눠주면서 서면교육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 전체 농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파악을 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만 해도 세 번을 농가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참여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도훈

김도훈위원

전체 농가 수가 경기도 전체만 27만 정도 되는데…….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경기도 농가는 3,000농가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 3,000농가인가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3,000농가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농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교육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훈

김도훈위원

간단하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팸플릿을 보고 있는데요. 꿀벌응애…….

도훈

김도훈위원

방제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교육도, 그러니까 등록 교육도 있고요. 그중에 중요한 게 “꿀벌응애 구제약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약품에 대한 교육도 중점적으로, 모두가 관심이 있어서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금액이 120억, 도비ㆍ시군비ㆍ기타 60억인데 120억 중에 실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120억 중에서 자부담은 60억 정도 되고요. 전체 금액으로 치면 실집행이 37억 그리고 이월된 게 70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된 게 10억, 13억 정도 돼서 한 10% 정도는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120억 중에 37억이면 한 30% 정도 집행이 됐네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에 대한 농가들 부담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전액 지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농가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비율을 따랐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농가도 있지만요, 추후에는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다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자부담에 대한 비중이 부담감 이런 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때 진행한 것처럼 지금부터 월동꿀벌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금액을,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듯이 방역 저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양봉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아까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촉법소년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까 저희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또 정규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기청소년 승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위기청소년에 대한, 몇 명이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210명 계획해서 실적은 189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과 세부적으로 사회적,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적인 학교 교육에서 좀 이탈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이나 자퇴나 제적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대안학교 위주에서 일반……. 대안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도 보면 사회적 공익 승마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사회공익 승마 체험이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9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이시라든지 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 특히 이거는 트라우마 직군,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트라우마 직군이 경찰, 소방 이런 분들 굉장히, 특히 소방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승마는, 말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판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공익 승마입니다.

유경현위원

위치는 어디서 할까요, 두 개 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경기도 내에 승마장이 한 60개,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해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신청하면, 물론 다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승마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승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등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고른 체험 및 교육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지원사업으로 취지에 맞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언제쯤 올까요? 오면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전체에 대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에 맞춤형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아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일단 농업기술원을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담당자 계신가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8쪽부터 18쪽, 19쪽, 20, 21, 22, 23쪽에 걸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부서별로 시행 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찾으셨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찾았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게 지금 경비의 집행률이 그 부서마다 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제공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비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는 게 예컨대 배우자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은 여기에서 별도로 혜택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포인트 시행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다 못 쓰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건강검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일단 쓰는 걸로 해서 수요를 잡아놓고 안 쓸 경우에는 반납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의 불용액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100%, 어떤 곳은 50% 이 비율이, 집행률의 퍼센티지가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다를까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라면 수요조사를 미리 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정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받으면 이쪽에서는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배우자의 복지에서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냐 0%냐 차이인데 사실 대부분 1명이냐 2명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사정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집행률의 퍼센티지가 각각 다 다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한 분이거나 두 분이었을 경우에 한 분이 이거를 받으시면 100%가 되는 거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곳에서 받으면 50%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집행률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현실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급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보를 안 해 놨다가 또 그분이 요청을 하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확보는 하는 게 맞고 원하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 저희가 결산을 심의할 때 이게 몇 분인지 정도를 알 수 있게끔 어떤 부연설명이 옆의 칸의 비고란에 들어가면 이 집행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봐서 이해할 수 없으니 다음에 저희 결산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옆에 들어가거나 첨부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김충범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예비비 우리 보조금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6월 24일 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제출하신 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예산실에 알리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안을 어떤 안으로 올리셨죠? 계획안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실제로 예비비를 받아서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됐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시는 거를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올리신 게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올리신 거 기억이 안 나세요? 지원 계획안 있잖아요, 지원 계획안.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 네. 저희가 전년 6월 24일에 그렇게 해서 올려서 예산실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대한 48조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이걸 재난으로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저는 재난ㆍ재해 그렇게 규정짓는 게 아니고 어떤 재난과 같이 농어민들이 굉장히 요구도 어떤 민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전달…….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 시급성이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명확지 않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당시에 보면 전라남도라든지 다른 지역 농어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좀 늦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짧게. 그리고 타 지역에 그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줬어요? 다른 시군구에서 그렇게 줬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냐 이거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데 그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시려면 43조에 의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재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해.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좀 전에 전남지역 확인을 저희도 해 봤었는데 전남이 511억 예비비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줬어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면세유를 지원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이렇게 줬다?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도 그래서 다른 지역 농민들도 해 주는데 왜 경기도는…….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위기관에 잘잘못을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논란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거를 그러면 높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니까 저희도 위원 입장에선 이 세금을 예비비를 그렇게 막 내가 주고 싶은 데 그냥 보조금으로 막 줄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난으로 보든 재해로 보든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제외 성격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 그렇게 주실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살처분할 때, 전염병이었을 때는 왜 그때는 안 주셨어요? 그땐 왜 안 주셨냐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주셨냐 이 얘기를 제가 묻잖아요. 그것보다 그 목적의 전염성 명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왜 안 주셨냐고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부위원장님, 축산 업무가 저희가 아니어서 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 계획안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경기도지사직인수위 발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다섯 가지 긴급 대책 사업에 포함” 이래서 이거를 줘야 된다 이렇게 계획서에 있네요. 결론은 오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충범

김충범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들이 이런 시급한 상황을 당시 인수위라든지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동향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지금 근거가 명확지 않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출이 맞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근거에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도 감사원이든 어디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지금 해당 실국의 업무가 우리 도민의 중요한 먹거리 그다음에 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특히 또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그동안 예산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보여주신 열정에 저희도 많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축산동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조 70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7조 3,29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7조 3,1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84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조 85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7,94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8,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5억 8,200만 원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 미정인 그외수입 700만 원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장기간 미납 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3,296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7조 844억 1,000만 원 중 7조 3,18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52억 1,000만 원 중 2,42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숙인 복지사업 연찬회 사업,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등 총 7건입니다. 13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위문금 사업비 부족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1건, 장애인복지과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간 예산변경 등 3건, 총 4건에 2억 1,7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 24건 8,785억 원으로 2022년 12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입니다. 1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에 84억 2,700만 원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총사업비 148억 1,100만 원 중 82억 9,700만 원과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건립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559억 5,000만 원 중 1조 7,52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7,521억 7,000만 원 중 99.4%인 1조 7,42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5억 2,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4억 4,0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8억 800만 원입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3개이며 이 중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재활시설 및 기관 누적 확충 수 지표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2개 지표는 시군 재정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퇴사 발생 등으로 인해 미달성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2023년 성과계획에도 반영된 지표로서 목표한 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36쪽 사업별 결산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내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오기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은 다른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649억 6,487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88억 799만 원 중 1조 139억 5,686만 원을 지출하고 180억 7,5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7억 7,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16억 235만 원으로 이 중 99.8%인 6,611억 8,63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 1,603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전체 미수납액은 4억 1,603만 원이나 2023년 6월 현재 기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1억 2,529만 원이 수납 완료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2억 9,073만 원입니다.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88억 799만 원이고 1조 139억 5,689만 원을 지출하고 180억 7,5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7억 7,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그리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총 31건으로 70% 미만 사업 23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8건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중앙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예산 중에서 이용과 전용 건은 없었으며 질병정책과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단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등 총 9건에 1,504억 5,956만 원을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건강국 내에서 17건, 88억 2,93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14억 4,032만 원으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은 22년 2회 추경 확정이 지연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12억 9,0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2건에 대해서 66억 3,470만 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19쪽부터 20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4,379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1억 5,599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7억 3,412만 원 대비 44억 2,1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군지역 수검률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수는 총 27개이며 이 중 2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6개 사업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가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고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집중되어 미달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었고 올해에는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56억 4,636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4억 3,8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6억 7,625만 원, 국고보조금 47억 6,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12억 3,891만 원으로 이 중 85%인 180억 4,7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1,7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7,3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ㆍ부서별 집행 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이 17억 8,416만 원 중 14억 1,2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1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3억 8,930만 원 중 13억 2,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5,9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35억 6,900만 원 중 31억 5,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1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45억 2,293만 원 중 29억 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2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6억 5,414만 원 중에서 6억 2,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38억 7,110만 원 중 36억 7,482만 원을 집행하고 1,8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7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의 세출예산은 11억 670만 원 중 10억 5,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이 43억 4,158만 원 중 38억 9,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876만 원을 이월하여 1억 4,47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12억 3,891만 원의 6.5%인 13억 7,393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50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8,23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4,659만 원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9쪽부터 17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의 예산이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 3,606만 원으로 2022년 국제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장비구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9쪽 예산변경은 총 6건 9,591만 원이며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산변경 및 2022년 국제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장비구입비의 부족으로 또 국비 확정내시 이후 기존 경상보조사업에서 자본보조사업의 분리를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에서 1건 15억이었고 북부지원은 2건 총 2억 5,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미세먼지연구부에서 4건에 1,849만 원을, 북부지원에서는 10건에 총 4,8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5%로 총 19개 지표 중 18개 지표는 목표 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 1건은 대기환경 분야의 악취 정밀조사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 1,4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무적자 아동 2,236명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별조사한 결과 수원 장안구의 영아 살해사건 2건을 포함해서 최소 3건 사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를 조사했었는데요. 임시 신생아 번호 부여는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 두 분 국장님 어디에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등록 초기부터 연도별 현황을 2023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적자 아동 현황을 보게 되면 2,236명 중에서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유감스러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산등록제나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이 제도화를 준비하는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는 여성가족국…….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번호 부여는 저희 국 소관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시에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임시 예방접종 영유아 번호로 먼저 부여가 됩니다. 그 번호 현황은 예방접종사업이 생기면서부터…….

