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키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화천군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계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부로 출범함에 따라 우리 화천군도 특별자치도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본 의원은 제54조에 명시된 국방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접경 주민들의 숙원인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 계약 근거가 마련되었고, 질 좋은 농산물 등이 군 부대에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하여 군용지 활용에 대한 특례도 담겼는데,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 군용지의 토양 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 비용은 국방부와 매각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해 화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미활용 군용지 처분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일부 포함됐지만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의무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고, 민·군 복합단지 조성과 미활용 군용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자체장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결국 국방부 승인 사항으로 돼 있으며, 그간 수없이 건의했지만 매번 군사작전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화천군의 현안인 군납 문제의 경우, 국방부가 군납 농협 수의계약 물량을 2024년까지 70% 축소하고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와 100%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화천군에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앞으로 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입니다. 도 전입시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입시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화천군은 도 전입시험 응시자를 자체적으로 사전 선발하여 도 전입시험 응시자로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응시자 선발을 위한 자체시험 과목은 도 전입시험 과목과 동일 추진 예정으로 필기 40% 그리고 면접 60%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의 13개 시군은 자체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응시자 자체 선발은 도에서 치르는 전입시험과 결국 중복되는 목적의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체 선발 시 시험 출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시험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전출 등의 문제 등 행정적으로 자체시험이 화천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담당 과장의 설명도 납득이 됩니다. 결국 화천군은 자체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니, 자체시험에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예정은 필기 40% 그리고 면접 60%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면접 60%라는 주관적 평가는 앞선 필기 40%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천군과 같이 자체시험을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는 면접 비율을 없애고 객관식 문항 100%로 시험을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도록 자체시험에 있어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만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식 문제 100%로 자체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 시험 방식은 합격한 사람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시간 허위 입력 승진 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MBC 뉴스에 두 차례 화천군의 교육 이수시간 허위 입력 관련 뉴스가 저녁 시간에 대대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 사무관 승진도 2명이나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 1명만 행정처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허위 시간을 제하면 승진을 위한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7명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등이 7명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명만 강등을 당하니 오히려 그 1명, 불쌍해 보입니다. 솔직히 화천군에서 사무관 아무나 답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6급에서 5급으로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승진했습니다. 군청 밖에서는 막내가 십자가를 졌다, 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승진심사 배수 범위 안에 포함된 다른 공무원들은 승진 임용되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을 위해 제대로 감사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회수 관련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해외장학제도를 악용하여 장학금을 수억 원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였고, 회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화천군은 8,700만 원을 즉시 회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의 회수 조치가 규정과 제도를 따르지 않은 미흡한 회수였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적발했습니다. 화천군 학자지원금 대상자 선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반납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서약대로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처리 아닙니까? 또한, 부정 수령이 이루어진 학기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와 제재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청에서는 혈세로 지급된 부정수급 장학금을 전액 회수해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33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화천이 떠들썩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무과장은 검증된 업체, 일 잘하는 업체를 선별하여 일을 준 것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의 답변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의 전문성과 실적에 대한 검증은 그간의 수주 이력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심지어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다량의 수의계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신생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검증과 평가를 내렸기에 다량의 계약을 연속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드십시오.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기업인들에게 잘 설명하여 오해가 있는 것들은 해명하도록 하시고, 또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전달받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타 시군 같이 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관내 기업들을 발굴하여 화천군에 그리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15억 원을 들여 군청 앞에 화천 군민의 종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 예산은 지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액 반영된 상황입니다. 화천군은 이미 평화의 댐에 세계 평화의 종을 제작하고 주요 행사마다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세계 평화의 종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종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 진행을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과 평화의 댐은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 시점에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평화의 종은 60여 개 국의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안보에 대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액을 들여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전국 대부분의 종은 매년 1월 1일 제야의 종 행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타종 행사를 하고자 15억 원을 들여 종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군청은 군민의 종 활용 방안 및 신규 설치에 따른 기존 세계 평화의 종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민의 종을 군청과 의회 사이의 정자 위치에 짓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 시 군청 주차장 부지와 인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타종하는 조형물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증과 노상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종 제작에 추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화천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절감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거액을 들여 전시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군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화천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의 장을 만드는 한편, 군민의 종 설치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내면 파크골프장 부지 관련입니다. 사내면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의 부지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은 아직 부지 매입도 못한... 