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장진원 공보관님과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님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의 순서에 따라 공보관, 투자통상정책관, 공공기관유치단, 도로철도항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입니다. 2쪽, KBS 충남방송국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남도서관 맞은편 홍성군 부지 약 2만 1000㎡로 소요 예산은 974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KBS 자체 예산입니다. 건립 방향은 방송 제작·송출 기능에 더해서 미디어 교육 기능이 복합된 방송 시설로 국내 전문 방송 인력 양성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도내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이었던 공주방송국이 2004년 폐쇄된 이후 2011년 KBS에서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잔금 납부가 2015년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KBS에서 건립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10월 도내 시민단체 연합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KBS에서는 조직 내에 지역 신청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우리 도와 현재 방송국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21년 6월에는 향후 건립될 복합 방송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 KBS,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지사님께서 KBS 사장을 직접 만나서 복합 방송 시설 건립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 KBS로부터 금년 말까지 건립 확정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KBS에서 방송국 부지를 임시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임시 주차장 수요가 없고 세원 감소로 감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KBS에서는 현재 적자 재정 상태이며 이미 악화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KBS 이사진들이 부지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쇄하고 복합 방송 시설 추진의 탄력을 위해서 KBS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KBS 전반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일련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화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포 첨단산업 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의 사업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첨단산업의 총면적은 40만sq.m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개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인 기업이 9개사, 공사 중인 기업이 3개사, 착공 중인 기업이 8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만sq.m 중에서 17만sq.m가 분양이 돼서 분양률은 42%가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가계약이 된 5개사까지 포함하면 25개사로 분양률은 5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업종이 첨단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천안·아산·당진과 같은 북부권에 비해서 인프라 및 인력 수급 제한 등으로 인해 유치에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계약 단계의 일부 기업들도 역시 본계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경기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가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홍성군, LH가 공동 대응을 하고 그리고 가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든가 MOU 업체 방문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H2 MEET’이라는 수소 그리고 ‘K-Battery Show’라는 이차전지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킨텍스라든가 다른 전시회에서 예정된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투자통상정책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무경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유치단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 내포신도시 공공주택 등 건축물 옥상 경관조명 설치 검토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현황, 명지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현황,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정상화 추진 현황과 스마트 전광판 추진 현황 그리고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 6만 6000㎥에 충남대 산학 융합 캠퍼스를 구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충남대에서는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 1만 6000㎥를 매입하였으며 그간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교육부를 방문하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 개정 건의 공문 발송 등 내포신도시의 충남대 유치 걸림돌이었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에 요청하여 온 결과 충남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를 충남에 유치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 오는 9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9월 설치령이 개정되면 충남대와 협의를 거쳐 내포 캠퍼스 설립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옥상 경관조명 설치 검토입니다. 충청남도 이전 신도시 경관계획에는 공동주택 옥탑부와 상향식 조명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서도 경관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36개 블록 중 이미 준공된 17개 블록을 포함한 32개 블록이 경관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옥탑부 조명, 상향식 조명은 미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경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나머지 5개 블록만 적용되는 상황이며, 경관계획 변경은 용역 수립 그리고 계획 변경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옥탑부 조명 설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공공기관 유치 현황입니다. 최근 정부 동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은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이전 방법 등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위하여 지사님은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의 홍보 등을 통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차 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 사업으로 합동 임대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책자 등을 신규 제작해서 지하철, 고속도로 광고탑 등에 대량 배포하여 오고 있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충남혁신도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4개 중점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7월에는 지사님께서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방문하여 우리 도 이전 건의 등 유치 활동을 더 경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특강,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용지 3만 4000여 ㎥에 500병상,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건의 등 단기 내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으며, 내포종합병원 건립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설치 등 병원 건립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설립은 설립 초기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명지병원 측에서 난색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그리고 예산군과 협의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통한 응급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건립 사업 추진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6년 3월까지 내포종합병원이 적기에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 현황입니다. 