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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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열띤 취재를 해 주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고정호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하느라 애쓰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복수번호 72번, 밭작물 부산물 소각 제한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산림과장님의 배석을 함께 요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감사 시 산림녹지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 또 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정부의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규제가 생긴 이후로 지금 요구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주신 거 보면은 1년간, 지난 1년간 자원순환과는 8건 과태료 부과, 산림녹지과는 15건인가요? 15건. 이렇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단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비닐을, 폐비닐이나 이런 거 못 태우고 하는 거는 지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밭작물 부산물로 깨대나 고춧대, 담뱃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수십 년간, 또 조상 대대로 우리 밭작물들 그동안 소각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책,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또 이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산불 발생 위험이 지금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이런 영농부산물, 고춧대나 깨대 같은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잘게 파쇄해 가지고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정 그게 안 되면은 소각이나 매립은 안 되지마는 종량제봉투 같은 곳에 담아가지고 배출하면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거점 수거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금 ‘깨대, 고춧대를 종량제봉투에 담는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목재파쇄기로 파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평에 있는 중부 농업기계, 영농기계, 지금 대여소에서는 목재파쇄기가 하나 정도 있어요. 이게 지금 kg 수가 몇백 kg 됩니다. 이거 저기 지게차로 싣고, 올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업무 보고해 주셨는데 가장 소량인 작은 게 무게가 80kg에서 100, 90 정도 나간대요. 이거 시골에 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데 이거 빌려다가 직접 한다는 거는, 목재파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계 작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100kg 가까이 되는 거를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해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같이 산림녹지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산림녹지과장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의 가장 애로점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 산불, 3년간 발생한 건수가 36건인데 그중에서 쓰레기 소각이 가장 많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소각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의 대부분이 영농부산물이고, 또 그 시기가 산불 조심 기간에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바람에, 또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녹지과 사무의, 사무 범위상 저희는 계도와 단속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영농부산물이나 소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역이 고령화됐고, 또 농업 지역에 전체적인 농업부산물의 문제가 되니 저희 생각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시책을 좀, 농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저희 부서와 자원순환과, 농업 분야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비단 산림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농업 분야, 농업정책과라던가 기술보급과 같은 데서도 같이, 부서장님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00m 이내에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산림보호법」에. 이쪽만이라도, 100m 이내만이라도 직접 시에서, 아니면은 또 산불감시위원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동원해서 기계를 싣고 와서 파쇄를 시켜준다던가 100m 이내에서 벗어나는 데는 역시 산불감시원을 좀 동원을 해서 잠깐 불을 놓을 수 있게 뿐이 해 준다던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봄에 3개월 반, 2월에서 5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산불 조심 기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장님의, 지자체장님의 권한입니다만 이 기간만이라도 피해서 불을 좀 놓을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게 가장 소량이, 파쇄기가 한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농업, 기술보급과 얘기로는. 그러면은 이거 100대면은 1억인데 뭘, 몇 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개해서 조를 짜서 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듯하고요. 지금 가을, 이제 농업부산물이, 이제 여름 지나면은 가을에 부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급하면은 2차 추경이 됐든 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대책 마련되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부산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저기 자체, 영농부산물 처리반을 하반기부터 1개 반 3명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원순환과 차원에서는 장래적으로 이 영농부산물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영농폐기물, 이게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목판이나 폐톤백 마대도 저희가 행정에서 수거하는 체계를 지금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인 부분에서 영농폐기물, 그다음에 영농부산물들을 지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자원순환과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뭐, 마을회관이라던가 마을 공동집하장에 잘해서, 분리수거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밭작물, 지금 폐비닐류 빼고 밭작물에서 나오는 부산물, 영농부산물. 이거 처리방안 좀 꼭 마련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중부 농기계센터에서 있는 것도요, 지금 그거 가지고, 3명 가지고 전체 면을. 거기 또, 거기에선 신평면만 관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마을회관에다 저기 기계 갖다 놓을 테니까 다 영농부산물 싣고 나와서 여기서 파쇄해라.’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져요. 안 맞는 얘기니까 안 맞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 5일이든 일주일이든 잠깐 가동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물론 뭐, 예산 많이 들여서 다 해 주면 좋죠. 꼭 그렇지만도 않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대책을 꼼꼼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1번,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옥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그 농기계 쪽이 아니라 영농폐기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하면은 우리 과장님! 방금 이제 전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폐농약병, 폐톤백, 폐모판, 요즘 농약, 비닐봉지. 요즘 또 새로 나온 육묘, 저 뭡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그런 게 새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수거가, 수거를 1년에 한 번 하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폐비닐, 폐농약 빈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t 이상일 때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 요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나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양이 5t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 저기, 용현리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반입을 하면은 수시로 저희가 받아주는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제가 자료화면, 자료화면 한번 띄워 줘보세요.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자료영상)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를 갔는데 마침 저거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에 행감에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 폐비닐, 또. 예.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폐비닐, 또 폐농약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이제 비닐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수시로 수거를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그 지불을 하잖아요? 그 수거비를.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이제 농약병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9월, 지금 그 폐비닐은 우리 당진시에서 이제 수거비를 지불을 하고, 농약병이라든가 이제 농약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제 수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1년에 약, 국비, 국도비 매칭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수거비용이 좀 들이고 하는데, 지금 그 수거, 이제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약 같은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9월달 정도면은 이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떨어져서 이제 그때는 무상 수거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농약병 만지면서 ‘이런 거는 공짜여서 우리가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긴가?’ 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환경부, 이제 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농약, 농약 빈 용기류에 대해서는 무상 수거가 가능하나 마을에서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이 말도 딱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끝나면은 무상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공짜로, 이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요즘 음료수 하나 먹어도 몇백 원씩 이렇게 붙고 하듯이 농약병도 이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kg로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을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하니까.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2차적으로도 오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좀 남아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별로 사용도 안 한 농약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제가 그전에 이렇게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추경에도 서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금번 추경에 미리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 됐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월달부터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끝난다. 그럼 무료로 하고, 그 이후의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농약 같은 거는 좀 자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고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놓은 겁니다, 대안이 될 수도 있고. 9월 정도 되면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 이전에 그 농민들한테 약,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이통장님들한테라든가?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당진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민들도 편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폐비닐 말고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kg당 플라스틱은 1,600원, 병은 300원, 봉지는 3,680원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그, 환경부, 환경공단을 통해서 집행되는 환경부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한 9월 정도면은 소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충남도 예산이 한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면 이게 거의 가져가는 순으로 예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진이 빨리 서둘러서 빈 병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면 그만큼 많이, 사실은 받아갈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실 작년, 지난해 2022년도에도 충남에서 저희 당진이 제일 많이 보상금을 받아 갔습니다. 1억 정도 받아 갔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한 5,000만 원. 상위권 수준으로 지금 받아 가고 있거든요. 저희 말씀해 주신대로 추경에, 부족하면은 매년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서 대응을 해 왔는데, 좀 서둘러서 수거가 이루어져서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국비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국비 예산도 받아오고,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그 나름의, 저는 또 수거처리라던가?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정에도 이렇게 폐농약 보관장소인가?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폐농약, 그 가정에 보면은 보관, 요만한 그 캐비닛인가? 이게 거의 그냥 비어 가지고 녹이 다 슬고. 정말 예산 낭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행, 그 정책 자체는 좋은데 집안에다 그, 뭐 집 밖이든 캐비닛 같은 것 이렇게 설치해서, 그걸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어서, 공통 26번입니다. 26번, 행정처분 관련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2020년도에 16건, 2021년도에 16건, 2022년도에도 16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16건씩이더라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16건만 하려고 한 겁니까, 혹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아, 우연은 아니고요. 아마 처리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은 것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셨군요? 2023년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현재 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뭐, 계도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지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우선은 하는 게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우리 당진시 자료, 실과를 보니까 21개 부서더라고요? 사업부서 있고 뭐, 비사업부서 나눠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중에서 다른 부서가,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원순환과만 올라와서 그랬는지 자원순환과 자료에서 「건설폐기물관리법」이 거의 주류인데 20%씩 전부 감경을 해 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상에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질서 행위 위반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어떤 취약계층이거나, 또 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좀 사소한 부주의, 오류나 과실, 또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곧바로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일부 경감해 주는 이런 규정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신 대로 이 폐기물,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하다보니까 아마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서 일부 감면, 계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단속보다도 계도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물론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행정처분 받은 실과 부서가,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그러는지, 그걸 올리질 않았어서 그랬는지 유독이 자원순환과만 20% 감경이 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료만 보면은 자원순환과만 감경했고 다른 부서에는 전혀 감경 정책이 없구나. 지금 3년 동안 보면 약 1,0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물론 과태료로 다 한 건 아니지마는 과태료가 그래도 5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 내지는 그런 정책도 한다는 거를 좀 알릴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20% 감경하는 자료 보면은 계도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자료도 주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4조에 의하면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많은, 행감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해 주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실 부서에서도 이런 감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거는 좀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

서영훈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 대답,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뉴그린비료 행정대집행,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뉴그린비료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대상 폐기물량이 당초 18,000t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고 국비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기본적인 대상 물량 18,000t은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건물 안쪽에, 다만 이제 폐기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폐기물량을 산정을 저희한테 해 줬거든요. 국비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저희가 했는데 그 폐기물 비중을 당시에는 0.7%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좀 책정을 해 줬는데 실제 폐기물을 와서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비중이 한 1.2, 3 나가는 바람에 폐기물이 조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게 좀 예상이 되어서 환경부에 미리 ‘혹시 예산이 좀, 국비가 부족하면은 좀 추가로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협의를 한 상태고 아마 ‘추가로 좀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아직까지 드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동향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고생하셔야겠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이미 시작했….

김선호위원

예? 아직도 그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선호위원

아유,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집행하시느라고. 우리 시장님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우리 시장님 결단으로 그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뉴그린비료가 15년간의 해묵은 그 민원을 실은 그동안 해결을 못 하다가 우리 과,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굳고, 국비를 동원해가지고 한 부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행정대집행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수고한 직원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지만, 직원들에게 우리 시장님이 줄 수 있는 상을 좀, 큰 거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아, 도청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도청으로 보내면은 우리 팀장이라도 또 큰 상 하나 주십시오.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250번,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시 직영으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주 1회 쓰레기를 수거하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불법 소각, 불법 소각이, 적발 실적이 2022년도에 284건, 연간. 23년도는 3월까지 241건, 약 한 4배 정도 급증한 이유가 단속을 강화해서입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그, 아마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소각이 뭐, 전체적인 현황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민간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을 지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시 직영으로도 직접 두 명이 전담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CCTV도 지난해와 올해, 기존에 한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속 실적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불법투기도 마찬가지로 단속이 엄청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실적은 2021년도에 1,950t, 22년도에 1,941t. 지금 3월까지 413t으로 별 변동이 없어요. 그 면을 보면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이 거점 수거하는 데까지 운송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 대책을, 대책으로 지금 내놓은 게 현실에 맞는 수거 방식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수거 방식이 뭡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심권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생활폐기물을 문전수거, 그러니까 집 가장 가까이에 배출한 곳에서 이렇게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거점 수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종량제 사용률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시로 어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거점 공간까지 이렇게 내놓기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천하고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1t 트럭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수거해서 거점지역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마을회관 자체적으로는 거점 수거를 하되, 마을 단위로는 좀, 소형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전수거를 통해서 마을회관에 좀 모아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 지금 각 읍면에 파쇄기를 배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파쇄?

조상연위원

예.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어떤 말….

