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2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최명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729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877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07억 4,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70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하여 명시이월 266억 6,300만 원이며, 사고이월 109억 5,6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33억 4,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05억 1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24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29억 1,700만 원이며, 그중 104%에 해당하는 3,934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888억 1,3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10억 5,3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877억 6,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며 불납 결손액은 2억 8,900만 원, 미수납액은 54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888억 1,300만 원 중 환급액 10억 5,3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3,877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41억 6,800만 원으로 지방세 414억 6,800만 원, 세외수입 104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172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292억 3,800만 원, 보조금 1,056억 4,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0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5억 9,200만 원으로 결산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3억 3,7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억 4,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7,5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3,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억 8,9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18쪽 참조하시면 시효소멸 1,400만 원, 행방불명 1,100만 원, 무재산 2억 4,900만 원, 평가액 부족 900만 원, 기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4억 3,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1,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6억 5,400만 원으로 총 54억 1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 2억 5,500만 원, 행방불명 800만 원, 납세태만 25억 3,1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9,200만 원, 국외이주 100만 원, 자금 압박 2억 300만 원, 기타 10억 4,900만 원, 납기 미도래 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305억 1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424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729억 1,700만 원으로, 이중 3,20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7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3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7억 3,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하여 일반회계 367억 1,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 기타특별회계 1,6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 이월액은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등 총 149건 267억 7,400만 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기초생활인프라 전환 등 총 48건 109억 5,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부터 1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한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예산 이체는 1건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1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4개 사업 194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39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71.7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없으며, 2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25억 6,500만 원, 8개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4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2022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3,255억 2,8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353억 4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3,090억 8,5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48억 9,500만 원, 유동자산이 1,112억 7,000만 원, 투자자산이 32억 5,3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7억 2,1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내역으로는 총부채가 194억 6,9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4억 3,800만 원, 장기차입부채 4억 8,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25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2년도 말 순자산은 1조 3,060억 5,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7,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7억 9,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1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으로는 수입계획현액은 398억 6,7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8억 7,400만 원, 수납액은 398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으로는 지출계획현액은 398억 6,700만 원, 지출액은 398억 6,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최명호 대표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신연택 위원님, 임헌출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5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3건, 세출 분야 1건, 기타 9건 등 총 13건을 개선·권고받았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o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군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3,729억 1,7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4.4% 증가한 3,877억 6,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6.6% 증가한 3,207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260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너무 보수적인 추계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세수 추계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반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가능한 지출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책정 시 전년도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성과와 관련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이며, 기금 조성액은 317억 9,1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용액은 11억 6,700만 원이며, 개별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수년간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돈이지만 군 전체적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처럼 보이긴 해요. 수납액 관련해서 보면 미수납액에 폐업 또는 부도, 국외 이주,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폐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를 통해서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토지·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합니다, 공매를 통해서. 그런데 실익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채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수납액으로 두는 게 아니라 결손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사사로운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내용 같은 거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거처럼 국외이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당장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기타 제반 활동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보면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3개월만 미납을 해도 통장을 압류를 시키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불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절차는 똑같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 행방불명 때문에 그래요.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연락을 취했는데 닿지 않으신 분들이죠?

연락처도 안 되고, 행방불명된 그런 사항인데요.

이분들은 은행을 쓰고 싶으시면 묶어놓는 데다가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직장압류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금융권 저희가 1년 테마를 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소액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 일정 금액으로 30만 원 이상이라든가 고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해외 거주나 100만 원이지만 종중으로 지분이 조금 있어서 5,000원, 1만 원, 주민세 1만 원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그런 거 때문에 과다하게 채권 해서 공매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여러 가지 과정이 또 꼬이고 이러는 거보다는 확실하게 결손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경우는 시효소멸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나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임야가 가격이 안 나가지만 소액으로 나가고 있는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을 통해서 1년에 한 1,000여만 원씩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여기는 진짜 은행권만 막아도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정말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의 통장 쓰면 또 대포통장이라 안 될 거 아니에요. 연락 올 텐데 그거 은행과 한번 연계해서 세금 징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연제광 위원님이 질문한 거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무재산이나 납세태만 있잖아요?

예.

행방불명은 그렇다 치고, 무재산이나 납세태만 올해 조치 취한 게 뭐 있나요?

지금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사사분기 10월 연말에 항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월 분기별로 할 수는 없고, 1년 동안 저희가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를 들어 무재산이면 재산조회를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 사람들은 시효가 안 지났으니까 두지 않고, 시효 지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6개월 간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조회 해서 시효 지낼 때까지 재산조회 계속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예,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6개월 간격으로.

그다음에 납세태만은요?

납세태만은 주로 많은 게 자동차 관련, 젊으신 분들이 급여가 적고 자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중고차, 승용차를……

그런데 지금 납세태만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목이 이중에 어느 게 제일 많나요?

주로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나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 10억 안 되지 않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소득세나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요.

예, 법인지방소득세.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노력하면 징수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업소득이나 특히 토지를 경매나 아니면 매매하고 나서 향후에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게 되면 고액체납자 1~2억짜리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미수납액에 납세태만은 아직도 시효 살아 있고, 충분히 징수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까 연제광 위원 얘기했듯이 은행 조회도 해 봐야 되고, 하다못해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도 한 번쯤은 압류할 필요가 있고, 또 재산조회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데는 관허사업 제한해 봤나요?

