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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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 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는 감사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적정하게 불용처리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적합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사실 전체예산이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반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반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100만 원이 됐든지 1,000만 원이 됐든지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불용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퇴액비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액비만이 아니고 퇴비를 뿌려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비, 액비를 뿌리는 사업단체에만 지원해 주니까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뿌려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료 품질등급제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전체 불용 처리됐는, 만약에 품질등급제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지 전문단지만 품질등급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품질등급제 같은 경우는 품질등급을 해서 저희 관내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등급제를 안 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품질등급 좋은 것을 외부로…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의 군세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외부로 버젓이 반출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데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일단 국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 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더라도 이웃 영광군을 보면 한 롤도 외부로 반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자기가 10개를 했든 100개를 했든 마음대로 소비를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국비가 아무리 따라왔더라도 군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외부로 반출한다고 이렇게 품질등급제를 해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제나 사료첨가제, 증체율 향상에 관계된 이런 사업들은 하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도 바쁘시긴 하지만 사전에 100% 공급이 돼서 기왕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적절하게 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용 발효제도 일체 집행이 안 됐는데, 이미 다 끝났잖아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다 끝나고, 5월 31일 기준이라 좀 숫자가…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네요. 이런 것은 사실 개량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전체로 가야 되지만 전체를 다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우선 개량에 의욕이 있는 정말 참신하고 잘해 보고 싶다, 이런 선발된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양관리, 번식우 개량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것이 계속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000만 원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예) 또 가축분뇨 퇴비부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은 4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4대인데 3대밖에 안 됐습니다. 1대는 포기죠? (예) 이걸 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비를 새 걸로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건의해서 중고도 살 수 있도록.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만 투명하게만 하면, 퇴비사 안에서 포크레인이 돌아가야 하는데 구태여 7,000만 원, 8,000만 원을 주고 새것을 살 필요가 없다. 2,500만 원 3,000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중고를… 우리 농가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됐다고 보고. 악취저감제가, 양돈이나 가금류는 좀 심하죠?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한우가 90호예요. 우리 함평군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1,200농가 정도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퍼센트에 대비해서 보면, 지금 양돈이 38호예요. 양돈이나 가금류를 보면, 한우 비율이 너무 적다. 1,200농가를 90호로 한정해 놓으면 안 맞는 얘기이지 않나. 퍼센트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5만 두가 넘어가는데 90호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도 너무 턱도 없이 적고 그걸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함평축협 가축시장에 가면 한쪽은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은 차량이 그냥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으면 몰라도 장날도 소독조를 안 거치고 진입하는 일반 차들이 많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지금은 축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앞에서 소독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제역 때, 그때 발생한 뒤로 계속 우시장을 가보는데 그날은 무조건 소독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시죠? (예) 장날만큼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반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는 것만 소독조를 거쳐서 나올 수 있게끔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축협과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축협에서 몇 프로 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건 꼭, 금방 가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법인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료입니다. 근데 예산이 몇 년 전과,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나 생산비나 이런 모든 여건이 올랐기 때문에 법인체에다도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고,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라,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평군에서 적정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너무 남아서 외부로 반출하면서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다. 외부로 반출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관내에서만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복안이라든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올해 날씨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를 몇 번 맞았는데,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다가 5톤 트럭에다가 공룡알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보셔서 저한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룡알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비에 맞아서 많이 썩은 것, 현장을 보니까 썩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것, 좋은 것이 있었는데 축협에서는 못 받겠다. 올해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로인가? 한 600개인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품질 안 좋은 조사료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반출한다. 이것은 올해 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아서 반출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축협에서는 작년에 외부로 반출한 농가들은 절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축산농가들한테 팔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낼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들 살아야 하니까 외부로 반출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입장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여건이 좋아서 좋은 품질의 조사료를 만들었을 때, 우리 관내에서나 축협에서 농가들에게 7만 원 이상 못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외부에서는 다 힘드니까 9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외부로 많이 반출했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인

