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 292억 8천만 원에서 지출액 232억 1,400만 원, 이월액 54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800만 원, 시비 집행잔액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4억 8,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4억 2,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10억 2,7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 5,1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부분 3,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6,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고 300만 원이 사용되어 현재액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 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 등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98억 2,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각각 98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92억 8천만 원에서 지출액 232억 1,400만 원, 이월액 54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800만 원, 집행잔액 3억 6천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집행액은 20억 6,3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액 15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천만 원, 집행잔액 5,600만 원, 노후 보건기관 개보수 등 공사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액은 33억 1,800만 원이며 보건소와 산동 보건지소에 준공이 되지 않아 사고이월액 14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공사 집행잔액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액 10억 8,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 7,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시행비 지급 감소와 폐렴구균예방 백신 구입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 집행액 17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수요 감소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방역소독사업 지출액 2억 1천만 원, 집행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출액 3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으로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 환자가 감소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출액 4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출생아 감소로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자가 감소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방문보건사업 지출액 2억 2천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이며 코로나19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발생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95쪽 인력운영비 지출액 3억 9,7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으로 22년 2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위탁하여 운영해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액 4억 6천만 원, 집행잔액 3,900만 원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내 배치 직원이 늘어나고 휴직, 퇴직자 증가하고 공중보건 의사수 감소로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설계심의 지연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의 준공이 연내 불가하여 4억 8,7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확보가 늦어져 24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10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은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차량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공운영비, 시설비 14억 5천만 원은 그린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산동면 보건지소는 올해 1월, 보건소는 4월에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3,800만 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 성립예산으로 납품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치매환자 가정에 가스안전물품을 구매해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4억 1,800만 원 중 감정평가 등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2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공공용재산 17억 2,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4억 7,7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천만 원이고 취득액은 4,600만 원으로 냉난방기 17대와 노트북컴퓨터 1대, 비디오 프로젝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3,7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승용차 3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84%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500만 원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0%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7.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 대비 7억 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26개의 지표 중 목표 초과달성이 2개,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린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 6,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00만 원,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목표의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보건소는 성과 달성도가 초과 달성 2건, 달성이 20건, 미달성이 4건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사업의 방향이 불투명하였던 관계로 목표를 단순 하향시켜 조정한 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 성과관리 운영에 신중을 기하며 목표 설정 시에는 미달성 뿐만 아니라 초과달성 지표에도 성과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지원사업 국비 300만 원은 화이자 백신 희석액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희석액 백신 잔량을 사용하였으나 기초접종 종료와 희석액 없이 사용 가능한 2가 백신의 도입으로 희석액 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되었으나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절교육 등 집합교육이 불가해 집행액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후에는 기금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사업기간 22년부터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나 진행률이 0.2%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금년 3월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정 진행을 위해 '보건소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단'을 결성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집행에서 다른 건 아니고 192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하시죠?

예.

예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13대를 저희가 구입하고 나머지액입니다.

저희 경로당에 놓는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놓는가요?

저희가 의무설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 아무래도 저희가 뇌혈관 고령 어르신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당이 아니고 저희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보건소나 의무 병원이나 보건소, 소방서 이런 의료기관 및 관공서에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되고 수시로 저희가 자동충격기도 있어야 하지만 심폐소생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물려서 안전재난과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고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했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도 나와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협업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 코로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 6월말까지 재택치료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정확하게 이번 주 중에나 격리랄지 검사랄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질 것 같고 현재는 1일 30명 정도 환자 발생 되고 있습니다.

, 주위에 감기환자가 요즘 심하면서 "감기 환자가 많다" “아니, 이게 아니고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인가요, 그럼요?

약간의 감소폭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일반 시민보다도 취약계층 입소시설이랄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코로나의 지금 현 상태가 이렇다“라고 한 번 정도는 문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제가 항상 다니다 보면 야외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검진하는 이용객이,

선별진료소 말씀하신가요?

예. 선별진료소가 그럼 하루에 몇 명이나 오죠?

검사 건수는 50건, 많을 때는 100건 정도,

거기를 계속 그렇게,

선별진료소 건도 6월 이번 주 중에나 또 논의를 하면 종료를 한다든지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출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성과보고 저희가 26개 지표 중에 4개 미달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미달성이 됐는지 보니까 저희 의료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이 응답비율로 해놨는데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원시민이 다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응답비율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방문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분들한테? 그럼 방문하신 분들한테 응답비율이 낮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고 어르신들이 만족도 서비스의 질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만족도의 비율이 낮다면 이건 뭔가 만족도 비율을 우리가 하는데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과보고서 495쪽입니다.

101% 나왔습니다.

비해서 떨어져서 비교를 해보면 되어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응답 비율을 받고 뭔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높게 하고 있지만 응답 비율을 낮게 해서 만족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성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핵 환자는 계속 이렇게 미달성으로밖에 남을 수 없나요? 결핵환자?

죄송합니다.

, 저희가 지금 여기 미달성으로 남아있는 게 검진률, 이게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예. 100%인데요.

잠복결핵감염자 이건가요? 이것도 100%예요?

예.

전년도를 비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는 실적을 보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입니다. 저한테는 501쪽인데 건상생활실천 참여실적에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해서 이거 미달성 나오셨죠?

예. 약간의 미달성이 나왔습니다.

것은 왜 미달성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원활하게 못해서 미달성이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 플러스사업 수혜자는 왜 미달성으로 나왔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되어서.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중단되어서 수혜자한테도,

한 2명 정도 지금 목표를 덜 달성했는데,

부분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가요?

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이 이게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출생아수로 하면 항상 저희는 미달성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 관계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산모가 아무래도 애기한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대인기피 현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 미달성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네요. 26개 지표수에 미달성이 4개라서 염려할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봤더니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측정방식을 잘못해서 미달성이 나오지 않았나를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복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인지결산 현황에 보건소의 자치단체 특화사업 내용은 무엇일까요? 200쪽이네요. 성인지결산 현황에 특화사업이 무슨 내용이죠? 성인지결산 현황에 3번째, 200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304페이지 보시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부분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치매예방이에요?

예.

이게 87% 성과가 나왔던 것은 어떤 성과인지요?

그게 지금 아마 예산 대비 집행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 전체적인 사업인데요. 조기검진도 있고 치료비 지원이나 그런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아까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우리가 얼마나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또 금방 설명하신 대로 여러 종류별로 서면보고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보건소에서 군복무 대체자에 따른 읍면사무소 보건소에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이장님들한테까지는 홍보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 관계가 미리 예고 됐었습니다. 그게 공보의들 숫자가 확 준다는 말씀, 그래서 사전에 다 이장님들이랄지 면사무소에 다 저희가 통보하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까지는 아마 읍면동 통장·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전화가 많이 와요. 말하자면 없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면이 작으니까 우리 면만 이렇게 뺐냐,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일해줘야 할 의원들이" 말하자면 약자의 편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못해주신다면 보건소의 직원이라도 방송을 통하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문자만 보내서는 확고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이것을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복무대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주민들 말씀인데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씩 홍보를 해주신다면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주민들께서 모여서 우리는 수요일에 진료가 없다든지, 목요일에 진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96쪽에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시설설계심의'라고 있죠?

예.

심의가 지금 안 되는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낼 경우에 보완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보안해서 올리고 이런 과정이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국건강검진개발원이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준공하려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식과 비슷한 거네요?

