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스무 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 」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치르시느라 애쓰셨고요.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또 어쨌든 과장님께서 불용액 13.3%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집행 모든 과정에서 추계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선거 때문에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행감 때 여쭤봤는데 인권교육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교육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22년 결산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지 지난해까지는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575쪽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직원역량강화 100% 달성은 했어요. 그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직원역량강화라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분석에 보면 직원뿐만 아니라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국내 선지지 견학, 건강진단비 상해보험이 분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있고, 이·통장 연합회 화합2행사도 성과지표에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정현장체험 기회제공 및 공직사회 이해도 증진을 위한 대학생 근로자 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하절기, 동절기 해서 50명씩 채용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있고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쭉 나와있는데 이게 성과지표에 직원역량 강화인데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나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직원에 대한 순수한 교육 쪽으로 해야 하는데 성과분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한 것이 많이 나열되어있네요.
최은순위원
제가 이·통장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내용이 좀...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총괄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런 부분의 지표를 선정할 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 보면 성과목표가 10이라고 되어있는데 10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달성성과 목표가 10이라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너무 애매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시보다도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주고 동네잔치 활성화 시범사업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서도 100%까지 달성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는 20%, 22년도에 100%인데 이게 성과지표계획서를 세우고 하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숫자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 깎으면 감했다고 난리나니까 적정하게 맞춰서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도 1,000만 원 세울 것을 1,2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200만 원 남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위원님들이 치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10억 3,000만 원을 세우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10%를 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깎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당초에 근사치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사실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역량 프로그램 운영에서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안 한 것 같은데 50% 달성을 했네요? 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하반기부터 했는데, 21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거든요. 똑같이 붙여넣기 식이 아니고 성과목표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라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결산감사결과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병가 중으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국장님은 총괄이시고 안전총괄과장님으로도 오래 하셨으니까요. 어젯밤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문자도 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세요. 유비무환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보령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안전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골드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안전총괄과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성립전 예산편성이 3건 있었어요. 22년 8월 5일 2회 추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3,600만 원을 세우고 불용액이 300만 원, 그리고 9월 16일에 폭염안전대책으로 3회 추경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홍보물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우산형태를 하라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정도에 썼으면 시기상으로 정리추경 때 편성하기는 너무 급하니까 일단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홍보물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3회 추경이면 무더위가 한창 꺾였을 텐데 아무리 성립전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계절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정리추경을 12월에 하는데 1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9월 정도에 오자마자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거든요.
최은순위원
폭염안전대책이 1회성으로 홍보물처럼 나눠주고 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부채 하나 주고 겨울에는 핫팩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수천 개를 구입해서 뿌리는 게 대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대책도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우산 하나 주고 부채 하나 주고 진짜 아이스크림은 안 사주나요? 이건 농담이고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조금씩 1,000만 원 미만으로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 어떤 시설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난홍보물로 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경각심을 위해서 팸플릿이나 부채는 캠페인 할 때 나누어주는 성격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스마트 무더위쉼터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비비도 편성을 받아서 식료품지원에 3월 21일로 되어있는데 1억 1,249만 6,000원이에요. 1억을 받아서 1,249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8월에 코로나로 인한 식품 지원으로 해서 1억을 세우고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거푸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덜 세우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예비비는 급박하니까 많이 발생하고 집중관리분 60세 이상 분에 대한 재택치료자를 타 시·군도 주니까 우리시도 불가피하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또 더 많은 자산이 있으면 입찰잔액을 재활용해서 줄 텐데 우리가 썼던 3,900세트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굳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시켰습니다.
최은순위원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10% 오차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은 것은 지양해주세요. 또 제가 한 말씀 드려야죠? 579쪽 성과지표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점검률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어요. 제로인데 올해 100% 달성률을 잡아놓으셨고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률도 100%로 잡았고, 송학자연재해위험지구는 50%인데 달성률은 100%네요. 공정률을 보고 했나 봐요. 궁금한 게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률인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 목표로 해서 100%를 했다고 하나봐요. 이게 153개소더라고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대상시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다 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숫자상으로만 153개면 153개를 다 들어서 100%를 했다고 성과를 잡을 게 아니라 보험을 들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100% 됐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일단 사고를 당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위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와요. 다만 보험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놀이시설에 문구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라도 해 놓으면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산술적 지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낸 것인데 저희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물인 시설물에 대해서 배상공제보험은 들었지만 특정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보험가입률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주의 조치사항은 부서별로 지시해서 주의사항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일단 다치면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전화가 와요. 일단 우리도 물어봐야 하니까 거기에 안심하고 보령시에서 보험에 가입된 놀이터니까 안심하고 놀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놓이고 보령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행정지원국장
체육시설도 바꾸고 했는데 놀다가 다치면 시가 어느 정도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양하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항 주요업무 적극 추진에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인데 이게 명천동 배드민턴장인가요? 공정이 거의 끝났잖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24%까지 올라갔고요.
백성현위원
관중석은 몇 석이나 되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관중석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관중석이 없으면 공식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13항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사업에서 제목은 상이한데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이 6억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건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과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디 산책로예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미 북부권역 체육공원으로 해서 주교리 679-1번지에 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백성현위원
주교에 체육공원 있는 것 아시죠? 거기인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조성을 하다 말아서 도비 6억을 지원받고 시비 6억을 붙여서 총 12억의 공사이고요.