아직 부지 매입도 완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공정률 0%의 지지부진한 사업을 제대로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사내면의 죽어가는 상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화천군 주민들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천읍 시내권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한 차로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세척하고 라벨 등을 떼어내는 등 환경을 생각하여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은 차 안에서 다시 뒤섞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도착해서는 한 군데 쏟아버리고 인력으로 그 쓰레기를 다시 속아냅니다. 최근 화천 전역에 3cm 우박이 내려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분리배출을 하는 주민들의 양심과 환경에 대한 마음을 한 번에 뭉개는 이런 행정을 최대한 빠르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문화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문화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 인도 없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을 합니다. 매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아침마다 지나는 길입니다. 사창리는 화천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담리 그리고 인근 아파트 아이들의 통학로인 문화교에 인도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계성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 계획은 우리 군의 핵심 지역인 화천읍과 사내면을 20분대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하지만 1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애물단지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의에서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계성리 포사격장 증축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화천군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담당 과장은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포사격장을 우회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각종 인허가와 사업비 비교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 군정질의를 한 이후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중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기획감사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총 8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에 공포되었으며,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접경지역 특례를 관철시키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2년 8월 기획감사실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전담 T/F팀을 신설하였으며,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방, 교육, 관광, 문화 등 분야별 총 50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례 공동 발굴 및 접경지역 현안사항 공동 대응을 위해 2022년 8월에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접경지역의 농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미활용 군용지 지자체 우선매각권 부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접경지역 공동 특례 16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안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1월에 강원도지사를 만나 직접 건의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단순처리품을 포함한 군 급식 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민간인통제선 군사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건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 적극 협조 등 접경지역 장단기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례 조항들이 제외되는 등 이번 법률 개정안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가 사무인 국방 분야의 특례가 반영된 것은 우리 군이 특례법안 마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불가능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먹거리통합센터 사업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와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군납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서 개정법 시행일이 2023년 6월 전까지 군부대 요구사항 수렴,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식품 공급 목록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군부대와 MOU 체결을 추진하여 후속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내면 지역 군부대 유휴부지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와도 연계하여 식품 가공·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주민 고용을 높이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의 경우는 지속적인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별법에 반영된 미활용 군용지를 특례로 적극 활용하여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고,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미활용 군용지 매입·교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절대농지로 불리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산림이용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고 파급 효과가 큰 특례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특례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4대 핵심 규제 특례 법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아픔을 감내해 온 우리 군민과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모아준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화천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서 접경지역,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2건의 군정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전입시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강원도 전입시험은 사실 화천군정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전출, 휴직, 교육 등 결원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기본 행정조차 어려웠던 시기가 대부분으로 지난 3년간 연도별 결원율만 살펴보더라도 2021년 말 기준 정원 504명 중 45명이 결원, 2022년 말 기준 506명 중 39명이, 2023년 6월 기준 515명 중 42명이 결원으로, 매년 정원 대비 10%에 육박하는 결원이 있었고, 이렇게 오랜 과거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인력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강원도 전출시험에 지속 응시하였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원 사태에 지역에서는 화천군청이 강원도청 직원 양성소냐는 푸념 섞인 여론까지 회자되는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9년을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전출시험에 응하지 않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직원들의 요구와 강원도정과의 소통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결원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일정 직렬과 인원수를 판단해서 전입시험의 응시자 선발을 위한 자체 시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시행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화천군의 입장에서 강원도 전입시험에 응하는 이유는 군정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천군 출신의 공무원은 화천군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당 공무원의 일신의 사유는 이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화천군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능력에 대한 객관적 역량에 더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화천군정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내지 애향심이며, 이것이야말로 전출의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원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7~8급 직원들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판단을 위한 사전 시험을 치르는 것은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아닌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객관성 내지 공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등의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0% 객관식 시험이 치러질 경우 서두에 전제한 전입시험에 응하는 화천군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시험이라 함은 현행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공기업과 사기업은 물론, 하다못해 작은 민간 회사의 인력 채용 시에도 이행되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필수적인 시험 절차입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도 면접시험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을 만큼 인재를 검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험 절차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면접시험의 시행이 시험 자체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반적인 인재의 필수 검증 절차로 현행되고 있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이 시험을 주관하는 강원도의 본 시험 역시 면접시험의 비중을 60%로 하고 있어 면접시험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전 자체 선발 시험에서의 필기시험 합격자도 최소화하여 면접시험의 재량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점도 