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제345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안호 경제기획관님, 석진홍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님, 조경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회의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 검토 및 토론과 제조업 및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고용영향평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3쪽에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편차에 대한 해소 방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건 있어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고용영향평가와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4년마다 종합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 4페이지에 ’21년 운영과 관련돼서 시행 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일자리 창출 목표 100.8%를 달성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3페이지에 ’23년 일자리 시행 계획 수립·공시할 때 155개 세부 과제 그리고 ’23년도의 일자리 그리고 고용률 목표 이게 일자리 현황하고 달성도가 세부 사업별로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21년도, ’22년도? 그런 데이터 자료들은 누적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일자리 공시제는 우리가 가진 목표를 우리 도민들께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서 그 결과까지 본다는 것인데, 저는 고용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를 들면 특히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복지 사업의 경우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충남의 특별한 처우 개선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충원율이 얼마나 미달하지 않고 잘 유지되느냐 정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사업을 보면 실제적인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 질을 높이는 작업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처우 개선비 정도에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도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거나 이런 경우를 목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업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정책 고용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이외에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일자리와 그것들을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산업적 내지는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와야 우리 도정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도민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 영향평가였는데 이제는 고용영향평가라고 하는데요, 전남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개략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십니까, 기획관님?

…….

정병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또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6페이지 참고 2로 주신 자료, 정부의 ’23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과 관련돼서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고용영향평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대상 사업들이고? 일단 자료집에는 6개 분야 24개 과제 목록이 있는데 실은 이 과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앙 정부가 각 시도의 자료들을, 상황들을 분석해서 내용들을, 영향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영향 평가제 검토 및 토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드린 것처럼 일자리 영향 평가제와 별도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년 사업 준비를 집행부께 요청합니다.

박정식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긴 한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팀장님 성함을 몰라서……. 이 자료가,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정랑 연구위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업·제조 분야에서도 유심 있게 본 것이 5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쪽만 2007년보다 2021년도가 쑥 들어갔습니다. 실제 과거에 삼성전자 반도체 배방공장 가면 한 라인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라인에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컨트롤하는 한두 사람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이 주변에 입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석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직접 고용 유발률은 10억 투자될 때 2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 공장의 입지가 가져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아니면 대형 공장에 대한 산업의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실제 일자리를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잘나가는 업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쇠 깎고 고무 이런 데서 나온다, 다만 이렇게 하려는 과정이 뭐냐면 대기업들에 납품하기 위한 소부장 기업들이니 우리 경쟁력을 여러 분야에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현실이 중소기업 육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입지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박사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열악한 제조업 분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아마 일본 기업들이 대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원해서 잘 키웠던－ 기업들을 어떻게 계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며 들어오게 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기획관님께서 산업실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웃으며) 원래 40분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