저희도 그 공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면 모든 게 상당히, 자재도 고공행진 할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치매안심센터는 공정이 95%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6월말을 계기로 준공을 완료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코로나가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신 것 보니까 아직 코로나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이나 대응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방역이 다른데 우리 남원은 분명히 우리 남원형의 방역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또 훌륭하신 의사 출신 소장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행스럽고요. 우리가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면 근래에 와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신종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4~5년 주기로 말씀하신 질환들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정도로 대규모 유행 확산은 아니지만 소위 엠폭스, 현재 진행 중인 엠폭스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질환별로 대응 시기에 따라서 또는 대응방식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부연하면 코로나19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끝날 가능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3년 4개월 관계를 지나오면서 예방접종 여부 또는 기 확진을 통한 면역력 증강이 90% 이상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치료제도 나와 있는 상황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평균 최근 주간 3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다소 6월 1일 이후에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치명률 자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0.05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선에서 방역하고 고생하실 때는 보건소가 직원분들이 빛이 나던데 그게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시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치매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항상 보건소 칭찬만 한다고 뭐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건소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병·의원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의원을 관리감독 하려면 그만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있는가요?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의약안전계에서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항상 숙지하고 있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약 협의체 등을 공식화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기관과 관련된 기관들과 상호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전예방적 활동도 많이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기열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특히 면단위 오지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응급,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간혹 어떤 보건진료소를 보면 하루에 1명도 안 온 경우도 있고 참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방접종도 꼭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 되겠다, 했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 하진숙 과장님? 가격이 낮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소장님을 신뢰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5,433만 3천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5,495만 7천 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 8,230만 원, 지출액은 55억 5,147만 8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3,907만 6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9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억 6,981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7개 사업 집행잔액 2억 6,981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집행잔액 1,072만 9천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시설 집행잔액 6,685만 원으로 소독 및 여과시설로 수도요금 절약 잔액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집행잔액 1,555만 원으로 행사운영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집행잔액 1억 3,295만 원으로 체험관 미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집행잔액 2,715만 4천 원으로 환경관리원 급여 잔액입니다. 20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명시이월 2억 원으로 국도비 송금 지연과 시비 추경 편성에 따른 사전이행절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사고이월액은 18억 3,907만 6천 원입니다. 광한루원 관람로 보수공사 관련 이월 대상이 9건이며 3월과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준공금 이월액 13억 6,344만 5천 원으로 3월 지급하였으며 천문대 진입 공사는 이월액 1억 5,645만 원으로 관광과 추진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키오스크 설치사업으로 825만 원은 2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07쪽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0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전년도말 753억 840만 8천 원으로 3,966만 6천 원이 증가한 753억 4,807만 4천원으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1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억 6,855만 2천 원으로 1,824만 1천 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4억 8,679만 3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로 1개 사업에 3억 5,938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7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7개 목표를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55억 5,147만 8천 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별지 61쪽입니다. 성과관리 목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으로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측정 자료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미흡으로 사전행정절차 장기화, 자재수급 지연 등 사유로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장기화 공동 도급업체의 사업포기, 판로법 등의 검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후 철저한 사업 준비와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저는 예산서 다른 건 없고요. 205쪽에 관리 운영에 환경관리원 급여 잔액이 남았어요. 205쪽 하단에.

예.

어떻게 무슨 사유로?

급여 책정을 추가로 했었는데요. 급여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환경관리원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을 게 없는데 과다 계상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걸 보고 나중에 한 분이 무슨 사유로 그만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상을 할 때 맞춰서 계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다 계상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음부터 꼼꼼하게 계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키오스크 구입 설치를 2월 20일에 완료를 했어요?

예.

진행이 지금 어디에,

완료 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키오스크만 설치가 늦어가지고 한 건데 지금 로봇 바리스타 운영 한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천문대도 1대 있고, VR체험관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로봇이랑 다 있나요?

예.

? 한 번도 안 가봐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천문대도 있고 광한루에는 춘향관 뒤쪽에 VR체험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용객들은 좀 있나요?

바리스타 로봇을 하다보니까 20%~30% 정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가 7개 지표 중에 초과달성이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사업부서와 다르게 저희가 관광객수가 다 늘어서 광한루, 테마파크, 천문대 다 해서 관광객수가 다 많아져서 전년도보다 초과달성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아마 밖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를 초과달성하게 온 관광객수를 꾸준히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국립미술국악원, 우리 청내에 관련 실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200여 차례 실외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한복입기체험도 우리 직원들도 실제 가서 입고 근무시간에 하기는 그렇지만 여유 있는 시간에 직원들 배치를 해서 추가로 한복입기체험이나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상황에 오게 됐던 사람들이 그냥 작은 마음으로 왔다가 뭔가 매력을 느끼고 다음에 또 와야되겠다라는 것들 알고 갈 수 있는게 더 나은 그런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미달성이 하나 있는데 생태환경조성 및 환경정비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가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과이기도 하지만 또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보수하고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건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 측정방식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게 좀 체계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갈수록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다 시설개발하고 던져놓기는 관광시설사업소에 던져놓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계획 세울 때 체계적으로 그래도 꼼꼼하게 그래서 잘 세워져야 예산이 절감되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소장님!

예.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저는 통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달성이 하나 나왔지만 통틀어서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미달성이 1건 나오는 것은 작년에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덜 나와가지고 한 건데 성실히 잘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를 보수정비하는 과이기도 하고 그런 수고와 노고는 잘 알지만 저희가 성과계획을 세울 때도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낫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질의보다 남원시민들께서 바란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를 관리하는 김종학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천문대 진입로 선형 개량공사를 4억 들여서 했어요. 학교에서 천문대를 방문하는데 학교차가 진입을 제대로 못한대요. 맞습니까?

아마 대형 차량이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 왔는데 사업을 관광시설사업소에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관광과와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미술관 뒤쪽에 급커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노폭을 확보해서 추가라도 선형개량이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천문대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차량이 진출입 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첫째로 보면 학생들이 천문대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참 출입로가 협소하다, 개선을 남원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서둘러서 진출입로를 확장 해야되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관광과에 말씀드리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관광과와 대화할 기회가 적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남원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이기열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기억에 제가 그 도로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제안을 했을까요? 제가 5년째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시설사업소장 계시다가, 도시과장 계시다가 다시 시설사업소장 가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밖에 경제농정국장, 건설과장도, 도시과장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이제는 마무리 해 주셔야죠. 우리가 도로는 저는 늘 사람의 혈관 같은 거라고 힘줘서 제가 강변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손님을 오라고 할만한 도로입니까? 그 선형이? 또 경사하며 겨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예.