홍예공원은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공 완료하였으나 수목이 고사되고 또 녹지 연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서 2025년 상반기까지 약 2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청대로 전면 녹지화 등 홍예공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둘째, 문화시설 외부공간 정비 등 공공문화시설과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 가족 단위 놀이공간 조성, 수변공간 정비 등 쓰임새 많은 공원 구성 및 공원 디자인을 정비하고 넷째,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참여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 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서 TF팀 구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사님 주재 쟁점별 방향 설정 회의, 홍성군·예산군 업무협약, 도민 헌수 릴레이 행사, 지방 재정투자 중앙 심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숲 조성을 위한 헌수·기부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충남도 사랑의열매 그리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금 계좌 개설 등 도민참여숲 조성 홍보 캠페인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5년도 상반기까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도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정상화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집하장 2개소와 투입구 710개소, 관로 연장 40.26㎞의 송로관을 통해서 일반 쓰레기를 운송할 수 있는 폐기물 운송 시설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6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시험 운행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관련해서는 홍성군·예산군과 사업 시행자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2년 4월 28일 조합 설립·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맡아서 2023년 4월 1일부터 조합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서는 공동주택 내 투입구 유지비 주민 부담 감쇄 요구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수선비 5800만 원을 조합으로 예치 완료함에 따라서 2024년 8월부터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면 전면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4월 18일 홍성군·예산군은 시설의 소유권과 대수선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 조정 신청을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는 그동안 협약과 실시설계 반영 내용 등을 근거로 시설은 조합이 소유하고, 대수선비는 타 사례 등의 결과가 축적된 이후인 2040년까지 협의 결정키로 유보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여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스마트 전광판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전광판은 내포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예산군에 행정구역당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라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 전광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 서비스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준공되면 홍성 지역 서비스는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메인 서버 및 정보통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보완 공사 및 서버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스마트 전광판 운영 또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서버 구축 등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시운전 후에 홍성군·예산군으로 동 시설을 관련 법에 따라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CCTV 설치 또한 내포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이며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CCTV는 총 955대, 사업비는 390억 원을 투입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합하여 행정·교통·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 단계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며 1, 2단계는 이미 마친 상태고 현재 3단계를 12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 2단계 시설이 설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및 고장 상태에 따라서 홍성군·예산군으로 시설 이관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사업비 221억 원을 투입해서 동 CCTV 전량을 교체·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착수해서 12월까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공사와 함께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공기관유치단 보고를 마칩니다.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도로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상용입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도로의 경우 동서 축으로는 지방도 602호와 국도 45호, 남북 축으로는 지방도 609호와 국도 40호가 있으며 고속도로는 수덕사 IC와 고덕 IC가 인접해 있고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24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인접한 철도역은 장항선 삽교역과 홍성역이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내포역’이 ’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내포·천안 고속도로는, 현재 태안∼서산 구간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포∼천안 구간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내포역’ 신설은 건축 분야 실시설계를 ’23년 6월 착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 내륙 철도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내포∼천안 구간은 민자 투자유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가칭 ‘내포역’이 ’24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청내륙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경제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네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은 김태흠 지사님의 민선 8기 행정에 있어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충청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5개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내포신도시 완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포신도시 완성은 김태흠 지사님의 민선 8기 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설명을 들으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내포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충남대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에다가 의과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인근이라든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물론 캠퍼스가 예산에도 있는데 이쪽에 의대가 설립된다면 내포 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공주대 의대가 빨리 잘 돼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파악된 바로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또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진척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단 보고서상에는 담아 줘야 되지 않나.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8쪽에 보시면 쓰레기 집하 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도입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건 다 아실 겁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 부분, 본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자동 집하 시설을 폐기하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 먹는 하마라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접었으면 아마 몇백억이 절약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와도 도에서 그냥 묵살해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가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관로가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따로따로 두 개로 돼 있었으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를 했을 텐데 아마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감안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처리를 한다면 일반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 다 검토를 했었어요. 음식물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하나로 해서 －그것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개통해 놓고 보니까 일반 쓰레기 통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슬고 이런 게 심해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를 십수 년 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에서는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딸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크게 지적받으셨잖아요. 그건 시정이 다 됐어요, 감사원 감사?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점에 와서 최상의 방책은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인데 또 지금 있는 시설도 벌써 십수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20년인가?