호동

이호동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2015년 이전이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아주 예전입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가 예방접종사업을 도 차원에서 했고 전국적으로 한 건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초기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 초기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제가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도 감사원 통해서 되고 있는 자료이지만 저희가 별도로 현황 파악을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금 출산등록제라든지 아니면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여러 건, 다 건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여성국 소관인데 저희 국에서는 그게 3개월 내에 본래 확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이 소계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미수납 내역에 병원들 미납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 시군별로 구분해서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포함해서 미납금액 그리고 3년 치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노숙인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31 시군별로 사업별 지급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 결산개요서 19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결산 관련해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급 근거자료하고 집행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대상자 규모, 몇 개소인지 그리고 연 위문금 집행횟수, 지급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 죄송해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복지국 결산개요서 35페이지 자료 중에서요, 도 집행실적이랑 실집행실적 차이가 나는 몇 건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아마 위탁기관에서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실집행실적 부분이랑 도 집행실적 차이가 나는데 집행 안 된 기관 어디인지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68페이지인데요.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불용 난 이유가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15% 정도 미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꼭 필요한 분한테 찾아서 이거를 서비스해 드려야 되는데 적시에 다 못 찾는, 발굴이 미흡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거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응급관리요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게 되면 최저 광명시의 경우 85명에서 고양시는 390명까지 최대 4배로 편차가 크고 세전 급여도 한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응급관리요원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퇴직하시거나 이러한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핵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 미집행이 15%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오히려 응급불안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미집행을 피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사실 응급관리요원 수 대비 관리해야 될 어르신 수가 너무 많아서 격무라고 많이들 얘기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급관리요원을 계속 추가해서 업무량을 줄이고…….

호동

이호동위원

경감하는 식으로.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내실 있게 어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이 사업의 미집행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발주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복지예산 관련한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저는 국비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약 66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단 1원도 미집행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예산이 계속해서 널뛰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당연히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미집행률이 있었던 해의 이듬해에는 예산이 깎이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계속 보게 되면 노인 빈곤율도 높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높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많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전 도의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에 한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주문한 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국가형하고 경기도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 완화는 경기도형 쪽에서, 국가형은 이게 85%…….

호동

이호동위원

75%입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중위소득 85%까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한 넓혀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중위소득은 그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세부요건을 완화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형은 조금 더 완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완화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은 국가형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국가형이 한 6개월까지만 보호해 주고 있으면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서 해 준다거나 아니면 국가형에서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해 준다거나 하는 등 해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검토를 통해서 넓혀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는 핵가족도 늘어나고 1인가구도 늘어나고 익명성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웃 간의 어떤 단절도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직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복지국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장애인 예산 불용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수혜자 발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법규가, 저는 어떤 창의성이 있는 것은 법규에서, 법령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있는 신고포상제 관련을 긴급복지사업에 도입해서 긴급복지 수혜자 신고포상제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재로 걷히는 그 돈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신청주의라서 발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긴급콜센터도 만들었지만 한전이나 이런 곳이랑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 두 달 연속 연체가 됐다 그러면 그 명단을 받아서 조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복지국에서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이런 복지사업에 신고포상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신고포상제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요.

호동

이호동위원

검토한 자료를 그러면 한번 주십시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아니,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포상금을 하자라고 내부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자칫 제보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켜주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까 저한테 오늘 동북부의료체계개선위원회가 4시부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4시부터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래서 4시에는 일부 간부들 이동하셔야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몇몇 과장은 가야 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국장님은 안 가시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는 가면 좋은데 위원회를 지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질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쨌든 동북부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의 또 많은 관심사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또 예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정책지원관이라도 좀 보내서 한번 이 내용을 경청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비공개회의라고 이렇게 답이 왔나 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사님 위촉식하고 지사님 인사말씀까지는 공개로 하고요. 그 이후는 저희 내부 비공개로 전문가들이,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선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거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문가들의 말씀 하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공개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럼 자료로 제출하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자료는 저희가 준비된, 저희가 발표하는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공개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도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검토하는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약에 어느 지역이든 뭐든 부정적으로 또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문가들의 발언 자체가, 안 그러면 다 공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한 문제라 발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럼 어차피 나중에 그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겠네요, 자료를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결론에 대해서 중간에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어떤 말씀을 했고 그런 부분보다는 결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후에 그 자료는 제출하신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오늘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복지국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찾고 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아래 미달성 지표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재활시설 및 기관 누적 확충 수 해서 총지표수 2개 중에 1개 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미달성 사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 확충이, 3개가 목표 확충이었는데 시군 재정상 1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확충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4개소가 목표였는데 1개소만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설이라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공간 찾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아마 제때 못 한 것 같은데요. 올해 할 수 있, 하남시가 일단은 올해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는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지역에서도 장애인 가족분들께서 이 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갈 곳이 없고 이분들에 대한 고충이 너무 커서 확대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늘 드리고 공감하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5월 18일 날 중부일보 기사를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GH에 있었던 지점 하나에서 있었던 것조차도 없애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하여튼 GH는 또 GH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했을 건데요. 저희가 그거 GH와 관계없이 시설들을, 필요한 것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볼게요. 12쪽에 보시면 인권침해 피해아동, 장애인복지과에 보시면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원래는 건물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임대로 했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거는 임대하려고 했던 것을 LH 쪽에서 공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제공해 줘서 저희가 임대료를 절감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인가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일단 개인 거를 임대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하니까 좀 훨씬 저렴하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저렴함인가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매입했을 때 가지고 오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대료를 어쨌든 내는 기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 내는 비용을 합쳤을 때 매입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절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이거는 절감이 많이 된다는 차원에서 분석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주택 매입 시 소유하는 거와 LH 임대주택 보증금을 내는 것이 상당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결산검사에서도 우수 사례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 임대의 좋은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 부분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일단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죠. 물론 다시 이월하고, 불용하고 나중에 다시 추후에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센터로 해서 좀 더 증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이거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혜

이경혜위원

네. 페이지 35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시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59%. 그 아래에도 두 가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59%, 실집행률이요.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59%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지원을 하지만 시군에 내려가면 이 지원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 때문에 시군에 대한 어떤 소통 그리고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4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서류를 보면 도 집행실적이 전체 이월액이 있는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하고 해서 보면 집행률은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국 맨 위에 총합계를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혜

이경혜위원

네, 24쪽 맨 위에 예산현액이 742억…….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아, 73억 2,900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지출액이 73억 1,900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제가 금액을 잘못 봤네요. 이게 지금 얼마인 거죠? 숫자를 제가 잘 못 읽어서.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게 아마 반올림해서 이렇게 거의 됐을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래서 집행률 100%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표기가 맞는 건가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99.9인 걸 가지고 100%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반올림 개념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같이 보면서. 복지국 말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여쭤볼게요. 페이지 25쪽 질병정책과에 보시면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에 집행액 나와 있는 것과 집행잔액이 실집행실적과 달라요. 확인 가능한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경혜

이경혜위원

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고 실집행액이 1,300 맞죠? 1억 3,100만 원인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집행액.

경혜

이경혜위원

여기 86.8%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기가 맞다면 맨 위에 질병정책과 그중에 전체 질병정책 지원에 대한 표기는 이게 그 옆에 있는 표기와 또 다른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질병정책 지원 항목에 보면 이 금액이 99.5%에서 실집행실적이 73.3%인 거예요. 그럼 아래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에 나와 있는 이 실집행실적과 도 집행실적에 대한 퍼센티지 어느 쪽이 맞게 표기된 건가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도 지금…….

경혜

이경혜위원

살펴보세요. 제가 일단 그거 말고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집행률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99.5%는 도가 집행한 내역이고 실집행실적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집행한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질병정책 지원은 밑에 6개의 항목을 다 합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위의 평균값이 6개에 대한 평균값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해 봤는데 잘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다시 볼게요. 27쪽에 보건건강사업 활성화에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520만 원이 도 집행인데 여기에 100%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거 저희 계산해 보니까 79.91% 나와요. 이 표기가 맞는 걸까요? 그 아래도 있습니다. 의학관리협회 사업에도 그 부분이 틀렸고, 제가 본 걸로는. 29쪽에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에서도 전체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집행률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표기가 계속 제가 볼 때는 오류의 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게끔 다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다시…….

경혜

이경혜위원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자료는 맞을 거라고 100% 믿고 있는데…….