경사지에, 그 곡선에, 급커브에, 급구배에 아주 도로로써는 최악의 도로고요. 그다음에 김병종미술관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예.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가변차선 확보를 해야 되죠? 그게 지금 불법이에요. 중앙선을 침범해야 차량이 내 차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이제 오셨는데 이 말씀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언제나 말로 끝나는 그런 시정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장님한테는 미안합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닌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도시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7억 9,411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064억 5,6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징수결정액은 14억 2,8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4억 2,3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9억 9,776만 원, 이월액은 257억 6,24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8,799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7,55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지출액은 8억 7,2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5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7억 7,861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6억 3,015만 원, 낙찰차액 29억 2,474만 원, 지출잔액 12억 3,274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분 5억 8,50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9건에 96억 8,937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0건에 160억 7,31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지연 등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등 총 4개 사업 1억 4,530만 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33억 7,535만 원에서 9억 2,925만 원 증가되어 현재액은 43억 460만 원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468억 8,572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063억 4,088만 원에서 362억 7,349만 원 증가된 4,426억 1,43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7억 5,394만 원에서 5억 743만 원 증가된 8억 1,137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32억 5,8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139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73개 지표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47개, 미달성 14개이며, 결산액은 2,388억 7,048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벼 병충해 복구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0개 사업에 총 10억 7,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41억 1,353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3,049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 결산액은 42억 4,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후에 공무로 이석을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금번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마무리해주신 부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32년 근무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금 결산의 자리지만 매번 맞는 석별의 순간은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의 32년 공직 소회 또 미진한 부분, 후배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야 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퇴직하더라도 남원시 발전과 후배 공무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가슴으로 느꼈던 것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후배 공무원들하고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또 의원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7대, 8대, 9대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왜냐면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는 국회하고, 도의회하고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의원, 간부공무원, 공직자들이 같이 숨결을 나누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조환익 국장님이 남원형 사회복지의 초석을 다졌다, 정립해줬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고 또 서기관으로서 훌륭하게 공직도 성공했지만 저는 이후로는 조환익 국장보다는 조환익이라는 이름 석자가 더 훌륭히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인생 3막이 빛날 것을 믿고요. 우리 위원님들 덕담이라도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이 대신 다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6,56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억 6,11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6,78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532만 원입니다. 19억 2,3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1억 7,446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억 2,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39건에 8억 2,47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1억 8,4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사업 이월액은 1,805만 원으로 해당 사업비는 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로 교부결정하였고, 하반기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월액은 2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이월액은 867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4,945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3,353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7억 3,83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이월액은 17억 1,220만 원으로 지난 4월 27일 선금 5억 4,1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내 완공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월액은 2,618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남원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올 4월 14일 용역이 완료되어 5월 22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2,23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및 한과·약과 제조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1,382만 원, 공공용재산 241억 6,358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총 308억 7,74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공공용재산은 운봉시장 장옥 시설물이 농촌활력과에서 관리 전환됨에 따라 1,9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보유액은 1,78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500만 원 중 7억 5,9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490만 원 중 3억 7,0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건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주축으로 2개의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성과지표 중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자 수 달성률 3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 또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미달성 사업은 없습니다. 결산액은 237억 4,53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7억 7,8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 기업체 수가 적어 추경 시 예산을 감편성 하고자 하였으나,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액 불용 사업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인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매대운영 장소 및 여건 불비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 않아 행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수혜 대상기업이 없어 지원액을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 또 남원형 배달앱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사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돼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는 지났고 23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련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례보증기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 5천이 돼 있었는데 3억을 추경에 더 반영하여 특례보증지원금으로 5억 5천을 확보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상가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5억 원을 더 확보하여 올해는 9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3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5개 업소가 포기를 해서 127개인가 128개인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나머지 잔액 1억 7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환경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끝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께서 새롭게 힘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더라도 집행잔액 발생사유들을 보면 중도포기라는 사유가 많아요. 또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00% 다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부분은 특히 상가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지 않냐, 사업비를 좀 더 상향 조정하고 보조율도 높여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상가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1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니까 본인 자부담 비율이 50%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간이 도래돼서 대상자분들께 꼭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시일을 딱 놓치신 분들은 끝에 가서 반납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다보니까 약간의 돈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2억 5천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억 원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으로 어렵다보니까 특례보증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가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5억 5천이면 55억을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 어렵다보니까 많이 소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반기에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로 해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기가 어려우면 개체수,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딱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최고 사업한도가 2천만 원인데 거기의 50%인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본인 사업장에 하면서 1천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그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적으니까 이만큼 하고 싶은데······.'하다보면 적은 금액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금액은 너무 한 곳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금액을 높여주다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물론 높여주면 좋죠. 그런데 몇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 소규모 정말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율을 높여서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는 남원형 배달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용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가맹점 미확보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가맹점 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남원형 배달앱에 남원 관내 회원수가 대략 몇 개나 되죠?

300개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가맹점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배달앱 자체에서 약간의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7월 중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서 가맹점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이유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달앱도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도 회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맹점 수가 많아져야 되겠다 또 가맹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겠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남원형 배달앱에 관계된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도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가맹점에 주문을 할 때는 소비자분들에게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건당 1천 원씩 적립을 해드리고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다 더 서비스가 개선되면 가맹점 수도 확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고 좀 더 계속적인 사업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23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지적사항 2건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2억 5,400만 원이나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6억 7천에 이유는 여기에 달아져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됐나요?

어떠한 사회적기업이 이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해당요건이 반드시,

조건이 맞춰져야 되겠죠.

예,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요건불비로 인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해드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쪽에서 서류제출이 미비하다거나 요건이 불충분해서 그렇게 약간의 과다예산이 남은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적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절차상 이행을 해주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저희가 일일이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도 귀찮거나 이런 걸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야시장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10억 가까운 돈 들이고 야시장 운영을 했는데 효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운영을 못 했는데,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이 있나요?

코로나 시국에 전면적으로 야시장 문을 닫았는데요. 상인들하고 협의사항 자체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운영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누리려고 했던 효과는 야시장이 운영되면서 옆에 상가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골목길에서 야시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상인분들이 저조하고 그 상인분들이 대다수 너무 고령이세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는 안 하시면서 거기에 와서 통로에 어지럽혀놓고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상인회 전체에서 그거를 절대 못하게 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된 사업 아니었나요?

저희는 야심차게 준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두고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올해는 공설시장 바로 들어가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2개가 있죠.

바로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곳 그곳에 7월부터 일반매대 6~7개를 특이한 음식으로 해서 운영을 주차장 6~7면을 활용해서 매대를 운영해보려고 모집광고도 내서 상인분들 몇 분을 선정했습니다. 음식 품평회도 하고, 그걸 먹어보고 그래서 6명 정도 확보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해보고 그게 좋아지면 옆으로 더 확장해보고 그러면서 시장 상인분들도 그 중에서 젊은 분들이 음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조금이나마 상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경제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개설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의때마다 우리 남원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야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 특성상 남원이 하면 다른 인근 시군에 있는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음식에 취미 있는 사람들, 간식거리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결국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남원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인월을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느 지방 행사를 가도 각설이 행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행사를 다 돌고 각설이 공연팀에 와서 앉아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 80~90%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전통시장도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시장 노래자랑도 하는데, 항시 오일장마다 각설이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특정 1개 업체에 하지 말고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1팀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 팀을 선정해서 5일 장날마다 각설이 팀을 바꿔서 부르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남원 오일장에 가면 항시 각설이가 온다 이것이 인근 구례, 곡성에도 퍼져서 인근에 있는 분들도 각설이를 보기 위해서 공설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나름 연구를 해보는데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에 별다른 문제가 수반이 돼야 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장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폐쇄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 부지에는 그러한 규모의 행사를 열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연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한루 주변 활성화 주변 연구용역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또 시민들이 주신 의견, 상인분들이 주신 의견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나름 공설시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새롭게 방법을 강구해나가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남원 오일장은 볼거리 가득한 또 재미가 있는 시장이 돼서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를 다니시는 30~40대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구례, 곡성에 있는 분들까지도 공설시장을 5일에 1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자치행정위원회를 떠나서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니까 반갑네요. 언제나 업무숙지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제가 칭찬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에 대한 업무숙지, 이해보다도 이제는 남원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시책 발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의 큰 숙제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설시장이랄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가 자주 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 안에 맛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칙칙하다. 특히 어디가 제일 칙칙하냐면 바닥이 제일 칙칙해요, 시커머니.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산뜻하게 밝은 색깔의 탄성포장이라도 해주면 아마 손님이 더 오실 걸로 봅니다. 우리는 벤치마킹 가서 좋은 데만 보고 오시는데, 저도 김길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예를 들게요. 남원의 공설시장 인근 곡성, 구례 이쪽에서 이분들이 오시려면 여기에는 특별한 공연이 있거나,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퍼포먼스라도 펼치면서 호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성과가 있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시장 활성화에 가장 기본······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정말 요원해지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어떤 시설 자체를 거기에 하게 되면 상인분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업보상금을 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그것까지 해결을 해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니까 영업보상을 해달라,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백번 이해하고요. 그래서 가난은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내지만 그게 실효성은 없잖아요. 결국은 뭐든지 우리 남원에 맞는, 남원형의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을 모셨을 거 아닙니까. 노력해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기간 중에 용역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도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과장님의 의견, 여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남원에 맞는 실효적인 용역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701만 5천 원입니다. 99억 3,252만 6천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3,43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8,2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432만 5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352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428만 2천 원입니다. 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이상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애향 장려금 및 전입 정착금 지출 잔액과 민간위탁교육비 낙찰차액으로 3,18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복구공사, 사면정비공사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5,2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전환으로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광치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하반기 추경에 국비 31억 원이 전부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단계를 거쳐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현재 집행잔액 26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5,778만 원과,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은 국비 미 교부분을 반영한 집행잔액 1,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2,244만 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시설관리운영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7억 8,376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2억 9천만 원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현재 노암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 4억 800만 원은 도비로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액 8,576만 원은 토지매입비로 토지보상비 협의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0억 3,055만 원입니다. 노암산업단지 등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5,220만 원이 이월되었고, 근로환경개선 사업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1억 1,497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일부 설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기간연장 대부신청에 따라 1,146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행복주택 주차장은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95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년단위 용역계약을 시행함에 따라 1억 8,88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6,71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연구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함에 따라 4,411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관련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225만 원이 이월되었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용역은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은 분양미수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8,968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9억 7,252만 2천 원, 당해연도 소멸액 9억 1,380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840만 원입니다. 27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관급자재 구매 지연으로 11월에 공사가 중지되어 2023년 3월에 재착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0억 4,641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478억 6,509만 6천 원, 감소액은 161억 6,715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7억 4,435만 9천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792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2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9개 정책사업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분양 등 3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196억 8,21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6,221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 현황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1,353만 5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5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049만 6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과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 관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값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경기둔화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미달성 하였으며, 옻칠갈이교육은 수강생 모집수를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통해 발생 변수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급 반납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입니다. 당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223만 9천 원를 확보하였으나, 대상자 청년인턴의 국가 보조사업 중복 신청에 따라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재료비를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실정이며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성 성과 목표하고 달성하고 22년도 달성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보이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당연히 달성된 것을 치하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전년도에 달성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음연도에는 목표 설정값을 높여야겠죠?