백성현위원
총사업비가 12억이고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잘되고 있잖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 건은 3회 추경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각 시·군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백성현위원
지금 기 파크골프장이 18홀로 되어있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것은 36홀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총 몇 홀이에요? 36홀에 18홀인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 되어있는 것은 18홀이고 이것은 36홀이라는 것인데 36홀 총 사업비는 얼마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20억입니다.
백성현위원
주교 정심원에 있는 주교면 체육관이 있는데 주교면에서 관리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를 했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백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교면 체육관을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로 지었는데 지금 관리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시로 줬는데요. 저는 그 부서가 체육진흥과에서 인수를 한지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주교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주교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저히 관리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시로 줬어요. 그래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저는 체육진흥과인지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20억짜리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시로 줬는데 우리시는 20억을 주교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교면에 혜택을 줘야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관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20억 공사거든요. 20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교면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고, 지금 웅천파크골프장은 18홀, 36홀. 56홀이나 하고 있는데 북부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체육공원에 주교면 이장님들 몇 분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교체육공원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교면 영농조합법인에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지어주면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지어주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부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홍보지구에도 검토를 해보셨다고 그랬고 보령화력이 있는 토지에도 검토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땅을 준다니까 여기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주교면이요?
백성현위원
주교면 체육공원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679-1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679-1번지 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체육공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번지는 제가 몰라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북부권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도의원인 편상범 도의원님께서 오천에 국비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적합한 지역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건의를 드리려고 조장현위원님과도 상의를 했고, 북부에 파크골프장 18홀 정도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토지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문제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조장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위치가 어디예요? 웅천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축구장 북쪽으로
백성현위원
하단이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상단입니다. 지금 드론경기장이 있는데
백성현위원
거기는 하단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아, 그렇죠. 하단에 드론경기장 쪽입니다.
백성현위원
드론 업체 그쪽에는 피해가 안 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일단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협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겠죠.
백성현위원
그분이 전부터 보령시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그전부터 시에서 임대를 해서 강압 아닌 강압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또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원래 시를 상대로 해서 임대를 할 때는 공공의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서 상에도 나올 거예요. 다만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하니 대체 부지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연습장 밑으로 또 밀리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럴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백성현위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임대라는 부분은 임대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부분을 임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사람이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령시 체육건립에 애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과장님께서 개선 권고사항 조치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요. 체육진흥과는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한 게 많아요. 202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21년도가 11건이고, 22년도가 16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건설과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설계 첫 단계부터 현장조사도 열심히 하셨고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다 하셨을 텐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고질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일단 완벽할 수 없지만 많은 것도 문제가 되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설계를 발주하면 실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업자거든요. 과연 설계업자들도 저희가 원하는 과업지시서에 맞게 완벽하게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도 과업지시서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설계업자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황대로 있어요. 어차피 땅 속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낙찰 잔액을 꼭 써야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된 것은 왜 걱정이 되냐면 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보다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면 과장님도 예산낭비인 것 아시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새로운 시스템 직무편람에도 게시를 해놓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면 공사위치와 무관한 것도 있고 낙찰 차액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제가 봐도 벌여놓은 사업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고 부기명에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부기명대로 써주셔야 되는데 부기명 외에도 과도하게 집행된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체육시설보강 예산이 1억인데 1억 5,4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러면 5,400만 원을 더 쓰셨다는 말씀이시고, 웅천생활체육공간 스포츠 조명 설치도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1,400만 원을 쓰셨고요. 이런 것 말고 쭉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열은 못 해 드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잔소리 같아서 조금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도 사업부기명에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부기명에 맞게써야 원칙이고 의회가 승인을 해준만큼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한테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대천파크골프장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미편성 됐는데 그게 왜 그랬죠? 22년 7월 12일에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전액이 안 됐더라고요. 미편성된 사유가 뭐죠? 시기가 안 맞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억이네요.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내려온 것이니까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납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과분석도 말씀드릴게요. 735쪽을 봐주세요.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시설 운영실적이 100%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분석한 것을 보니까 종합체육관 이용률 몇 명, 시민체육관 이용률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목표율 100%로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보령종합체육관 운영 몇 명에 수입현황, 종합경기장 운영,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요. 589쪽에 있어요. 그 옆에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있거든요. 그중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시설 운영실적인데 이것은 단지 숫자로만 했어요. 이용률이 몇 명, 사용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결산서 735쪽을 봐주세요. 지금 22년 예산이 143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맞죠? 그런데 결산이 31억 6,906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21년 결산에는 17억 9,300만 원이고 이것을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22년 예산이 143억 8,800만 원으로 수백 배 뛰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은 31억 5,9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를 세우고 중간에 추경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소규모체육시설 보강, 보령수영장 건립인데 여기에서 조금 걸린 것 같고요. 생활체육공원조성, 보령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143억을 세웠는데 사용된 것 22년 결산에서 31억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중간 추경에 다시 반납시켰다는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21년 결산현황을 참고해서 22년도에 예산을 탄력있게 세워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요. 수영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취소 절차를 밟는 관계로 반납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도 사업비나 여러 가지 계획서상 변경이 있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설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23년 현재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년 결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미 수영장 취소절차는 금년에 들어갔지만 22년에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이행이나 감사이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집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갑자기 이루어졌나요? 예견됐던 일이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거의...