조상연위원

나무파쇄기.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각 읍면에 작년에 그, 각 한 대씩 나무파쇄기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깨대 등 농산부산물에 대한 파쇄를 요청하셨는데 이미 파쇄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단양시, 강화, 고창, 익산, 제천시 등등 해서 지금 영농폐기물 파쇄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우리 대호지 산불 즈음해서는 사실은 충남에서도, 충남에서는 아예 소방서에서 폐기물 파쇄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런 폐기물 파쇄 서비스, 제도를 벤치마킹하셔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특히 산불 기간 내에 영농폐기물이,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제언해 주신대로 해당 부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요구번호 247번,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대, 부곡지구에 지금 한 200만 t 매립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300만 t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00만 t이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지금 제출자료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침출수 35,000하고 126만 8,000 하면, 두 개 하면 한 200만 t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매립 양은 200만 t인데요. 거기 당초 이제 계획된 매립 양은 200만 t인데 전체적인 매립 비중을 이제 고려한, 전체 매립량은 300만 t으로. 예, 맞습니다. 300만 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저기,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성상은 잘 모르시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성상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거기에 매립된 폐기인데….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철, 제철 산업폐기물이 좀 많이 매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그 저기, 매입할 때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동안 제가 할 때도 계속 ‘뭐 갖다 매립했는데 잘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태반이었었어요. 그, 우리 보니까 부곡지구는 2038년, 고대지구는 204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혹시 그 지표가 낮아지는 현상은 없어요, 폐기물이 가라앉으면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매년 상·하반기 폐기물 매립장, 상구나 주변을 저희가 이제 제초작업 등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매립 침출량은 얼마로 봐요? 지금 침출수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침출수는 30만 t 정도 규모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는 한 3만 t 정도 현재까지 처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200만 t으로 봤을 때 15%를 학자들이 얘기해서 제가 30만 t으로 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30만 t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니까 17년부터 처리한 게 3만 t 처리했으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3만 t 정도,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한 27만 t 이상이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어….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추정치로 본다면.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뭐, 현재 이제 거기에 침출이 돼 있는 거, 돼 있는 양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래적으로 이제 침출수를 처리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용출돼서 나오는 전체 양을 예측한 게 한 30만 t 정도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를 우리가 처리 안 해도 그 양이 오버플로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수위가, 물론 기준 수위 이상이긴 한데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니까 176,100원이네요? t당 처리비가?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신대한정유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 그 17년도엔 인바이오텍이라고 해서 47,300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73,600원, 이 정도에 처리했었거든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근데 지금 176,100원이면 향후에도 이것이 계속, 금액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30만 t을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이 사실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 처리비가.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00, 지금 보니까 530억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들이 연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총처리량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희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연간, 지금 이 신대한정유산업이 얼마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 용역이.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 계약한 규모가 한 8,000t 정도 저희가, 3년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8,000t?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3년간 8,000t 정도 계약을 현재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처리능력이죠,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더는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많이 이제 가져가다가 이게 아무래도 농도가 좀 진하고 하다보니까 이 처리 과정에서 조금 그 지역에, 화성에 있는 업체인데 좀 민원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양을 조금 줄였다, 늘였다,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8,000t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 환경부에다가 17억씩 달라는 이유가 그건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어….

명진

김명진위원

계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연간 한,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아니, 요구사항이.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사실 그 처리업체를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처음에 이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원체 그 막, 부식이 심하고 그러니까 조금 가져가다가 못 가져가고 해서 멈추고, 멈추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업체가, 신대한정유산업이라는 데가 참, 갖다 처리만 해 준다는 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기에 안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3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 당진시의 예산이거든요, 부담이고? 그래서 그동안 그, 환경부라던가 이렇게 접촉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이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그 이후에, 11월에 저희가 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저희 530억 정도의 처리비가 드니 매년 17억씩 좀, 상당 기간의 처리할 때까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당히 그, 좀 난색을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그 환경부 자체도 이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매년 17억씩 20년 이상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들이 가서 환경부를 설득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게, 기본적으로 산폐장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이엠텍 같은, 송산2산단에 산폐장도 침출수 자체 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처리 시설을 현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그림을 가져오면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이 그 당시에 있었고, 저희가 이후에도 2월에 환경부 장관이 왔을 때, 또 환경부 장관님이 다녀간 이후에 부시장님이 직접 또 환경부 실무자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7월에 저희가, 시장님이 직접 환경부 실무진하고 관련 부분을 또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설비도 대단할 것 같아요, 이 시설비를 만든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연간 8,000t씩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40년 동안 이걸, 침출수를 치워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실 참 그, 거기 자원순환과에 오시는 분마다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방법을 하든 환경부에 그,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뭐, 도청에 가신다니까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 후임자한테도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뭐, 부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계속 환경부 접촉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개발을 해서 지금 꾸준히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갖추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더 이상의 거론이 안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꾸준히. 그래도 지금 업체가 받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환경부를 좀 접촉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256번,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지역에 관심이 뜨거운데,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에서 한 2억 7,000만 원 들여서 실시하셨어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 이후에 용역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4월 28일날 시민공청회 하셨는데요. 이때 후보지 3개소를 공개해서, 1안이 우두동, 2안이 대덕동, 3안 수청동, 이렇게 3개 후보지 발표해서 설명하고 참석한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도 실시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안 중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4월 28일날 시민공청회 때 한 1만 명 가까이 저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89%가 ‘호수공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안 중에, 1안, 2안, 3안 중의 2안이 가장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다면 그 설문조사 결과가 부지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 안에 전문가를 저기,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시켜서 선정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뭐, 몇 %나 반영이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표나 이런 거를, 그걸 반영 여부에 대한 거는 정한 게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각종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역 분들이 3개 후보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1안, 2안, 3안을 두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유치 경쟁하듯이 이렇게 갈등이 좀 과열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각자 여러 주장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호수공원이 이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최종부지가 내일모레, 28일 발표하시겠다고, 언론 보니깐 하셨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은 최대한 당진시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이게 최종, 내일모레 발표가 되고 나면 이게 지금 좀, 지역민들 간에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 3개 후보지를 선택한 이유가 도시 권역 안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선 진행은 했는데. 그래서 여러 후보지 중에 1차적으로 3개 후보지를 압축을 했고,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역적으로 배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과열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당초에,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을 해서 하는 것이 지역 갈등을 빨리 종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부지선정부터 3가지 안을 만들어서 이게 지역민들 간에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이 갈등을 시에서 좀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가 최종부지 선정하는 데에 실제로 뭐, 크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뭐 장담…,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후보지 중에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절대농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후보지 중에 2개 후보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당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4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농림부에 협의를 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위원님들 협조하에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현재로써 뚜렷한 이런 대안은 혹시 없으신 거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농지법」상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농림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금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제가 질문을 좀 상세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예산 확보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올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또 8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거는 어떤 용역인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인 용역비입니다.

박명우위원

나머지는 좀,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박명우위원

예, 지금 우리 당진시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관련해서 논쟁이 좀 많은데요. 이게 지금 호수공원 자체가 자체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게 뭐,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수익 발생은 없는 거잖아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이게 조성하고 나서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부천에 있는 상동 공원을 예를 들었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저희들은 1억 안쪽으로 연간 유지비용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럼 앞으로 이 호수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자료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박명우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적잖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일시에 이 사업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성격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투입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울산에 있는 울산대공원을 저희들이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지역에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뜻있는 기업이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자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아, 민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박명우위원

사회공헌으로 기부채납.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하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부대적인 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에 뜻있는 기업들이 참여도 가능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뭐 기업, 사회적 환원이 없다면 국도비도 지금 필요한 거네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국도비 확보하려면 뭐, 공모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심사나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가장 큰, 그중에 주요 사업이. 결과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호수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토지매입 내지는 조성,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활용한 공원 조성,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수공간 주변의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지금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지까지는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된 거네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정확한….

박명우위원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별도로 이 사업이 선정되고 확정된 뒤에 별도로 아마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우리가 이 1,000억 정도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호수공원 조성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 한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한쪽, 시민 복지나 이런 데는 또 예산을 축소한다던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포기된다든지, 아니면은 예산이 좀 줄어든다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하는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방향이나 환경의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주 여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너무 거시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냐?’라는 지적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그 부분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물론 그 시민분들 휴식처나 이런 여가활동 공간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큰 예산이 수반되고 이게 자칫하면 이 사업 취지랑 다르게 시민 갈등 요인이나, 아니면 어디 가나 또 투기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 가지 않고 시민 전체에게 가게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는 개발이 전제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양면적인 부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어떤 부정한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행정행위를 최대한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계획적인 주변 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현재도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앞으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부동산 투기나 그런 문제가 좀 최소화되거나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86번, 어린이 관리 공원, 공원 관리 현황(어린이 공원 수, 공원 명칭 포함), 그리고 안전시설 및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련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상상과 창의를 유발하는, 우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특성을 고려한 구성 및 시설물 설치,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의 도입을 위해서, 도입, 유해성 없는 소재를 사용하고 어린이 동반자 및 노년층을 배려한 시설물을 보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 시 어린이 공원은 어떻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지정,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이 45개소에 면적으로 한 34,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시설물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장소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일부 소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 공원이 또 공교롭게도 그,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없으,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3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주민과 얘기를 했더니 어린이를, 가지나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경우 굉장히 취약하지 않으냐?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안전, 위험이 많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많은 어린이 공원 중에서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계획한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어린이 공원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 시설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면은 7개소가 당진시 자체 조성된 어린이 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것도 몇 개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 7개소를 제외한 저희 어린이 공원이 45개소니까, 38개가 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기부채납 시 충족요건은 무엇입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공원법」상 맞게 적용돼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업자나 시행업자는 운영권을 보장받고 수익권을 제공받으며, 인센티브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제공받고 국가, 지자체는 부지 등을 무상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어린이 공원들을 다녀보니까 평수가 대부분 300평 정도, 1,50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호수공원, 아니, 호서공원 같은 데는 제가 가 보니까 면적이 매우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공원을 이렇게 제공해 준 기업들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셨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 시설로 어린이 공원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뭐, 기업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호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저도 거기를, 현장을 가 봤는데 오랫동안 그, 오래전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매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수목의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이 공원 중에, 특히 호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조명 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어린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지역이, 중학교도 있고 또 학원가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거로.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위치를 잡다 보니 실제의 계획과 조금 다르게 위치가 선정이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거를 가지고 위치를 변동한다거나 폐지를 한다거나 하기는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부채납 용지가 비효율적인 곳에 위치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대부분 자투리땅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지어진, 제가 장수어린이집하고 안골 어린이집도 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 보면 너무나 그, 놀이기구시설이 뻔한 곳이에요. 미끄럼틀, 시소, 그리고 그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부채납을 받을 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스터디카페라든지, 저는. 그리고 또 주차장,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그런 것들이,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때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 의견수렴을 청취하여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놀이기구 영상. (자료영상) 이거는 뉴질랜드의 키웨 어린이 공원의 놀이기구들입니다. 상상력을 초월할 수, 창의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저런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우리도 저런 놀이기구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는, 제가 몇 곳을 가 봤지만, 거의가 단순한 시설물이 있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더 많은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그 어린이 공원에 쓰레기며 모래, 또 자갈이 있고 풀이 있더라고요. 풀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우두동에 보면은, 제가 어저께 가서 본 바로는 우두동에 있는 우리 어린이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모래가 그렇게, 풀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의자나,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음용수가 있는 곳은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더욱 더 이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도 있어야지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한상화위원

어린이 공원에 안전관리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안전관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원 관리, 유지는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한 2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유지보수하고 예초가 연, 한 4회, 그리고 제초가 연 2회, 전정이 연 2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관리하는 인력이, 저희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청소가 8명,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15명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별로 분포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한 곳에 있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청소, 8분은 지역별로, 공원별로 나눠 가지고선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그때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부탁드립니다. 배석 요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한상화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감사 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예, 소장님! 그 산업단지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린이 공원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 공원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석문산단 쪽에 2개소가 있고요, 아산 고대 산단에 2개소, 그리고 송산 일반산단에 6개가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 모 신문에서, 당진신문에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두레어린이집에 한 번, 어린이 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송산 쪽에, 예, 가 봤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시설이 어떻게, 잘 정돈되어 있던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그, 언론에 나왔던 것 봤는데 좀 시설이, 좀 소홀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시설단지 내에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이 그,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그 연령대라든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합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던가요?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그,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올 하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좀, 제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그런 것을 가 봤어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물론 시설마다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배치는 안 될 거라고 믿었고, 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표지판에 봤는데 표지판에 그,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물론 119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리사, 주체가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2개가 ‘당진시’ 이렇게만 되어 있었지 거기에 대한, ‘어디에서 관리하고, 전화번호는 어디다.’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요. 당진시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 이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단지 민원인이 이제, 그 보호자분이 당직실로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곧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당진시에 직접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직접보다는 그래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곳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보면은, 2021년 7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들의 시설물들을 검사를 받으셨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이나 모래, 토양은 납이나 카드뮴, 수은, 6가 크, 또 비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과 또 애완견이 많이 움직이는 4월과 6월에는 기생충 검사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검사를 하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항목 중에 그런 부분이,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질병이 없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검사에 대한 거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모래에 대해서 소독하고 검사를 하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예, 서울 도봉구나 대전의 중구,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저렇게 어린이 놀이공원의 모래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어린이 참여로, 연령대에 맞는 복합체험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두 번째, 시설물의 소재가 무독성이며 안전성이 갖추어진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어린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가 다 다녀본 곳 중에서 어린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배치도 보면은 임의적으로 제가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의자, 화장실, 음수대,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다섯 번째, 어린이의 활동성을, 이거는 아까 했고요. 다섯 번째, 시설물 주체와 연락처 및 안전수칙에 놀이터 연령 제한을 표기할 것. 어린이 공원 시설만 잘 갖추어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 여건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3,400㎡의 우리, 평이라고 하셨나요? 3,400평이라고 하셨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34,000평입니다.