예.

그래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에 관계된 부분 또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 목표가 조금 떨어졌어요. 2개 다 보면 성과목표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성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22년도에 2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왜 그렇죠?

저희가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에 대해서 나름 저희 과에서 신중하게 충분히 성과지표를 준비했다고 했으나,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을 보면 저희가 목표를 95%로 잡았는데 목표 대비 88%밖에 안 돼 있더라구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 2022년도 전체 노암지구가 25개 필지 중에 그때 당시에 22개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86%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해 경로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25개 필지 중에 24개소가 분양이 됐거든요. 현재는 94.8%로 미분양은 1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거 또한 6월에 투자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 와서는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졌네요?

예.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투자협약 MOU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업 면담하고 이런 부분에서 MOU 체결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투자유치 실적에 관계된 MOU 체결건수는 달성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3건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 방문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3년도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인턴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죠. 청년인턴이 아마 중복사업을 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재료비를 반납한 건인 거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대부분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0%라는 결산은 없어요. 그런데 8천만 원 보조사업에 8천만 원 결산을 봐 버리는 이런 보조사업들은 없거든요. 어떤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예산인가요?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명입니다. 22년도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신규사업인가봐요, 22년도에. 그런데 8천만 원 정확하게 사업비를 맞췄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를 제가······.

예산성과보고서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29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들고 오느라고 그걸 놓고 와서요.

화장품산업 남원시에서 추진하면서 아이디어 공모 콘테스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부터 신규로 세워진 거 같은데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결산을 8천만 원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호응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이 뭔가요?

이게 도비사업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흥미로워서 드렸던 질의니까 추후에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사업이 추진된 지가 거의 10년 됐나요?

예.

지금까지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 통해서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 예산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건축에 대한 집적화 사업에 대해서 인프라만 하는 것이 5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9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전라북도 화장품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약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 통해서 들어갔던 사업 현황하고 그리고 사업비 산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했던 예산이 257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그 예산이 23년도에 대해서 완료가 된 것 같고 지금은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돼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관계된 기관 시설들은 다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화장품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CGMP 시설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기초적인 인프라는 90%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대목이 화장품을 현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입주기업이 35개소 입주예정에 27개소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75%인데, 공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제조업도 있지만 또 판매업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품을 일단은 만들면 화장품 성분검사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오성, 수도권 쪽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 받아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화장품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화장품에 관련된 집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이유를 아시죠? 추진성과에 보면 36개 중에서 27개 입주기업이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중에는 제조업체도 하고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가 보죠?

예.

추가로 27개 입주기업들 현황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저도 나름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에서 시설 보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은 갖춰줬다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해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했던 이유도 대부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경기도 쪽 이상으로 올라가야 임상실험을 했던 시설들도 있고 또 사실은 조그마한 화장품 회사들이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남원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를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남원시민들께서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 들어간 것을 남원시민들은 주로 허브밸리 허브랑 비교를 많이 하죠. 허브밸리 허브에 관계된 동부권사업하고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예산을 비교하다 보면 거의 예산이 비슷해질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 운영을 못 하면 이것도 예산 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22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시설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를 가다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를 해준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붙였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본 게 3개 정도 붙여 있던데······.

지금 육성자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서 붙여놓은 거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 홍보하려고요?

홍보도 하고 아마 중소기업은행에서 붙여놓은 거 같기도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주시고요.

예.