김영인위원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인

김영인위원

관내에서는 좋든 나쁘든 소화시켜야 해요. 될 수 있으면 법인체들도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기 여건이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아돌아가도 좋은 것도 축협에 내고 나쁜 것도 축협에 내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데, 남아서 비쌀 때는 외부로 내고 팔 데 없으면 축협에 미뤄요. 당신들이 살아야 하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전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컨트롤 해서, 지금 법인체가 지원하고 받는 것은 축산농가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당신들도 벌어먹고 농가들도 살려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그것이 되겠습니까? 법인체가 100개이면 50%, 60% 다 개인 것이 되다시피 했어요. 조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인데,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일단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개에 단체들한테 진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다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요. 경종농가도 힘들어 죽겠다. 축산농가도 힘들어 죽겠다. 법인체도 힘들어 죽겠다. 다 돈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군 형편상 예산을 많이 증액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만 몇 %라도 증액하고, 많이는 못 하지만 증액하고 또 적정선에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적정선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일체에, 쉽게 말하면 기계도 지원이 안 되고, 조사료에 한정되는 보조비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지원이 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개이고, 3만 개이고, 5만 개이고 무작정 난발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꼭 필요한 숫자만 생산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3만 원씩 준다고 하면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증액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상단에 보면 곤충 거점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불용 처리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셨는지?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이것은 용역비에서 계약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문서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곤충산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박문서위원

했는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박문서위원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런데 용역부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와 농식품부까지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박문서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그걸 농가한테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10쪽 하단부에 보면 한우목걸이 지원사업, 그것도 불용 및 이월 처리됐고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불용은 89만 6,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다 이월됐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이게 지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지원은, 대상자는 다 확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서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보조금 청구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많이 협조 요청해서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상반기에 지급되어 왔던 게 아닙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상반기는 올 6월, 이 사항이 5월 3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예,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우 소값이 말도 못 하게 떨어졌고 사료값도 오르고, 또 3년 있으면 미국산이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고 5년 있으면 호주산도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품질개량이라든지 우량 소로 방향이 많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혈통소나 고등 등록우, 우량암소 수량들이 앞으로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면 좀 더 그쪽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함평천지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정액대, 수정란 이식비, 한우 혈통 고등 등록우 육성, 한우등록사업 등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원사업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함평군이나 축협에서 빈약한 부분이어서… 저희들 생각은 함평천지한우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농가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다음 축협도 마찬가지, 그다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서 함평천지 고급육 같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량소나 이런 게 비율이… 마릿수가 턱없이 많지 않은 거죠?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 등록우 하면 단순히 군비만으로 1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상황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파고를 넘으려면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화 에너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민원 해결 문제?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문에도 한번 나와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했는데 그 민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3월에 보면 사업촉구 진정서 같은 것이 두 군데 들어왔거든요.

박문서위원

촉구 진정서?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촉구 진정서. 좀 해 주십사 하고, 3월 3일 39명 정도 그다음에 3월 15일은 주전마을, 시목마을 해서 19명 정도 촉구를 했고, 최고 문제가 뭐냐면 설계비 5억 플러스알파 부분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바로 확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건데, 하여튼 원만히, 이 사업이 24년도까지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2024년까지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때까지만 하면?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법적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최근에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올해 꿀벌 농가들 피해가 많았는데, 그분들 이번에 꿀 채취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좀 파악은 해 보셨나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꿀벌 농가는 작년에 이월사업비 2억 9,900만 원 해서 다 지원해 줬고요. 양봉협회장님과 통화했는데 꿀벌 생산은 예년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문서위원

어느 정도는,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워낙 피해가 많은 분들인데 너무 많아서, 하여튼 우리 축산과에서 그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현재 초중고 학생 전액 지원인가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초중고는 다…

김은영위원

전액이에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고등학생은 240명 이하 거기만 준다고 합니다.

김은영위원

240명 이하만 가능하죠? (예)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보리, 밀 태우지 않고 묶은 법인들이 많잖아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아, 순환사업입니까? 그건 농업정책실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농어촌용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공공형 승마시설 말씀하십니까?