30년입니다.

30년이지요?

예.

벌써 절반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효용성, 효율성,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여기도 보면 예산·홍성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 떠안는 그 순간 시군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예, 재정적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돈 준다고 해도 사실 시군에서는 받기 어려운데 그냥 받으라니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세요?

그동안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작년도 4월에 홍성·예산·도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쓰레기 집하 시설 운영비는 도에서 2분의 1 부담하고 대수선에 들어가는 것은 타 사례를 조사해서 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2022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하려고 하는데 타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러다가 작년도 9월 정도에 홍성·예산에서 ‘대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75%를 도에서 부담하라, 이게 앞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작년도 11월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이런 실무협의에 따라서 이번에 분쟁조정위가 4월 18일 날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두고 보세요. 금방 가닥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미 시설 안 된 것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보완하기도 아마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단장님 머리 아프실 텐데 하여튼 묘안을 짜내서 조기에 수습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 집하 시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 집하 시설 문제는 홍성군과 예산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혁신도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차 회의 때 혁신도시조합 조합장님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뒤에 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신데 내포신도시가 당초 이전할 때 계획은 10년 내에 인구 10만 도시를 조성하는 거로 모든 게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획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태잖아요.

예, 3만 3000.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10년이 됐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고, 충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은 주로 어느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연계돼서 영향을 미칩니다만, 아무래도 인구가 좀 덜 오다 보니까 지금 공실률이 40.8%나 됩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많고 특히 상업 시설이 많이 미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도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데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기업 시설이라든가 이쪽의 분양률이 한 44%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 뒷받침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문제의 핵심을, 어떤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라는 거는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 문제가 제일 먼저, SRF 발전소라든지 주변에 축사가 많이 있어서 축산 악취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진행이 늦었고 그다음에 SOC 계획들이 빨리빨리 서야 되는데, 당장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만 있지. 그리고 방송국도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도의원님들이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했었는데 방송국에서는 올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도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방송국 관련해서요?

홍성군에서는 불가하다라는 거고, 도의 입장에서는?

공보관실에서 나와 있는…….

공보관실에서 나온 사람이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선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지요? 천상 나와서 하셔야 되겠네요.

1차적으로 홍성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홍성군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단순하게 마무리 짓기에는 KBS의 현재 재정 사항도 있고, 그렇게 종료를 할 경우에는 이후에 －현재 유휴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세금 부분에 대해서 KBS 이사진들의 압박이 큰 상황이라 저희가 홍성군과 다시 한번…….

KBS 이사님들이 참……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땅을 가졌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감면해 달라는 거는 공공기관 공영방송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팔겠다……. 아주 저렴한 비용에, 방송국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저렴한 비용에 분양을 해 줬는데 이제 비싸게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부동산 투기하는 데입니까? 홍성에 있던 KBS 부지도 엄청 싼 가격에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팔고 갔어요. 엄청난 이득을 냈는데 여기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 땅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에서 KBS에다가 분양했던 게 아니잖아요. 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KBS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라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거를 홍성군보고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도에서 도의 입장도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보고 감면해 줘라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건 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학 유치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대학규제혁신국장님을 접견하고 설치하는 개정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의회의 부분은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는 더 먼저 여기에 대한, 제가 ’21년도 겨울에 또 ’22년도 초 한겨울에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잘못된 시행령의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왜 세종은 되고 충남도는 안 되느냐 해서. 그랬었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홍성·예산군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집하고 작은집이 이거 갖고 싸워서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 봤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됐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방식을 바꿀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홍예공원 명품화 공원을 추진한다고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큰 정책을 갖고 계신데, 헌수목을 받고 헌수 식수 기념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헌수를 받겠다고 계획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 생활 근거지 가까이에 있어야 이용하기 좋은 겁니다. 멀리에 있는 시설도 가보지만 거기는 자주 갈 수 없잖아요. 지사님이 미국 뉴욕에 방문하셨을 때 센트럴 파크를 보시고 우리도 이런 공원을 여기 내포신도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홍예공원은 도시 가외 쪽 외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센트럴 파크는 도시 시민들이, 사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와서 바로 들러서 쉬었다가 산책하다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만, 그런 거리가 되고 여건이 되지만 우리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다 도로변에 쭉 댈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하면서 명품화 추진 계획에 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내포혁신플랫폼이라든지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쭉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 추진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철도 이런 부분을 서두르셔야 되고,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공항계획 5차 계획에 서산 민항이 포함됐고, 또 그때 당시 국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타를 거쳤을 때 B/C 1.32로 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억 미만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서산시와 우리 충남도에서 일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보면 500억 미만으로 하는데 왜 굳이 500억 이상 해서, 전에는 예타가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는지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들인데…….

도로정책팀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공항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철도·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오셨군요. 그쪽 관련한 팀장님 아니세요?

총괄 팀장이다 보니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철도·공항 그쪽까지, 도로·철도·공항 팀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동집하시설 그다음에 KBS, 홍예공원, 도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내포첨단산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첨단 산단 기업 유치, 첨단산업이라고 제한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예.