더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응시자의 기본 인성과 행정가로서의 자질, 전출의 각오 등을 대면하여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인 면접시험을 생략하고 오로지 필기시험으로만 군정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간소화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필기시험의 역량이 곧 행정능력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귀결되지 않음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증 방법이 바로 면접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행정인 만큼 면접시험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인사행정에 대한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이수시간 허위 입력 및 승진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실시에 따라 강원도 감사의원회에서는 2022년 강원도 정부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의거 당사자에 대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훈련 이수시간 허위 등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에 의거 화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등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는 모든 실적을 교육훈련 담당자가 일괄 승인 처리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기관 주관 교육 실적은 해당 부서 서무가 기안하고 부서장이 결재하도록 검증 과정을 강화하였고, 매월 부서별로 교육 실적을 점검하여 중복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화천군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여 교육등록 시스템 운영 절차 개선 및 상시학습제도의 이해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중복 등록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7명이 승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왜 1명만 강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하신 사항은 화천경찰서에 수사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법적 판단과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응삼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회수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생과 해외 대학생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해외 대학 지원 학생 3명 중 지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학생을 포함하여 2명은 문제가 없었으나, 나머지 1명은 등록금 신청 후 학기 직전 학점 취소로 등록금 일부를 학교로부터 환불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화천군 지역인재 선발 및 관리 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기지원한 지원금 회수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부정학기 5학기 기지원금 전액 8,704만 4,810원에 대해서 2022년 10월 11일 환수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14일 반납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끝났으며, 이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학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8일과 2023년 6월 8일 같은 내용으로 의정활동 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으며,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수차례 의원실을 찾아가 추진 절차와 환수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및 조치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21일 제도 보완 및 규정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 규정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복지과 자의적 해석이 아닌 재단 규정과 기획감사실 법무T/F 팀장의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 완료까지 한 상황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안을 언론 제보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사건 진행 중으로 화천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재규 의원님께서 1건 질문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믿을 수가 없어서 수상하게 여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 모든 수의계약은 화천군 홈페이지의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는 있을 수도 없고, 이와 관련한 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내에는 29개 업종 3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업종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조경 식재와 사무용품 등의 업종은 업계의 시장 형성 과정 또는 업종의 특수성, 업체의 능력에 따라 다소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사무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재원을 재분배하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공개경쟁 입찰이 계약사무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일부 업체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장 경쟁 원리에서 벗어난 일괄적인 나눠주기식 수의계약 배분은 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공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정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든 계약에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한 사업 추진과 양질의 사업 수행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등 수의계약 제도 의미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지역 주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별 계약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며 관내 등록업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쏠림현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 계약 사항 이외에 실·과별 소액 계약 현황 취합 및 공유를 통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없으며, 강릉시에서만 유일하게 1업체당 1년에 2억 원 미만으로 하는 상한선을 법률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건수나 총액의 제한을 실시할 경우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계약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행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이 발생할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발생이 예상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간담회 관련입니다. 업체들도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이는 계약제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야 하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계약사무 자체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 또한 각종 의혹,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 홍보, 양질의 성과품, 사후관리 노력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재무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쏠림현상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관내 업체 발굴 및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억을 들여 군민의 종 설치 신중하게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천 군민의 종 건립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으로 제야의 종 타종 등 각종 행사 시 기관·사회단체 및 다수의 화천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작게는 가정의 화목과 건강, 크게는 화천군민의 무병장수, 평안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뜻을 담아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계획 중인 것입니다. 평화의 댐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통일과 세계 각국에서 전달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세계 평화의 종과는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겠으며, 세계 평화의 종은 먼 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행사 타종식 때마다 군부대 민통선으로 사전 출입 허가를 받거나 경사와 굴곡이 심한 해산터널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군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높은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군청 청사 주변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 주차 등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규모로 조성하여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물론, 각종 타종 행사 시 참여를 원하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민의 종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면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의 부지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염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파크골프 대회가 가능한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 부지 형태,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 면적은 대회 개최를 위해 공인인증 기준인 18홀 기준 2만 5,0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코스 설계를 위해 부지 형태의 적정성 여부, 경사가 심하거나 단차가 크면 토목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내면 지역의 13개 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창2리 소재 토지 매입 협의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이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장들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지역경제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내면 제2농공단지 사업 추진이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이 부진한 데 대해서 빠르게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지역은 국토법상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 일반지역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가지 지역 발전으로의 여건을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대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아파트 하나 못 짓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창리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어 온 규제를 해소하여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항공대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국방부가 원하는 지역에 대체 항공시설을 설치해주어야 우리 군이 원하는 사창리 항공대 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시설은 도시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형 조건을 따집니다. 