한상화위원

아, 34,000평이 잘 가꾸어지고 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주어, 갖춰진다면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과장님! 호수공원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솔직히 대답하세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박명우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9일날 착수보고회, 3월 7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보고회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시민에게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시민에게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아, 착수보고회요?

김선호위원

예.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집행부 자체면은 누구가, 누구누구가, 한테 한 겁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기 부서, 관계 부서하고 그리고 시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모 의원님도 포함이 되셨었습니다.

김선호위원

혹시 그런 보고회 때 시장님한테 직언하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그….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김선호위원

시장님의 의견에 그 과장님들을, 과장님들의 의견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나, 아니면 회의 때 직언하는 분이 계신가하고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들이.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사업의 문제나 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 시장님께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은 그 보고회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죠? 1월 19일날하고 3월 7일날 중간보고회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뭐, 시장님도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분이니까 시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보고회를 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도 시민한테 선택받았으니깐….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시민의….

김선호위원

그래서 시민으로 본다는 논리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 시장님이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호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3월 27일날 농림부 농지과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하여 협의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협의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지 안 중에, 3개 안 중에 2개 안이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 또 ‘당진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선호위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뭐, 바로 답변은 없고 그 전체적인 흐름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의회 오셔가지고 혹시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농림,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뭐, 전국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고 3월 30날, 27일날 농림부 다녀오셔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3월 30날, 3일 후에 도청에 가셔가지고 건설정책과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무엇을 협의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는 농림부에 저희가 다녀온 내용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만남이었고요. 건설정책과는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논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보고와 협의였습니다.

김선호위원

협의요? 협의했으면 결과는 있었겠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아.

김선호위원

그냥….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게 처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협의입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러니까 뭐, 깊숙한 대화는 없고 그냥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고 차원이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런 후 4월 28일날 시민공청회를 통해 3개의 후보지를 공개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행위가 없었고요? 농림축산부에서 절대농지 해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절대농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후보지로 시민들께 공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농림부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절대 불가하다라는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상 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한 게 어렵다는 얘기지, ‘이 자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러면은, 그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후보지가 결정이 돼도 풀 수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풀어야죠.

김선호위원

아니, ‘풀어야죠.’입니까, 아니면 풀 수 있습니까? 딱 얘기를….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풀겠습니다.

김선호위원

‘풀어야죠.’ 해서 만약에, 좋습니다. 그러면 풀어야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풀 때까지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풀 때까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풀 때까지 몇 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 사업계획이 1, 2년 사업이 아니고 이게 5년, 6년 가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그동안의 오랜 숙원이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시 발전을 한다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첫 서두에 ‘우리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열의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점 깊이 저 또한 우리 과장님의 그런 진취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해제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당진3동에 조그마한, 누가 봐도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될 조그마한 부지 하나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만 평이라는 곳을, 절대농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도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리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게 뭐, 개인이 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호수공원이 다른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어떤 이해집단에 이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당진시 전체를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시 의원님, 그리고 당진시 공무원들,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 모두가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그것은 우리들도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이 어디가 되든 실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진시민의 통합입니다, 통합. 이걸로 인해서 당진시민들이 분란이 되고, 분열이 된다면은 이 사업은 안 한만 못합니다. 28일 발표를, 발표를 한다고 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혹시, 예. 변경계획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호위원

예,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 잘 들었고요. 우리 당진 미래 100년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및 소통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처음 호수공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수공원 후보지 3개소를 당진시민에게 던져주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호수공원을 만드는 데에 적극 찬성하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한 채 성급히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호수공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님들도 당진지역에 호수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 반영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이 말씀하시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제대로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하고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은 어디 한 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두 곳에서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당진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 3개, 어느 지역이나 이게 어떤 시설을 들어선다고 하면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큰 마음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어디가 선택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후보지 중의 한 곳이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결정권자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공정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 지역별로 있는 그런 소외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크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일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호수공원을 만들지 말자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호수공원을 만들기에, 저도 작년 시정질의에 적극 하시라고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했어요. 저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백년지대계를, 당진에 백년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의견을, 한 1년이라도 쭉은, 꾸준히 듣고 그렇게 해야지, 공청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에 저는 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공청회 할 때는 제가 뒤에서 대략 인원을 세어 보니까 250명 내외였어요. 두 번째 공청회는 개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약 5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지나고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소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억이라는 사업비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연차적으로 조달하고 기업의 상생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기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당진에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사업하는 친구들, 이 기업에서, 기업의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친구 같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나?’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그거 잘못 줬다가 감방 가는데 누가 줄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업하는 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할 때는 실은 상생, 상생이란 것보다는 그 회사가 시민들한테, 또는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차이입니다. 오로지 당진시민만을 위한 데면은 이것은, 이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이 돈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체면 그 기업체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선호위원

또 하나.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는 수질 개선이나 기존의 저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국도비 사업 중에는 하천에 취수 관련된 사업도 있을 테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국도비 공모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이 딱히 어떤 법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의 콘셉트에 맞는 그러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선호위원

이 사업에, 이 사업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 모든 전력을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보지가 발표가 되면은 지금보다 토지가를 훨씬 높게 부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안 될 확률도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뭐 이제 토지 가격도 문제이지만 이제 난개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후보지를 발표할 때도 후보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최종, 이달 안에 후보, 대상지가 하나가 선정이 되면 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제한 고시나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책을 세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진의 급한 현안이 출퇴근 시나 주말에 32번 국도의 혼잡을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일 급한 현안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외곽도로부터 뚫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호수공원을 함께, 외곽도로와 선행돼서 같이 추진을 해야 우리 당진시민들의 통합을 시킬 수 있고 분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호수공원 후보지를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의견을 듣고 더욱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해 주셔서 28일 발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호수공원이 28일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지가 발표가 되는데, 시민들의 우려가 좀 많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철저히 세우셔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호수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4번, 가로등 유지관리비 대비 가로등의 꽃묘 유지관리비 현황과 253번, 임도시설사업, 산불감시사업 현황 및 산불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감사 시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봉회 과장님! 벌써 나오셨네. 예,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량이나 가로등에 꽃이 있죠? 피튜니아. 활짝 펴있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하고, 편안하고, 정겹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다니기 좁은 곳에는 안전상 올해는 설치를 좀 안 했더라고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안전 예방 잘하셨습니다. 21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제 당진1동, 당진2동 꽃 화분 설치 관리 사업으로 2억 7,900만 원, 22년에는 3억 2,500만 원, 23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예산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리비하고.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큰 도로변의 가로등에, 가로등에 꽃묘가 저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겉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예뻤어요. 그리고 교량에도 꽃은 참 예뻐서 정주 여건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대가 너무 낡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가로대가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심각할 정도의 가로대도 많았었는데. 산림녹지과장님!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저 꽃묘 할 때 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이 가로등에, 가로 화분을 설치하는 게 제가 알기로 한 8년째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죄송한 게, 가로등 관리 운영상 이 부분이 물을 주게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0회 정도의 물을 주게 될 겁니다, 두 달간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로등에 그런 피해를 준 건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진시가 그, 삶의 질의 향상이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8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화분을 설치하는 부분, 어떤 방식이 좋을까.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가로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공공시설물이 좀 낡아지긴 했는데, 어떤 물품은 뭐든지 다 내구연한이 있고 사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하면 다시 시설 교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가로시설에 이 좋은 환경을 준 화분이 다소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시민 전체의, 그리고 대외적인 도시 브랜드 이미지상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로등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또 교체를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셨냐고요, 그동안에.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교통과장님! 가로등이 저렇게 노후가 돼서 낡아서 빨갛게 녹슬었으면 미리 꽃이, 가로등에 꽃묘가 설치되기 전에 페인트를 칠하든지 기름을 칠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꽃을 달게 하는 게 맞지, 저렇게 녹슬어서 너덜너덜한데 거기다가 꽃묘 심으면 그게 맞습니까? 무엇을 예쁘게 하는데요? 그러면 꽃만 예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저 가로등을, 녹슨 것을 보는 게, 그게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년간 사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식 등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행했는데 저 정도입니까?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계속 저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그, 매년 저거를 수리하기는….

명회

김명회위원

어렵지요.

봉회

구봉회교통과장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8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가지고 도색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한 3,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색을 하고 했다면은 예쁘잖아요, 서로가 좋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보기 좋고, 안전하고. 그런데 저거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인 거지요. 얼굴 화장은 예쁘게 했는데 몸에 때가 더덕더덕 낀, 저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 뭐 교통과에서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협업을 해서 같이 깨끗하고 예뻐야 좋지요. 한쪽만 예뻐서는 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두 분 협업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계획 세워가지고 본 위원한테 언제. 저거는 뭐, 쉽잖아요? 7월 출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니오, 교통과장님 들어가셔도.