최은순위원
예견됐던 일이면 예산도 그 예견에 맞춰서 세웠어야 하지 않나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국·도비 기금이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감사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예산은 21년 말에 세워졌고요. 지금 그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처분지시는 22년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나 시기적으로 미리 22년 감사원 감사에 처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이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많이 있으니까, 건립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세워놓고 저조하거나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23년 결산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신이 아닌 이상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설계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 조치를 했다고 해도 이 예산이 체육진흥과에서 사장되어 버리면 진짜 보령시에서 급하고 필요할 때는 무슨 돈을 꺼내서 써야겠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어떻게 반납했고 어떻게 했나,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딱 사장되어 있으면 보령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써야 하고 급한 데 써야 될 돈이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잔디내역과 도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챙기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내일까지 좀 주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11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충남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 사업인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충남 뭐요?
추보라위원
충남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역에 서점을 선정해서 거기 서점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책을 구매 시 10% 캐시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은 적지만 25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10원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홍보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서점이 온라인서점이나 E-BOOK 계열에 밀려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1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1명 당 1만 원이면 250명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1만 원짜리 책을 사지 않고 여러 권을 사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내용을 잘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서 보령박물관 관람객이 23년도에는 성과목표가 몇 명으로 설정되었나요? 올해는 성과목표가 동일한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제가 잘...
추보라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일이 너무 바쁘시고 많으신 것은 알지만 5명으로 설정되어있는데 2021년도도 5명이고 2022년도도 5명이더라고요. 이게 성과목표가 5라는게 뭐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퍼센트수치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몇 명인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만 2,439명인데요. 2022년에는 5%를 더 하는 것으로 했는데 15%가 더 왔다는 얘기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성과목표는 5%인데 성과달성은 15% 하셨다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달성률이 있다 보면 조금씩 차등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동일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으로 잡았는데요.
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22년도와 23년도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23년도는 제가...
추보라위원
과장님 23년도 목표 퍼센트를 파악하셔서 24년도 설정할 때는 상향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과목표라는 것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23년도 목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3년도에는 높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성과지표 말씀이에요. 다 아시리라 보고요. 과장님 요새 공연 때문에 엄청 바쁘시죠? 그래도 질의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만세보령아카데미 참여율이 100%로 되어있는데 583쪽에 보면 여섯 번을 했어요. 그런데 1회당 평균참여율이 296.5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거기가 300석이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첫 회에 전원주 씨 때는 80명밖에 안 왔지만 그 이후로는 200명 이상씩, 400명이 왔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최은순위원
1회당 평균참여율이 296.5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시민비율이 2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나머지는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시민은 71.76명 정도가 되고요. 시민 외에 참여하신 분들이 225.34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세보령아카데미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교양을 쌓고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듣고 해야 하는데 이게 시민참여비율이 너무 낮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너무 낮고 지난달까지 한 횟수가 182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재도 그렇고 시민참여율도 그렇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지표를 정하고 무언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휴식기를 갖든지 새로 시작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강사님도 고갈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관내에서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시고 일반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비싼 강의료를 들여서 좋은 강사를 데려왔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의회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두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 위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뭐가 있나요? 플러스 점수가 있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상시학습 시간이 있고요.
최은순위원
공무원은 좋은데 시민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1회 할 때 운영비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과감하게 한 번 더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 초·중·고 48개 학교의 달성률이 81%인데요. 왜 48개 학교가 더 신청을 했어요? 참여 신청학교가 적은 거예요? 이것도 단순 숫자로 퍼센트를 내기 때문에 48개 학교 중에 48개가 다 신청해야 100%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학급이 신청을 했어요? 팀장님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대답없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81% 정도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지표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만 보고 48개 다 신청해야 100% 나온다? 이것은 무리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것을 숫자로만 따지지 말고 그 안에 성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동떨어진 게 많이 있네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이것을 반드시 갖고 와야되니까 과마다 숫자로 맞추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대로 22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을 지양하시고 금액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과분석표도 그러네요. 과장님 다음에는 잘하실 거죠? 다음에 여쭤볼 때 대답도 잘해주세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만세보령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문철 강의에 갔었는데 다른 때보다도 아이들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른 교육은 어른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에게도 한문철 책을 보여주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고 어린이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가요. 그런 교육도 감안하셔서 하시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어린이대상 프로그램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세보령아카데미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강사를 모시고 하는데 이게 목요일 오후 4시에 하니까 일반시민 참여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말고 와야 되고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하는데 주말이나 퇴근 후에 시간대를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사분들 시간대를 맞춰서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가는 것보다 시민분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83쪽을 봐야 하는데 과장님 다 아시리라 믿어요. 83쪽을 보면 해산·장제급여 2억 6,3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불용이 1억 1,7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죠?
신청 인원이 적은 건가요?