현재 사창리 비행장의 이전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위와 같은 여건들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된 부지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3월 사창리 비행장 이전 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아 이전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토지 수용이 허락되면 업무가 손쉽게 추진되겠지만 이는 사업 면적이 33만 ㎡ 이상이거나 토지주가 50명 이상이거나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경우 수용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토지주의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취득 방식은 사인 간의 일반 매매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가격을 정함에 당사자의 흥정이 아닌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총 13필지, 2만 5323㎡인데, 그중 10필지, 1만 7,006㎡는 사내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 분이 소유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설득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는 베트남 하노이, 부산,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3인의 공동 상속인이 되어 있는 토지 3필지와 연천군에 거주하고 계신 1필지입니다. 하노이 등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공동 상속인의 경우, 장남인 하노이 거주자가 귀국 시 군청을 방문하여 매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남매 간의 상속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하여 상속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천군 거주자의 토지는 탁상감정 결과 1억 원이 나왔는데, 현 토지 소유자는 2억 원의 토지 가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4차례를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의사의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매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군 거주자 토지의 위치는 활주로 노선 방향을 5° 정도 회전하면 제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에 있어 협의취득의 과정은 매우 어려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천과 연고가 없거나 해당 부지 외에 다른 재산이 적은 경우 소유자들은 매매 가격에 더욱 집착을 하므로 추진이 매우 힘듭니다. 그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 협의 때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얻는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매입 협의 때 참여해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은 사내면 사창리 지역이 향후 토지 이용의 극대화하여 제대로 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 집행부는 심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보고서에서도 늘 첫 페이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큽니다. 사창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얻게 될 반사적 이익이 매우 크므로 의회, 사회단체,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 주신 사내면 문화교, 아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문화교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주신 사창4리, 용담리 그리고 인근 아파트 아이들의 통학로인 문화교에 인도교 안정장치의 조속한 마련에 대해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리 문화교는 1995년에 준공된 길이 60m, 폭 10m의 인도가 없는 라멘교 형식의 교량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교량 옆에 인도 설치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 4월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의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가, 인명 피해 사고가 우려될 수 있어 신중함이 있습니다. 노후된 문화교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원 확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교 인도교는 우리 실정과 유사한 시공 사례 등 기술자료 등을 수집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교율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주 4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화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주 1회 목요일에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께서 지정수거일과 상관없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어, 수거 당일 해당되는 폐기물만 수거해 간다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생활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혼합 수거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깨끗이 세척하여 배출한다고 하여도, 반입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은 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재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품목이 뒤섞인다 하여도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이 문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재활용품 수거일을 확대하는 방안 등과 분리배출 지정일에 대하여 주민들께 적극적인 홍보·계도로 주민 인식 변화를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조재규 의원님께서 용담~계성 간 군도 확포장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군 포사격장 우회 등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계성 간 군도 10호선 도로는 화천읍과 사내면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으로 춘천시 오탄리를 우회하여 접근해야 하는 국도 56호선을 대체하고자 200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시 계성리 구간은 사격장 위험 이유로 군 작전성 검토가 부동의 되었고 사격장 통과 문제가 장기 과제로 남은 채 1단계 사업을 용담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인 명지령 터널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600억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마련 문제와 사업 초기 군 작전성 검토에서 부동의 된 2군단 사격장 구간 인허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협의를 가졌으나 본 사업은 수십 년 주민숙원사업인 광덕터널 사업에서 보았듯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불확실성에 사업 건의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2군단 관계자와 계성리 사격장 통과에 관하여 협의도 가졌으나 2군단 사격장은 전체가 이동하면서 포사격을 하는 훈련장으로 주변 능선을 포함한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현재 사업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 계획에 본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화천읍과 사내면을 연결하는 제56호선 중 굴곡이 심한 구간을 터널 3개소로 전면 개량하는 약 930억 원의 국비사업을 2023년 4월 건의하였으며, 강원도에 편성될 국도 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일괄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인 국도 56호선 개량 사업이 화천읍과 사내면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있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되며, 용담~계성 간 국도 10호선도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B/C 평가 기준을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화천군의 입장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부정수급 장학금 전액 환수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읽어주실 때는 순화하셔서 말씀해주셨지만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안을 언론 제보까지 해서 화천군 명예와 화천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서에 나와 있고 여기 실·과장님들께서 읽으셨고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청이 왜 의회의 위상을 걱정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무슨 KBS에 밀고한 밀고자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뉴스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제보를 했든 안 했든 문제가 없으면 기사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는 의원들과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군정에만 집중하십시오. 