경혜

이경혜위원

이게 그럼 100%가 맞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다시 자료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의 집행률 표기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도 잘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걸로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맞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했고 해서 각자의 표기 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한 모델로 같이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자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거 수정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나중에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 19쪽부터 21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자활지원사업에서 보면 원래 조성액보다 10억을 더 쓰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인복지 쪽에서는 9억을 더 쓰셨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8억을 더 쓰셨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훨씬 많은 이유가 뭘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의 취지인데요. 이게 아마 2020년도에 기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원금을 쓰자, 돈이 많지 않으니 원금을 쓰자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 기금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다면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이내에 이렇게 계속 쓰면 고갈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자활사업은 일단 나머지 2개의 기금사업과 다르게 법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갈되지 않고 법정기준 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기금인데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지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우리 보건건강국 국장님, 페이지 수로 37페이지에 보면 중독예방관리 지원 밑에 부분에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내시가 하반기 그때 당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 자체도 안 됐고 이월해서 올해 새롭게 국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때 11월쯤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지금 마약류나 이런 부분에 기금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증가될 거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잘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지난주에 개소 세미나도 했고 앞으로 마약류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체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건건강국 오늘 회의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보건건강국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엄원자 과장님 계시죠? 계신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달빛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공로연수 예정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명예퇴직입니다, 6월 30일부로.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신청받아서 일곱 곳이 선정되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마 그래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일곱 곳이 선정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니까 다, 이번에 일곱 곳이 모두 다 주말하고 공휴일 진료만 해당되더라고요. 주중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준 충족을 못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주중에 최소 운영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운영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정은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평일에는 23시까지 기준을 달빛병원하고 간담회, 어린이병원하고 간담회 과정에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병원들이 10시까지도 진료하고 9시까지 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11시까지 진료하는 게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끝나고 나서 또 11시 돼서 오시는 분은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1시까지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약속이고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적으로 10시ㆍ9시를 지켜서 하고 단지 토, 일, 공휴일만은 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희가 이제 달빛병원이 되면 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결국은 소아들,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심야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아팠을 때 이렇게 응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23시 준수지만 실질적으로는 9시ㆍ10시 유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23시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시를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해서 23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용자 현황 알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로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떤 시간이 제일 많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9시부터 10시까지가 많았던 것으로, 하여튼 그 시간이 피크시간으로 기억합니다. 8시부터…….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사실 결산 심의하려고 이 자료 미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9시에서 20시가 제일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번에 소아과 하시는 분들, 야간진료 달빛병원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맞벌이하시고 퇴근하고 난 뒤 이 시간에 그래서 제일 많이 온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1시~22시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2시~23시 같은 경우는 22시대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진료가 밀려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시를 고수하게 되면 진료가 계속 밀려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23시 준수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병원에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지금 도의 정책은 없습니까, 따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거 말고요. 도에서, 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도에서도 만약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는 23시까지 못 하면 그냥 all or no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지금 야간까지, 계속 심야까지 밀리는 이유가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다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서울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1차 의료체계 의원급이랑 그다음에 2차랑 그다음에 3차 종합 상급까지 해서 그 정책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오후 9시까지만 받아요, 9시까지만. 9시까지 해서 지금 권역별로 지금 다 지정이 됐습니다. 강남ㆍ강북으로 해서 지금 여덟 군데 동네 의원이 선정됐어요, 9시까지. 우리는 지금 23시 복지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도 아니고 “원장님, 9시ㆍ10시까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또 응급실이 그렇게 대처하게끔 하고 있고 2차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2차에서 안 되는 경우는 또 3차까지 넘어가는데 3차도 지금 보면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로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권역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도 현재 소아 응급환자 안 받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복지부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서울시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지금 9시까지 시간대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더 분산시키게 되면 결국 지정돼 있는 달빛병원의 의료 관련된 그런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해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의료진들이나 인력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그게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23시만 고수하시고 다른 정책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3단계의 안심 어린이병원, 어린이센터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 3개 대학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국비가 5억 5,000 이상씩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서울시가 덧붙여서 그 3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고 그 기관을 사실은 경기도민도, 특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도에는 분당차병원 1개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9시까지, 10시까지 하는 야간진료 의료기관 소아과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협의, 소방에다가 그 자료를 줘서,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 내에서 또 동네에서도 늦게까지 하는 소아과의원들이 달빛병원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23시까지 안 하더라도 토, 일, 공휴일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머지 병원들은 그 23시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좀 더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국장님, 답변이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답변은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경기도도 지금 9시ㆍ10시까지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서울시처럼 꺼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꺼내놓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보건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지표 보니까 우리 보건국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달성률이 96%예요. 수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 개요서 3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실집행실적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랑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건이에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2022년 달성성과가 3,966명이죠? 3,966이라고 써 있는 게.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부분이 한 몇 명이 되나요, 이게? 한 100명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아직 올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죠, 이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도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의 5%밖에 안 되고. 근데 통계적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참여 횟수가 96회여서 높아요. 근데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결산 때도 통계자료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실집행실적이 낮은 요인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유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할당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미집행,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휴업을 했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데…….

김현석위원

근데 다른 수치들은 다 99할대가 넘어가는데 유독 시각장애인 것만 7할대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코로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거에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은 건지, 도 차원에서.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휴업기간이 있으면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70%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을 이 기관에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김현석위원

파견되는 거는 경로당 이런 데 파견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다른 홍보문구들을 보면 경로당으로 파견되는 거 모집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서 크게 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시각장애인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저조한 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에요. 이건 61%예요. 이거는 어떤 연유로 실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석위원

네. 예산이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게 이유를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사업 수행을 포기한 시군이 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래서 좀 떨어졌고요. 비슷한 이유로 다 코로나19나 뭐 이런 건데…….

김현석위원

코로나는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결정적으로 일단 일부 시군이, 한 2개 시군 정도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이게 신청이 많았나요, 저조했나요? 두 군데나 포기했는데 6할대밖에 안 됐으면 한 열 군데 정도?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저조한 건지 아니면 경쟁률이 치열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현석위원

네, 설명 주세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 사업이 막연한 일자리보다는 장애인 동료들을 장애인이 지원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자조모임이나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일자리인데요. 결정적으로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가, 이건 접촉을 해야만 되는 일자리라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위에 무슨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 92%, 97% 이렇게 돼 있는데 중증이라서 그런 건지, 코로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근데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김현석위원

좀 들여다보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면 영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김현석위원

취업지원사업이면 서포트 교육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취업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요? 교육 쪽 부분인지 아니면…….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동료상담서비스,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자조모임 같은, 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거는 대면이 원칙이라서 많이들 아마 좀…….

김현석위원

아니, 코로나 하반기 때부터는 풀려서 하반기 때 바짝 집행했으면 이 정도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진 않았을 것 같은데.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60%대라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사께서 장애인 기회소득 이렇게 하는데 기회소득보다도 저는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전화연락소 전화상담원, 안마사, 할 수 있는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견사업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도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니냐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률 저조한 부분들은 본 위원 임기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기도 6개 경기도의료원 산하 전문의 및 간호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좀 적자가 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상품 중에서 마스크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마스크 소비가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수입이…….

이상원위원

예산 집행 현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조금이랑 자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매출액의 추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 감소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보조금, 자부담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이미 예산 집행 현황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도 총 당기순손익 보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판관비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는 것 같은데 이 판매관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매출은 계속 감소했는데 판관비는 왜 올라갔는지.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자료를 어느 거를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이상원위원

지금 이거 해당 자료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지금 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좀 이따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손익계산서 보니까 판매관리비가 2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기손익에서는 지금 2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매출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관비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는지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다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단가도 보니까 이게 단가가 장애인생산품이어서 그런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도 올랐고. 보니까 단가 조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단가는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경기도 우선구매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우선구매액이. 경기도는 비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건 저희 복지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아서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서울시랑 비교해 보면 총 금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서울시가 한 8,000억 정도 그리고 우선구매액이 한 9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저희가 인구도 더 많은 것 같은데 3,400억 정도 구매가 됐고 18억 선구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금 늘려서라도 장애인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도 보니까 경기교통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굉장히 저조한데 복지국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비율을 좀 올려주셔야 이 장애인 안 그래도 몸도 불편하시고 힘든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그게 과거에는 그냥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결과만 받는 형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관별로 또 실국별로 이렇게 실적을 챙겨서 평균 이하인 데나 이런 데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올해는 조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자료요구했던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3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위문 대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돼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횟수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요. 대상자 규모는 2022년도의 경우에 예산액이 한 5억 7,000 정도 그리고 집행액이 5억 1,300, 지원시설은 약 2,000여 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렇다면 5억 7,000을 2,013개소에 지급했다면 이 수치는 1년간 지급된 복지시설을 모두 합한 수치일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게 그러니까 설과 추석과 연말에 세 번을 하는데요. 동일한 시설을 이렇게 세 번 지원하는 겁니다.

유경현위원

그렇다면 1개소당 설, 추석, 연말 집행률이, 28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데 이 위문금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러니까 2,013개는 설, 추석, 연말 지원을 한 번씩 한 것을 다, 한 기관에 세 번 간 걸로 카운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13개가 되고 지원금액은 입소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입소인원당 그러면 두 당 얼마나…….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 이하는 10만 원, 101명에서 120명까지는 90만 원 이렇게 등급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이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거는 위문금액이라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정산이 안 되는데 28만 원, 그러니까 2,013개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제 생각에 약간의 간식이나 이렇게 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유경현위원

이게 복지부의 성과평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할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금액적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지원금 외에 따로 지원이 있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형태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은데 이거를 보조금 주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아니면 자립해서 경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요. 일률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경현위원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설, 추석, 연말 이게 일반 사람들은 되게 따뜻한 날이죠. 그런데 취약계층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위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취지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액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게 좀 많이 걱정인데요. 좀 더 유연하게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좀 늘려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복지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7페이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인전문병원 등 6개 미납 이렇게 해서 세입 미수납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혹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미납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할 때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훈

김도훈위원

어떤 거가 개인정보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기관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도훈

김도훈위원

지방자치법 혹시 모르십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니셜로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작업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하여튼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일단 미납금이 발생되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그것 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미납금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게 법령 위반 사안들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계속 독촉이나 이렇게 해서 미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미납금이 발생되면 어떠한 절차는 없이 그냥 독촉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 도의 자금인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사회사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훈

김도훈위원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반이 지났네요.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의료급여에서 예를 들어 과태료를 징수받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들은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발생한 과징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징수가 안 된 미납금은 조세정의과에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독촉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조세정의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렇다면 미납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도훈