김은영위원

예.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이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내일 오후에 마사회와 현장 실사 평가를 보고 다음 7월 19일 마사회에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끝나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저번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승마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고생 많으신데 방역소독이나 질병관리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함평 관내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불용이나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되는 일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수확기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비가 자꾸 와서 애먹었죠?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질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3농가에서 한 6,000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요. 웬만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금년에 생산된 조사료가 1롤당 경종농가한테는 6만 원씩.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7만 원에서 1만 5,000원 자부담. 그러면 5만 5,000원 롤당 떨어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경종농가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경종농가는 5만 5,000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가 축산농가나… 판매가격은 지난번에… 롤당… 협의체? 조사료가격협의체에서 (조사료가격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관련 단체, 5월 말쯤에 7만 원으로 가격결정을 했죠?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차피 롤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2만 8,000 정도나 합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법인체한테는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도 한 3만 원 가까이 지급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법인체가 안 맞으니까 축산농가한테 조금 더 부담해 달라.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경종농가가 부담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경종농가? 그렇다고 봐야지, 더 받을 것을 못 받으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를테면 거꾸로 바꾸면 그러는데 축산농가들,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산농가들한테 더 요구하니까, 다른 시군은 그걸 보조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함평만 더 달라고 요구하냐. 우리 함평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경종농가 자부담을 얼마큼 할 것이냐 했는데, 나주는 자부담이 2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종농가가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4만 원 정도밖에… 그러면 4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사려면 7만 원으로 딱 묶은 것이, 제 생각은 경종농가도 좀 손해를 보고 축산농가도 5,000원씩 손해를 보면 단가가 7만 5,000원 정도 돼서 경종농가는 6만 원씩 받고 축산농가는 7만 5,000원 주고 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가격을 그렇게밖에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체에서는 2017년도에 기계장비가 최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수리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기계장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007세트밖에 안 주고 전문단체도 0.7세트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계는 못 받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김영인 위원님 말씀대로 세 부류 다 힘든 상황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축산 조사료 이용 장려금이 작년에 2,800원, 올해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올해는 3,400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이 한 9억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죠?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9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것은 예산 집계돼서, 만약에 수확량이 더 적어지면 이용장려금이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나중에 다 받아서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아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타 시군에는 이런 이용장려금 주는 데가 없다고 하던데요.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 군…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함평군 특수 시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축산농가들이 참 고맙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타지 반출, 이전에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우리 군비로, 없는 예산 들여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착복하고 자기들은 높은 가격에 외지에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정 생산량을 생산해서 적은 군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을 좀 다운시켜서 함평군에 필요한 물량을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또 하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장이 한우특구 고장이고, 함평천지 한우고장인데도 외지인들이 함평을 들어와서 함평천지한우를 시식하고 싶다! 맛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어디로 가십시오.” 하기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우리가 한우프라자를 안내해 드리자니, 고기 품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워낙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소개할 수 있는 시식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고 몇 번을 계획하고 구상해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말아 버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한우육성팀장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함평천지 한우를 대표하는 것은 고급육이다 보니까 암소 한우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 축협도 염가를 해서 우리도 함평한우를, 암소고기를 한번 취급해 보자. 암소고기를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여기도 함평한우라고 하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자.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고급육만 생산할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평 가면 함평천지한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유동인구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축협과 많이 절충하고 있는데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가고, 또 함평한우 암소 쪽으로도 하고 단가를 조금 낮추자. 낮춰서 판매하면 그래도 함평천지… 그런데 그것은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를 못 붙이니까 ‘함평암소한우’라고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김병현 야구선수와 조금 있으면 MOU를 체결하는데, 비선호육 가공을 가져다가 햄버거 패티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세 차례 납품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공육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장흥한우 같은 것, 물론 그때와 시대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양으로 승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적은 가격에 부담 없이 장흥한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해서 토요시장이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우암소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취급해서 함평으로 가면, “함평한우 소고기도 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전통시장도 상설화하려고 노력하니까 매일 상설화가 될 텐데, 비빔밥거리 조성하면서 식자재 판매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개점휴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고기를 판다고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신통치가 않고, 본인도 신통치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거기를 건축하면서 저쪽에 기각리2구 경로당에 있던 곳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경로당으로 줘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니까 제구실을 못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 관리부서와 서로… 저도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만 그 경로당을, 옆에 보면 공터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20~30평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로 경로당을 지어서 옮겨드리고 1층을 싹 정비해서 거기에 함평천지 한우암소고기 시식코너라든지 그런 데다가 시식코너를 하게 되면 5일 상설시장과 같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시식코너를 이용하면 잘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서 올라서도록까지는 우리 행정인 지자체에서 많이 여러 가지 푸싱을 하면서 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필요하면 관련 단체 자조금이라도 협조하면서, 하여튼 어떤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쪽에 시식코너라도 잘 만들어서 놓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방금 제가 제안했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판매장은 ‘더○○○○’과 트라이 하는 것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가서 보십시오마는 판매장이 안 돼요. 판매도 하시고, 또 오시면… 누가 식당 하시는 분이… 시식코너만 오시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함평 한우를 먹고 갈 수 있고, 이런 코너로 거기 전체를 터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3개 과가 합쳐서 그 건물을 지은 것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2층 공간을 쓰니까 단층 공간을… 어차피 경로당 쓰고 있는 그 공간만 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잘 구상해 보면 함평천지한우도 멋지게 소개도 되고 자리도 잡으면서 5일, 상설시장도 맞물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