8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7억 1,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6,7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것이요.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예산 3회에 7,739만 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45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것을 추경에 세웠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쪽수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훈대상지원 성립전예산이 3회 추경에 7,739만 원이 들어왔는데 불용액이 4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남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훈대상자들한테 다 예우는 하고 나서 남은 거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죠? 어제가 6.25였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6월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결산서 74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결산에만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재해구호에 보면 21년 결산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22년도에 1,300만 원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결산은 0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세워놓고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전년도 결산이 30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 2022년도 예산에 1,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몇 백퍼센트가 인상이 되어서 뭔가를 쓰려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해서요?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747쪽 봐주세요.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이요. 그것도 21년 결산에는 39만 3,600원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건 사용을 좀 하셨네요. 43만 원인데 좀 사용을 하셨네요. 결산에는 조금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단순하게 세운 것인지 뭐가 있어서 세운 것인지
그리고 23년도 예산 세울 때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쌓이다 보면 급한 일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748쪽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등급에 F등급이 나온 이유는 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구조가 그런 구조라서 보령시에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5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결산이 4억 9,900만 원으로 약 5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제가 볼 때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결산에 많이 못 미쳤고요. 방과 후 공부방에 프로그램이 부실한 게 있었나요? 결산에 많이 못 썼거든요.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방과후 공부방에서 많이 못 썼기에 혹시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조장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시에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 현재 몇 곳인가요?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길래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여기도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반영하셔서요. 저희가 여기 말고는 다른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굳이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또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시 환경을 고려한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의를 개최하거나 1회성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보령시에 맞는 사업발굴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제가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마포구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전에 도로 이용자 대상으로 불편함이나 안전함, 접근성을 고려해서 임산부나 아이동반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약자를 고려해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보령시에 맞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양성평등기금 운용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을 보니까 전년도는 조성액이 7억 4,321만 원이었고 2022년도는 조성액이 253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사용액이 1,000만 원인데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쓰여진 건가요?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용을 보니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매년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세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이유가 그동안 사업이 적다 보니까 당해 연도 조성액을 소액으로 바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양성평등기금 설치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집행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107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7억 8,200만 원인데 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가정양육수당이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에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2억 9,300만 원을 세우고 9,700만 원이 남았어요. 또 결식아동지원도 15억 원 세워서 2억 8,0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커요.
특별한 사유가 국·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1회 추경에 2,050만 원을 세워 놓고 83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쭤봤고요. 내년에는 불용액이 조금씩 남겠죠?
성과지표도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611쪽이요. 지금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율은 97% 달성했고, 그 밑에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율인데 과장님이 담당부서죠?
지금 e아동행복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실시한 것은 2018년부터 실시했는데 우리시가 늦게 도입한 거예요. 2022년도에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러 가지로 44종 정도를 하더라고요. 발굴을 해서 이어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결석을 했다든가, 학교 결석을 했다든가 이런 게 다 파악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런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44가지를 발굴해서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철저히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위기아동을 얼마나 발굴하셨어요?
98%의 성과율이 나왔으면 뭔가는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아동방임, 아동학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784쪽 중간쯤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있어요. 이게 28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22년에는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23년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788쪽, 789쪽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게 340만 원을 21년도는 세웠는데 22년도에는 왜 사업이 없어졌어요? 아예 예산도 안 세우고 결산도 없고요.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도 제로고요.
그다음에 793쪽이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이에요. 맨 밑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가 있는데 이게 합쳐서 총금액이 2억 4,662만 1,000원을 세웠고 22년 예산을 3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려놨어요. 그런데 결산은 내내 2억 5,6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런 것도 왜 그랬는지,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추경에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보령시 걱정을 다 안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에서도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송매체에서도 나왔듯이 아이를 소유물처럼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생명을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탁을 해서 하는 곳이 보령원과 애육원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고아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결산감사 결과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 건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결산서 110쪽 112쪽을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았고요. 43억 8,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국·도비반환금을 찾아봤는데 처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덜 쓰인 부분도 있었고 일부 과다한 부분도 있었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93억 2,400만 원을 세웠는데 112쪽에 보면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국·도비라서 더 어려운가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한번 국·도비지만 신경 써주시고요. 결산 조치사항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608쪽 보실래요? 기초연금 책정자에 대한 적정 지급 달성률이 103%예요.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실적 달성률이 97%거든요.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이 97%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목표 달성이 260%가 됐더라고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해마다 조금씩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서요.
최은순위원
612쪽을 봐주세요.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실적 달성률의 측정산식이 구매실적 물품용역 총 구매액 × 100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달성률이 260%이고 22년도에는 97%예요. 그런데 21년도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주로 보령에서 하는 것은 복사지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인 LED 이런 것인데 큰 사업이 있을 때 구매를 해주면 확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1년도에 초과달성을 해서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21년도에는 큰 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성과지표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요. 이게 원인분석이 잘못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원인분석은 잘 된 거죠?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781쪽에 행여사망자 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21년도 결산이 30만 원인데 예산이 400만 원으로 잡혔고 결산은 또 0이에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행여사망자에 대한 일반적인 장례지원절차는 하는데 재료비를 과대하게 잡아놔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3년도는 잘되겠죠?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결산된 게 400만 원까지 올라가서요. 예측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액이 2,000만 원인데 어떤 곳에 사용하신 거예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책자를 제작하는 데 쓰였고 봉산서실이라고 서예인데 두 가지에 쓰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도 양성평등기금처럼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신 것을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쓸 수 있게 노인회와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금 사용예정이 어디어디인가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올해도 두 가지 하고 있고 더 상의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노인동아리 활동에도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표시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발굴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견번호 9번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이라고 있어요. 122만 원인데 국·도비반환금 전액이 반환됐어요. 교대인력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거주시설에 직원을 뽑아서 교대인력으로 하고자 했는데 직원모집 결과 한 명도 없어서 전액 반납됐습니다.