명수

윤명수위원장

구봉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임도사업에 대해서, 253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도, 이번 산불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 또 많으셨는데요. 임도사업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산불교육 현황을 보면은 ‘전문진화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진화대가 당진시에 따로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진화대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년 산불 직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산불감시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60명이고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교육은요? 이렇게 특정 인원만 해서는 안 되지요. 전 시민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매년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될 때쯤 되면 KBS 방송이 됐든 언론, 방송에서 홍보물이 계속 대중매체로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산불 깃발을 달아가지고 거리 곳곳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산불에 대한 대응태세교육을 월례 조회 때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전 시민이, 또 자원봉사대, 우리 시민들, 같은 단체들이 많으니까 예방교육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산불은 소화기나 물로 꺼서도 진화가 안 됩니다. 소나무나 이 솔 불은 직접 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화가 직접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다 하셔야 될 텐데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감시사업으로 이번에 ‘카메라 구입, 교체사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부시장님하고 이번에 드론 때문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드론에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 연기가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론에서, 확성기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재난총괄과랑 연결을 해서 그 확성기에서 지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재해재난 할 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자면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산불 예방과 안전 예방, 그리고 시민들 안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7번, 관내 산불 현황, 산불 예방 대응책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과 주무부서에 지난 4월 2일 날, 4월 1일부터였죠. 대호지면에 화재가, 산불이 났을 때 이기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당진시의 민관군, 또 우리 자원봉사분들 계셔서 그래도 많은, 넓은 부지에 넓은 산야에 그렇게 화재가 그래도 그렇게 3일 만에 진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서영훈위원

82억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소실 면적은 68헥타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불 예방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정책적인 어떤 진화에 대한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번 다 체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정리 한번 하셨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우리 사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천천히 넘겨줘 보세요. 저런 부분은 지금 산에 녹음이 있어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저거는 이제 화재가 안 된 산이고, 화재가 난 부분은 저렇습니다. 여기 가옥 바로 옆에도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당진시에는 가옥은 전혀 화재가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산에 사목이라고 하죠. 나무도 많이 죽고 했는데 지금 보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좀 하셨나요? 보상에 보상액을 가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이 집계가 됐는데 약 한 8억 9,200만 원 정도가 집계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유 시설이 23개, 그리고 공공시설이 하나, 그다음에 임목 피해가 98헥타르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재난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목 피해에 대해서는 98헥타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복구계획을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복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약 4헥타르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긴급 벌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항구복구를 위해서 76헥타르에 대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지금 사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올 추경에 예산 2,5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서영훈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피해 헥타르에 비해 2,500만 원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불 진화하는 과정 속에 산불 차도 고장이 난 것도 있고 또 장비의 보강 문제부터 진행하는 거고,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4월 5일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세가 2억 4,500을 당진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피해지에 대한 조사 용역이나 진화 장비 차량 수리 문제, 그다음에 열화상 드론 구입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지 조림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할 건데 추경 부분에 들어간 거는 그 부분에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아까 사진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10여 일 정도 한 2주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상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가보니까 주택까지는 번지지 않았는데 주택 옆에 하우스까지는 화재가,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상도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잘 완벽하게 되셨나?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재난 안전 부분에서 사유 시설에 대해서 조사는 다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지침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있으시면 이제 몇 개월 되고 했으니 얼른 집행하세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재난.

서영훈위원

기금에서?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안전과에서 총괄 집계로 해서 하는 걸로.

서영훈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그래도 주무부서가 산림과니까 그쪽하고 잘 좀 맞춰서 잘 집행하셨으면 며칠 전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렇게 추경도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재난기금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산불재난기금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에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특별예산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재 피해 면적에 대비해서.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불 차량이 지금 당진시 관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대로 증차를 할 계획이고 진화대도 기존에 4대로 편성, 운영했었는데 6대로 증차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감시원이 저희들이 60명이고 진화대가 25명인데 이 기간제 인력으로 하다 보니 고령화되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조직개편을 해서 읍면동에 있는 감시원 60명을 30명으로 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드론이나 이런 거,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진화대를 좀 보강해서 차량도 두 대 늘리고 인원도 보강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투입하는 인력을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인력 운영 부분에서는 그렇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54시간을 전투처럼 진행된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자원봉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단체에서 매일 같이 직접 3일 동안 식사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셔서 굉장한 힘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고 당진소방서하고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우리 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영훈위원

아까 장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물론 잔불 끄러도 며칠 다니고 했었는데, 뭡니까 장비에서 헬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밑에, 그래서 호스로 직접 진화하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스라든가 길이 그때 현장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봤는데 지금 약간 사목이 화재의 사목이 약간 길 같은 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한 바퀴씩 계속 돌아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화대라든가 감시원, 요즘은 그래도 화재에 약간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감시, 조심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도 화재는 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실과에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여름에 장마철에 또 태풍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흔들리거나 많이 쓰러지고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갑자기 생겨날 어떤 그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쪽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252번하고 258번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52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보면 등산로 제목은 관내 등산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23개소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지정되어서 유지관리하는 노선입니다.

심의수위원

혹시 그러면 당진시 관내에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등산로 말고, 마을별로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나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로를 지정해서 유지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등산로라도 현황 파악을 해 놓으시면 대호지같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장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이나 이런 거를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상황 발생 시에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런 거를 작성해서 비치하시면 혹여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만 보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고요. 258번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 현황 및 문제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했다고 보고한 게 17개소고, 도시지역에 17개소이고 비도시 지역이 9개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보면 미조성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미조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보통 도시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소공원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지정이, 의무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이나 지구 단위가 조성이 안 됐으면 공원도 같이 조성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구 단위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까지 해서 총 현재 107개소에 40만 평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원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 형평상 우선순위에서 지금 뒤처지다 보니까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여기 비도시 지역에 보면 9개소로 지정해 주셨는데요. 소유자를 보면 전부 다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정할 당시에 토지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된 사항입니까, 이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입안한 부서에서 목적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적으로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소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것도 지정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 소공원을 지정해서 유지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확인한 결과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다니지 못한 곳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부터 관리하는 공원이 많고 또 소공원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소공원 중에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26개소인데, 그중에서 준공 관리되는 데가 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 또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한 그런 공원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설인 저희들이 관리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녹지를 제외하고는 그런 읍면에서 건의한 쌈지공원이니,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성한 소공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건의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기존에 앞으로 조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 이관을 좀 읍면동에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제초 인력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건의한 만큼 지역 봉사단체나 지역 주민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모든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사 1 하천 이런 식으로 1사 1공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체한테 그런 곳에서 하나의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공원도 관리가 되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이익을 이런 걸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공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9번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 끄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대호지 면민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모든 지역에 있는 단체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다행히 그렇게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당진시 조례를 나무 보호 관리 조례를 보니까 당진시의 아름다운 나무 보호 관리 조례로 되어 있네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 및 노 보호수 관리 조례로 되어있는데 이제 당진시하고 한 열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진시에 지금 보호수를 보니까 78그루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 보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느티나무하고 소나무가 가장 많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게 관리 대장 같은 거는 되어있나요? 나무그루, 그루 한 그루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관리 지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하고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책자를 좀 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당진시에 종자은행이 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김봉균위원

이게 나무 보호수 같은 경우 종자은행에 지금 다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별도의 종자은행은 없고, 저기 수목원에서 종자에 대해서 지금 축적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시에 아직까지 보호수에 대해서 종자은행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자은행에 다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령이 더군다나 오래된 거 그런 데 있잖아요. 면천 같은데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는 더 빨리 아무래도 고목일수록 수령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당진시 조례를 보면 당진시 조례만 연령이 안 나와 있어요.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 100년 이상 다. 지금 제가 보니까 100년에서 840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수라고 해서 100년 이상 그렇게 되어있고, 노 보호수라고 해서 오래된 거는 80년 이상부터 관리가 되더라고요. 당진시도 좀 그런 세밀한 관리가 좀 됐으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산림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규정에 가보면 지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그래서 소나무는 150년, 느티나무는 200년 그다음에 은행나무는 300년 이런 식으로 이미 조항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는 보호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안 했고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거만 하고 외의 것은 상위법을 따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관리자 기준이 있는데 관리자 기준이 당진시는 그냥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관리자 기준을 보면 수목 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기존에 보호수 지정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돼서 추천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자 부분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을 테고, 저희들이 매년 보호수에 대한 지원사업은 외과 시술이나 가지치기나 이런 거는 직접 하고 있으니까, 관리 체계는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아름다운 나무 응급 복구 시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러니까 피해 입었을 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피해를 입는 게 이제 병충해도 있고, 풍수해...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병충해나 자연재해나 그런 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응급조치라고 하면 병충해에 대한 거는 방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김봉균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사업 계획하고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산출기초하고 소요 예산하고 보면은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9,400만 원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 같은 경우 많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또 보호수가 잘못될 수도 있고, 태풍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인위적인 거나 병충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로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보니까 우강의 소나무 하나가 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과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장 조치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그 나무가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작년도, 이게 작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2026년도까지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놨는데 지금 이거는 좀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그걸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는다는 거는 여유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시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예산을 더 잡는 부분이 어떤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균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심의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같이 중첩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야산 등산로 23개 관리하느라고 좀 힘드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우리 안전 로프라든가 안내판 정비, 노면 배수로, 잡목 쓰러짐 이런 것들 혹시 숲 등산지도사가 다니면서 관리를 하나요? 민원에 의해서 관리를 하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민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즉결 민원으로 받아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다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숲 등산지도사들은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23개 관리하는데 다니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길 등산지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활동을 하는데 1명은 아미산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이 등산로 23개 노선을 순찰을 하고 정화 활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 산림녹지과로 들어오면 저희에 있는 수목원 쪽에 있는 작업, 숲길 작업반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민원 많이 오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나가 봅니까? 직원들이 다 나갈 수는 없을 테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직원들도 급하면 나가고요. 작업하는 그분들 보내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야산은 돌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언덕에 이렇게 옆으로 빼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여기가 어디 신지 아시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기 못 크게 좀 많이 나와 있죠.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안 보이나요? 나무 부서지고 지금 못들이 삐죽삐죽 다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된 데가, 저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또 다음 넘겨 보세요. 여기도 다 못이 다 이렇게 삐죽삐죽 철근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나무가 부서져 버렸고, 못이 저렇게 삐죽삐죽 다 사람이 걷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 로프는 안전 로프인데 등산로 나무를 한 것은 한 2m 떨어져서 로프가 저렇게 있거든요. 저거는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로프가 안전 로프 같이 잡고 올라가라고 한 거 같은데 저쪽으로 뚝 떨어져서 저렇게 시설이 되어있고. 저거는 같은 거니까요. 저게 제가 5월 말에 갔던 사진이고요. 지난 2월에 가서 찍은 사진은 낙엽이 있을 때라 제가 이거를 안 띄웠는데 저게 다불산입니다. 다불산인데 민원인이 아마 2월달에 우리 전화가 왔었을 거예요, 산림녹지과로.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 사업 시작했죠? 저기.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산림조합에다 줬나요?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5월 말에 올라가니까 포크레인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기를 보수하러 올라오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했구나,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보니까 뭘 하나 바꿔 놨어요.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2월달에 표지판이 40여 일 지난 다음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표지판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공사를 누구한테 발주를 내면은 나중에 완료했을 때 누군가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지 표지판이 거꾸로 달려있는데도 돈 다 계산해 주고, 이런 것들 또 저렇게 민원인이 민원을 했으면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돼서 아니면 언제 바꾸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산을 찾는 분들이 이게 스트레스받아서 오히려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받아서 계속 전화한다고요. 한번 전화하신 분들은 계속 전화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산을 계속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즉시 못하는 것은 그렇고 또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읍면 가로공원 같은 것도, 가로공원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읍면에서 관리하죠? 도로 옆에.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지금 보여줬던 게 지금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확인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3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복수 60-1, 60-2, 그다음에 97번 농업 발전기금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화 기금, 그리고 특화작물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 발전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금으로 정해서 조례로써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목적은 농업 발전을 위해서, 특수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가 3년간 한 결산을 보니까 매번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체평균 금액 대비 사용액이 너무 적다.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 때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실상 이제 기금에서 대상 사업으로 정해놓고 지원 대상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해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사업의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금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봅니다.