저는 사실 내포가 완성된 도시로 가기까지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첨단산업이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첨단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개 고급 인력이 근무한다는 것이고요, 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내포의 정책으로는 조금 본질을 비켜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고급화, 도시의 미관 때문에 첨단 산단으로 제한을 했을까요?

제가 내포 첨단산업이 지정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내포 설립할 때 이쪽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첨단산업에 근무하는 고급 인재들은 천안도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택까지가 한계다 이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택까지가 한계다’라고 한 상태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첨단산업이라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굴뚝 산업이면 어떻고 첨단산업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내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오히려 주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계약 단계의 일부 기업에서 본계약 절차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연의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계약을 해서 빨리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금적으로 애로 사항을 겪다 보니까 본계약으로 들어오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 또 가계약했다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도, 적어도 이 특위에 소속된 위원들이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현황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내포에 관한 업무 추진 상황이 현실에서 좀 비켜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포신도시에 현재 대학 유치가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정말 말도 못 하게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에 사립대학을 세운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도 아마 ‘제 코가 석 자’일 거예요, 충남대학이니 뭐니 이런 데. 이번에 글로컬 혁신 대학 하는 데에서도 우리 순천향대학교가 하나 선정됐고 충남대가 도립대학하고 합치고 싶어 했고 한밭대학교하고도 단일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안이라고 본 거죠,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대학을 유치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안이 있었죠? 10년 전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대학 부지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만들었었습니다.

대학 유치, 방송국 유치, 첨단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등 이렇게 다 있었듯, 아마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과연 10년 동안 뭘 했느냐는 거죠. 이제 와서 똑같이 대학 유치하고 첨단산업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10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진정성도 결여되어 있지 않았었나, 너무 좋은 말 대잔치에 몰입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대학 유치, 이런 거 어려우면 뺍시다. 굴뚝산업이든 노동집약적산업이든 그런 산업이 어느 정도 내포 일대에 들어서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옥상 조명이니 스마트 전광판 설치니 내포신도시 CCTV 설치니 이건 너무 지엽적인 사항을, 이걸로 우리 내포가 안정화 도시로 갈 수 있을까요? 안정화되고 난 뒤에 이건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어떤 정책으로 놓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진정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예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예공원이 내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생활, 여유 생활을 위한 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명품화된 공원을 보러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입니까?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포 홍예공원이 처음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심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성도 없고 내포신도시에서 이용률이라든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계라든가 녹지축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모호한 답변 같습니다만,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내포 시민들이 중심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충남의 대표 공원으로 －그래서 이름도 ‘도민숲’으로 정했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내포가 안정화되고 빨리 인구 10만 그 이상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홍예공원도 전국적인 관광 형태의 공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공원 때문에 내포로 온다? 저는 그건 없을 거라고 봐요. 또 아까도 제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전광판이 돼서 내포로 이주해 온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포신도시가 안정이 되는 것은 윈윈 게임, 옆 도시도 잘되고 우리 도시도 잘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고 거기서 뺏어오고 거기서 유입해 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의 인구가 한 38만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아마 10만이 넘는 인구는 대전에서 이주해 왔어요. 또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인근 기타 도시에서 이주해 온 인구도 1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오직 세종이라는 도시 내에서 생성된 인구는 역시 10만 남짓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내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자생적인 인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이주해 오고 홍성에서 뺏어오고 예산에서 가져오고 천안에서 오고 특히 대천에서도 좀 오고 이런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좋은 말 형태로 늘어놓는 거 말고 정말 진지한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윤주영 정책관님!

예.

일본에서 보신 대동사 앞에 사슴공원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사슴공원, 그 모습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 사슴을 보면서 사실 홍예공원이 떠올랐어요. ‘야, 용봉산하고 한데 어울려서 우리 홍예공원에서 사슴을, 거기와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면 학생들도 많이 관광을 오는 정말로 관광적인 요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좋은 나무, 좋은 호수 이거는 어느 공원에나 다 있는 거고요, 오직 우리 내포 홍예공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정말 진화한 공원의 형태를 생각해야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포 명지종합병원은 정말 반 억지로 들어섰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될는지. 지금 단국대하고는 치과 병원 얘기가 상당히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병원에서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서 치과 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 듣기 좋은 말로 붙어 있는 거 아닐까?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 내포의 발전에 기여가 될까? 그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굴뚝산업이라도 좋고－ 오히려 더 유치하기 쉽고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네요. 기업의 인센티브 투자 보조금 지원이 있죠. 인센티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한다고 공개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되는 돈의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설비의 14%, 입지 보조금의 40%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매의 40%, 설비의 14%?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대단하네, 이거. 이거 널리 홍보합시다. 저도 모르고 있고, 혹시 고광철 위원님, 40%, 14% 이거 아셨어요?