의회의 위상과 명예는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금 전액 회수해야 된다는 제 질의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본 의원이 장학금 전액 회수를 주장하는 질의, 그 질의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긍정하는 의미의 ‘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약속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질의의 답변은 행감 때와는 좀 다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전액 환수할 것을 주문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셨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네’라고 답했던 부분이 서로의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학자지원금 대상자 선발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읽었는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그런데 왜 전액 회수 안 하는 건지,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수령 시 전액 반납한다는 서약도 받았는데 이럴 거면 서약서 왜 받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 내린, 답변을 준 사항하고 같은 질문 사항인데요. 저희가 총 12학기 중에 부정 수급한 5학기만 반납한 이유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크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본 업무의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지난번과 동일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셨다고 항상 답변하시는데요. 애초에 모집공고에서부터 불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해당 학생이 자신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장학금을 회수했음에도 그리고 환수... 환급받았음에도 경찰의 조사를 핑계로 전액 환수 조치 안 하고 있는 것은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많은 법을 적용해서 행정을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각자의 그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가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결정, 또 나아가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이후에 사항들이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률팀의 자문은 단지 자문일 뿐입니다. 그걸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정대로, 서약대로 전액 환수 상식적인 행정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제대로 받아내서 우리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에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답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에 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검증과 평가를 내렸기에 다량의 계약을 사업등록을 거의 하자마자 연속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업체 등록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업체는 대표자와 명칭만 바뀌었고 실제로 현장소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그동안 기업 홍보라든가 그동안 그간의 생산품 실적, 사후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준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들렸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만 변경되었고 현장소장과 종사자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회사도 신생회사의 기업 홍보, 그다음에 그동안의 성과 실적, 그다음에 향후 사후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관련되는 실·과·소의 종합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 합의를 해서 업체를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신생업체는 대표자만 변경됐고 나머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검증이 됐다, 그러므로 계약을 주었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업 홍보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작년부터 계속 이의제기가 되어 온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건 아닌가요?

물론 일부 업체에 쏠림 현상이 비단 조경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수업체나 그런 부분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과도기적 부분이고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업체현황을 배포해서 재정협의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장 형성 과정에서 그간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 있고 신생업체가 돼서 새로 등록되신 분도 있고, 물론 수의계약 자체도 일반 시장에도 시장 상품을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한테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성과품, 그다음에 사업 진행하면서 관련되는 민원도 잘 정리해가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체는 개인이든 정부든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선에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자만 변경, 변경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일감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는 대표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행감 때는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에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답변이 본심이신 거죠?

그날 답변 드린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게 쏠려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면 특정 업체한테 쏠려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역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정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의계약상 선정 기준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라든가 PQ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화이트리스트든 블랙리스트든 여러 가지 오해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도 기업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면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 수의계약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계약행정의 신뢰성 제고하겠다.’, ‘지역 내 생산·소비 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계약 안배하겠다.’, ‘계약 이행 능력 및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하겠다.’ 오늘 답변 주신 대로 쏠림현상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관내 업체 발굴 그리고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집행부도 지속적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화천 군민의종 제작 사업 관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후 실용성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여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화천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 조형물을 제작하는 게 시의적절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리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종 제작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몇 년 전에 만약에 이 종을 제작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좀 덜 들여서 할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군민의 종 같이 이제 종을 만들려는 시도가 꽤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타 시군에서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례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죠?

반대가 여론에 밀려서 못한 부분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 제작을 해서, 제작한 시군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경우가 꽤 있으니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힘드시더라도 여러 의견 들어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내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해결책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 전담차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재활용 전담차만 추가로 계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지금 아까 보고도, 군정질문에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주1회, 재활용품은 주1회 목요일 날 수거를 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생활폐기물만 가져가면, 일반 주민들께서 재활용품까지 같이 내놓으시기 때문에 치우지 않고는 또 도시 미관도 저해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수거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 방안으로 주2회 화,목, 중간에 생활폐기물은 4번이지만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담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확대하고 횟수를 확대하는 걸로?

횟수 확대와 전담차를 좀 늘려드리는.

전담차,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운행 시간을 늘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1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차량하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경업체가 다른 업체가 또 혹시 생기나요? 화천 관내에.

그건 뭐 따로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는데요.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자연 또한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