최연숙위원

좀 기금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개발을, 발굴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위원들께서 우리 당진시가 유독 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거를 제때 사용을 안 하고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정화 기금도 사실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제가 사용액을 보니까 사실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는 9,900만 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총금액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 정말 너무 낮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가격 안정화 기금은 유통과 소관이어서, 죄송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 가격 안정화 기금에서도 지금 2020년도에 최저 생산비 지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매번 고정적인 거는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나 2021년, 2022년도에서 크게 별다른 사업발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하셔서 정말 이게 농어민들이 지금 당진시가 처해진 환경이 쌀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어떻습니까? 소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죠. 증가가 되지 않죠, 쌀 소비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기금을 좀 더 잘 사용하셔서 좀 특화작물 쪽으로도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미가 좀 사업 내용을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좀 그런, 이런 차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좀 대책을 좀 이 자리에서 한번 가지고 있는지?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본예산, 일반 예산에서 대부분 수용이 되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 틈새시장이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들에 작목별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좀 추진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을 쓸 때 섣불리 기금에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어민들한테 한계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틈새로 사업발굴 같은 것도 스스로 농업인들이 제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정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좀 적절하게 농업기금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어업인들이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스스로가 좀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어쨌건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쓰려고 있는 예산이고 묵혀두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다 치더라도 향후라도 일반적인 예산 외에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머리를 맞대고 농업인들하고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도 너무 거절이 많은, 거절의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농업정책과에다 제안도 하고 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사실 뭐에 제한이 있고, 뭐에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을 풀어내는 것도 행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정말 농업인들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기금은 활용도와 그리고 사용처 발굴을 좀 해 주십시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다음은 특화작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대표 특화작물이 뭐가 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7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꽈리고추와 특히 신평 쪽에는 쌈채류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가 각 14개 읍면동이잖아요. 14개 읍면동 별로 특화된 작물은 뭐가 있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평은 쌈채류, 면천 같은 경우에는 꽈리고추, 합덕 같은 경우에는 쪽파 이렇게 대부분 한 가지 품목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한 가지씩 특화작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두드러지게 가장 매출이 높은 금액은, 특화작물 쪽은 어느 지역인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쌈채하고 쪽파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금액이 높고 소득을 올리는 주 수입원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젠 쌀에 대해서, 쌀 소비가 점점 지금 감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화작물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느냐가 상당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실상은 현재 쌀 부분에 있어서는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도 그렇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쌈채나 꽈리고추, 쪽파, 기타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밭작물 부분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관련해서 논 면적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 유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만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낮다 보니까 특히 중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쌈채도 그렇고 쪽파도 그렇고 꽈리고추도 그렇고 대부분 작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량을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노동력에서 조금 해방이 좀 되고 아울러서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후계 농업 경영,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쌀 농업에서 특화작물로 변경하는 게, 변경하는 게 좀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당진시는 지금 이게 굉장히 낮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거의 없죠? 이유가 뭘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문제 같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99.9%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밭작물은 35%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현재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노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쌀 농업을 줄이고 특화작물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전환을 해야 소득도 올라가고 하는 데 고령화, 그리고 젊은 노동력도 없고, 그리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투자도 섣불리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영상) 지금 쌈채 채소가 저렇게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의 이름이 고설배드라고 그러던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화작물을 어차피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유입 인구도 없고,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사실은 특화작물을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확산이 되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부여의 굿뜨래 농산물 아시죠? 굿뜨래라는 이 명이 서울 시내에 가면 정말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판로도 많이 개척을 하고 특화작물로 정말 고소득을 연간 몇억씩 올리는 데가 부여에 가면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진시는 특화작물이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일자리가 많아요. 상업지대다 보니까 사실 여성, 중장년 여성들은 돌봄 근로를 가고, 또 남성 어르신들은 경비나 또 산업체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작물이 되기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을 사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블루오션이라는 비즈니스 경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쌀 전업농에서 전환을 해서 특화작물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고수입을 올리고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당진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도작 위주였다 보니 그동안에 수십 년간의 농법이 의식 속에 고착화된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육체노동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지금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주셨지만 다 허리가 구부러지셨습니다. 워낙 50년 이상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젊은 친구들이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 하는 편이 아니고 가급적 서서 일하는 쪽을 선호하다 보니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필지별로 작다 보니까 규모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작 대체를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아까 사진에서 고설배드한 부분, 기계화가 된 부분 있죠, 서서 일할 수 있게. 그런 지원금은 지금 많이 해주고 있죠? 9 대 1로 해 주고 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올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 과에서도 같이 동시에 첫해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확대를 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농가들이 일단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서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 덜 겨워하시고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딸기 같은 경우 거의 100%가 고설배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쌈채는 시작 단계거든요. 기존에 과거에 설치했던 하우스에서도 이 고설배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큰 부담 없이 전환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사업량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가서 만나봤습니다. 너무 만족도가 크고,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만을 느끼고 있어요. 쌈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노동력, 노동에 대한 게 힘들어서 그렇지 소득은 나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많이 아쉬워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쪽파도 그렇고 딸기는 이미 기계화가 되어있고, 쌈채도 지금 쌈채 농가가 많이 있는데 계속 지금 신평 같은 데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관심을 갖고 고소득이 되고 하니까 쌀보다 낫겠다 하는 미래농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에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앞으로 특화작물로 고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을 만났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제가 직접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특화작물을 14개 읍면동에 정말 대표 작물을 좀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판로도 좀 개척해 주고, 그리고 6차 산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 6차 산업하고는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구마를 했는데 이 고구마에 대해서 단순히 고구마를 상자째 파는 것보다 좀 가공해서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뿐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부터, 24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쌈채 같은 경우는 서서 일할 수 있는 양액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뛰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토경에 의존하다 보니까 꽈리고추는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고 쪽파는 현재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수경재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작물을 놓고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는 6차 산업까지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의 의지 문제 그다음에 시의 지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했던 거에 그냥 박스로 파는 게 가장 편하고 몸에 익어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좀 관행으로 하시고 계신데 농식품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원하는 농가가 있거나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뛰어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정말 특성화시켜서 고소득을 올리게 해주시고요. 또 6차 산업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농업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과거의 당진은 쌀 농으로 굉장히 부자 동네였고 또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진시도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기금 활용이나 또 각종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농어민들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진의 농업이 위기에 있습니다.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감지하시고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정과가 좀 더 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잡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미흡했던 거 인정하시니까 또 24년도에 새롭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3번 농지전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을 취득해야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농지 이용 행위로써 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당진시에는 버섯재배사가 5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하나 있는데 초락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빠져 있네요, 여기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나 도를 통해서 조사한 게 5군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농지의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거나 저희가 관련 자료가 좀 존재하지 않고 주 허가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했냐면요. 농지전용 같은 거를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신고나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시설에다가 버섯재배는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 놨다가 그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락도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초락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일단 인허가가 들어오면 이 관련해서 관련 법 협의 검토 의견은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데 농지 이용 행위 때부터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료에 있는 것처럼 5개소에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적합이 하나고 나머지 4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있는데 사후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의수위원

정부에서도 버섯재배사 이런 거는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농지 전용을 배제시켜준 거 같은데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조사하셔서 혹시 협의나 이런 게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4번 분질미 정책, 예산, 지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분질미가 무엇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가루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가루 쌀이죠. 그러면 제가 감사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서 좀 죄송한데 이걸 왜 권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일반미에 대한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죠, 쌀이 많이 남아돌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분질미라는 것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도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조금씩 소규모로 했던 거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규모로는 당진의 연호영농조합에서 45헥타르, 그다음에 대호지 농업협동조합에서 35 농가 45헥타르 해서 좀 대단위로 이번에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과장님. 왜 그렇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쌀은 어느 정도 예측하게 작년 기준에서 수매가격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분질미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농민들한테는 수확기에 결정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농사를 짓기, 이번에 얼마, 분질미는 가루 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쌀보다 일반 우리 일반 쌀은 5월달에 모내기도 하는데 이건 7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농협 같은 데서 정부, 예를 들어서 정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시고 해서 이제 말만 믿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농사를 짓고 나서 수매가격도 그때 가서 결정해 주겠다. 또 이제 수확기에 지금은 전혀 모르고 농사를 짓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결정도 안 났지 정부 말만 믿고 하지, 쌀의 대체 때문에 가루, 분질미는 하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래도 농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많이 어떤 좀 의사소통이라든가 소통을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가루쌀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두 번 현지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파종하거나 지금 모내기 때도 한 번 더 나올 예정인데. 작년에 벼값 하락, 올가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년도까지는 벼 1kg당 1,750원, 80원까지 상당히 가격이 좋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볏값이 그랬고 올해도 지금 벼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현재가 kg당 1,35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농협에서 수매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kg당.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격도 농민들 기대치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가루쌀 처음에 할 때 농식품부에서 수확기 때 1등급 기준을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그때 대외적으로 표명은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 기존 선례로 봤을 때 그 농식품부에 발표한 1등급 것은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먼저 농식품부 현장 점검 나왔을 때 문의했는데 그대로 그 기조는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종자 수급이나 비료, 기타 발아에서 파종까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지금 1,800만 원씩, 3,600만 원 두 개소에 컨설팅 비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략 작물 직불제까지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분질미가 단수가 생산 단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액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토로를 하고 계셔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도에도 이거 시작을 할 때 급하게 농식품부에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알았다라고 하는데 아직 뾰족한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농업인들이 어려워하시고 하는 문제는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과장님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1등급에 준해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하나는 쌀에 비해서 수확량이 지금 많게는 60%,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확량 비교했을 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삼광하고 비교했을 때 단보당 100kg 정도, 그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고요.

서영훈위원

100kg 정도면 한 60∼70% 되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30% 이상은 떨어집니다.

서영훈위원

30%이니까 70%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네요. 삼광벼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삼광벼 정도는 안 된다고 치면 최소한 60% 정도 이 정도 예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민들은 지금 두 개 영농조합에서 대단위로 지금 분질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물론 처음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또 가을에 쌀 수매라든가 이런 쪽에 쌀이 너무 지금 많이 좀 남아돌고 또 금액도 이렇게 원가도 안 나오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하시니까 가루 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농업정책을 해서 이쪽으로 권장도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지금까지 수도작의 어떤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영농 기계라든 이런 쪽에 다 어느 정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질미, 이 가루 쌀에 대해서는 기계라든가 이런 게 좀 똑같지는 않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시기적인 문제만 다를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도 못자리라든가 그게 좀 작은데 물론 이제 일반 못자리보다는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7월에 심어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부서로써 두 영농조합의 컨설팅 내지는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농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 12번에 연도 말 기준해서 70% 예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7개 사업에서 50에서 60% 정도 밖에 미집행으로 나와요. 17개 사업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17개 사업에서 5, 60%밖에 미집행된 2022년도 말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과 그다음에 수요를 따져서 계획하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60-1 농어업 발전기금 현황 및 활용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 기금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은 생산유통시설 지원, 수출작목개발, 지역별 특화작목 지원, 인력 육성, 경영자금,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3년간의 세부 사업을 보면 융자지원, 이자에 대한 2차 보전,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주거 지원, 경영실태 조사였습니다. 결국은 경영자금 이외에 수출 작목, 지역별 특화 작목, 인력 육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번 1차 추경 때, 단위농협에다가 드론을 10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산업건설위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대상사업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인정합니까? 생산유통시설, 수출 작목개발, 특화작목지원, 인력 육성, 경영자금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또 한 가지 이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드론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안 제출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듣겠다고 했는데, 제가 서류를 요구하니 점심시간에 정본환 국장님께서 당일 서명한 심의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에 대한 수혜자인 농협 관련된 농협중앙회 당진시 지부장인 부위원장님에게 서명을 받았죠?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체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사전 절차를 놓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장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제가 심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예산안 제출 시까지 심의했냐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판단 시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272번 당진시 쌀 대체 작물 계획과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통계청 발표 자료이다 보니까.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벼 재배면적이 준다는 것은 대체 작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소리인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체 작물이나, 그러니까 콩이나 사료작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등으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그렇게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타 작물 소득 비교표를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좀 쌀 같은 경우에 삼광을 우선적으로 하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예찬을 또 선호하는 모양이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다수확 품종이다 보니까 예찬을 많이 선호합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얼마 전에 KBS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벼 대신 논에 대체 작물을 심으면 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이 주어지고 그런데도 농민들이 대체 작물을 안 심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관행 농법으로 했을 때의 기대 수치와 지금 정부에서 전략 작물로 했을 때의 기대 수치가 있는데 현재 농가들이 비교할 때는 단순하게 벼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괴리감과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언론에서 발표한 그 액수는 이모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전년도에 사료작물이나 다른 보리나 밀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다시 해야 되는 두 번의 이모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농가에서는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두 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적인 면도 있고 불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좀 농가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금액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낮아 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이익면에서도 10헥타르당 벼는 31만 원이 나오는데 콩은 26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전, 지금 해 주고 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보전했을 때 보전했을 때 이모작으로 봤을 때 지금 벼농사에 비해서 168% 소득이 좋네요, 여기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콩으로 해서 이모작으로 했을 때는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168% 소득이 좋네요. 그럼 일단은 이게 우리가 콩 2모작을 했을 때 기후 조건에는 이게 맞는 건가요, 콩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후 조건은 큰 문제...