서경옥위원
지원자가 없어서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예.
서경옥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교대인력을 뽑으셔서 서로가 교대해서 시설을 도와야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783쪽이요. 감염병예방 및 전파방지인데 이게 보건소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62명에 6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사업명도 없고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급은 또 됐어요.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경철
오경철경로장애인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119쪽 의견번호 2항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열린민원과에서 민원인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애를 많이 쓰시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열린민원과는 성과지표를 보니까 거의 민원지적과와 분리되었잖아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섯 가지를 했는데 네 가지는 지적과 소관이고 열린민원과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원업무에 대한 예산집행률인데 이것이 130%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130%까지 달성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건호
김건호열린민원과장
잘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는 현실성 있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성과지표를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세요. 그래도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체납징수율이 고질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체납이 그냥 각 과로 부서별로 쌓여있다가 세무과로 넘어올 때는 언제 넘어와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예.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1년 동안은 부과부서에서 관리하다가 1년 뒤에 저희가 인계인수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세외수입에는 반대급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독촉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다른 세금 같지 않고 그것은 꼭 내야 하는 세금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체납액이 68억 9,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납세태만이라든지 안 내려는 이유를 서너 가지 분석하면 이유가 뭘까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일 큰 것이 지적정보과에 지적재조사 부분인데 그게 원래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납기도 6개월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데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큰데요.
최은순위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네요. 물론 독려를 하겠지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부서에서 고지하고 하는데 채권압류 같은 것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재산조사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산 없는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6억 1,400만 원이고 납세태만이 83억 6,300만 원으로 나오고 자금압박이 24억 1,700만 원, 폐업 및 부도가 16억 3,000만 원, 납기일미도래가 81억 6,6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징수대책 의지를 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한 말씀 묻는 건데 외국인들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외국인들은 얼마나 밀렸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3년 5월 현재 3,333만 원의 외국인지방세가 체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체납액이 감소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징수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출국할 때 체납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 관련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주세요. 세무과는 세원 발굴하는 데도 애쓰시지만 징수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책을 잘 세우셔서 하시고 성과지표 604쪽을 봐주세요. 세무과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이네요. 42.9%인데 더구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목표달성률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목표액을 덜 잡아야 많이 나오나요? 지방세 체납액이 52억으로 징수목표액 22억 4,000만 원으로 설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43%로 나온 것 같아요. 과태료도 그렇고요. 목표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덜 잡아야 할까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도세는 몇 퍼센트, 시세는 43%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하셔도 팀장님들께 말씀 좀 잘 전해주고 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자주 만나서 반가워요. 회계과는 개선 권고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나 많아요. 내년에는 많이 줄여야겠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다 줄여야죠.
최은순위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요. 제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05쪽 혁신지향 우수조달 제품 구매에서 목표를 123% 달성했어요. 일반지출 신속집행은 101%, 혁신지향우수는 123%, 공유재산매각실적은 100%, 공공청사 에너지사용절감은 138%예요. 123% 달성한 것 달성도가 22년도 3월에 계획은 잘 세웠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세웠습니다. 21년보다 떨어진 것은 작년에 민원동 신축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그런 것을 다 철거했던 상황에서 ESS전기저장장치나 태양광을 다시 복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절감에 목표달성이 138%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과에는 많이 잡혔네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17도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18도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태양광과 전기저장장치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가동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607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가 본청에 있는 청사관리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연료비 절감에 대해서 보니까 22년도에 전기요금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2억 7,701만 5,000원 이것 전기요금이 납부되었어요. 23년도는 6월에 얼마가 되냐면 2억 6,9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반 분기밖에 안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셨더라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기로 한전과 합의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9월까지라고 하더라도 급등한 것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민원동이 가동되었고 민원동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ESS저장장치와 태양광주차장에 태양광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민원동이 준공되면서 태양광을 가동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30%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시외전력 저장장치 이게 설치가 진행 중인데 그게 설치가 되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원래 본청은 뭐로 쓰죠? 무조건 전기예요? 태양광 조금 있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는 전기를 사용하고 민원동은 가스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전기세는 신속집행으로 선수금을 주나 봐요. 그러면 조금 할인해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에너지관리를 하시잖아요. 허리띠 졸라매시면서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하절기에 온수 나오는 것을 여름에는 정지시키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과 얘기를 해봤어요.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손을 닦고 이런 것은 온수를 몇 개월만 꺼놨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켜주는 것으로요. 이게 중앙난방이라서 안 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람 생각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원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잘못하면 산자부로 전화를 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고민은 해보겠지만 100%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도 탄소중립에 동참해야돼요. 