입지 보조금이 얼마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맥시멈 40%까지 가는데 그게……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입지 보조와 설비 시설 보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주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첨단산업은 제한돼 있죠?

저희 산업단지, 그러니까 내포 첨단산업에 들어올 때는 품목이, 업종이 거기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정 고시가 된 게 저희 마음대로 변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첨단산업들은 안 오려고 하죠?

첨단산업이 안 오려는 것보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무래도 내포 쪽에 기본 여건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 도시를 만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내포 첨단 도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업종이 다섯 가지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열두 가지 업종으로 유치를 위해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지역에 첨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포신도시가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 시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해 하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사실 지금도 주민들이 첨단 쪽으로 원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우리 첨단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입주 코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앞서 이종화 위원님이나 고광철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까지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내포신도시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공유치단장님께서 이 책을 만들었다시피 내포 첨단, 기업 유치…… 우선 현장부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KBS 방송국 유치하는 데가 어느 장소고, 기업 유치하는 장소가 어느 장소고 우선 알아야만, 장소를 알고 우리가 거기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추진위가 구성될 때는 우선 현장 방문부터 한번 하는 그런 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여기 앉아서 ‘KBS 유치, 어디지?’ 궁금해요. 그리고 기업 유치, 홍북읍 신경리 일원이라고 했어요. 신경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충남대학 유치 추진 ‘어느 쪽에 어떻게 들어서려고 할까?’ 그 위치가 궁금했고 그리고 명지종합병원 이거는 숱하게 말해서 위치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지’ 하면 명지대학 부설종합병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는 유치하고자 하는 데의 위치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 방문 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장님이나 주진하 위원님은 예산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이상근 위원님은 홍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도권 의원’이라고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상근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아, 뭔가 중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사실 내포신도시가 가장 결정적인 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합니다－ 예산·홍성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시피 우리는 외부에서 많이 봐와요. 내포? 내포라는 데가 어디지? 저는 솔직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포라는 데를 면 단위든 읍 단위든 하나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 걸림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들어가든 홍성에 들어가든 도시 하나가 형성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읍면으로 승격화해서 발전하게 되면 충남도청의 수도권인 내포가 뭔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위원님들은 이 말을 서로 못 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나 우리는 외부이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3만 3000이라는 게, 충남의 수도 내포가 3만 3000이라는 게 사실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를 하나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유치단장님? 그런 방법 하나 있잖아요?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은 못 한다고 행정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지정하는 방법, 읍 단위로 지정한다든가 면 단위로 지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옥상 경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사실 옥상 경관, 좋아요. 옥상 경관 조명 설치를 재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옥상 경관 조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로 이주할 입주자 예비 대표께서 정식으로 내포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옥상 경관 이게 내포추진위에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했는데 옥상 조명 설치는 권장 사항이면서 기설치된 아파트에다 “옥상 조명 해라” 그 말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들이 서로 간의 사업비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연 이게 추진위에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송무경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하나, 먼젓번에 골프장 관계 있죠, 내포 골프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한 적 있었어요. 사실 내포신도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듣기로는 현재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먼젓번 보고할 때는 공사가 스톱됐다가 충남도에서 어떻게 보증을 해 줘가지고 다시 잘 추진되는 걸로 했다가 다시 또 멈춘 상태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골프장은 원래는 작년도 1월 16일 날 사업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 회사가 정확히 어디예요?

사계절CC라고 대전에 있는 라마다 호텔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회사입니다. 대표가 김건우 대표라고요, 사계절CC…….