김도훈위원

일단 3년 치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 자료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노숙인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현황 파악되어 있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780명가량 되고요. 주로 시설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리 쪽에서는 수원하고 의정부 쪽에, 성남 세 군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최근 5년간 노숙인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되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변동 사안은 없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일단 노숙인 현황 5년 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조금 전에 수원역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역사 근처에 갔을 때 노숙인들 혹시 보셨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거기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거기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데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역사 내나 화장실, 거리 등 광장 이런 데 노숙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정말 취약한 게 뭐냐면 23년 2월 19일 자 기사를 보게 되면 대포통장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돈이 한 12조 8,000억이 통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단체에서 212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노숙인들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지원이 지금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게 되면, 2조1항에 “‘노숙인 등’이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기간 일정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많은 기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거는 명확한 규정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도 많은 기간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거리의 노숙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설로 인해서 필요하다라고 오시면 케어가 누구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불분명하게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3조에 보면 도지사 책무가 있습니다. 도지사 책무 중에 보게 되면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5년 동안 노숙인이 줄지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크게…….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노숙인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한 게 없네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나 독립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4조에 보게 되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3년 치. 그다음에 제5조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태조사한 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 제7조에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위치 그다음에 몇 개 정도 있는지 31개 시군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제10조, 11조에 보면 보수교육, 인권교육이 있는데 진행하고 계세요?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에 그런 자활의 의지를 돕고자 하거나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권교육하고 보수교육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제출하실 때 교육일자하고 장소 그다음에 교육내용 그다음에 참석자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박근태복지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거를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전반 적자 운영에 대해서 혹시 어떤 현황인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또 작년 봄까지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6개 병원 전체가 전체 병동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한 46%, 한 50% 미만 수준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예산이 적자가 나고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써도 한 200억 넘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가능하면, 질의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김일중위원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수익에 대한 비교 현황을 보면요, 목표 달성 병원과 미달성 병원들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병원이 이천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의 병원들은 어떠한 사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파악하고 있고 지금 주단위로 실적이라든가 이용환자 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 내 이천병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이어서 이천병원의 경영 수준이든가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앞서 자료 요청드렸던 전문의 및 간호사 현황 자료가 오면 좋았었을 텐데, 제가 이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경기도 산하 6개 병원 연도별 의료수지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의료원 전체의 의료수지가 마이너스 91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2019년도에 비교하면 6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2019년 대비 2022년이 가장 크게 증가한 파주병원과 그리고 안성병원이, 파주병원이 130억이고 안성병원이 120억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대로라면 4년, 5년이 지나도 경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수지가 있고 수익이 있고 또 보조금수익으로 의료외수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의료수익은 많은 적자였지만 의료외수익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손실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경영상에는 사실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단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보조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김일중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의료원 병원 병실 가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가봤습니다.

김일중위원

입원수익도 병원에 상당한 큰 수익을 차지하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떻게, 병실이 좀 어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마다 6개 병원이 다 시설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 안성병원은 새로 신축한 병원이라 시설 면에서 좋고, 물론 아까 말 드린 대로 병상 가동률 자체가 병원마다 차이가 나지만 30%~55% 수준에 있습니다. 이천병원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일중위원

국장님, 의료수익에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입원수익이 상당히 저조되어 있는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전년도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전에 19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공병원 수익이 평균 한 3배 정도가 감소한 추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의료원의 선제적인 대처, 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 현황이나 간호사 현황 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의료원의 의사 수는 각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부족한 현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병상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병상 가동률이 80% 예전처럼 되면 의사ㆍ간호사 수가 부족한 거고 의사는 그런데 각 과마다 지금 채용을 못 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일중위원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에서 어떤 과는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일중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잠시만요. 그러면 공공병원이 목표하는 중증 입원환자 진료, 민간병원에 비해서 전문의나 간호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파견의료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의료원이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사업구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파견의료 인건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대학병원 교수급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파견하고자 하는 인력만 있으면 대학병원에서의 동의만 구하고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국비ㆍ도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혹시 중복될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건강국의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10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그 사업 선정이 공모방식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선정이 하반기 10월 이후에 확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작년 10월에 예산이 잡혔었다고요? 2022년도 10월에.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2차 추경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추경에.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추경에 잡힌 것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예산들이 당해 연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이월사업비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달, 11월ㆍ12월에 다음 해 연도 본예산을 잡는데 12월에 본예산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10월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작년도 9월에 공모가 있고 2022년 12월에 사업대상이 선정되어서 뒤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12월 17일 날,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공모 과정이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선정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게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이해가 갔고요. 하여튼 모든 예산들이 본 위원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집행하기를 바라겠고요. 보면 어느 국을 막론하고 계속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많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똑같이 30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 공공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자료에 보면 여덟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경기도의료원으로 6개 병원이 있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또 6개소가 있고 또 정신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은 그렇게 13개소이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든 분당서울대병원도 공공병원으로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일반 병원들 말고 도에서 공공의료원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에 가면, 사실 아파서 병원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원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공공성을 띠면서 쉽게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료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의료병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건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영 상황이 어렵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또 공공병원을 코로나 3년 이후에 지금 이용을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여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의 내용인 진료서비스 등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쭉 지역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가까이서 건강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공공기관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좀 더 많은……. 공공병원에서 흑자ㆍ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공병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발언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한 2, 3분만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네, 추가로 질의하시죠.

기환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예산에 보니까 4분의 1, 6조 가까이가 복지국에 쓰는 복지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6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기초의회를 가보면, 제가 안산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비 지출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40%가 넘는데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준 돈들 보면 과거에는 사실 도가 7, 지역이 3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또 5 대 5 되다가 거꾸로 이제 역전됐어요. 3 대 7로 역전이 되는 그런 도비 내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율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기준에 의해서 차등보조든 기준보조든 이걸 지켜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기초에 그런 복지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매칭을 조금 더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조례에 의해서 보조율이 적용돼 있는 거고요. 과거부터 내려왔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들이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일단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국에서는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복지비 빼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도에서는 복지에 대한 예산들 비율을 5 대 5로 한다든지 이렇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을 감안해 주시고요. 최대한 상향할 수 있다면…….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훈

김도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못하니까 지금 질의가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속개하면 어떨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자료 오실 때까지 정회 요청하신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들, 자료요청하신 거 지금 얼마나 준비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김일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의와 간호직 정ㆍ현원 현황은 지금 받았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우리 김도훈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들고 오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16시 50분이니까요. 저희가 17시에 시작하는 걸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김미숙 위원님의 속개 요청에 따라서 속개를 시작하니까 우리 보건복지 실국장님들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걸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 관내 노숙인이 한 781명, 6월 30일 기준으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한민국 노숙인이 23년 6월 25일 기준으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781명.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약 27%를 차지하는 1,400만에 육박하는 인구에서 1만 2,000명을 17개 시도로 나눈 평균 706명. 그런데 경기도가 78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확한 내용이 판단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 노숙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노숙인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숙인이 왜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정책에 담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본 위원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방안에 추가적으로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노숙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숙인 지원을 통한 꾸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5년 치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달라고 한 이유가 매년 몇 명 중의 몇 명이 사회에 복귀를 했고 추가적으로 몇 명이 늘었으며 이런 걸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정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그다음 또한 추가적으로 노숙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담아서 노숙인들 관리를 경기도 관내에서 인구가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에 이어서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의 수익이 급감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이게 꼭 팬데믹에 원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적인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물론 팬데믹 전에 2019년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도심이 아닌 이천, 파주 쪽의 병원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원, 의정부 쪽의 도시에 있는 병원들은 역할이 미비한 게 현실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료가 점점 고도화되고 의료 소비자는 최고의 의료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공공병원이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상임위와 의료 TF를 운영하면서 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인 병원의 어떤 경영관리는 각 기관장이 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병원장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의료는 사실 의사의 전문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사에 대한 어떤 처우나 아니면 그 의사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서 공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의정부병원이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의정부병원은 직원 전체 평균 보수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봉직의들의 페이가 이천에 비해서 1억가량 적습니다. 저는 이 뜻은 의사분들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의사들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가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의 의사들 평균 봉급이, 연봉이 3억 1,0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의정부는 1억 9,800입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의정부병원이 갖고 있는 시설적인 한계도 있고 또 도시 내에서 옆에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의 수준을 높여서 최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이상원위원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적자가 남에도 또 실적수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병원장들의…….

이상원위원

기관장들의 어떤 실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수당 같은 경우도 병원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수당들이 일괄적으로 계속 그냥 똑같이 지급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리감독을 통해서 케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병원장은 결국에 병원의 실적을 내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실적에 의해서 정확한 페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적자가 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인력, 의사들의, 봉직의들의 어떤 전문성이 높은 그리고 경력이 많은 그런 의사들을 꼭 채용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꼭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질문을 못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상원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이 의료원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염종현 의장님 이하 우리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같이, 의회 상임위 중심으로 또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활용되다가 이제 엔데믹 사태가 되고 환자 감소, 운영 어려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활용되면서 사실 시설 부족으로 민간병원까지 지정병원이 확대됐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고유의 목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과 또 이런 유사시에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길게는 2년 이상 사용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그런 거예요, 다니던 병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도 부족했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다시 일반 공공의료서비스 고유의 목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포천병원이라든가 경기도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부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 아니면 시설의 규모적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좋으신 말씀, 지적이시고 많은 부분 정책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도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다시 유행 시에 공공병원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민간병원의 병상을 미리 예비 병상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병상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도 지원해 주면서, 그러니까 공공전담병원이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감염병 위기 시에 지금처럼 전체가 다 동원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컸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게 정책적으로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증축 내지는 신축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 어려운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잘못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런 재난 사태와 같은 우리 팬데믹 사태를 좌시할 수는 없죠. 중요했죠. 그것을 먼저 선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포천병원이라든가 의정부병원이, 6개 병원 중에서 2개 병원이 아직 신축 이전에 대한 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포천의료원의 신축 이전이 과연 우리 포천지역의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나 욕심일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많이 크고 특히 포천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나쁜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 의료 인프라를 과연 어떤 걸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충식위원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책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지사님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어떤 성향이 바뀔 때마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야 되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의료원의 병원 의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몇몇 병원 빼놓고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포천병원에 지금 정형외과 의사 못 뽑고 재활의학과 의사 못 뽑고 한 부분이 있고요. 의정부병원에서도 내과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지금 필요 전문의는 다 확충돼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간호사 숫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병상 가동률이 아직은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괜찮은 상황인…….