전기로 쓰고 이것도 화석연료니까 꽤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지 않을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업이나 민간에서도 RPS라고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보령시에도 관공서를 많이 짓는데 회계과에서도 실과에 말씀하셔서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공로연수대상 과장님들이 보고 할 때에 팀장님들은 다 배석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4일 남았는데 저 사람들이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전 팀장님들 다 배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김정훈위원장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우리과 4건 중에서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전액 미집행 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개선사업에 3,500만 원 전액 미집행돼서요. 사유가 뭔가 해서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제가 이월된 사유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연과생명에서 자기들이 악취가 안 나게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악취방지법이 바뀌면서 2년 동안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는데 이것은 차후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에 16억 예산을 세웠고요. 1억 1,100만 원의 잔액집행이 남아있어요. 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도 잔액이 남아있고요. 과다잔액이거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그렇고요.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리고 114쪽부터 119쪽까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잔액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아있을 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서 그런 것을 한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고요. 사업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에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과지표문의를 할게요. 613쪽을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그게 달성율을 보니까 목표는 85%를 잡았는데 실적은 100% 달성은 117%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쭉 넘겨보니까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분석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구제급여조정 등 이게 27억 7,200만 원이 잡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달성목표율 예산을 잘 지출했다고 잡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잘 쓴 집행률 보고 잡으셨거든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산은 도비가 과다하게 되어있어서 예산을 많이 썼던 것이고 집행률이라는 것은 석면피해구제가 그해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성과지표를 잡는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숫자적인 것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매뉴얼을 정하실 때는 내용을 보강해서 지표를 잡았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률만 따지지 말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성과 이런 것의 내용을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섞어서 넣어야지, 한 가지 집행률만 보고 따져서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고요. 798쪽에 보시면 주요추진성과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그게 지금 지급한 게 27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22년 결산에 보면 예산은 16억을 세워놓고 결산은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16억 세웠는데 지급이 어떻게 27억 7,000만 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을 보면 22년도 예산에 16억을 세웠어요. 결산에는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급이 27억 7,0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아래 결산이 맞는 것 같고 위에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저 이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위와 아래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생활폐기물 110%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폐기물이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100을 놓고 봤을 때 폐기물을 치우는 게 100을 봐야되는데 110으로 됐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서 10%가 증가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양은 많이 늘었습니다. 시골은 아궁이에 떼거나 해도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처럼 신규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10톤씩 늘어나는 것은 다반사고
최은순위원
이것은 단순지표로 잡은 것인데 생활폐기물이 늘어서 우리로서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뭔가를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분리수거도 해야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10% 늘었다는 게 쓰레기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가 늘었는데 우리가 110% 했다,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지표를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쓰레기가 20%가 늘었다면 목표달성이 120%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표기가 잘못된 거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엽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제안을 세 가지 드렸어요. 첫째는 강아지 치료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과 엽사분들 차량유류대, 그리고 엽사분들을 50명 이내로 채용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특별한 이유 말고는 50명 이내로 다 채용해서, 물론 운영하시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계시다고는 생각하는데 엽사분들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다 뽑아주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2025년도에는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서 조례까지 바꿨는데 왜 안 뽑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조례에도 인원을 늘려서 조례를 바꿔드렸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팀장님들도 도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802쪽에 보면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게 21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던 모양이에요. 0으로 나오는데 22년도 예산에 8,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784만 9,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8,400만 원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피해방지를 하려면 그물비용이나 지지대나 비용이 비싸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개 예산을 많이 세워도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자 대비하면 지금도 더 해달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잘 세웠는데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신청자 자부담이 늘어났거든요. 재료비가 비싸지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잘 처리하셨어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로연수를 내일모레 들어가시는데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814쪽도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인데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 추진인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명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은 결산서도 누리집에 공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수정을 해서 올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일괄보고 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을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건소는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보건소 소관은 세 개 과인데 원래 과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앉아계시니까 뒤로 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고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오셔서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193쪽에 영구피임 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신 분이 없어서요.