사계절CC라는 건…….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다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토지를 LH로부터 골프장 용지,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원래 작년도 1월 16일 날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작년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 강원도 PF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단이 되어 오다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어떤 행정적·법적인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거를 통해서 3월 15일 자로 다시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월 15일 날까지는 6% 정도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그러다가 6월 5일 날 다시 중단이 됐는데 지금 19%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가 사계절CC에서 하고 있는데 책임 준공을 맡은 회사가 KD건설이라고 있습니다. KD건설 계좌가 다른 민간 사업자와 소송이 붙어서 동결되는 바람에 자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KD건설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 모회사에 또 협력사가 있는데, 그 협력사가 4월 27일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을 다 융통하다 보니까 KD건설에 지급할 돈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분들, 대주주단이라든가 김건우 대표라든가를 저희 도에서 한번 불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제적인 압박은 법적으로 사업 시행을 한 지 6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준공이라든가 사업을 추진 못 할 때 취소시킬 수 있을 뿐이지, 현재 법적이나 행정적으로는 취소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조면 협조고 압박이면 압박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하게 내포신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돼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해가면서 사이드를 보게 되면 조경 같은 거는 이상 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토목공사는 한 60% 이루어졌습니다만, 나머지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골프장과 골프빌리지라고 161세대가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골프빌리지가 빨리 분양을 해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현재 골프장도 추진이 미진하다 보니까, 분양이 161세대 정도에서 한 50세대 정도 가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분양률을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준공이 언제까지였지요? 우리 충남도에서…….

골프장 사업 시행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예산 군수입니다.

거기는 또 예산군에 속하는구나.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예산군에 속해서 예산군과도 저희가 대화도 계속하고 있고, 그 문제에 있어서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내포신도시의 관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항상 그거를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때는 공사가 막 재개돼서 활기차게 움직일 때는 ‘아, 조만간에 내포에도 좋은 골프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내포에 새로운 활력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 이렇게 했는데, 또 들리는 말로는 이미 공사가 중단됐다 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포가 혁신적으로 일어나려면 기관 유치도 기관 유치지만 홍성-예산의 관계가 그게 하나의, 그게 해결되어야만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타 지역 의원이니까 이 얘기 하지, 홍성 의원이나 예산 의원님들은 그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서 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포 추진단의…… 그러니까 답변자들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특위 때는 또 바뀌나요?

우리 특위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예,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듣고,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송무경 단장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업무의 7, 80%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 궁금한 거를 답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 보자, 거기서 어려운 부분을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내포신도시 내의 건설이라든가 기관 유치 이런 거는 저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교통이라든가 주변 지역 이런 곳은 다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마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관련 부서를…….

좋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내포신도시의 문제점과 내포신도시를 바르게 빨리 육성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전체 공동 목표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내포의 숲을 그리는, 내포의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역할을 갖고 계신가요, 조직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의 팀이 네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네 군데가 어떤 거지요?

공공기관하고 국방 기관 유치하는 팀이 각각 하나,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등 변경하는 팀이 한 팀 있고요, 나머지는 내포의 기반 시설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라든가 관리하는 한 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도 골프장 얘기를 했지만, 예산 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오픈을 못 하냐면 내포에 도시를 하면서 LH다 역할을 줬단 말이에요. LH에서 건설을 했어. 건설을 해서 예산군에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예산군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부실 공사니까.

예, 요청하는 사항이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아무도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 준 사람은 누구예요, 공사 발주 준 사람은? 이 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아까 골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인 거를 떠나서 그런 문제는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는 다 갖고 있어. 교통에 대한 거 교통국에 와 있고, 방송국에 대한 거 와 있는데, 숲을 그려가지고 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도지사님한테만 위임하는 역할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지금 내포신도시를 완성한다고 해 놓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를 못 고치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봐야…… 나는 거기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LH에서 파크골프장을 지었는데 LH에 부탁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도시를 그린 사람은…… 지금 누가 그렸는지를 전부 모르는 거야. 잘못됐으면 허가 기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제재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장도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중단된 거를 지금 들었는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허가 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업자를 선정해서 허가해 준 사람은 누구야. 충남 도청에서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책임이 또 없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포신도시를 완성하려고 하는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협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내포신도시를 충청남도의 수도로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모이고 이 회의에 귀한 시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설명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그거는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야, 우리 뭐를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거 서로 찾아가지고 뭐를 해 보자!’ 지금 인구 3만 3000, 위원들이 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여기 배석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일회성으로 듣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 보자’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예산 출신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면 교통 문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 와가지고 맨날 답변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선해 보자. 다음에 회의를 한다면 진일보하고 건설적이고, 면피하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내포신도시의 완성이 되려면 가장 크게 먼저 숲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교통 인프라가 가장 안 좋아요. 그런데 교통 인프라를 새로 세우는 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뭘 했어야 되냐면 있는 장항선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했어야 돼요. 제가 여러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항선 타 보셨어요? 송무경 단장님, 장항선 타 보셨어요?