윤충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포천병원에 지금 의사가 제대로, 필요한 과의 의사가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포천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2월 이후로 계속 공백 상태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그런데 그 재활의학과를 이용하시던 대부분의 어려우신 분들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포천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의료를 포기하거나 그중에 괜찮으신 분들은 의정부로, 서울로 나가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저도 병원장님한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여튼 말씀은 하고 거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확보 안 함으로 인해서 같이 딸려 있는 직원들의 매출 자체, 비용 자체도 아니, 수익 자체도 줄고 비용을 더 늘려서라도, 인건비를 더 줘서라도 뽑는 게 우선 도민에게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환자를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또 지역의 장애인 재활뿐만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충식위원

각각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의사의 급여를 일부 충당을 하죠? 맞습니까, 시스템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의 의료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의사의 월급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얘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포천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금 포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실 얘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마 듣기도 지겨우실 정도이실 텐데 이제 매듭을 짓고 가자. 6개 병원 중에서 이제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의 처리 방법과 포천의료원의 처리 방법인데 이제 처리 매듭을 짓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료원에 대한 계획을 청사진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절대적이게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세부 현황과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이게 저한테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 선봉에서 노고해 주시는 의료진 및 보건건강국 산하의 관계공무원 모두께 깊은 감사의 노고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별 수지, 의료수지 현황에 건강검진 수익 제고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건강검진을 이천의료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 경기도청에서 각 산하 공공의료원에 건강검진 MOU를 맺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공공의료원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강되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어떤 열정적인 취지가 조금 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한 4년에서 5년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과 의료 향상 주역에, 중심에 꼭 기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의료진 및 보건건강국 산하 관계공무원 모두께 우리 6개의 공공의료원들이 잘 운영되고 정상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감사 부탁드리며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적자, 공공의료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종합병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호남 쪽이나 이런 데는 의과대학을 설치하자 해서 전라도에서 국가에다 건의문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 소관은 대학 설립이든가 의과대학 설립은 평생교육국 소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특히 동두천의 대…….

임상오위원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대진대학 건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은 바가, 저도 같이 알고는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지금 아무리 해도 어차피 적자에는 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공의료원인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공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은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어떤 지역 선정은 없습니다.

임상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에 1,500병상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병원을 하려고 지어놓았던 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시가 됐든 건물을 짓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하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빠른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병원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 측에서는 무상으로 경기도에다가 세 안 받고 주겠다. 그러면 그게 한 2,000억, 우리가 지금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려면 한 2,00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급한 대로라도, 지금 북부 연천이라든지 포천, 가평 이런 쪽이 다 응급실도 없는 어떤 그런 실정에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지. 이게 준비하고 뭐 하면서 예산 2,000억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동두천제생병원 건은 또 대학 측도 저도 만나봤고 계속 이야기는 듣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동북부에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운영에서의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필수의료대책으로 정부가 병상 수급 계획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금부터는 인프라보다는 의료인인 의사ㆍ간호사를 어떻게 필수의료 숫자를 맞추느냐가 주요 의료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0명당 병상 수가 7.1인데 OECD 국가는 평균이 3.5입니다. 병상의 공급보다는 의사ㆍ간호사 수를 어떻게 배출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시설물은, 시설은 좋다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사ㆍ간호사를 어떻게 확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조금 자문을 받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예산을 지금 결산인데 결산에 보면 여러 가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준비를 할 때 그 예산 적자의 폭을 과연 얼마를 줄일 것이냐를 따져서 그 일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긍정적,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하여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빠른 시간에 경기도민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보니까 공공의료원 300병동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500병동이 있는 곳을 빨리 쓸 수 있으면 써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일 아니겠느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민호

김민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까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이 기본책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보고, 지금 너무 밀려서요.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고 곧바로 자료요구 및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은 백승범 과장인데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승삼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승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와 항만ㆍ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결산 관련 상세한 내용은 결산개요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흥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교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과장은 공석이며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제가 겸직 중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각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교흥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통국 성인지결산 쪽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섯 건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런 것 좀 필요한데요. 최우선적으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 일단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네 건은 일단 그다음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김성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시이월된 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우리 이월된 그거 이월 사유하고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국장 남동경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철도운영과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5분이 넘어가면 제가 그냥 바로 보충질의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3분은 꼭 지켜주시고 총 8분이 되면 발언을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택시 호출앱 이 사업이 지금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상원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왜 멈췄습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이게 2021년도에, 2022년 본예산을 위해서 2021년 말에 예결특위에서 마지막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인 만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조합 측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사업을…….

이상원위원

아니, 개인택시조합이랑…….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법인택시조합이 합쳐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가 엄청 원하는 사업이었다면서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안 내는 거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도비 5억하고 자부담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10억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비 교부 신청을 못 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뭐 추경 때 감액하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래서 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위원님들 예결특위에서 넣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이걸 감액하는 걸 좀 저희가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아니었고 저희들의 오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주저했던 것은 저희가 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감액을 못 해서 그냥 불용처리돼서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처리, 올해 뭐 감액을 할 필요는 없고 작년에 감액을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리본택시, 이거 맞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검색을 좀 해 봤는데 이거 이용률이 기사님들한테도 하루에 0.29건 배차,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카카오T 택시나 대형 플랫폼을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걸 아무리 해 봤자.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다가 돈을,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플랫폼은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지 관이 개입을 해서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어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우리 버스 관련해서 버스라운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버스라운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운영되고 있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때 제가 본예산 때 이용자 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했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사용자 수가 늘었습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지금 월평균 방문자가 처음에 2020년도에는 860명인데 작년에는 2,700명으로 많이 늘었고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루 이용자 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경기버스라운지의 일평균 방문자가 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여 명 정도 일평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교통공사에서 2020년도 당시에 계약 자체를, 거기 임대계약 자체를 5년으로 계약을 해서 사실 25년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가 최대한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년보다는 일평균이든 월평균이든 방문자가 74%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버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하든지, 그래서 이용자 수를 늘려서 이게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좀 빨리 예산을 절감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과장님, 건설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도로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3,980억 잡혔었는데 이월액이 1,445억 정도 이월이 돼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왜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하고 지방도 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가에서는 공사비만 내고, 공사비를 국가하고 지방하고 7 대 3으로 저희 도하고 내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저희 혼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던 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도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못 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사업은 보상ㆍ공사비 전체 100% 다 도비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원을 투입할 때 보상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골고루 사업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보상비가 조금 먼저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국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도를 확장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도는 보면 지역별로 지방도의 확포장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

기환

이기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안산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서부 수도권에서 시화호 조력을 비롯해서 대부관광 그다음에 화성, 시흥, 안산, 인천 이쪽으로 다 몰리는 관광객이 하루에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으면서 대부도를 관통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도라 어찌 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다 그걸 떠넘긴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차량과 그런 주민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길이 옛날 소달구지 다니던 그런 길에서 포장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이런 지방도로를 전혀 이렇게 기초단체에만 미루고 경기도에서 역할이 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저희 도로법에 국가는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도가 하고 시군도는 시하고 군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산시 구간은 행정구역이 동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동 구간은 일반국도든 지방도든 다 시장님께서 관리청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도든 지방도든 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도상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환

이기환위원

그게 거리가 보면 1~2㎞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12.5㎞나 되거든요, 거리가. 그 거리를 기초단체에 다 도에서 떠넘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편차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농로라든가 그런 한정된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만 사용할 것 같으면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기서부권에서 그렇게 많은 이용도가, 도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기초단체에 떠넘긴다? 그거 한 1,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5년이 지나야만 그런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는 도로 이것을 확포장하는 데 기초단체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금 도에서 도로정책에 있어서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렸지만 저희 도로법상 동 구간에 들어가는, 상급 도로라고 하더라도 동 구간에 들어가면 시장님께서 관리를 하게 지금 법에 해 놓은 것은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국도든 지방도를 관리하시라는 취지로 아마 도로법이 개정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 행정구역은 동 구간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읍면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또 생각하시는 지역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약간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안산의 도로를 저희가 법상 도에서 지원은 못 해 드리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부 예산을 내년에 지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행정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 꼭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담당 부서가 있고 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뭔가 기존 틀에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도로를, 지방도를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도로 부지 관련 소송 배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거 지금 3년 집행률이 얼마나 되세요? 도로정책과.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3년 치는 지금 자료를 바로 못 찾았는데요. 작년 거는 그렇게 높지 않고 집행률이 제 기억으로 한 1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 소송 관련돼서는 소송 결과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상비를 저희가 많이 책정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연평균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액을 이렇게 너무 많이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 예산 편성을. 그래서 이거 지금 불용처리도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부진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액추경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금년 혹시 가을에 저희 추경 하게 되면 여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추경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집행 현황이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이것의 편성 방향 검토를 전향을 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누가 답변 주셨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국장님이 하여튼 이거 좀 방향을 감액추경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 방향도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건설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4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기술과 주요 성과내역입니다. 시민감리단 현장점검 지적사항 반영률 120%, 시민감리단 현장점검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시민감리단은 제목만 보면 그냥 우리 도민분들께서 일반 그냥 어떤 자격증 없는 보통 도민분들이 접근하시는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격증이나 업무를 현업에서 하셨던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감리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제도이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어떤 일들 하고 있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예를 들어 저희가 지반침하 사고 같은 경우에 저희 시공사에서 같이 작업하는 감리단이 있는데 그분들께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민감리단이 출동을 해서 같이 감독을 하는, 감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내는 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그 총지표수가 3이고 달성이 3이어서 100%인데 이거 상세내역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 혹시 안 계시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결산개요서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산현액 A 그다음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A 나누기 B 해서 예산현액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고요. 그 집행잔액이 표기되면서 집행률이 발생되는 게 맞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이제 거기는 도 집행실적이고 우측에 실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지출액과 집행률 그다음에 우측의 실집행실적의 집행액과 집행률이 지금 다르거든요, 금액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게 시군에 내려갔을 때 또는 공공기관에 내려갔을 때 주로는 공공기관보다는 시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시군에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바로 이 실집행실적의 집행률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도비가 집행이 됐는데 시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도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31개 시군마다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또는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추경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돼 온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가 건설공사가 적은 편이어서 일부 사업은 실집행실적이 매우 적긴 하지만 건설사업이 있는 데보다는 좀 저희가 실집행실적의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사업별 결산서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결산에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교통과, 교통정보과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리는 어떻게 해요? 금액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시군에서는 결국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반납 조치를 하고요. 또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마저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마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결산의 의미가 있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의 모든 실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다른 실국 예산 심의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처음 보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산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산이 나중에 안 되면 되고서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정책 과별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지금 금액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 받고서는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현재 그 자료는, 지금 3년 치 잡기는 어렵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3년 전에부터 결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러니까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 치를 다 지금 내기는 어렵습니다, 3년 치는 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결산이 된 게 언제까지 돼 있어요? 반납해서 결산된 거요. 몇 년도까지 돼 있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3년 치는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는 3년 치 주시고 결산해서 지금 반납한 게 몇 년도까지 돼 있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결산이 안 됐다 그러면 3년이 아니고 5년, 5년이 더 돼도 되니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집행실적이 6할 미만인 게 교통국이 총 7건이더라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김현석위원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일단은 1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걸 얘기할게요. 집행률이 59.5%더라고요, 집행실적이.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100점 만점에 89.98이에요. 거의 매우 우수가 90점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매우 우수까지 갈 수 있는데 예산 실집행실적이 6할밖에 안 되는데 이 평가 결과가 좋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들은 다 만점인데 정량평가, 특히 교육인원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점수가 꽤 낮아요. 그래도 평가 결과는 아주 좋게 나오는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게 사업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게 뭔가요? 또 코로나 얘기하실 건가요, 혹시?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아니요. 이 59.5%로 실집행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돈을 줘서 공기관대행으로 진행을 하는데 버스회사마다 필요한 인원들, 채용 인원들에 맞춰서 저희가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데 채용 인원이 일단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업체들의 채용 인원이 하나의 우리 이 사업의 수요가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도 더 채용 인원이 감소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만큼 교육을 하지 못했고 그래도 저희가 그만큼 운수종사자 채용 인원이 감소될 줄은 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예상의 불찰이긴 한데 어쨌든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초안을 8월 말~ 9초부터 해 가지고 본예산 할 때는 12월이지 않습니까? 위탁 기간은 그 익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몇 개월 차이인데 2~3개월 차이에 이게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된 거면 사업 계획할 때부터 좀 미스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사업 미스인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현석위원

