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및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2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6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이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과를 비롯해서 8개 부서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식산업도시 조성, 산업단지 운영, 에너지 및 자원개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일자리 육성, 관광산업진흥, 해양수산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315억 7,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2,722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423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77억 1,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3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1,186억 7,900만 원 중에서 794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17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 사고이월사업은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281억 2,800만 원 중에서 90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1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37억 2,100만 원 중에서 2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6,5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 중에서 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2022년도에 신규로 조성되어서 2022년까지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0억 4,000만 원으로 4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에서 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934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069억 3,300만 원, 이월액이 63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이 139억 3,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3%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자 선정지연, 설계 지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공사지연 등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억 9,400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1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보조금 반환액 547만 원, 집행잔액은 170만 원으로 예산의 목적, 시급성,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설치된 기금으로 단계별 조성목표를 통한 1,00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1단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40억 원씩 5년간 총규모 200억 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목적사업비 지출 없이 기금조성액을 적립한 것은 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비 지출 증가로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특정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민간융자금의 경우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13%에 그친 사례를 보면 향후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3억 6,800만 원으로 꿀벌 입식비 지원 외 22건에 대해 6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7,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태풍 힌남노에 따른 복구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가뭄 및 양농업 피해 등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의 제도설치의 취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예비비 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하나 농촌활력과의 ‘가뭄 피해 대응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보수’ 1억 600만 원, 북구산업과의 ‘농업용 관로 및 공공 관정 등 설치 및 보수’ 2억 7,373만 원을 연내 지출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로 이월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 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불용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은 많이 있으면 안 되지요.

불용액은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면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예산상에.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그럼 3년이 걸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이월의 금액은 따로 좀 적어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사고이월도 이렇게 차이 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 보면 사업비이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라든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밤에 우는 두견새가 슬피 울면 다 곡절이 있다고 이유 없는 곡절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물을 때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쓰지 않은 돈은 뭐예요? 이것 TV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사정 하는, 예산을 받으려고 신경 쓰는, 또 포항시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속기사, 총액을 넣고 그다음 나머지 비교해 넣어주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예비비,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비는 어떻겠어요? 뭐예요, 예비비가?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맞지요?

예.

그랬을 때 이월되면 되겠습니까?

예비비는 대부분 이월되면 안 되지요. 바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월이 있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예상치 못하거나 당해 연도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정말 예산을 다 세운 대로 예측을 못해서 당해 연도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지요. 예비비 전체 몇 %예요, 전 예산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 규모는 예비비 편성 금액은 %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입니다, 1%.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10%…… 전반적으로 한 과지만 국장님은 알고 있고 혹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각별히 돈을 안 쓴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받은 예산들은 어렵게 써야 합니다. 써야 값어치가 있지, 묵혀 놓으면 되겠습니까? 잠재우면 되겠습니까? 돈의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뭐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시민의 행복 안전을 위하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밀접하게 가려면 활용가치가 100%가 되게 그걸 갖추어 줘야지, 미비하게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각별히 명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자리경제국은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다 보면 사업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 사고, 불용액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처음에 사업의 중요성은 다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업 1개 1개가 우리 지역구에는 못 올라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정말 우리 포항시를 위하고 시급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고, 명시가 많이 없도록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우박 피해 및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3년 여름 무 미국 첫 수출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2년 예산액은 1,353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억 5,300만 원, 예비비 5억 4,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15억 5,1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24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80억 4,900만 원, 사고이월 14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 11억 7,700만 원을 합한 총 116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6억 1,300만 원, 집행 잔액은 38억 1,7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14쪽까지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28억 9,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농기계 구입 및 축산경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뭄 피해 대응으로 장비 임차료 외 5개 사업 2억 8,100만 원, 꿀벌 실종 피해지원 2억 5,500만 원,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농기계 수리 900만 원을 합한 총 5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맞지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록은 영구보존이에요, 회의록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불러줘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얼굴이 왜 탔는가를, 얼굴 본색이 좀 검잖아요.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검게 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생이 많다,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위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주어도 그분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행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예산들이 깎이는 예산들,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러면 농민과 집행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아요. 어렵지만 그런 걸 각별히…… 예산 딸 때에는 어렵게 땄잖아요. 안 쓰려고 하면 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십시오'라고 했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쓴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불용액을 한 번 더 세우면 명시이월로 가고 명시이월을 한 번 더 세우면 사고이월로 3년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의 그런 심정으로 집행한다면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예비비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144조에 나와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정법 43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예산, 필요한 예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산들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불명예산이나 마찬가지로 모르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별히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특히 과별로, 총체적으로 소장님이 행동들을 잘 배려를 해서 없도록, 예산 이런 게 지적대상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야기해 주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저희들 ’23년 올해에는 불용액이 정말 알뜰하게 썼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해서 의회에 승인된 돈과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발전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10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 3,20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률이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매년 추세를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 7억 정도가 농업인들이 발전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년하고 ’21년이…… 작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해서 10억을 매년 펀성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원인으로 지금 태풍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답변을 주신 겁니까?