제한까지는 강력해서 제한 예고까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허사업 1년에 몇 건 하나요? 예를 들어 법인이면 가장 강력한 게 관허사업도 한번 제한해 볼 필요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이걸 받는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미수납액 정도는 군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지금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재산 압류 안 된 것은 하반기에서 일제 압류하고 또 실익 있는 것은 공매 추진을 하고, 번호판 영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2,000만 원 주고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 징수를 노력하는 데 노력을 하고, 직장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권이라든가 카드나 이렇게 해서 테마를 갖고 하반기에 전력 경주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관허사업 때 왜 저기 얘기했냐면 간혹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없는 법인이 체납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거의 손 놓고 있죠,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 볼필요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 저항이…… 우리가 강력하게 관허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체납자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자기들도 소득 활동을 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관허사업 하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자꾸 조세저항이 심한 편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예고 행정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예고를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관허사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관내를 떠나 법인 정도면 우리가 강력히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 수의계약 정도야 그렇다지만……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입찰돼서 그 지역에서 관허사업 제한해 버리면 우리 있는 업체는 손해 보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우리는 저항 있고 그쪽은 저항 없겠어요?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일반 사업자들은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그거까지 뭐라고 못하겠는데, 무재산도 정기적으로 아까 연제광 위원님 말한 대로 통장 정도, 재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특별히 저기 하라고는 안 해도 그런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무재산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서 기타가 무슨 항목인가요? 작년에 기타가 결손 떠는 거 보면 60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10억이 이렇게…… 기타로 미수납되는 게 뭔가요? 없나요? 없으면 나중에 기타 사유별로 수록된 거 있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여기 기재된 거 마냥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국외이주 이렇게 쭉 있는데, 기타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사유를 그러면 결손 떤 게 올해 미수납액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나중에 사유별로 정리해서 한번만 줘 보세요.

예,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통상 쓰고 나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에서 못 쓰면 사고이월은 최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서별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받으면 쓰고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금 반납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요. 결산검사 하면서 그 답을 명확히 듣지를 못해서 지금 예산감사관님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고, 사고이월로 다 집행 안 했는데, 그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요. 제 생각에는 사고이월을 다 집행 안 했으면 그대로 사고이월 넘어가던지,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간혹, 지금 찾으렸더니 하나…… 아까 연제광 위원님하고 봤는데도 다시 찾으려니까 그런 건데, 결산 할 때나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는 골라서 정리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경우 이론상은 일차적으로 회계 독립 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좀 이론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1,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럼 지출원인행위를 1,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제 생각에는 500만 원은 사고이월시키고, 5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든 집행잔액이 나오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했으니까 500만 원만 지출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지출원인행위 한 거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든 집행잔액을 남기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간혹 보면 500만 원 사고이월 안 한 것도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예산 관련이라 그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산검사하면서도 담당부서에 정확히 답을 못 들어서요.

예, 하여튼 우리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법규를 잘 준수해서 예산안을 준용하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걸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월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한 거는 확실히 사고이월로 가든 집행잔액으로 가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 예산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 과에 답변 들은 게 뭐냐면 다음 연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월시켰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집행잔액이 왜 필요해요? 다 이월시키면 되죠. 그거는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 한번은 걸러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마감되기 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협조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잘 활용해서 회계법 준용해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적으셨어요, 재무과에서.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보면 꽤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재무과도 그러면 많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지금도 많은가요?

지금 업무추진을 하면 저희가 세무 업무나 회계 업무가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원칙도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까지 근무를 하고, 3년이 넘을 경우에는 인사 전·출입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잦은 인사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금방 배우려면 한 6개월 1년 가야 습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경리나 세무부서에는 인사를 지양해서 최대 2년에서 3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서…… 지금도 보면 3년이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가 다 인사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거는 따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군수님한테 적극 추천하셔서 좀 오래, 3년 동안이라도 있으면서 체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꽤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 특성이 뭐냐면 저희가 세무부서 같은 경우는 돈을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복지나 사업 부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데, 복지 사업이나 건설, 도시 이쪽은 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인데, 세무부서는 도와주는 거 없이 돈을 계속 강제로 징수하다 보니까 조세저항도 상당히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조세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쪽 있는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서 전문 분야에 오래 있어서 체납 징수율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단합을 하고 업무연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힘들지만 힘든 여건에서도 올 연말 결산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재무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저희 미수납된 부분에서 자동차 차량번호 영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치하는 과정에서 폐차 가기 전에 그런 차들이 거의 보면 번호판이 영치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재산이니까 함부로 그거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거의 보면 그게 방치돼서 길게는 몇 년씩 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 그게 흉물로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매년 100여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체납된 것은 방치되다 보니까 2~3년씩 체납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왕왕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혐오스럽다, 방치된다.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매년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을 하거나 폐차처분. 폐차장에 갖다주면 폐차비로 30~50 정도 받고 세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그런 거는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증평군의 미관상 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 수립해서 그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일제 못 쓰는 차는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폐차처리, 강제 폐차해서 폐차금으로 체납액 징수하고, 차량 금액이 나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서 하여튼 증평군의 미관상 좋지 않은 거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매로 나간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폐차 일보 직전이고 그런 부분에서 방심을 하고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한테 공지를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량을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하반기에는 노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억 3,739만 9,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3,412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3억 5,374만 5,940원이며, 이월액 없이 8,307만 4,0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40만 원을 지출하여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과정에 따른 잔액입니다. 6페이지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종교시설 관리입니다.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문화 예술인 긴급생활 지원입니다.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050만 원을 지출하여 3,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미달하였기 때문입니다. 12페이지 이벤트 업계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800만 원을 지출해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미달하였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충북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14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1,38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259만 5,940원을 지출해서 127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2년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5,47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200만 원을 지출해서 2,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추가 지원대상자의 미발생 때문입니다. 16페이지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6,4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300만 원을 지출하여 1,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대상자 검증결과 지원자격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25만 원을 지출하여 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결정 금액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8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800만 원을 지출해서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사유는 결정 금액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터미널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등 16건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는 4건, 결정액은 17억 4,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대부분은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연계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문화·관광, 운수업계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긴급한 자금 편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