앞으로 이런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36.5%예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 안 될 수도 있지만 36.5%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아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마을버스조합에서 사업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학생통학마을버스도 하나의 스마트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 스마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준 보조금 중에 대당 7만 원씩 매월 주는 것이 있는데 7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자기들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서 우리한테는 7만 원을 전부 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는 걸로 해 놓고서 마을버스조합에서 그러고 나서 2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후속 조치는 완료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그 보조금법 위반이 파악된 순간 우리가 22년 7월 달에 그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바로 행정처분 그리고 환수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정지가 들어가서 하는 수 없이 집행률이 36.5%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관련돼서 경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데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군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시군에서 다 청문이라고 하는, 불이익 처분 이전에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숙려기간을 둔 다음에 불이익 처분을, 사업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불이익 처분을 진행하고 이제 곧 환수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경과나 어떻게 진행 예정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데 이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집행률이 53.4%밖에 안 돼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할 때 고려 안 하고 제대로 주민참여예산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건?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잡았지만 갑자기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이 사실은 실제 수요보다 2배 이상, 수요 예측을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지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과 전환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을 주로 하고 전환사업이 남아서 그거를 이월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월된 전환사업을 주로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과 주민참여사업까지 해서 좀 과도하게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체에서 저희가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3년도 본예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에서 사업 수요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잡다가 불용ㆍ이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는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거는 그래도 집행부가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하고 선거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는 의회 차원에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의 목적을 보면 “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미리 좀 받았어요. 31개 시군 교통약자이동센터의 현황을 좀 받았는데 총 31개 시군에서 1,178대의 카니발 차종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운전원이 1,308명으로 한 대당 1.1명의 꼴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24시간 운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1명이서 한다라고 하면 1.1명으로서 전 보유차량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 지자체마다 직접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보유대수의 3분의 1 또 4분의 1 축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통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외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유차량을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일,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전 보유차량을 운행한다라고 계획을 잡았을 때 운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다가만 이렇게 운전원을 확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듯이 지자체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원을 확보하는 데 경기도에서도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교통정책 예산도 있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운전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대 7로 운전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운전을 지원하는데도 1.1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예산 확보가 투입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더 운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위원님이 문제점 지적하신 거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통합지침표준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통합지침표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래서 1.1명이 아니라 1.5명을 목표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도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서 강력한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장애인차별연대랑 화요일 날 4시간 동안 그리고 이어서 수요일 날 2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2.0명으로, 그러니까 운전원이 1.1명에서 1.5명이 아니라 아예 2.0명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심야 시간대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또 일요일 이런 주말 시간대까지 충분히 운영되기 위해서 2배수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군에 도비 부담분도 내려가지만 시군과 계속 회의를 열어서 이 인원의 2배수 정도의 운전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16시간은 하루에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재용위원

국장님의 계획은 비전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당장의 단계별로 23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더 채용이 될 예정이고 또 그 이후에 24년도에는 또 몇 명, 한 대당 몇 명의 꼴로 이렇게 어떤 계획성이 있는, 실천이 있는 계획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2배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사실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표준안이 개정되면 그걸 시군에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근데 시군에서 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독려하고 적어도 내년 예산 때부터는 대당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다면 부시장님들에게도 강력하게 설득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예산 1월 달에 내려간 이후로 상반기 안에는 대당 2명의 운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군을 독려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도 힘이 닿는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꼭 진행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통약자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적과 관심 저희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볼 건데요. 작년에 고도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31개 시군구의 이용 건수가 어떤가요? 잘 활용하고 있나요, 이 시스템을?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올해 7월 달에 이제 시행령 개정되고 또 그것의 직접적인 시행은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전면적인 31개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9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31개 중에 9개 시군이 통합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적어도 광역이동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다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접수불가라는 데가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인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9개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게 9개인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위원님, 이 업무는 사실 담당 과장님이 되게 애정을 갖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그러십시오.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이 15개 시군은 이케이시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있는…….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 9개까지 통합되는 데는 올해 7월까지라고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콜을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시군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접수, 배차 이런 기능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9개 시군이 점검을 해 보니까, 이제 7월 19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9개 시군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9일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 예산을 위탁기관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7월 19일까지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군하고 장애인단체 13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거기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이걸 다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셨고…….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활용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통합 콜센터를…….

세주

황세주위원

아직 통합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9월 1일부터는 광역을 우선적으로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관내콜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큰 장애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러려면 대체수단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바우처택시라든가 임차택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확보가 충분히 돼 있지를 않아서…….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9월 달도 어렵겠네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광역콜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뭐가 안 되냐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심한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분들과 분리를 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고 일정 기간 동안은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를 탑승하는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동시에 같이 이용을 하면서 대체수단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고 그게 완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콜이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40% 이용하고 있거든요.

세주

황세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증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접수방법이 웹메일로 하든지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해요. 전화도 가능한가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게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자세히 만들어서,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약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거라서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치권