추보라위원
신청을 하신 분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따로 안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니까 보건소 사이트 내에 들어가야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SNS 채널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에서 보면 매뉴얼이 그러네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9쪽, 190쪽, 196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했어요. 예산이 8억 7,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12억 2,600만 원인데 2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사유가 뭐죠? 성인예방접종 실시 이것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이라 저희가 장티푸스나 폐렴구균 등 5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접종을 했어도 거의 다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2만 6,249명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시행비 이것도 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것도 대상자가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비를 건 당 1만 9,610원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을 1차에서 4차까지 한 게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비를 건 당 작년에 예방접종을 한 게 1차에서 4차까지 한 게 8만 5,323명을 했거든요. 이게 국·도비인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96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2억 2,6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3,8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시간임기제 마급으로 처음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아서 지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라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많이 채용을 했고요. 전년도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해서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성과지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677쪽 치매조기검진이요. 성과분석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율에 고위험군 대상자의 진단과정이 병·의원에 비해 복잡해 진단과정에서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중단사례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하고 감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중도에 포기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감별검사를 하게 되면 CT도 촬영해야 되고 혈액검사도 해야 되고 전문기관에 가셔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동행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복합한 절차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중단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치매진단검사수를 따져서 명수를 따졌나 봐요. 그래서 2021년 달성률을 보니까 385%이고, 2022년은 302%예요. 단순히 달성률이 85%라고 나와 있어요. 21년도는 110%고요. 그래서 치매환자수를 따져서 해야 되나, 성과지표를 잘 개선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고 가늠이 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치매관리는 이렇게 하고 몇 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치매진단검사수만 놓고 성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단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치매검진율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례를 중단했다가 다시 또 와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중단했어도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사례관리는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679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현장평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위생등급제 45개소 및 안심식당 지정 및 안내, 유통식품 수거 440건 목표치 달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성과분석 내용은 좋아요.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또 특정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민간위탁금을 잘 썼냐, 못 썼냐예요. 예산을 주고 예산을 잘 썼냐, 못 썼냐, 잘 썼으면 100% 달성률이고 덜 썼으면 퍼센트에서 빠지고요. 이런 측정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가 50%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원센터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그 사업계획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거든요. 그 점검이 잘 되고 그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를 지표로 작성하고 있어야 신뢰성 제고가 되는데 지금 충실하기보다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숫자인 관람객이 5명 왔는데 올해 15명 왔다고 했을 때 올해 목표액 300% 달성했다고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사업목표와 명확히 연계되어야 신뢰성 제고가 되는 것인데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만 관람객이 5명 왔는데 올해 15명 왔다고 하면서 300% 달성했다는 과도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냥 숫자로만 403명 치매검사를 했다고 하면 목표는 450명 정해놓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관리는 어떻게 했다는 중요한 내용도 성과지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눈에 성과지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조례가 있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조례는 없고 특별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타 시·도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정훈위원님이 걱정하던 것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중에 보령시민이 있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한 사람 빼고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 분만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970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원 현황에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5,400만 원 세웠어요. 결산에 지출이 0인데 사업을 못하셨나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구 시내권에 보건소 신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안 세울 수 없거든요. 일단 세웠는데 설계나 그런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최은순위원
결산에는 0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또 세우셨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전체 다 와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972쪽에 보면 21년도 결산, 22년도 예산, 22년도 결산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원격진료라고 해서 보건진료소와 분소에서 공중보건의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화상진료시스템이 저조하고 모니터링 식으로 진료소에서 환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공중보건의가 그것을 읽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시스템이 원격으로 바뀌었네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시스템도 바뀌고 환자들이 진료소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출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줄어든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에 잘못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 했어요. 과장님 두 분한테는 언급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보고를 하실 때 비브리오패혈증 관련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브리오패혈증이 조개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환경이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요인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바닷가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비브리오 패혈증도 그렇고 대장균도 그렇고 항상 우리 주위에는 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는 것은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대장균이나 비브리오패혈증균 숫자가 많으면 감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수산물 갖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잘못해서 보건소에서 보령에 비브리오패혈증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시에 수산물업자나 식당에 상당한 타격이 온다고요. 일본은 이런 균이 나타나면 예방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매스컴에 흘리지는 않아요. 국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숨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자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비브리오균이 있고 대장균이 있잖아요. 가정집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있고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식당에도 있고 가정집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이 홍보를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수온도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예방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서 시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우리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최대한 도와주시고요. 제 말씀을 이해하셨죠?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이해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74쪽에 보시면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라고 해서 기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2021년도 결산에서는 723만 8,000원이었는데 22년도 예산은 없네요? 진드기로 인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해서 강아지도 운동시키다 보면 거기에 달려 들어와서 사람도 감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약품처리나 이런 부분이 예방관리가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기금이 작년에는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재작년에는 기금이고 금년에는 시비로 770만 원이 세워져서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러면 시비와는 따로 넣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작년에 세워지고 올해도 세워졌는데 기금은 작년부터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리고 975쪽에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라고 해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으로 0을 만들었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도 0인데 위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목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글쎄요.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김정훈위원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누리집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전에 시비로 하다가 최근에는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수정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로 보고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결과와 조치계획, 예비비지출 계획에 대해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갑자기 각막수술을 하셔서 소장님이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농업정책과 203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지출이 7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대비 1%가 사용된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오천농협 7,000만 원을 농작업지원단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7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지금 농작업지원단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이 사업 예산이 집행될 때 무슨 기준으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국·도비로 받은 겁니다. 위에 있는 농작업지원단은 도비와 시비로 했고, 아래는 국·도비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이 금액을 7,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혀 사업단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는 따로 조치가 있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오천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독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조금만 줬습니다. 조합장도 바뀌고 했는데 또 안 하면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찾아가는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42만 원이더라고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를 할 때 화물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인데 요즘에는 농가에서 트럭을 다 가지고 있어서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졌나요? 몇 가구 기준으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임대하셨던 농업인 중에 차량이 없는 분들을 파악해서 세우신 건가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수요량을 농번기에 많이 가져가는 횟수로 해서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 화물 및 임차료 개선을 해서 세웠는데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적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정도면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정리하셔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215쪽에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령시 주요농산물은 어떤 게 되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벼나 고추는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세 종을 하고 보령시에서 쪽파, 고구마, 콩 이렇게 세 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보상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세 종이 정확히 쪽파, 고구마 또 무슨 종이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세 종이 쪽파, 콩, 고구마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 콩도 종류가 많지 않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일반 콩입니다.