2억에서 1억을 개인융자 사업계획에 맞춰서 융자를 받아 갔는데 사업신청은 했지만 그분들이 상황에 의해서 융자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을 신청했는데 올해 같으면 3억 5,000정도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10억이라는 숫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집행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숫자는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못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게끔 지도를……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지금 태풍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떤 점이…… 신청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태풍이 옴으로써 자기가 사업장에 만약에 하우스를 짓겠다고 사업장이 저희들한테 1억을 신청했다 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돼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취소를 해버리니까 강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심사를 해서 1억이나 신청한 만큼 배정을 해 주는데 자기 사업장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상황이 못 됐을 때는 융자를 취소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그 기금을 사용하는 조건이나 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만큼 기준이 강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점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해결이 안 됐고요. 농협에서 융자를 줄 때 자기들이 회수 책임이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신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융자해서 융자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어떤 농협 대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농업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금은 이자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자율은 낮은데 은행의 대출이 어려워서 기금을 쓰고 싶은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는 농업인이 기금으로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혜택 정도를 지금 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용이 안 되는 농업인에게 대출이 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 점은 마찬가지로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 아닙니까?

예, 그 문제도 많습니다.

매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해결 방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네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문제는 저희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기금에 처음 편성을 하실 때, 목적사업을 편성하실 때 기금액을 10억이 아니라 5억 정도로 줄여서 하셔야지 이자라도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5년 치나 6년 치나 집행금액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기금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개선 방안을 통해서 기금이 정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 보고하기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894억 5,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6억 3,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2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479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17억 4,800만 원과 사고이월 15억 4,800만 원을 합한 432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46억 2,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 4,300만 원을 합하여 49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68억 2,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8,800만 원, 예비비 7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4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3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8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4억 9,000만 원을 합한 53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4억 6,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000만 원을 합한 4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6,90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가뭄 대비 암반관정 설치 공사 등으로 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잔액은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8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4억 9,000만 원으로 농배수로 정비공사, 토지사용 협의 지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해 2022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2023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7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청장님께…… 이제는 다 했겠지만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예산이 우리가 승인되고 난 뒤에 지금 발주가 지연돼서 1년이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게 발주가 지연되고 해서 다시 1년 지나서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월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바로 전에 보면 수해 복구할 때 보면 합동설계가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빨리빨리 해서 지역분들의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보면 거의 다 공사발주 지연이거든요.

작년에 특별히 수해복구공사가 3회 추경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많았던……

그렇지요, 공기부족도 있고……

앞으로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693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40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0억 6,900만 원, 예비비는 1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3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2억 4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62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은 7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12억 원이며 불용액은 51억 5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82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8,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0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5,4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4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4억 6,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억 7,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죽장 합덕리 호안 정비공사 외 31건, 14억 6,900만 원, 사유지 동의 협의 지연에 따른 신광 우각리 농로포장공사비 외 5건, 4억 7,900만 원, 농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청하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외 6건, 13억 4,400만 원, 관급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사 중지로 죽장 하옥계곡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건, 1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사유지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 미완료로 기계 성계2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 1억 5,700만 원,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에 따른 사업 미완료로 청하 상대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1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1,200만 원이며 가뭄 피해 대응에 따른 신광면 암반관정 설치공사비 외 21건에 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구간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청하면 유계지 관로 개설공사 외 1건, 2억 7,300만 원이 이월됐으며, 불용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