김봉균위원

당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대학교에서 이게 연구한 게 있는데 콩이 가장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경북대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콩이 가장 많이 논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크더라고요, 콩이. 그다음에 가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당진시도 지금 그걸 확대하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콩 선별기라든지 그리고 콩 선별기장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봉균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상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금방 지적했듯이 이제 상임위에 서명 그게 안 돼서, 늦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고 지금 이런 게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께서 큰 뜻을 품어서 이번에는 가결을 시켜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콩 선별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례로는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그 관련 법이 안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봉균위원

콩 선별기장.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먼저 올렸는데 물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랬건 저랬건 의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현시점에서 말씀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의회에서 큰 뜻을 이렇게 진짜 농민들 아픔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좀 더 확대 방안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콩 이외에는 당진시에서 가루쌀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가루쌀 농가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과거 1, 2년 전에 타지역에서 일부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식품부에서 올해 첫 가루쌀은 시작을 한 겁니다.

김봉균위원

첫?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거는 그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험 재배를 전국에 몇 군데씩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법인에서 연호영농하고 대호지농협 두 군데에서 했는데, 농가 수는 60여 호 정도밖에 되지 않고 90헥타르 그렇게 됐습니다. 첫해이다 보니 많지 않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도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 작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입수하셔서 농가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봉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1번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농,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국도, 시비 사업비가 101억 8,400만 원 들여서 실시하고 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200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A동 한 팀은 작업을 포기했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이 석문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합쳐져 있을 때 저희 과에서 시설 설치까지 끝내고 나서 기술보호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3년간 단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3년 후에는 다시 바뀌게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이것이 고대 슬항리에서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통과가 된 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본격 사업실시에 앞서서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7월 중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타당성 연구 용역 시 제일 힘들게 조사 주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반과 그쪽 지역이 과거 바다였다 보니까 조금 연약지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문제.

명회

김명회위원

용수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가장 염두에 두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용수가 지금 적합합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흐르는 강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밑에가 석문호입니다. 그래서 물이 모이는 호수다 보니까 수질이 좀,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염도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에는 현재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로는 지금 적합한 상태는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스마트 원예 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가 그래도 물이잖아요, 용수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세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강물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이쪽 당진 상단부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끌어오는 방법 세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석문 바로 옆에 있는 임대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 강물을 끌어들여서 정화 설치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물이 탁도가 심해지거나 쓰레기가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강물이 염도 부분 때문에 적합지 안아서 지하수를 개발하려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또 물 부족 지역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다른 일반 농가나 아니면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당진 이쪽 위쪽까지 와서 관로를 매설해서 직접 끌어오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위쪽 지역도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강물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정수시설을 걸쳐서 그대로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1안이었는데 그런데 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염도 부분을 해소가 안 돼서 1차 정수를 거친 다음에 모래하고 자갈을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물에다가 최종 별도의 필터를 방식으로 해서 정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물이 농업용수에 적합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것을 우선 청년 농도,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할 것이냐, 먼저도 먼저 감사할 때도 위원님들 하실 때도 와서 농사짓는 청년들도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라든지 앞을 좀 내다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다 처리가 된 다음에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고 잘못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끌어와서 시설을 처리하게 되면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못하게 되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물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도 전년도 12월달에 급하게 좀 내려와서 좀 시간이 부족했고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사업은, 준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가능하다. 청년들은 어떻게 유입할 계획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 올 초에 이 스마트팜 자동화 온실 관련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 9월 명절 전에 이 사업을, 국비 사업 현재 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을 내서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로 와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연말 정도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청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관내 청년들이 240명 이렇게 설명회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관내에 있든 관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하든 하여튼 장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반을 잡으려면 주택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혼자 살 수, 여기 이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경제적인 것이 다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농업을 지으면 스마트 원예 사업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냥 취미 생활로 할 수 있으면,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농업인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진에서도 청년농을 키우려면 이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고 경제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청년농이 키워지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인당, 청년 농업 1인당 1,800평에서 2,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평수를 이렇게 계획을 했냐면 소득 분석을 해봤을 때, 청년 1인 아니면 결혼했다면 두 명이, 이러면 좀 힘듭니다만 연간 한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적인 면에서는 일단 기술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보장은 됩니다. 면적을 조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900평짜리 스마트 팜을 8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만 900평 가지고는 조금 요즘 젊은 신세대의 감각에서 수익, 소득에 조금 낮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상향을 잡았고, 두 번째로 이제 대부분 이제 미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독립을 해서 원룸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원룸에 사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서 별도의 관리비 수준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에 와서 살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다거나 의지만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팜 임대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주거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금번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이런 청년 농업인한테 주거비용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세부적인 게 확정이 되면 출무일 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가끔씩 언론 매체를 보면 청년농이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친구들이 언론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얼마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언론매체에 그런 친구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약은 친구들은요, 직장 3개월 다니고 쉬고 차라리 실업 급여가 얼마나 높은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실업 급여를 타고 노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는데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은 정직하잖아요. 일을 한 만큼 벌 수 있는 청년농이 될 수 있도록 당진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스마트팜 원예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아니면 예산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 269, 270,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집하장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제가 물어봤는데 뒤에 우리 농식품유통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배석을 않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2개 다 전수조사 읍면에 시켰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2배도 넘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방2리, 본리2구, 묵성리 이렇게 보니까 다 빠졌어요, 지금 다 있거든요, 그게. 이게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크게 쓰여져 있고 아직도 표기가 되어있어요. 사용도 하고 있고 뭐 소금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게 오면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 제출자료 보면 보수 대상이 농기계 2개소, 농산물집하장 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 보다 훨씬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니까요, 반드시 전수조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전수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20년도하고 18년도에 2개소가 지금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일몰사업인데, 성동리하고 덕곡. 어떻게 사업했어요? 5 대 5로 자부담했나요?

5 대 5로 자부담을 했습니다. 했고, 공식적으로 일몰사업이었는데 마을회에서 별도의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건 우리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했다는 얘기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지붕하고 뽕통하고 그 밑에 베이스가 좀 부식되어있고, 문도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보면 많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실래요. (자료영상) 저기 보면 보이시죠, 문 찌그러진 거, 캐노피도 다 부서져 버리고, 문도 자기들이 갈았습니다. 저긴 중방1구인데, 저렇게 떨어져서 저렇게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걸 했는데 일몰이라고 해서 저걸 보수만 조금 해 주면 다 쓸 수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5 대 5를 하니까 마을에서 못 한다고 하죠?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이 됐든 저희 시 자체 사업이 됐든 자부담을 50%는 하셔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마을회들이 요즘 돈이 없어요. 부담이 가서 못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민자보는 반드시 5 대 5라는 그게 있는지? 아니면 뭐 8 대 2로도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5 대 5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이게 보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리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부분 또 위치가 마을회관 옆에 있어요. 흉물로 저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조기 폐차 운영 관련은 이게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거 이게 우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콤바인하고 우리 트랙터 이거 2개를 2년간 사업을 했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이번에 내년도 24년 예산이 기재부로 올라갈 때 농식품부에서 이게 올라갔나 확인해 봤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벌써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뭐 다른 것들 보면 다 올라가 있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좀 확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억 9천, 3억 5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 이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였었는데 이게 부담이 가서 우리 자체로 하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네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안부에 확인이 필요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분질미 관련해서 쌀 생산 대비 소비저감 가격안정대책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생산 규모가 지금 점점 늘린다고 이렇게 과장님 얘기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90헥타르 2만 7천 평이면 26년도에는 200헥타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여기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45, 45에서 90헥타르가 현재 하고 있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도 거 5월 말까지 보니까 140헥타르인가로 늘어났죠?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도 분질미를 신청한.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삼광벼 재배 그 가격이 안정이 안 될 거라고 기피현상도 있었는데 내년에 늘어났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쨌든 간에 보상이 되겠다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분질미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과장님 그런데 저기서 250만 원이라는 저희 정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헥타르당 20만 원이죠? 지원한다는 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최대...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국비로만 제시한 금액은 저 금액이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우리 시가 별도로 또 하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저 금액에다가 충남도에서 별도의 비용을 주고 있고 콩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혹시 우리 이모작이 사료작물이나 보리나 이건 돼도 벼하고는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콩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콩 재배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콩도 헥타르당 300만 원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성토하고 배수개선사업하려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또 단지화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배수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옆에 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그 시책을 할 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생산비 저감을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온 게 농자재 보조금 확대 이거 해 줬는데 이번에 각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쭉 보조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조사업한다고 쭉 품목별로 했는데 그 보조사업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 자체가 낮아지나요? 동일품목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기존 보조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지면 보조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탈락을 시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야 되는데 콩 파종기 같은 경우 400만 원 이상 가는데 보조를 40만 원인가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보조금이 낮아졌다” 이렇게 하길래 “그건 아닐 거다” 했는데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걸 나누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민원이 몇 가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이거 한번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생산비 저감방법으로 지금 공동방제 지원하는 것 우리 거의 다 된다고 19,700헥타르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11억 좀 모자라더라고요, 시간까지 보니까, 그거하고, 드론도 이렇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 확대하고 할 때 좀 주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아니면 농민상담소에서 하든지 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카톡으로 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이 농가한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신청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하고 이걸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 이 건은 빨리 처리해서 저한테 좀 해 주시고, 또 대책도 한번 강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니다.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뒤에서 과장님 다 들으셨죠?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APC 관련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83번인데, 지금 1APC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죠?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2APC는 지금 수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수탁이 제2APC가 능력이 1,100톤입니다. 현재 고구마가 1,000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고구마.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쪽 제1은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제1에는 현재 감자 200톤과 양파 1,800톤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리온과 계약재배를 2,500톤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탁으로 되는데 또 이거만 해도 한 4,500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을에 고구마 종류를 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 예년과 같이 상당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제1APC가 2,500톤이고 제2가 1,100톤인데 거의 다 찼다는 얘기네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수매를 받아가면서 거의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감자는 아직 안 들어왔죠?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수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감자가 올해 1,100원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양파가 700원인데 전년도보단 좀 높은 편이에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다 들어오면 양쪽에 저장상태가 거의 꽉 차서 있을 것 같아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전년도 연도별 결산내역을 보니까 20년도에는 100만 원, 21년도에 2,700만 원 마이너스 됐고, 22년도에 1,600만 원 이렇게 이익이 났다고 되어있는데요, 금년도는 이보다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는 서울급식에 40억 이상을 납품해서 취급량이 매출액이 한 11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48억 정도 됐었는데 2배 이상을 취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순수익은 얼마 잡아요? 서울급식에.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순수익이, 상당히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상태였던 것을 한 5억 정도는 아마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조금 이게 손익이 좋아지겠네요?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 서울급식에 지금 보니까 한 5% 순이익 정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제1APC하고 다시 제2까지 했으니까 수탁하고 이쪽에 우리가 매입해서 매출을 올리고 하는 과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거의 풀로 차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금년도는 좀 가장 좋은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감사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정미면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교롭게 제가 자꾸 감사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구번호 98번이랑 288번 비슷한데요, 여기에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부 알고 있는 내용 같아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 현황을 보니까 완만한 감소세가 있는데 사육두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했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가 점유율이 한 두 번째 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홍성하고 다음 당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그렇게 많은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축분뇨 발생량을 보니까 저희가 1일 한 2,500톤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자체 처리가 73, 위탁이 27%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자체 처리에서 악취가 나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걸 여기다 기재하셨는데 혹시 악취저감하는 그 업체들 많죠? 혹시 우리 시가 그런 거 한번 실험해본 적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 저희가 견학도 가고 다양하게 지금 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지역에 벤치마킹도 가고 직원들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공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도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사람들은 다 악취를 저감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곳 있어요. 한번 그 실험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같이 축산지원과하고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처리시설은 시 처리장이 225톤 정도 되고 공동이 한 200톤 그래서 한 400여 톤 밖에 지금 처리를 못 하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일 발생량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을 한다고 보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바이오가스 200톤을 추가하더라도 저희 공공분야에서 발생량 2,745톤에 비해서 23% 정도만 공공분야에서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장에서 정화방류라든지 퇴비화라든지 이런 자가 처리를 하다 보니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악취가 발생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건데요, 지금 이게 25년까지 가능한 지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일정부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25년부터는 시운전이 들어갈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는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25년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조금 현재 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후환경과하고 잘 조율하셔 가면서 시기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요즈음에 근자에 폐업 축사는 몇 곳이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악취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다섯 농장이 폐업을 완료하였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FTA 기금으로 국비 지원을 전액해서 폐업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로는 폐업지원이 사실상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복 민원 양돈장에 대해서 지난해에 세 곳 폐업을 완료했고, 또 삼선산수목원 초입에 있는 양돈장도 악취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서 거기도 지금 폐업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도 지금 양돈장, 반복민원 양돈장 소규모입니다, 그런 농장을 지금 세 군데 폐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거산리는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거산리는 앞서 말씀드린 FTA 폐업기금으로 폐업을 완료, 여덟 곳을 신평에 여섯 군데, 합덕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폐업을 완료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신평 남산리 쪽에 양돈장 오늘도 직원이 갔다 와서 확인해서 분뇨처리장까지 완전히 청소가 끝난 상태로 7월 초에 폐업을 바로 보조금 집행을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돈사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대화를 지금은 지원사업으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서 농가에서 스스로 자부담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두려워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평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의 배출시설로 시설 현대화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사육제한지역 내에서도 가능한 행위로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민원에 상당히 부딪치고 있어서 좀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몇 개소가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처리 73%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이 책에서 나열한 것 말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여기 서면으로 드린 것 외에는 좀 자세하게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바이오가스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자로, 그래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하도록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발효돼서 금년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만 공공분야 우리로 치면 자연세계영농법인이 25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2만 두 이상 양돈장에 대해서는 26년부터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자부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 1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하려고 있고요, 또 우분 연료화사업 축협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좀 더 같이해서 고열에서 이렇게 탄소고정으로 할 수 있는 바이오차라는 그런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공모를 좀 준비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지역별 농장형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검토하고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말씀도 저희들이 사실은 농장 지역별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홍성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1일 110톤 처리하려고 당초 농식품부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이렇게 바이오가스를 했는데 현재는 음폐수가 지금 들어오질 못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정상 운영은, 내년부터 아마 음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농장의 가축분뇨만 갖고는 사실 전기가스 생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역별로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축분뇨처리비에 대한 부담을 농가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을 사육할 때 예를 들어 성장발육이라든가 육질을 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갔다면 농가가 돈을 내고 자기들이 약품도 쓰고 사료도 공급하는데 이미 사육을 해가지고 출하시켜서 돈이 농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밖에는 축분이 쌓여있어, 그런데 그걸 돈을 많이 내고 치우라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큰 문제거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공공의 영역에서 양극화되어있는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지금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수록 이 가축분뇨라는 게 금방 배설할 곳에서 더 많이 냄새가 나잖아요, 오래된 거 보다, 그래서 빨리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뇨를 신속하게 농장에서 저희 처리시설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농장에 퇴비살포기도 지원해 주지만 분뇨수거처리비도 톤당 일정금액 20∼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물론 수거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후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여기 뭐 스키드로더 지원하고 뭐 이런 장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민원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가지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2번,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산현장을 갔었는데 축산주께서 우리 장명환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연락을 하면 직접 달려와서 해결해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듣고서 저도 나름 기분이 좋아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축산 발전과 또 제가 오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262만 명 반려인이, 그래서 뭐 반려견이 한 900여만 명, 반려묘가 342만 명 이렇게 해서 1,260여만 명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 정도가 반려동물하고 생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재작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제일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주사, 수술비 이런 게 사람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에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혹시.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특별하게 지금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너무 비싸다 부담이 된다.” 이런 취지이고, 사실 동물병원하시는 원장님들은 나름의 비용이라든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상충 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이 7,300여 가구 저희 당진시에 등록된 것만 해도 1만 900여 마리가 현재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상응해서 또 동물병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자율경쟁업종이다 보니 사실은 가격 부분도 동물진료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어느 부분 너무 저렴하게 하니까 그거 갖고 또 일부 동물병원에서 이의 제기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거든요, 새롭게 다른 병원들이 기존의 고가 보다 좀 더 50%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지금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수의사시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동물병원과 어떤 일반시민 중간의 그런 역할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물론 저희도 반려견을 같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떤 주사라든가 저희는 아직 수술은 안 해봤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비싸다, 물론 사람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셔서 어차피 같이 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덜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제가 요구 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돈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물론 돈사가 더 악취가 심하고 요즈음 많이 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축사가 빈 축사가 많습니다. 우사, 그렇다 보면 고령에 의해서 소를 그만 키우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빈 우사, 축사가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민원 분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 봤는데 빈 축사는 악취가 덜 나서 그런다고도 했다는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축사의 어떤 규모도 그렇게 돈사에 비해서 대단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돼지 돈사는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정도까지 가는 이런 케파가 있다 보니까 만여 평, 몇 천여 평 이상으로 가지만 우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150마리 이 정도, 하더라도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주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차원 어떤 시각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돈사뿐 아니라 빈 축사에 대한 지원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사실 축사라 함은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배출시설 환경부서의 배출시설로 지정돼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가축이 있을 때 저희한테 사육신고를 합니다. 축산업 등록이라든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부서는 가축사육을 안 하면, 환경부서에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배출시설 신고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가축사육업 폐업을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사실은 그 건물은 축사가 아니고 일반창고 건물과 동일한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에 그런 과정이 모호해지고요, 예를 들면 빈 축사같은 경우는 슬레이드 지붕 철거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조그마한 창고 형태로 있는 슬레이트 지붕 옛날 축사죠, 그런 것은 건축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붕 철거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했고요,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악취라든지 이런 돈사에 대해서 일단 폐업하는 조건만 하고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은 축산업 폐업을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