김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화장품센터 자료를 같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과 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입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농정과 총세입은 45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456억, 실제수납액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5억 원 차이가 있는 것은 간주예산으로 작년 말 늦게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송금이 12월 말에 되면서 빠졌단 말씀을 드리며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이고 예산현액은 14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14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도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반회계인데 농정과 예산현액은 1,104억 원, 지출액이 1,03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9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14억 5,700만 원에서 8억 7,200만 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월도 많고, 금액 단위가 커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중간에 농업인 지원 월급제인데, 농협하고 협약해서 월급제를 주고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631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 1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이 3,5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LH 사태 읍면동에도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취득자격 증명이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농민수당입니다. 예산현액 67억 원 중에서 지출액이 64억 4,900만 원이었고, 보조금 반납액은 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5천은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37쪽에 여기는 국비로 나가는 기금하고 도비 보조 또 자체사업 쭉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55억 중에 252억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2억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쪽에도 저희가 인원에 맞게 조정을 했는데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착오없게 하겠습니다. 38쪽 제일 상단에 쌀경쟁력 제고 예산현액 9억 4,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5억 9,1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3,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육묘장하고 공동녹화장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육묘장 자재비 인상이랄지 사업추진 여건이 불비해서 민간이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다. 38쪽 아래쪽에 공동브랜드 쌀생산 지원하고 고품질 유통 지원입니다. 여기는 홍보 마케팅, 현장 수매, 택배비랄지, 쌀전업농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미흡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부사업이 조금 행사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계상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부터 전환사업비하고 자체예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는 10억 3,600만 원은 양수장 전기요금이랄지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잔액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영농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수리시설 전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월액이 1억 3,3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운봉 화수지구 외 3개 지구하고, 산동 방아잿골 외 5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와 용역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에 자체사업 154억 하고, 도보 보조가 12억 9,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여건이 미비된 이월액이 3억 5,500만 원으로 많았습니다. 여기도 올 5월에 준공을 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쪽 아래 관정양수장 보수 15억 5,600만 원 중에 지출이 5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원으로 많았습니다. 여기도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사업 준공시기가 늦어졌는데 금년 3월까지 대부분 착공을 했고,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저수지 시설 보강 10억 2,365만 7천 원에서 지출이 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500만 원인데, 여기도 수지 유암제하고 장사제 수로 암거랄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4월까지 사업 마무리했고, 보험료 정산 잔액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기반정비 논밭 작물 재배 사업인데 여기는 도비 보조로 해서 산동 부절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5억 300만 원 중에서 2억 2천만 원 집행하고 2억 6천만 원 이월인데, 여기도 작년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해야 될 여건이 생겨서 금년 4월 21일에 준공해서 금년 영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드론 활용센터 5억 원 사업비 중에 이월이 4억 9,600만 원인데 여기는 주생 중동 LX 드론 구축 계획에 따라서 대체구거인데, 그쪽 용역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8월 중에 마무리하고 사업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6억 5,7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3억 1,700만 원이 있었는데 총사업량 중형 43공, 소형 111공 중에서 대부분 금년 완료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공에 대해서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 아래쪽에 농로 확포장 총 97억 3,800만 원 중에서 지출 91억, 다음연도 이월이 5억 2,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호곡마을 윗길 농로 등 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5월 중에 사업 완료를 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중간에 경지정리사업 보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억 4,800만 원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반납액은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대강 신입암지구하고, 도통 고산지구 사업 마무리 잘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5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14억 5,7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다소 적었습니다. 5억 8,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농자재 단가 인상하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5쪽에 공공비축미곡 조곡 매입인데 여기는 보절 RPC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으로 농협중앙회하고 1차로 2,434가마를 매입을 했고, 총 5,854가마 중에서 나머지 3,420가마 저번 주에 최종 남원농협하고 낙찰이 돼서 7월 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정 양수장 보수 여기는 수지 남창하고, 송동 두신, 보절 외항인데 여기도 작년에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절 외항 쪽하고, 수지 남창 그래서 6월 초에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LX 드론은 앞에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쌀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한 나머지 2억 9,500만 원인데 여기는 육묘장하고 들녘경영체 현장수매비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부터 나오는 부분도 명시이월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되거나 또 도비 추가 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결정된 부분인데, 금년 5월에 47쪽~48쪽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영농에 차질 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미진된 부분들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성립 전 예산으로 사고·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예산 최소화에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을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집행 성격상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 4월에 예산 일부를 집행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주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결산이 잘못 표기가 된 게 있어서 저희가 e호조상 예산계하고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년도 말이 연도액 표시된 부분에서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대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7천만 원, 소멸액이 11억 6,300만 원 그래서 현재액이 23억 9,2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채무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재해위험 저수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량은 11개 소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개가 되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도가 좀 느린 부분들은 설계하고 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서둘러서 진도 정상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5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1,070억이 전년도 말이고, 작년 증가액이 2억 2,500만 원, 소멸액이 1억 1,800만 원, 작년 연도 말이 1,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재산으로 표에 표시된 것이 아영 배수저감시설 한 것을 조금 공공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해당 없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농정과는 총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외 4건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주로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하고,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률이 97.13%인 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중에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하고 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다쳤을 때 그 인력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보다 신청이 적어서 실적이 한 3% 정도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 생생동아리 지원이었는데 여기는 5개 동아리에 대해서 5개 단체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전략목표수 4개에 지표수가 11개 중에 미달성된 부분은 작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당초에 저희가 9,500ha를 잡았는데 9,327ha 약 98% 정도 돼서 그 달성률이 조금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1,046억 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이 1,031억 원 그래서 비교 증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로 한해에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21년도 병해충 저희 지역에 신동진벼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로 피해지원금 지원했던 부분 5억 3,700만 원하고 한해지역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자체재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날짜가 차이가 있어서 1차로 2억 700만 원, 2차로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관장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54공 정도 착정을 해서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한해 수리시설 운영비는 공공 운영비인데 작년에 가뭄 피해 속출했을 때 암반관정 전기요금을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 전기요금이었는데 예상외로 가동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하고 가뭄 대비용 용수 개발도 작년 가뭄이 들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중형 또 대형 관정을 개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농정과 총 5건 중에 첫 번째로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변경 사용 금지입니다.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희가 업무 연찬 미흡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게 실급여 지급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검사비랄지 이런 부분들 산정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런 지출 사유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미흡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설명드린 대로 미달성이 농작물재해보험 한 2% 정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농가들 또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목표 수립 시 객관적인 확보와 또 목적과 결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에 취득 자격 증명 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이고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과 밭작물 경쟁력 제고 이 두 부분 또 농작업 장비 대행 지원은 민간 보조였는데 여기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농가들이 인건비 상승이랄지, 농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포기했던 부분이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는 논콩 자가 채종포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도 농가에서 채종포를 했는데 거기에 팥 외에 타 작물이 섞여 있어서 농가가 현지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농작업 장비 대행은 작년에 남원농협에서 추진했던 콤바인 1대 부분이 농협에서 여건이 불비해서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세전 양수장하고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사업 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예비비 지출 제한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만 투입을 지향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 지출 한계를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이월액이 있었는데, 관정지원 사업이 착정을 했었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후에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하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추진 의지랄지 또 이후에 포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선정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같은 경우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후에 공모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인 농정과가 불용예산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이러면 이유는 다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잔액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 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의 결산 결과잖아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을 줄여서 사업신청을 했나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간과한 게 작년에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해보려고 제가 욕심을 부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 미달 대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몇 차에 걸쳐 홍보는 하지만 누락된 농가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목표치를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농업인 복지에 지원돼야 되는 예산, 쌀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는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예비비도 사용을 했고요.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2021년도에 사업비가 넘어온 것도 있어요. 21년도의 예산이 이월돼서 22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렸다는 얘기죠.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이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은 안 하고요. 사고이월을 대부분 했는데 전에부터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가 반복적으로 그런 사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 사업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줄이고 보조금률을 높여서라도 농업인들이 그해 그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또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량만 많아서 자재값이, 인건비가 또 예타 이유 때문에 사업들을 다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업인들의 고충이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고, 자재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의 애로점인데 그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보조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농업 생산하는데 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성농업인 복지 쪽은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사실 담당자부터 솔직히 욕심을 내서 도에서 좀 더 다른 시군보다 더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잔액발생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다른 타도 같은 데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또 사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0%하고 있는 것을 자체사업도 60%랄지 조정한 데가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벤치마킹도 하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던 50% 보조율이 있어서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통일성을 기해라 해서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따라서는 차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예산업과도 마찬가지고,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농정과나 원예산업과하곤 다소 다르죠. 그렇지만 기술센터, 원예산업과, 농정과는 농업인들을 직접 상대하고 또 보조금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상위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조 50%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업무 특성상 50% 보조, 50% 자담 이렇게 해놓은 거지 꼭 50% 보조율을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 상위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도 기존에 보조사업, 농업인들을 상대로 했던 보조사업을 보니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80%, 많게는 100%까지도 했었고 또 사업에 맞춰서 60%, 70%, 80% 이렇게 보조율이 차등 지급돼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농업인들 농산물 생산하는 경쟁력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한해지역 관련해서 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한해지역, 한발대비, 가뭄대비 해석을 하다 보면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한해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입은 재해지역을 말하는 거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한해, 한발, 가뭄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 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나요?

도에서 재배정된 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사업명칭을 쓰다보니까 한해우심지역은 저희가 밭작물도 그렇고 논에 한해가 상습적으로 된 데를 지구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발은 작년 같이 5월에 갑작스럽게 가뭄이 길어져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어정리를 도에서 배정은 이렇게 오더라도 정리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여러 목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같은 용어인 거 같으니까 충분히 관내 관정 개발업체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하수를 쓰는 데가 농정과뿐만 아니라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지하수 관정을 파고 있던데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겠죠. 남원지역에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얼마큼 있는지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원시 관내 지하에 지하수량이 얼마인데 계속해서 관정만 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 있는 지하수가 부족하면 댐을 막든지 방법을 다시 강구하셔야죠. 왜냐면 계속해서 이런 자연재해는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지하수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은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증빙을 해주는 거예요. 남원시 관내에 있는 지하수도 어떻게 보면 고갈위험이 있지 않나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댐을 막든지, 장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정개발을 하다보면 기존에 파져 있는 관정들도 지하수위가 조금 내려가면서 비가 가뭄이 들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성공률도 전에 보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나 이런 것도 보면 목표치를 설정하죠. 그런데 지금 들녘별경영체도 마찬가지고, 공동브랜드쌀 관련해서 성과목표보다 다들 100% 이상 다 달성을 하셨죠.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 도전하는 것도 그 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량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그 사업량을 확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지적을 하자면 어떤 농가는 보조를 받고 쌀농사를 짓고, 어떤 농가는 보조금 없이 쌀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농업인들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사업량 면적을 늘릴 필요성이 있어요. 남원농협에서 하는 춘향애인 공동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들녘경영체도 마찬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면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9,400ha 정도 식부면적이 차 있고요. 거기에 따라 약간 진폭은 있지만 병해충 방제부터 육묘부터 대부분 저희가 누락 농가는 없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대행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가 50%만 성과가 있고 나머지 1대는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23년도에도 농작업대행 관련해서 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그 사업은 안 합니다.