인치권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국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또 비가 얼마큼 올지, 장마가 또 태풍이 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났어요, 지역에. 그런데 보니까 2773페이지 보니까 아직 수해복구가 안 됐어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요? 지방하천 같은 데.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금년 6월 30일까지 대부분 수해복구는 완료를 하는데 작년에 피해가 크게 났던 7개 하천은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고 지금 막 공사가 계약돼서 발주되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피해금액이 예를 들어 22년 가을경에 나오고 행안부를 거쳐서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도에서 돈이 나오고 하면 시간이…….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요. 복구도 하기 전에 또 홍수가 나게 되면,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7개의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가서 임시 조치가 된 곳과 조금 더 조치를 해야 될 곳을 다 점검을 했고 보완지시를 했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점검하셨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다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번 장마 때 조금이라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회사를 바로 불러서 하천을 이렇게 파낸다든지 돌을 옆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미 섭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절차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이번 장마나 태풍이 올 때 안전할 수 있게 수시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저희 안성 관련인 건데요. 2,700 이거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는데 안성 청룡천 수해지역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갔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수치가 기억이 난다면 보상 4%가 계속 보상 4%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전이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럼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보상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본부에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내역이 있습니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여기 보시면 관리과에 총지표수 1, 달성 1, 달성도가 137%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표시돼 있는 건지 저는 이 표의 수치만 보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차건수 같은 경우에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로 해서요. 그래서 21년에 달성 성과목표가 2,500이고요. 저희가 한 게 3,48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목표가 2,500건이었는데 저희가 3,43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과에 1, 1로 이렇게 표시하면 저희가 보면서, 이게 성과지표에 1, 1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내역에. 책자에요.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 성과보고서 자체에서 본 거에도 과적단속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검차대수 3,434대에 적발대수 501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내역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지금 다른 겁니다, 수치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산에 자료 수치를 주시는 게 맞는지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해를 제가 도저히 못 하겠어서. 2,500대여서 137%의 성과율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성과지표내역 안에 지표수 1, 달성 1도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추진실적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지금 우리가 추적해서 차량을 그렇게 적발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적의 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료로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교통국 그리고 건설국 다입니다. 각각의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국에 성인지결산 나와 있는 걸 보면, 건설국이 33쪽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성인지결산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성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교통국에도 14쪽에 보시면 성인지결산에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면 이 다섯 가지 사업에서도 이 내용의 사업명으로 봐서 여기 어디에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도 8쪽에 성인지결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여기에도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이게 성인지결산인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명의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보고에 들어 있는 것들이 진짜 성인지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수치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표기는 다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같은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건설국 33쪽에 나와 있는 성인지결산 중에 도저히 저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국의 국장님,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답변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 이 사업을 하는 거에 고양시에서도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고양시 사업 사례까지는 몰랐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시에서도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행신역 앞에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 없었던 거죠. 주민의견수렴 없이 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 안내에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간에 대한 공공성, 인도 안전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경기도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사는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공사를 그만 중단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에서 이런 얘기 주민들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주민자치회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아침에 행신역 앞을 지나가는 모든 출퇴근길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같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줘라.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 완공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전이 되지도 않거나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돈 쓰고 욕먹을까, 왜 돈 쓰기 전에 의논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쓰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대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성인지결산 내역들 전체가 이 안에 얼마나 정말 성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한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가위에서 성인지결산에 대한 수치 내는 방법이 달라서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하는 내역에 보고하는 이 방법을 다음 24년도에서는, 23년도 결산을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이 그 안에 몇 %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칸을 더 만들어서 내용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북부청사에서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잘 하신 걸로 알고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소속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상임위 때 충분히 결산심의를 했는데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여기 지금 예산결산서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죠. 그러니까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액이랑 집행률이 제로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저도 상임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돼서 용역비 지급 자체가 그냥 이월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거 이행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절차대로 잘 집행하시길 바라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 편성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당연히 이렇게 해당 용역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됐고 또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도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또 우리 도민의 철도 대중교통 향유권이라든지 교통편익 향상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TX 플러스 기본구상에서 보니까 여러 예정 노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작년에 철도국 행감 때도 아마 강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역 실시 때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GTX 플러스 E노선이거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이 노선이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포천시 송우리 지역을 논스톱 다이렉트로 지금 노선을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중간에 경유지 없이. 맞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선은 일단 그렇게…….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우리 포천 지역구 위원님도 마침 계시는데요. 두 지역 간 직선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22㎞ 정도 되는데 22㎞가 철도에 경유지 하나 없이 이렇게 논스톱 다이렉트로 지금 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착지로 가고 있는 포천 송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2만 9,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8,000명 정도, 2만 8,00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22㎞를 직선으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잇기에는 타당성 문제나 예타나 이런 걸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 해당 노선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노선 변경이 되면 한 20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살고 있는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면 예타 확률이라든지 타당성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배후 인구들이 더 많은 데를 경유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남양주나 의정부시나 포천시에도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훨씬 더, 대중 철도교통 유치나 신설에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구리부터 해서 포천까지는 아무것도 서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공약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타당성이 가장 높은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 부여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냥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에서는 또 전체적인 도의원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고민이 안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철도교통 같은 경우는 노선이나 역사 신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마침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부 동부지역에 8호선이 별내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내역에서 의정부 동부지역까지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의견으로 지금 반영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있지만 시원하게 지금 현재 확답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별내-별가람은 예타 중에 있고요. 저희도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탑석까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 8호선 노선하고 또 GTX 플러스 E노선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막대한 철도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선로 구축사업이나 역사 조성사업에 있어서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부 동부지역까지, 동의정부 구간까지 GTX 플러스 E노선하고 8호선 노선의 연장 추진 구간에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제안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GTX 노선하고 일반 저희 도시철도하고, 그러니까 광역철도나 철도하고 공용선로를 쓰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경인중앙선 구간에도 일부 구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했었고요. 특히나 의정부 동부지역에는 지금 철도교통이 없습니다, 택지지구가 두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철도 대중교통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또 GTX 노선이나 8호선 모두 이렇게 철도 대중교통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용선로라고, 그러니까 공용선로,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동의정부역에 대한 역사 플랫폼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TX 용역 실시 중이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으로 해서 현재 연구용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공용선로나 공용역사 추진하는 부분 또 현재 별내에서 송우리까지 이렇게 직선거리 논스톱 다이렉트로 동의정부를 경유하는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용역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용역은 금년 4월 달에 착수를 했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용역 진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1차적으로 착수보고회 때 타당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계획 중인 노선, 주변에 인근 구상 중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역진하고 의견은 공유를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어쨌든 지금 도의 사업으로서 제가 사업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제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연구용역이나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주는 GTX 용역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거기에 공용선로나 이런 부분들, 공용역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편익이나 비용편익까지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용역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서 위원님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요청은 못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국장님하고 철도국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결산개요서 6페이지 봐 주세요. 세 번째에 있는 교외선 운영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거의 돈을 안 쓰셨어요. 설명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당초에 100억을 들여서 기존에 RDC 차량이라고 디젤기관차를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것의 안전성이, 수명이 확보되면 운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존수명평가용역 중에 사실 RDC 차량을 쓰기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 집행이 안 될 게 예견이 됐으면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런 와중에 RDC 차량으로 쓰느냐 아니면 무궁화 차량으로 쓰느냐, 또다시 무궁화 차량이 운영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다시 RDC 차량으로 검토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논의 중에 있어서 사실 이걸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것이 5월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이제, 아니요. 저기…….

미연

지미연위원

5월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반납을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

미연

지미연위원

30억이나 넘는 돈을 그냥 쥐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이거 21년도 4회 추경 때 명시이월하셨던 사업이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번에는 또 사고이월하시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유는 뭡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작년 12월 달에요, 저희가 용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철도기본계획하고 하나는 도시철도망인데요. 용역에, 작년 12월 정도에 일단 도시철도망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망에 반영을 할지, 변경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1차적으로 협의는 했었는데 사실 올 초 한 3월 정도, 2월에서 3월 넘어오면서 국토부에서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협의하는 과정에 도시철도망의 변경으로 하게 되면 노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사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좀 지연됐고 그런 와중에 연말까지 용역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의회에다가 설명했을 때는 23년 5월까지였고 그다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따라서 용역발주 지연돼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또 사고이월한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 최대한…….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마찬가지로 6페이지 보세요. 세입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작년에도 61억, 올해는 더 늘어서 67억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미수납액 중에 파악했을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많이 부족하게 한 거고요. 저희가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발급을 했을 때 건설회사들이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죠. 거기 6페이지 하단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및 수수료,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예측 가능했던 거고 이거는 분명히 수납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직무해태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체크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래서 계속 불납결손이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세금의 도둑질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장께 마찬가지 취지로 묻겠습니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6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 8,000여만 원, 그러나 수납액은 9,000여 만 원밖에 안 돼요. 7페이지를 봐도 마찬가지, 8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지난 연도 수입들 이렇게 해서 다 결산 처리해서 털어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 안 하세요?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못 찾으셨어요? 보고는 계시는 거죠?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답변이 없는 거죠? 도민 앞에 반성들 많이 하십시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1년 동안을 부과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조세정의과의 체납징수반을 거기로 보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서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 압류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과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겼는데 소송 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도 재산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원인이.

미연

지미연위원

세금을 그러면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도 기회소득 주셔야겠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렇죠? 도민 앞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흥

김교흥건설본부장

네,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교통국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그러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이게 작성이 된 건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사업 결산서 그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22년도 말까지 해서 시도에서 받은 자료로 여기 집행률이라고 표기가 된 거네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23년 넘어서 집행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22년도까지 돼 있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 담당 실국이나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그러면 담당 실국에서 이게 근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완벽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 판단이 들고 사실 본 위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일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 교통국에 대한 결산을,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교통국의 정확한 자료를 확인 후 결산심사를 보기 요청드리며 교통국은 내일 자료 제출 후에 이어서 결산심사하는 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뭐죠? 요청하신 자료가, 다시 한번…….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시군의 실집행내역, 도에서는 100% 집행이 됐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100%가 아닌, 어떤 거는 100% 도비가 집행됐는데 시군은 21.7% 이게 지금 실집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2년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 불용액에 대한 실집행률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난 자료를 받고 어디까지 집행이 완료되어 결산이 돼서 반납이 되고 그 확인 절차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집행이 돼서 과연 우리가 이 결산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자료를 보고 확인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21%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2회 추경된 DRT 사업인데 11월 17일 날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시군에 내려가서 운송사업자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다음에 차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DRT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은 당연히 그해에는 21.7%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업이 사실은 다른 실국들하고 비교해도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도 실집행률이 저희가 다른 국보다 더 낫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36.5%짜리도 있고 29.5%짜리…….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국장님께서…….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거 그대로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러면 사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겠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걸 결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정해진 결산서대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산이 몇 년도까지 됐고 불용액 반납이 된 게 몇 년도냐고 말씀드렸는데…….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매년 매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안에는 5년 치 자료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를 제가…….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 자료를 드릴 수 있고 내일까지 가능한 빨리 만든다 그랬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자료를 다 본 위원이 달라고 한 건 아니고 결산이 된 시점,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1년 자료는 22년도에 결산이 완료돼서 반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그 자료가 왜 바로 안 되죠? 준비가 다 돼 있을 텐데.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이전 자료라 다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올해 거는 저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자료는 또 일일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한 시간 안에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별 결산서만 봐도 세 장이에요, 세 장.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건 모든 실국이 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거 이거 세 장 뽑는 데 오래 걸려요? 결산이 다 돼 있고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 숫자만 있는 거 뽑는 거 얘기하신 거죠? 그거는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도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반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출액과 그다음에 집행액이 시군에 지급한 거랑 반납한 것까지 금액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그 맞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내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총괄표 정도의 표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바로 만들 수 있고요.