예전에 타 봤지, 최근에는 안 탔습니다.

예전이 언제예요?

한참 전인 거 같습니다.

한참, 몇 년 전에? 제가 장항선을 타 보면, 장항선이 하루에 12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12대. 그중에 새마을호는 몇 대 있지도 않아요, 전부 무궁화호.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의자는 꺼져 있지요, 송무경 단장님처럼 신사가 거기 타기는 참 힘들어요. 거미줄은 쳐 있지요, 바닥에 흙은 너저분하지요, 이런 거를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누가 해 줘야 돼요? 전부 다 ‘내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러면서 내포에 사람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포에 인구 유입할 수 있을까요? 어제 서울을 올라가다 보니까 화성쯤에 입간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공공기관 유치 최적 도시 내포’.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지요? 몇 년 전 진부한 멘트를……. 저는 내포의 문제점은요, 인구 3만 3000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11년째를 맞고 있는데, 내포 여기 건물 지은 거 보세요. 지금 이 앞에도 상가는 전부 텅텅 비어 있지요, 먼지는 쌓여 있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세울 때는 그런 대로 비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계속 조금이라도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실이 생기고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아, 해 보니까 여기 안 되겠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런 교통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포를 명품 도시로 만들 때 여기에 짓는 아파트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숲을 그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 저는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해요. 새로 40년, 50년 될 도시를 만들면서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우리 내포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디자인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는 다 받지요. 심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짓는 아파트 있지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올드 모델이에요. 지금 3베이·4베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식 성냥갑 아파트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도 답답해서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놓고 ‘내포 가니까 아파트도 너무 멋있게 잘 지었더라, 그리고 거주 여건이 너무 좋더라, 인프라가 잘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여기 내포에 살고 있지만,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입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누구야, 도대체. ‘허가권자는 예산군이다’, ‘허가권자는 홍성군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명품 도시를 만드는 거기에서 이런 거를 서로가 교환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외부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 질의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교육청 얘기 한 거 들으셨지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정책들이 같이 가야 돼요. 처음에 도시를 만들면서 도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각각 기관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이주할 수 있는 인구를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청 직원들이 한 4000명 되니까 4000명이 거주할 곳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 직원들이 한 570명이면 57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의해 공급 계획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해 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빨리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혁신도시를 넓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만들 때 하나하나 명품 도시다운 걸 만들어야 사람이 유입을 하지, 지금 온 사람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뭔 간판 세워가지고 광고비 들여가지고 ‘내포, 기업 하기 좋은……’ 이런 유인 효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살기 좋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광고해서 유입되도록 해야지, 그런 거를 안 해 놓고서 광고를 해 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분당에 가면요, 분당 있지요? 분당 도시가 생겼잖아요. 거기 가면요, 참 놀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당에 가면요, 거기는 거리 속도가 전부 90㎞/ｈ입니다. 분당에서 청담대교 나가는 거리를 보면요, 속도 제한이 90㎞/ｈ예요. 왜 그렇게 해 놨겠어요? 지금 여기 내포에서 예산 나가는 데 CCTV 몇 개 있습니까? 전부 60㎞/ｈ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 놨는데, 교통사고가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 막는 거 좋다……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거기는 교통사고가 안 나가지고 90㎞/ｈ로 해 놨나요? 그런 거를 해 놔야 되고요, 내포에 혁신도시가 딱 들어서자마자 충청남도에서 뭐 한지 아세요?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런 거는 참 홍보를 잘해. 혁신도시 되는 날 그다음 날 신문 대서특필해서 옆에 보니까 혁신도시를 허가구역으로 딱 묶어놓은 거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규제하지 말고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속된 말로 투기꾼들도 들어와서 여기에 돈 좀 뿌리게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한데, 처음에 오면 뭘 하나 딱, 발전 단계에 딱 들어가면 허가구역 묶어놔가지고 전부 구속을 시켜 놓는 거야.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만의…… 그렇잖아요. 호남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남 천국이다. 비교해서 보면 인프라 구축이 너무 잘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 견학을 갔는데, 섬 가는 도로가 4차선 깔려 있어요. 섬 가는 도로가 4차선 깔려 있고, 어느 지역은 논둑을 시멘트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 준다고 해도 ‘야, 그거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지양을 해야 여기에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 오늘 특별한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는다면 조직 변화를 시켜서 내포신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건의를 좀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공원이 부실 공사로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LH에다 제재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제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내가 찾아봐도…… LH의 현장까지 쫓아갔어요, 우리 민원인들은 지금 굉장히 불평도 있으시고, 지금 거기 개장을 못 하니까. 만들어 놓고 운동하고 싶은데 문은 닫아 놨고 또 예산군에서 인수하고 싶은데 부실 공사이고, 지금 그 인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단계가 되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다면 거기를 어떻게 조정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내포특위 하는 것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말해서 그냥 흘러가는, 바람결에 날리는 공허한 목소리가 되지 말고 뭐가 좀 진중하게 담겨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다. 아까 제가 위기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인구가 더 이상 안 늘고 빠져나가요. 힘들다니까? 여기 상권들 다 비잖아요. 해 보니까 안 돼. 이거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 방안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예.