우리 관내는 농작업대행을 하는 법인이나, 농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농협 혼자만 하고 농업인들이나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은 없나요?

전에 같이 기계화 영농단이나 자체적으로 했던 데들은 대부분 대농이 돼 버리니까 본인들 일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중소농가들은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농작업자가 문제라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농정과 업무는 아니었지만 축산과에서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 한 거 아시나요?

예.

그쪽 부서에서도 계셨죠?

예.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기계화 영농을 해서 그 법인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죠. 농촌도 계속해서 고령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농촌 들녘도 노령화가 돼가는 분들을 대비해서 농작업단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대농들이 다 돼버려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본인 것을 하다보니 다른 사람 거 영업을 못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는 농작업대행이 농촌 들녘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럴려면 농정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신청한 농가가 사업포기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리고 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면서요.

기계를 확충하는 쪽으로 이 업무가 센터로 조정이 되면서 현장지원과에서 기계, 하여튼 최대한 확보도 많이 하고 농업인들이 찾는······ 그래서 농작업대행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과 23년을 병행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22년도는 예산 다 쓰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농정과가 앞으로 잘 사는 농촌을 하려면 그런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해요. 축산과에서 했던 조사료생산단지 기반시설 갖췄던 것처럼 우리 농정과에서 농작업대행 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가는 거 계획을 미리 잡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 착오가 있으실까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22년도 결산까지는 쌀산업계가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기술센터로 쌀산업은 이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2022년도 결산이니까 답변은 하셨겠지만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김길수 위원님이 이해가 더 잘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4쪽, 35쪽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계획수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사업량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하고요. 또 사업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신청자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희망자 신청을 안 받나요?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했는데 당해연도 사업 실행 시기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거나 거기에 따라서 배정은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이 포기를 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 원예산업과 생산 부서에서 보조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포기를 하면 3년간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또 그전에 하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될 정도로 예산을 받고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월이 된 사항은 어떤 건가요?

대형관정이 주로 해당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저희가 6월에 받아서 거기를 한해우심지역이다 해서 도비 보조도 있었고 일부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모가 심어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구에서 수확하고 나면 원해서 벼 베자마자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 몇 번 채굴을 해도 물이 안 나온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는 관계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네요.

예, 어쨌든 금년도 분은 올해 영농에 활용하도록 파기는 했는데 작년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월이 될 정도로 해서······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거 같기는 한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05쪽을 보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9,500㎡ 어떻게 나왔나요?

벼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9,480ha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100% 가깝게 2022년도는 달성은 했네요.

예, 98%······.

그런데 2021년도는 왜 38%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재해보험에 대해서 과수도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면적의 50%, 과수까지 총 포함하면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농가들이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가입을 많이 하는데, 재해가 없는 해는 그 다음해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굴곡이 있게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계속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22년도는 거의 100% 달성을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9쪽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 결산 예산이 짧게 잡혀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지정리 부분이 가을착수 봄 마무리로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하고 그 다음연도에 마무리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돼서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20쪽 주민소득사업인데요. 여기도 결산금액이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적게 된 거 같아요.

적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전보다 반복되지만 인건비하고 농자재 가격이 올라서 여기도 사업신청은 받아서 심의회까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올해는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기자가 발생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예산은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나요?

이게 세워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콤바인 농작업대행했던 남원농협하고 그다음에 팥 채종포를 지원했는데 보절 쪽에서 추진하면서 다른 작물하고 목표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걸 지정을 해놓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목표치에 맞게 해야 되는데 팥 면적이 기준 제시했던 것 보다 적고 또 다른 작물까지 섞여 있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작업대행 관련해서 농촌에 워낙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농기계를 조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크게 대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기계를 안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농작업대행이 왜 안 되냐 그걸 요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안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순남과 연계해서 조공하고 재작년까지 했었는데, 제일 어려움이 작업자들을 숙련된 분들을 뽑았는데 여기에 희망자들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월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대부분 젊은층이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농협에서도 그렇고 조공에서 애로가 첫 번째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농작업을 대행해줄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드신 분들을 시킬 수도 없는데 임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인부······ 최소한 적용을 하더라도 소득하고 안 맞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또 농작업 체계를 보시면 대부분 소농들은 관리기만 있어도 밭작물은 거의 70% 이상 그걸로 의존을 하는데 옆집이나, 아는 사람들이 작업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가 없으면 50평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평만 넘어가면 관리기 있어야 되고, 50평 넘어가면 경운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대행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마을주민들 중에서라도 선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임실하고 순창은 19년부터 포기하고 저희는 그래도 21년도까지 끌고 와 봤는데, 거기에 얻어지는 거 하고 시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못 짚었는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이 8%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랬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기계 활용을 안해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어쨌든 휘발유하고, 경유에서 등유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기종 등록이 농협에 돼 있잖아요. 전체를 다 신청토록 했는데 이 물량만큼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쓴 농가들 농협의 데이터로 관리된 데는 전체 지원을 했고, 도에서도 여기에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유류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농협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소방서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들 농기계사고 많이 나죠? 대부분 사고원인을 보니까 조작미숙이에요. 조작미숙도 젊은층이 아닌 65세, 7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 농업인들 층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손을 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또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사람들 또 농업 외 수익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김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식품소재 반가공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월금이 2억 5천이 있더라고요. 왜 2억 5천이 발생한 거죠?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관련해서 325쪽 보겠습니다. 자연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공정률이 있고 한데, 자연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어떤 것을 측정산식으로 뭘 넣나요? 추진율이요, 이 사업을 매년 단위사업별로 하나요?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하천 도로공사를 할 때 총사업비가 100억, 200억 그러잖아요. 체계적으로 2023년도 예산은 30억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잖아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각종 농촌개발사업도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길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정주인구 늘리고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리는데 농촌활력과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보고서의 양식을 보면 아주 깨끗해요. 예산이 10억이면 10억을 다 지출했어요. 잔액발생 사유도 적을 필요도 없고,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죠. 체험마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러다보니까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었어요. 남원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가 성과지표나 성인지 부분도 남원형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농촌활력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읍면이 있는 거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9,9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6억 1,631만 원입니다. 차액 1,650만 원은 로컬푸드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며 사업포기로 인해 미추진되었으며 반납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0억 5,408만 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1,3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9,652만 9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089만 4천 원, 집행잔액은 5억 5,319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5건에 예산현액이 152억 9,229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3,169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319만 3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4,585만 9천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7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 세 번째 허브밸리고도화 사업비 동부권사업 6,965만 5천 원은 연말 발주 지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자료 81페이지 첫 번째 특용작물 생산단지사업은 잔액이 2,470만 원으로 수요부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자료 81페이지 끝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잔액은 2,580만 원으로 공동살포비 일괄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82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 잔액은 4,964만 4천 원으로 무농약 인증 농가 친환경 도비직불금 지원 횟수 5회 종료로 지급 제외된 감소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 두 번째 잔액 2억 8,279만 2천 원은 무기질비료 3년 평균 판매실적 기준으로 예산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으로 이월액은 13억 2,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허브밸리 동부권고도화사업은 사업계획 및 내역 변경에 따른 이월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회 추경 후 공모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28억 6,696만 9천 원입니다. 14건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6월 중, 1건은 8월 중에, 1건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7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자료 88페이지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전망대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88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3,799만 원에서 허브밸리 내 스카이트레일, 편의시설 신축 등으로 4억 1,448만 1천 원이 증가하고 남원원협에 신정동 APC 시설 매각에 따른 감소액 19억 3,585만 1천 원에 따라 현재액은 470억 1,6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9페이지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 없이 2억 9,608만 5천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3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66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0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9개 지표 중 7건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34억 1,3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 2억 원 이상인데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불용액이 2억 8,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3개년간 평균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국비를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용역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변경 사용 금지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경우가 있는데 지출액이 1,723만 1천 원, 집행잔액이 1,276만 9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산정 요구가 필요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미달성 2건이고, 달성이 6건, 초과달성 1건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고, 성과분석 시 미달성과 초과달성한 경우에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실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개선 권고방안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목표 설정 및 결과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1,65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에 관심 있는 농가들 대상으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사업을 비 추진해서 전액을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원예산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도 앞전 부서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가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1년에 짓는 농사가 있고 겨울작기라고 해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하는 농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도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30억이에요? 21년도? 21년도 이월액이 30억인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도 이월액이 30억이었고요, 22년도에도 이월액이 30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30억, 40억씩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사업계획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업별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수요부족으로 인한 부분, 농가에서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성과보고에 관련된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전년도, 그전년도, 그전에도 이런 성과보고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30억, 40억 되는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서에서. 23년도에도 이렇게 이월시킬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월액이 많았던 것은 허브밸리 동부권사업 관련해서 이월액이 금액이 컸었고요. 그전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원예하우스 관련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자재단가가 급등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단가를 현실화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하우스 관련된 걸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비가 많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두 가지가 크기는 하지만 사업 건건이 그래요.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원래 계획을 할 때 계획방향을 잘 못잡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도 정확히 하시고,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을 하셔야지 너무나 희망적으로 잡아놓은 거 같아요. 특히나 청년 관련된 사업 있었죠. 청년 창업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2개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의견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23년도부터는 이 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22년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용어는 좋아요. 청년들한테 스마트팜 패키지사업을 지원해야겠다는 용어는 좋은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돼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특별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늦게 대상자가 선정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농가들이 포기한 사업 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세요?