돈사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사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소를 못 키우겠다, 이런 분들은 폐업처리까지 그런 건 다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 이후에 이 우사가 그냥 놔두는 겁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고 한쪽에 있다 보니까 또 창고개념이 아닌 뭐 이렇게 쇠 파이프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흉물로도 남고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정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저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나 아니면 또 어떤 중앙정부 정책을 하시든지 무슨 예산을 어떤 걸 좀 만들어서라도 돈사뿐 아니라 축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해결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환경부서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영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꼭 천장의 슬레이트가 아닌 데도 많이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조립식 판넬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주성욱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304번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 실적 및 기반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당진시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잘 되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시는지 알죠?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없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유독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용배수로 하고 농로 건설과에서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사실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해서 관리하는 기업은 원칙으로 따지면 그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용배수로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그쪽도 부족하고 예산이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같은 당진시민이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대행을 많이 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실 건가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안 줄 수는 없잖습니까?

최연숙위원

그렇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독 삭감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저는 그게 좀,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65% 이 정도 30건, 40건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반공사와 저희와 업무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협업문제가 잘된다는 것은 직원끼리로 제가 알아듣고 “직원끼리 잘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거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도비도 건이라든가 아니면 기반공사랑 협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실 당진시 입장에서도 돈을 굉장히, “우리는 너네 관리구역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너네 소관 것도 협조해 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몇 번에 거쳐서 그들이 어려워 하는 것도 풀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본사 쪽에서, 당진기반공사 말고 본사 쪽에서 현재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아니 니네 그렇게 우리한테 협조를 않는데 우리가 계속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약간의 채찍이라고 할까 그런식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정작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수해 철도 다가오고 농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당진시 행정 사이에서 이 갈등과 이런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감사를 한 이유는 신평의 금천리 일원, 한정리, 운정리까지, 매산리까지 사실은 항상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넘겨주세요. 저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도 저렇게 수해가 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이 배수펌프장입니다, 매산리. 작년에 당진시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였던 곳이고, 얼마 전 15일 날 도지사 방문 때도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사실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건설과 용배수로 문제는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네요, 저는 너무 출근을 잘해서 정말 제가 2018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또 건설도시국에서 6월 16일 날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안을 내놓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인지 아시죠? 예산이.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얼마 들어가죠? 800억입니다, 저 배수펌프장을 정말 제대로 지으려면 800억입니다. 10년이 넘게 금천리 일대는 다세대주택, 어린이집, 주거 밀집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가 아침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상황이” 그래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실현이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하천을 관리하는 충청남도하고 또 유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실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하는 충청남도에서는 단기 안 하고 장기 안 하고 마련을 해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충청남도나 농어촌공사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안타깝죠,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 침수가 반복되고 있고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의 확보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규모 사업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게 올해쯤이면 저는 계획이 다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올해를 넘겼습니다. 지금 과장님!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사업계획서 다 올리셨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부터 걱정하시고 올 초반에도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해서 걱정하신 그 매산리 제1지구에 해당되는 데요, 그 위에 저거랑 연결되어있는 천이 초대천이거든요, 초대천 6.6킬로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완료는 올해 12월에 완료인데 지금 1, 2, 3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먼저 주민설명회 갔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단독으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1, 2, 3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축제를 하고 양쪽에 펌프장을 하나씩 이렇게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7월 이후에는 주민설명회 하는 거로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그쪽 주민들도 3월인가 한 열 분 정도 오셔서 시장님 면담까지 해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행은 될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일부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비합리적이다. 그건 임시방편이지 그건 오래 지속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새로 용량을 증설해서 해주는 방법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그렇게 이미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그 계획안도 좋겠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 지역주민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양쪽에 땜 높이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경관상도 안 좋고 사실 그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를 더 계속하고 그리고 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구상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에 오늘부터 장마인데 이번 농사도 또 물에 잠겨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대천 얘기도 하셨는데 초대천 정비도 그 제일농장 있는 쪽은 전혀 거기는 정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준설 비용을 읍면에 증액을 해서 먼저 준설부터 하자! 하는데도 이번에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반영이. 이렇게 매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준설비용같은 것은 충분히 이거는 읍면동에 지금 현재 3천만 원 가는 것을 한 5∼6천 정도 해주면 준설만 잘해도 수해는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 지금 1차 추경도 끝나고 적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매일 토목기사한테 가보면 “준설비용 없습니다. 사리부설 없습니다.” 초기에 다 이미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아무 것도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준설비용 읍면 증액하라고, 아무튼 과장님!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매산리 배수펌프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남도하고 또 국회의원실하고 또 공모사업도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농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몫입니다. 이 부분 추진계획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수해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신평면하고도 연계해서 어떻게 이번 장마를 잘 넘어갈 것인가?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지금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국장님! 주민설명회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도하고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이 계획안 가져오십시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학 국장님! 우리 지역구 김덕주 의장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계신데 우리 매산리 배수펌프장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십수 년 동안 건의를 해온 상황이고 폭우가 오면 송악, 신평에 7∼8개 마을이 계속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반드시 우리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야 된다, 꼭 명심하셔서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9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수리계 전기요금 납부하는 방법 개선에 대해서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수리계 보조금 조례 수정 개선해가지고 지금 월 전기료 20만 원 반기별로 미만은 다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처리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곳은 얼마 정도 있나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거긴 95%는 저희가 지원하고 5%만 자부담하는 걸로.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용배수로 설계·시공시에 주민과 소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져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관을 보통 이장님께서 맡게 되는데 근무일지 총공사 기간의 20% 곱하기 2만 원을 해가지고 사례비를 드리도록 해놔 있어요.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현재 지급한 예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그게 30일 기준으로 하면 약 1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상연위원