공감하시나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일보의 윤신영 기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완성을 충청남도 5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내포신도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체가 되어 있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지사님과 함께하면서 내포신도시 특위를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송무경 단장님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특위의 목적은 내포신도시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주하고 사시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겪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내포신도시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현장을 봐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특위를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2차 특위에서 단장님의 업무 보고를 한번 들었고요, 그동안에 또 궁금한 부분들, 각 부서의 장님들 초청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보관실이라든지 투자통상관이라든지 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특위의 방향성이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했냐’라고 하는 질책을 떠나서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우리 공무원분들과 함께 가지고 내포신도시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내포 특위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 답변하는 중에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6년이 지나도 공사가 안 되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골프빌리지가 160세대인데 50세대 정도 분양이 됐는데 분양을 더 늘려서 자금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골프빌리지는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골프빌리지 집 앞에 골프장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경관이 좋아서 그만큼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300∼350, 지금 더 하는 것 같은데－ 만일 골프장이 조성이 안 되면 골프빌리지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기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분양을 다시 풀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골프장이 조성된 상태에서 거기 클럽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됐더라도 골프장 조경 같은 거 다 끝난 상태라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도 지금은 분양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 분양만 해 놓고 골프장 조성 안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우리 도에다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구조가 161세대 되어 있는데 161세대는 블록형 주택입니다. 블록형 주택이라는 건 7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모델이 되지 개인 필지로 나눠서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 그쪽 사업자 측에서는 개인 필지로 나눌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러면 개인들한테 분양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많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로서 그걸 검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완벽하게 다 건설한 다음에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골프장 조성은 전혀 삽도 안 대고 그것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킨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하고 돈만 벌고 부동산 투기만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KBS 쪽에서 “부지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특위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앞으로 KBS 내포 방송국을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면 우리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팀장님과 공보관님께서 KBS와 접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일단 로드맵으로 제시해 달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는데 세금만 감면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니까 적어도 KBS가 3년 내에 이쪽에 오겠다라든지 로드맵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단장님, 그동안 공공기관유치단이 없을 때는 KBS 방송국 유치 문제는 공보관 쪽에서 맡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유치단을 만들었으면 KBS 유치 문제도 사실 공공기관유치단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조직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도권 공공기관 정부 이전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으로 승격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인원이라든가 하는 일은 전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총 17명으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되어 있어서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도에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이전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건설본부’라는 국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도시 기반이 계획적으로는 거의 99%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 시군에 이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진단은 사실상 내포 도시에 대해서 하는 실질적인 팀은 2개라고 볼 수 있고, 공공기관유치팀은 내포신도시의 유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 유치도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관계는 물론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공보관 측에서 네트워크라든가 밀접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중에서 KBS 유치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공보관 인력으로는 그동안에 잘 해 오긴 했지만 상당히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특위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포신도시에 오셔가지고 공주 의대 설립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까 단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의료에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들었거든요.

예, 지역의대TF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의대TF팀을 다음에 우리가 특위 할 때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포 첨단 산단에 대해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내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0%, 40% 정도의 입주율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냐라고 궁금했었는데, 단장님께서 “업종의 코드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내포 첨단 산단의 입주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포 첨단 산단과 바로 인접해서 홍성에서 국가 산단을 우리 충남도와 함께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업종의 코드가 －쉽게 얘기해서－ 너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예공원도 이종화 위원님께서 일단은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3년도 10월 달에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사슴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홍예공원도 사람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특성 있는 공원이 되지 않으면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계획이 자칫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갖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꼭 사슴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해서 과연 도민들께서 스스로 오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특위의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