기존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포기된 부분도 많은데, 저희도 대상자 선정할 때 50건이다 그러면 1등에서 50등까지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추진하시다가 개별로 내 여건에 따라서 추진을 못 하겠다 하면 다음 차순위자를 선정해서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보면 수요자는 100명인데 우리 사업은 20명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일몰제사업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이 나가야 될 특히 원예 쪽 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들이 새로운 농업기술로 인해서 빨리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또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많지 않은 사업은 일몰을 하시든지 하시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23년에는 이월시키는 사업비를 최소화하시고 또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 339쪽 보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 수혜 학생 비율이 매년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매년 100이에요. 학교급식을 해주는 것이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무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실적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외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해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무상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지 학생은 힘들고요.

그래서 외지 학생을 성과지표에 넣어서 공격적으로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촌 유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지표는 노력을 안 해도 거의 다 신청을 할 것이고 또 거의 다 공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노력이 필요없이 달성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79쪽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불용액이 10%가 넘는데 매년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니까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개년간 농가들이 구입한 무기질비료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작년도에 구입한 농가들은 예산이 100이 왔다면 80이나 그 정도만 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먼저 선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돼서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그럴만한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고,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은 아닌가 봐요?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금년에도 일부 추진되는데요.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공모를 하나요?

배정에 의해서 합니다.

배정이 되면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누락되지 않고 소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전반기 같으면 과장님 소관 사업도 아니었는데 완벽하게 이해해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원예산업과 사업에 사업포기자가 많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점포 개선사업도 지원하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 신청했다가 한달 아니면 보름이라도 점포를 닫아야 되니까 막상 신청했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수요선정하잖아요. 완벽하게 신청받아서 가급적이면 사업 포기자가 안 생기고, 보조금 반납까지도 미리 예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고도화사업 진행 중이죠?

예.

지금 두 가지 사업에 총예산이 사업비가 50억인가요?

아니요, 그 사업은 끝난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이고요. 동부권사업이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50억으로 해서 100% 진도 나갔다는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는 준공이 돼서 운행 중에 있나요?

예, 내일관광협동조합에서 임대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약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 탐방객이 많다고 표현했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됐을까요?

스카이트레일 관련해서요?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전망대 관련해서.

100이 최대라면 한 20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최대한 활성화하고 있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생각만큼 많은 이용객이 없더라고요.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시설물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허브밸리나 복합토피아관, 유리온실이 있죠. 거기를 우리 남원시민들이랑 우연찮게 방문을 하면 '남원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말은 허브밸리가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조차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유리온실도 방문하고 50억 들여서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전망대를 준비했잖아요. 일단은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시민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 중인가 보죠?

예.

그러면 별도로 2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24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시설, 허브밸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기타 나머지는 남원시민들은 무료입장이거든요. 최대한 홍보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홍보도 되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브밸리도 제안하고 싶은 게 허브밸리에 대해서 스팟 광고에 나오는데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남의 것이 다 잘된다고 그래. 잠깐 동안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다녀오니까 사람도 많잖아요. 허브밸리도 간혹 짧은 영상으로 보면 뛰어나더라고요. 원예산업과가 일반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중앙방송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인 광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런 것을 아쉬워 하는데,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중앙방송을 타는 것이 적지 않은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성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해보는 것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나무랄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73억 7,400만 원 예산현액으로 실제 수납액이 전액 73억 7,400만 원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191억 9,200만 원에서 지출액 144억 9,700만 원 했고, 집행잔액 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현액 104억 7,000만 원에서 지출액은 80억을 했고 명시이월액과 집행잔액은 현재 7억이고 보조금 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에 10억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7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올해 말벌 퇴치장비 107개를 교부결정 완료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 4천만 원인데 분뇨처리 폭기 교반시설 2개소를 배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7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에 1,7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올 4월에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 1억 4천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송동면 송내리 마을에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천만 원은 기존에 조산동에 축협을 건물 신축할 때 하려고 했으나 인허가 사항이 너무 부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현동에 있는 명품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 3천만 원은 현재 대상자가 선정됐고 설계조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1,050만 원은 현재 관정 3공을 완료해서 보조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사업 500만 원은 1월에 보조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2억 8,400만 원은 현재 계약 및 착수를 했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내에 선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연구사업 2,200만 원은 3월 3일에 용역이 최종 완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3억 3,700만 원은 현재 말 2필을 사서 4,900만 원 지급하였고 잔여 사업은 공사완료되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도 작년 12월에 교부결정을 했고 올해 6월 중에 들어와서 사업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8억 2,200만 원은 현재 총 16개소 중에서 9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1천만 원은 현재 해외에서 수입장비가 들어올 예정이라 6월달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7,100만 원은 현재 총 12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축사 개보수로 인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과 세입세출외현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전년도 말 5,827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도 전년도 말 1억 876만 2천 원이었지만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6개 지표 중에서 6개 지표 모두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총 2건에 3억 3,8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국비예산 2억 2,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전국적으로 AI가 조기 종식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총 3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예산액이 12억 4,300만 원 중에서 4억 5,900만 원이 남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수확량 4만 1천톤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으나 이상고온 현상으로 조사료 생육량이 저조해서 2만 6천톤만 수확한 사항으로 제조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불용액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 1억 중에서 불용액 5,30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농가가 당초 곤충사료 제조시설과 자동포장설비시설 2개소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곤충사료 제조시설은 집행하였고 자동포장설비시설은 개인상 사업이 포기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비도 보조사업 예산액 미사용 현황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6,400만 원 중에서 1억 6,40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추후 사업 추진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수요가 없어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95쪽을 보면 곤충산업 육성 보조사업에 이월금이 많이 있어요. 3억 8,500만 원 중에 2억 8,400만 원이 이월금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사업을 한쪽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것은 사고이월이 나온 거고 또 다른 사고이월사업으로 대산에 흙농이 있는데 곤충산업,

육성사업 보조가 사료 만드는 건가요?