예, 어쨌거나.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제조항도 아니었고, 또 그 절차상에 이장님들이 현재 상주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다 보니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또 요구하시는 이장님들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실! 정미면 하성리 배수로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정미면 하성리 배수로인데요, 저쪽 왼쪽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길이 쭉 가다가. 저쪽에 단차가 지금 생겨져 있죠. 물경 깊이가 10센티가 넘습니다. 이쪽은 지금 지적이 돼가지고, 여기서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화면 정지화면으로 켜주세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관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만 감독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감독관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주민참여감독관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만 감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면 그 설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미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도로가 쭉 포장돼다가 저쪽 끄트머리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가지고 진짜 밤길에, 지금 저기 빨간 고깔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보고서 “저거라도 빨리 갖다 놔라”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밤 중에 가다가 사람 죽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우리 당진시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배수로나 이런 데서 이런 설계 미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설계 미스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설계 미스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주민참여감독관이 저 설계 미스했는데 그것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계 미스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설계가 당초에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 조례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독하는 거로 업무규정이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설계 초창기부터 이장님이나 주민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 문구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지 사실은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의견을 묻게 되어있어요. 의견을 묻는데, 우리가 보통 배수로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저기까지만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거기 그것도 양쪽에 호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제대로 된 거라면 이쪽에 사고 안 나게 이쪽부터 먼저 하고 이쪽 그 농토 있는 쪽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냥 쉽게 손쉽게 “돈 대는데 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스톱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배수로 굵기가 굵어졌다 작아졌다, 뭐 위는 네모난 배수로인데 아래는 동그래가지고 물이 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설계 미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전문가인 마을 이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문가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직 대안이 나온 건 없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어떤 겁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저희가 한 150건 정도 1년에 용배수를 하는데 구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간단한 현장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한 번 정도 가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간 구간별 전 구간을 시행을 안 하고 부분 부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더 현지 출장하는 거 정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데도 늦었지만 지금 다 설치가 완료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 미스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아니 정밀하게 더...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정밀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대안이잖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얘기다, 그동안에 그럼 정밀하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낫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조상연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 미스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절차나 이런 걸 확립하셔가지고 다음번 우리 한 8월 달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월 달 우리 출무일 때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8월 달까지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302번, 초대천 정비계획, 하류지역 배수펌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사안이 좀 사안인 만큼 송악읍 일대하고 신평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하신 부분 좀 별도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기간을 보면 21년 4월 28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장기간 용역이 설정이 되어있고요, 하천기본계획인데 물론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만 용역사 역시 ㈜건화, ㈜경동엔지니어링, ㈜케이씨아이 이렇게 3개 업체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사안이 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도 길고 용역업체도 세 군 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설계는 짧은 시일이 걸리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구간에 대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전영옥위원

그렇게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3안 축제+배수펌프 시설로 이렇게 해서 370억 정도로 이렇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유력한 안이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전영옥위원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이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안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 과업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주 전혀 동떨어진 안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짚으셔가지고 진짜 이거 대형 몇 백억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인데 그날 또 용역완료보고회나 이런 사업설명회할 때 불상사가 없도록 또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설명회 때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 용역사라든지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신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누차 지금 주민의 의견은 그게 아니라 별도의 배수펌프장을 원하지 축제를 쌓고 펌프시설을 양쪽에 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류 쪽에 계획안을 짤 때 상류부터 물론 뭐 상류에 올해 본예산 2억짜리 하나 해서 뭐 준설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중간 부분하고 상류지역까지 같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손을 빨리 좀 들어주세요.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전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6번, 노후 소교량 실태와 사업계획, 지금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순성 봉소2리 주민들하고요, 양유리까지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잘 끝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가 최대 수해지역인데 이번에 교량도 다 교체되고 아래부터 위까지 그렇게 되고, 블록공사도 다 완료되어서 그쪽 지역은 수해를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국지도 70호선은, 국지도는 어디 소관이고 어떻게 이게 교량이.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국지도는 원래 국가 소관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해서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국지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요?

김봉균위원

교량.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종합건설사업본부에 건의라든가...

김봉균위원

우리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럼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지금 보이는 게 도곡3교거든요, 다음장요. 저렇게 전구간에 걸쳐가지고 저렇게 파손이 됐어요. 다음장요. 좌우할 것 없이, 저게 교량이 오래됐어요, 설치가 된 지, 그런데 저도 저기를 합덕에서 면천가는데 있는 건데 행사 때 가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쪽이 다 부서져 있고 밑에도 다 부식되어 있고 그러기에, 그래서 저건 빨리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 반드시 하셔가지고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주성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67번입니다. 2003년 하평제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하고 나서 마을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설 환지가 신설됐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제47조하고 그 시행령 제50조에서 특정 용지에 창설 환지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004년부터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1년도에 용도폐지 및 기재부로부터 이관되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일제 조사해서 5년 치 변상금이 나왔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변상금이 제출자료대로 1,800여 평에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변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이게 변상금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최소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부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그냥 있으면 또 이게 부과가 된다고요, 창설 환지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창설 환지인데 지금 이게 다 개인 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부과가 된 겁니다. 많아요, 여기 조사한 것보다 신흥리, 도리, 옥금리 쭉 가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생소한 것 같지만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봤는데, 됐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일반경지정리할 때 감보율 6.14 이렇게 감보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같은 거 구조화물이 생기면서 그 여유토지니까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창설 환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쭉 해봤지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방법이 없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때 당시 창설 환지할 때 소유권 정비를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지금까지 쭉 와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든지, 공개경쟁으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마을 소유같은 경우는 먼저도 건축과장이 답변했듯이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무상임대를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마을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잡종지로 되어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분 빼놓고 이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50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저온저장고, 농기계보관창고, 산지농산물공판장, 기타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마을회에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관심을 갖고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한번 농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뭐 안 되겠지만 계속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거기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답변이 신통치 않게 왔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례가 아마 지금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국가재산이 지금 기재부로 이관이 돼가면서 자산관리공사한테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사항이 전국적으로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가 이렇게 모집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6번, 공원 관련인데 하천부지 관련한 게 딱 하나가 우리 건설과에 있더라고요, 순성면 갈산리. 그전에 당진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정비했다는데 이게 지금 벚꽃 축제가 금년도에 거기서 했고요, 이번에 화장실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이 찾는 산책로고 또 수청지구 준공 후에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 같아서 시설보강이 필요하고 해서 혹시 주민편의 시설 같은 것을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여기 축제 때 많이 사용하는 장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소규모...

명진

김명진위원

유일하게 하천팀에서 관리하는데 인데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어왔거든요. (자료영상)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화강석 벤치가 12개 있고, 나무 벤치가 4개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운동기구가 7개가 있습니다. 관리를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데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걸 좀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제가 하나 물었던 게 있는데 상반기 자재 조달 문제로 공사 지연 돼가지고 연기된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재물품 동시에 금년 상반기요, 그랬더니 시멘트하고 레미콘이더라고요, 전부 다, 레미콘 조달이 안 돼가지고 전부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됐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진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그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공급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일반중소기업 레미콘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레미콘이 시멘트 품귀 때문에 좀 자재가 관급자재보다 사급자재가 비싼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명진

김명진위원

국장님 저거는 뭐냐면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옆에 거푸집 됐다가 거푸집을 그냥 뜯어내는 거예요. 폼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도 많이 짓지만, 전년도 계약분 또 단가가 오르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저런 문제가 내년에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가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같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에 있는 관급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아파트같은데 공급하는 데 도움을 좀 안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관급을 우선 공급을 해 주는 그 사람들의 의무가 있는데 사급자재를 무상공급으로 해주다보니까 올해 같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중소기업업체에서 아파트에 공급해달라고 저희 방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은 우선 관급 안 되는, 대기업에서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달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뭐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조그만한 것들은 사급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은 처리를 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레미콘 문제라든가 시멘트 문제가 또 다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316번, 동부대로 개통에 따른 생활권 분리에 따른 안전 통학로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수청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가 추진되면서 많은 인구가 이미 유입됐고, 학교도 여러 개 신설되고 교통량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이유로 동부대로 확장이 계획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통 정체나 통학로 확보 또 생활권 보장 이런 게 확실히 되는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했듯이 에코브릿지 설치나 지하 매설된 통로박스 이용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또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대로 때문에 시청, 터미널 일대랑 수청1, 2지구 일대가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당진시가 겪고 있는 부작용이 도시계획을 다 따로 각기 진행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계속해서 분리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이 외곽으로 자꾸 나가면서 당초에 외곽도로 성격의 도로가 도시개발구역에 끼면서 이제 중심도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국도32호선 당초에 외곽도로 성격으로 뚫려있었는데 우두동 그쪽에 당진1, 2, 3, 4지구 도시개발하면서 거기도 차로가 상당히 확장이 됐죠, 편도 4차로 이상,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로 다니고 있고 지금 뭐 푸르지오나 그쪽에서 이젠, 거기도 단절됐다고 하는데 중심도로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동부대로도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해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떤 당초보다 차들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대신 사고방지를 위해서 과속카메라도 설치를 했고, 육교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지만 육교는 우리 시청 밑에도 육교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것은 앞으로 도시개발돼서 입주가 다 끝난 뒤에 어떤 교통의 영향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뭐 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우위원

우리가 그동안 탑동사거리 통학로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 통학로 문제를 학교 개교식이랑 지금 아파트 입주시기랑 또 맞지 않다 보기 때문에 학교가 아마 조금 더 늦게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동부대로 건너서 지금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좀 살펴 봐주시고, 유관부서랑도 좀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교육청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쪽이 수청2지구에 또 생기고 수청1지구에도 초등학교가 앞으로 설립되면 통학차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혹시 뒤에 도로과장님 계시면 좀, 위원장님께 배석 요청은 안 했는데 배석 가능할까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뒤에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방금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도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행감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로과, 도시과 관련질문인데 제 요구목록이 도로과에 들어있는데 지금 도시과가 행감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끝나시면 또 퇴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요구번호 319번, 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민원내용,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목록 중간에 보면 도로과입니다. 800페이지, 2017년도 7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노선 선정 이렇게 도시과에서 했는데요, 요구번호가 도시과네요 도로과. 두 분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해소대책 노선 선정을 해가지고 20년도에 최종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실효가 됐는데 실효이유는 20년 간 장기미집행한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재지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남겨놓은 것도 있잖습니까? 대로라든가 이런 거 맞죠?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때 2017년도 선정과정에서 꼭 없애지 말아야 할 게 각 읍면별로 한두 개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몰 때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0년도에 일몰이 돼서 가장 중요한 노선은 2021년, 22년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노선을 재지정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일몰시켰는데 그중에서도 좀 시급하고 꼭 필요한 건 다시 추가로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물론 도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소관 하는 거니까 민원 받아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재지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14개 읍면동별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좀 용역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죠? 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에 하면 용역비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없어진 곳을 재지정하려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태은

하태은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지정할 때는 개인별 동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평하고 송악은 꼭 없어지지 말아야 할 도시계획도로가 소로나 중로같은 경우 뭐 대로야 뭐 심각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로하고 중로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 말아야 할 도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관련 읍면에서 또 동 지역에서 민원도 좀 받아서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도시지역 중에서 당진, 합덕, 송악은 도시계획도로 많이 개설된 상태에서 일몰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평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 안 된 상태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로라든지 중로의 개설이 필요한 데도 개설을 못 하고 일몰시킨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한번 재지정해서, 한번 재지정하면 매수권이 10년 내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보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하태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각종 폐기물처리 협의나 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고덕의 주물공장이나 우리 구룡리에 있는 건축폐기물처리장처럼 시 경계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사실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조례에는 자기 지역의 민가와 떨어져 있지만 인근 지역과 인접해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의 시의원이나 서산의 시의원한테도 항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인근 우리와 경계를 공유하는 예산군, 아산시, 서산시 이렇게 경계를 공유하고 있잖습니까, 이쪽에도 비슷하게 도시계획조례에 거리제한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 인근 시군하고 협약 등을 맺어가지고 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진시와 아산시 간의 갈등이라든가 예산군과 당진시와의 갈등 이런 걸 빚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타 시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떨어져야 할 거리를 그 시군에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이격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우리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협약이나 논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띤 취재를 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하느라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건설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