도훈

김도훈위원

바로 가능한 게, 바로 가능한 게 아니…….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좀 범생스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도훈

김도훈위원

국장님, 결산심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료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결산서 작년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장 없으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바로, 총괄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2년 치만 자료요청할 테니까 지금 바로 뽑아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자료 보고서는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도훈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오나요? 바로 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바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총괄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총괄표 통계치 자료 빨리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총괄표 수준의 자료면 됩니까,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일단 전체 금액만 보면 되니까요. 그 자료 보고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또 그거 보고 질의하실 게 있다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네,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국장님, 시간 얼마나 걸려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한 20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20분 안에요?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충식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고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늦은 시간에 열정이 막 쏟아지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네요.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명 똑버스라고 3월 달부터 운영이 시작돼서 한 10개 지자체 정도에서 하나 보던데 3개월 동안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반응이 어떤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윤충식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신도시 새로 형성된 파주 운정지구라든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운영 지역 선정기준이 어땠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기준이 신도시라든가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또 시군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주 운정지구라든가 아니면 농업지역들, 농촌지역 벽오지 이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농촌지역에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나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아무래도 신도시 지역들이 많습니다. 신도시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 하더라도 입주시기가 상당히 몇 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규 버스노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대광위랑 저희랑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DRT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방금 전에 김도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게 집행률 100%로 돼 있는데 실집행률은 21.7%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가는데 지자체에서 아직 운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2회 추경으로 작년 11월 17일인가 방망이 두드려서 그게 이제 시군에, 파주에 내려갔습니다. 일단 파주에 내려갔지만 파주에서 운송사업자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전용버스 차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이게 똑버스 그 차량을 서로 많이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에서 그때그때 공장에서 바로바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방망이 두드리고 시군에 내려간 상황에서는 집행이 아무래도 집행률이 낮은 21%일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도 있고 앞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텐데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상당히 많은 시군이, 내년에도 한 14개 시군에서 141대 수량의 수요를 벌써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거를 지금 수요조사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간단한 부분이지만 신경 써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똑버스가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김도훈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 자료는 받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아직 결산에 대한 불용액하고 잉여금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반납이 얼마큼 됐는지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 요청한 게 21년도 자료 기준으로 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당부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2년도 결산처럼 이렇게 결산을 확실하게, 금액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유 있잖아요. 이거는 23년도 결산하실 때는 옆에 비고란 만드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용액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반납 금액이 어떤 건지 꼭 명기를 하셔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2기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고 결산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은 맞죠?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근데 성인지예산이랑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여성이나 성 관련된 게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연유로 성인지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교통 소외지역일수록 보통 인구 자료에서 통근ㆍ통학 시,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통근ㆍ통학 시 승용차 이용이 남성이 50.5%이지만 남성이 또한 버스 이용은 19.4%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승용차 이용이…….

김현석위원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이경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는 구두로 답변받을 게 아니라 서면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에 약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그러면 이전에 성인지예산으로 채택될 때 경기도여성정책위원회라든가…….

김현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여성정책위원회라든가 그것도 심의 자료까지 포함해서…….

김현석위원

네, 그런 배경까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승삼

박승삼교통국장

네, 배경까지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관계상 못 다룬 내용들은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과 또 개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의원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저희가 망인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잠시만 묵념을 한번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신 걸로 생각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인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회계연도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공공기관장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생략되었지만 예비비 관련 이해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서 작성 중 착오로 인하여 예비비 지출 현황이 누락된 채로 최종 발간되어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예비비 지출 현황이 포함된 별도 배부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박성남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결산개요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도 집행실적하고 실집행실적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실집행실적이 지금 한 11.2%로 저조한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시작이 작년 10월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그렇게,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진행 중인가요, 지금?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다 금액이 상당한데 이것도 진행 중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이게 22년도까지 한시 사업이었는데 25년으로 연장되면서 추가 기금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다 100%를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2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거는 실적이 제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것도 국비 보조금이 12월 29일 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집행을 못 하고 올 1월 달에서야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비 교부금이 너무 늦어서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사유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대체로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굳이 저희들의 잘못이 있는 것을 따진다면 공공디자인 활용한 디자인 나눔 사업이라든가 또는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밑에서 세 번째 줄 29페이지.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지난번에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같은데 또는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이런 지연되는 사업들 특징이 우리가 돈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 시에서 집행이 지연되는, 아까 실집행률 오른쪽에 보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늦게 주니까 우리 집행이 늦어지는 것처럼 도도 시군한테 늦게 주니까 시군 집행률이 늦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 크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정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본 위원이 전에 교통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도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 비고란을 좀 만드셔서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월됐는지 아니면 불용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비고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면 2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쉽게 보고 이런 질의 없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릴 테니까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률 저조한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184억 8,623만 원인데 지출액도 역시 184억 8,623만 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집행은 52% 95억 7,046만 원 실집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이면서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시군한테 돈을 지원해 준 다음에 시군이 집행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교부금을 다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100% 집행은 한 걸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집행률이 52%밖에 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집행 속도가 좀 연말까지 다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2023년 5월 31일까지잖아요, 자료 이렇게 만든 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여기서 집행…….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23년 5월 31일까지니까, 22년도에는 이월액이 잡혀서 지금 5월 31일까지니까 현재 집행잔액 없음이면 없음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집행률은 52%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없다고 써버리니까 이게 자료가 안 맞잖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게 도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이다 이런 말이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그 안에 있던 사업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작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52%도…….

기환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 뽑는 것은 5월 31일까지 뽑는 거잖아요, 23년 5월 31일부로. 그렇게 안 되나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작년 말부로 뽑습니다, 이 자료들은.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지자체, 기초단체에 내려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걸 파악을 해서 기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기록을 안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이건 예산서가 아니지.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아, 이게 결산서다 보니까.

기환

이기환위원

결산서가 아니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결산서다 보니까 회계연도의 말인 작년 말부로 보고를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신다면 지금도 집행을 한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 완성은 100%까지는 못 갔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예를 들어서 95억 7,046만 원 실집행이 그렇다면 퍼센티지는 52%라면 나머지 48%에 대한 금액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별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

기환

이기환위원

다른 예산서는 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시주택실 예산만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죠. 왜 52%밖에 집행실적, 실집행액이 52%인데 집행잔액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자료가 조금 보기에 다른 국하고 틀리게 기록돼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좀 더 보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얘기한 김에 하나 더 기후환경에너지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보면요. 그리고 자료도 다른 국하고 보면, 저 안경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좀 달라요. 다른 국은 60몇 칸인데도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세어보니까 40몇 칸이에요. 그런데 글씨가 저는 돋보기 안 쓰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조금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면 수리산 누리길 정비공사, 문화사업 이게 보면 15억 예산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33.3%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15억이나 되는데 4억 9,700 쓰고 나머지 이게 전부 이월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환

이기환위원

자료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이월이 되면서 올해 3월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작년 결산 말일부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월되면서 올해 3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게 예산이 늦게 세워진 겁니까?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환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냐고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예산 세워진 사항인데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늦어지면서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사유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것에는 1순위 업체가 사전단속 부적격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고요.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면서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리고 올해 봄이 되면서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게 국장님 쉽게 답하지 마시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세워졌으면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를 하세요. 다른 사유들은 코로나 핑계 많이 대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해를 넘겨서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서 27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등 불용률이 99.8, 집행률이 0.2%, 1% 미만인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0이면 0이든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이게 광릉숲 관련된 겁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취소되었…….

김현석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디인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현석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면 그 지역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릉숲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요서에서는 확인됐고 결산서의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지금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 목을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봐야 될지 정비사업으로 봐야 될지, 제가 못 찾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목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확인을……. 이게 집행률이 0.2%면 위원이 질의할 거라고 예기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좋습니다. 일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률 0.2%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때 2,300만 원이 다 간담회 등 행사 예산이었던가요, 전부가 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림녹지과 예산의 산림정책관리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김현석위원

수립 용역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니, 그 밑에…….

김현석위원

관리센터 운영입니까? 광릉숲 관련된 게 지금 관리센터 운영, 둘레길 정비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3개 있는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여기 보면…….

김현석위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제가? 관리센터 운영으로 봐야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기 보시면, 43페이지에 보시면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43페이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현석위원

어디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결산개요서에 보시면…….

김현석위원

아니, 결산개요서 말고 지금 이거 결산서요, 결산서. 개요서는 제가 봤고. 위원들한테 이 결산서를 보라고 주셨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를 제가 봐야 될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다 간담회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간담회 등?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전액인데 집행액이 이게 4만 1,000원인 건 뭘로 썼길래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답변 안 되면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광릉숲 관련해 가지고 이 결산서를 보다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4억 9,278만 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만 원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4억 9,000 예산인데 실제 집행 지출액은 4억이에요, 4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월이 됐죠. 과다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번 이거 예산 때? 이렇게 좀 이게 이월되고 잔액이 남고 이런 거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월돼서 이게 5억 9,000인데 실제 집행 4억이에요. 또 명시이월이 5,200이고요. 예산을 이거 세팅을 잘못하신 거 아닌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김현석위원

572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으로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72페이지. 네.

김현석위원

아니, 1억이 이월되고 또 이번에 5,000이 명시이월됐어요. 누가 봐도 이건 좀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지금 광릉숲 관련해서 집행 0.2%고 이렇게 이월되는 거 있으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할 만한 사안인데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2년도 결산하시고 나면…….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잘 안 들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결산하시면서요, 아무래도 국비 보조사업이 많죠?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한 95% 이상인가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 7,800억 중에서 대부분 95% 이상 98% 정도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중에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체사업인데도, 29페이지 개요서, 30%의 집행률밖에 못 갖고 왔어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건 이유가 뭡니까?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심사를 해서 심사가 편성된 다음에 돈을 내려주면 시에서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지연되고 또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결재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 줄 돈을 올해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확정을 안 해 준 상황인데 그 순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되면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내년에 본예산 걸 올해 이미 수립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집행률이 낮아지는, 돈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되어 있는 도시주택실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전 추진을 위해서 자체사업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이고요, 질의 포인트는. 결국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국비 보조사업만 하고 그냥 그 자체로만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갈 것이냐,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 핵심은 그겁니다. 자체사업,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더 찾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정도 서둘러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금일 정리하지 못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그 이후에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의원님들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