사료가 아니에요. 곤충산업 기자재하고 가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전체가 다 이월이 됐나요?

보조금 사업변경이 늦게 됐고, 보조금 결정이 12월에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을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사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료 가공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계획도 있더라고요?

조사료요?

아니요, 곤충사료공장. 지적사항 85쪽을 보면 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의 예산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5,300만 원이고,

그건 다른 농가에요, 흙농이 아니고.

흙농이 아니고 다른 농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남원시 곤충사료공장이 없으면 곤충산업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곤충산업은 사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생산을 해서 다 폐기해야 됩니다. 중금속에 오염이 돼서 정상적인 사료를 생산하지 않고 곤충을 키웠다면 곤충은 거의 다 폐기예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공부 안하셨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남원시가 곤충산업을 육성하려면 기본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육장만 보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곤충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절실하거든요. 곤충산업 연구한 학자들도 무조건 기본이 곤충사료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거의 없고 불용처리 해버리는데, 곤충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서 하시려면 힘들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생산 보조금이 있는데 22억 중에서 3억 6,700만 원 보조금이 반납이 돼요. 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작년에는 조사료 생산이 4만 1천톤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생산량이 줄어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거죠?

예.

2021년도에는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줬는데 결국은 남원시도 거기에 대해서 재작년 예산에 제대로 올라왔던 내용인가요,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건가요?

그대로 갔고 올해도 4만 1천톤인데 도에서 수요조정을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 감액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이 보조금 제대로 안준다고 얘기하시던데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된 보조금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추가로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올해 예산에 롤 하나에 1만 원을 적게 준다고 농민들 아우성인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거의 8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출할 수 없고요. 시비장려금으로······.

장려금으로 해서 우리가 준다는 거죠?

별도로 세워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193쪽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27억 예산이 섰고 결국은 지출액이 26억인데, 현재 이월금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10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그것도 사업결정이 늦게 돼서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일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6개소에서 9개소를 거의 다 완료하고 퇴비사나 액비순환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분무시설이나. 정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는 뭐하고 있냐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35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100% 초과달성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해서 잡는 건가요?

395농가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거든요.

농가수 같은데,

농가수입니다.

465농가를 목표로 했는데, 490농가를 했어요. 전체 농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농가는 아닙니다.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가축재해보험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랄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재해위험이 상당히 노출돼 있잖아요. 상향조정해서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은 소 구제역하고, 돼지 구제역을 합해서 항체 형성률을 보는 거 같아요. 대부분 백신 맞아서 항체 형성률을 뭘로 보나요?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합니다.

샘플조사를 하나요?

그래서 항체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력이라기 보다는 백신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예, 거의 다 형체가 형성됩니다.

항체 형성률 보다는 접종률로 따지는 게 오히려 지표로는 맞지 않을까요?

접종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100% 접종을 해요?

예, 그렇죠.

100% 접종을 다 하잖아요. 항체 형성률은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을 하지만 대규모 농가는 자력으로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항체를 접종을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100% 다 접종을 한다고 하니 항체 형성률은 어떻게 보면 백신의 종류나 효과에 따라서 항체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접종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항체 형성률은 백신의 효과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표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표설정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들은 구제역 관련한 약품 같은 거였죠?

예.

이번에 22년도 예산 지출한 거에 살처분 부분도 있었어요. 남원에 AI가 왔다는 얘기인가요? 22년도에?

AI는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그 온거에 대한 살처분이네요.

예.

21년도에도 약 16억 9천만 원 정도 이월시켰고, 22년도에도 28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과장님이 사업 세분화해서 설명해주셨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켜 버리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없이 추진하는 건들도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축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돼야 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축산농들을 위해서 쓰일 예산만 편성해야지 보조금 반납하는 비용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월시킨 금액도 많고······ 23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올해요?

현재요.

현재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 정도요?

예.

지금 6개월이 지난 7월이 돼가고 있는데, 25%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올해도 연말에 가서 이월액이 30억, 40억 넘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빨리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정도 하고, 사업자 선정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애써주시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23년도에는 이월시키는 사업비를 최소화하시고, 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과감하게 일몰해야 될 사업들은 일몰하시고 또 축소해야 될 사업은 축소하는 이런 과감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축분뇨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원예농가들 관련해서 미생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때 당시에는 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축산과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양, 균주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23년도에 준비해서 24년부터는 축산과에서 쓰는 부분도 자체 생산해서 무상공급을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했고요. 하반기 때 미생물 양에 대해서 축산농가, 내년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어떤 균주가 얼마큼 필요한지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술센터에서도 그만한 시설, 인력을 보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일반 원예농가들은 23년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일부 무상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부 자부담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기왕이면 시설을 잘 갖춰서 축산농가들도 무상으로 양껏 쓸 수 있게끔 기술센터와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7억 2,747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117억 2,747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15쪽, 세출 예산현액은 295억 5,384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24억 4,258만 3천 원, 이월액은 65억 2,529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540만 2천 원, 집행잔액은 3억 55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89건에 지출액 224억 4,258만 3천 원, 이월액 65억 2,529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854만 2천 원, 집행잔액은 3억 55만 8천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1,004만 5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1,938만 6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69만 7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18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2,033만 5천 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재료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19쪽 중간, 지역특화조림사업에 1,825만 6천 원 집행잔액입니다. 120쪽,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2,452만 9천 원,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물재배 지원사업 1,231만 5천 원, 명품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 1,64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은 목표 대비 사업수요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하단,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1,499만 5천 원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전시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 미관 조성 사업은 2회에 걸친 입찰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어서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업무 이관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5천만 원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문화예술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5억 9,664만 6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업무이관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9억 원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제안서 공모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1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사방사업, 임도시설 보조사업, 사방사업 보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1,700만 원은 7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및 125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업무이관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월예산 중 2억 4,561만 5천 원은 집행완료 하였고, 1개 사업 2억 3,116만 8천 원은 사업추진 중입니다. 126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2억 7천만 원은 사업추진 중으로 7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산림휴양치유 마을만들기 사업비 2,570만 7천 원은 부지 미확보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일 부지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으로 전시관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2년 7월 3일 승인을 받아 재료비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예산이체, 127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도시과로 업무 이관되어 해당 없습니다. 12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03억 9,6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이 3,200만 원, 현재액은 1,123억 100만 원입니다. 사유는 향교동 232-8번지 3,426㎡ 관리전환과 노암동 산12-6번지 외 1필지 9,290㎡를 매입하고, 운봉읍 서천리 산5-5번지 외 5필지 등 1만 3,174㎡를 관리전환 및 용도폐지로 3,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5,504만 6천 원, 취득이 5,743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1,247만 8천 원입니다. 취득은 산불진화차 1대, 무인비행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22년 11월 30일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시 23년도 성인지 예산이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의회 제출 시기가 당해연도 8월에서 11월로 산림녹지과는 유아숲 조성, 숲길 조성 관리 등이 해당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후 성인지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1개 지표 중 18개는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22년도 결산액은 224억 4,2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이 441억 7,500만 원으로 217억 3,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9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 축소되어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개선권고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사업비 산정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산출근거 수립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22회계연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4개 사업에 1,800만 원으로 결산검사에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미사용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공정의 진행률이 30% 이하의 진도율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건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나온 김에 도시과로 왜 이관이 됐나요?

그쪽에서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계를 산림녹지과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산림녹지과에 모든 공원이나, 가로수에 대한 책임을 다 넘겨줬는데 산림녹지과에 녹지직만큼 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듣고 있는지 몰라도 깊이 통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