추보라위원
메주콩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 가격 기준은 어디에서 세우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평균가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떨어지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그렇게 예산이 배정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령시나 도에서 정한 품목을 키우는 농가에서 이 품목을 키우다가 가격이 하락되면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얼마 정도 떨어졌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추보라위원
이 품목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면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오히려 좋은 거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지난번에 조장현위원님이 농약보관함이 세 개씩이나 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2년 내내 예산이 없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거든요.
서경옥위원
올해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영농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21년도에는 2억 정도 예산 결산을 하셨는데 22년도와 23년도는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지사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승인을 우리가 해줬을 때 예비비에서 AI방역대책비 방역기반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억 4,300만 원을 쓰고 4,7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예비비는 긴급해서 쓰는 거잖아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는 2억 9,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산출을 했는데 현장에서 랜더링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다소 절감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이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용도는 이 두 농가 외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쓰다 보니까 과다하게 남은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네요. 예비비에서도 과다하게 남고요. 성립전예산에도 AI긴급방역 거점 소독운영비로 4,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남은 잔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이것도 내내 이유가 그것인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를 들어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점소독소나 통제초소 운영이 길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추가발생이 안 돼서 거점소독소나 초소운영기간이 짧아지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인건비가 절감돼서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를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했어요. 예산이 2억 9,055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6,000만 원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3회 추경이면 늦은 시간인데 이미 성립전예산을 쓰고나서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불용액이 6,306만 7,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폭우피해 복구사업비인데 이것도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불용액이 발생 된 것은 농업소득에 금액이 초과되어서 지급 제외대상이 발생된 겁니다.
최은순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1세대당 보통 2인이 3,100만 원, 3인이 3,400만 원, 4인이 5,700만 원, 5인이 5,760만 원이고 6인이 6,39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초과된 금액을 가졌을 경우에는 돈을 안 주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나중에 세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 관리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00만 원 이상 주요집행잔액을 다 뽑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쪽을 넘기면서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얼른 추경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말에 집행하는 사업비도 많아요. 10월에서 12월까지 집행사업 연말에 몰아서 쓰는 사업비요. 그런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힘드셔도 용역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은 지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운 것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추경 1회, 2회에 세운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고 10월에서 11월까지 몰아 쓰는 예산도 많고 설계변경도 많아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성과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열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100% 달성됐고요. 농촌인력육성에 관한 예산집행률이 85%, 계약재배면적이 70%, GMP 인증농가수가 85%,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이 93% 이렇게 있는데 거의 100%, 102%가 됐거든요. 이렇게 잘 나와서 작년 것과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작년 것을 갖다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년 대비 21년도도 거의 100% 목표달성을 했고 22년도도 거의 100% 목표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만 하신 것인지 내부적인 것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80쪽에 보면 농촌인력 육성예산 집행률인데 성과분석은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지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표달성률에 보니까 21년도가 75%, 22년도가 85%예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이 달성했는데 왜 이게 다른가 싶어서요. 초과로 달성은 했는데 달성률이 85%밖에 안 돼서 질의를 하려고요.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퍼센트는 떨어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3쪽을 보면 계약재배 면적이 있는데 70% 달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70%로 달성 성과가 저조하거든요. 성과분석에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만세보령쌀 브랜드 이미지제고, 고품질삼광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394호 597ha, 매입량 116.401포라고 했는데 이게 낮게 잡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5% 낮췄는데도 그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도복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자꾸 독려를 하는데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목표를 낮췄음에도 70%로 줄어들어서 그만큼 쌀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인지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 재배여건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동진벼나 수매하는 계획에 의해서 시비관리나 농약관리, 항공방제도 안 해주고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삼광벼가 주로 어디로 나가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삼광쌀은 고품질 쌀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판매율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는 급식소나 그것 외에 대전이나 서울에 농산물직매장 공동RPC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보령시는 브랜드가 삼광벼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4년 연속 대상을 탔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에 걸맞게 판로를 새로 개척하든지, 판로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94쪽 보실래요? 여기도 보니까 6차 산업화 지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사업 도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 21년도 결산에는 7억 8,800만 원, 22년 예산에는 2억이에요. 그런데 왜 결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죠?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하반기 3분기 경에 선정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청라 하늘구름목장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억은 명시이월 시켰나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월시켰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으로 밑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이것도 지금 21년 결산에 168만 원을 세워놓고 22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결산은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 중에 쓰고 240만 원은 잔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해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도 도비나 이런 게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똑같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결산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과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00%를 다 달성했는지 칭찬을 해야하는 것인지, 너무 외향적인 것만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는데
최은순위원
하여튼 달성률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네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GAP 인증에 나머지 물량계약재배 이런 것은 최대한 품목연구회 이런 곳과 합동으로 달성을 하도록 실제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과목표달성도 하셨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발생이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686쪽에 청년농업인 육성실적으로 21년도에는 목표를 안 세웠으니까 실적이 없겠지만 22년도에는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987쪽에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과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은 3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인데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가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었는데 농정원으로 가서 위탁이 되는 것이라서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올해가 아니고 21년도와 22년도 것이기 때문에 987쪽에 보면 금액이 다 0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누리집에 공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고 해요. 안 그렇겠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다 영어로 되어있고, 694쪽에 보면 성과지표와 아예 목표달성률이 없어요.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수정을 해줄 수 없으니까 센터에서 이것을 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990쪽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아예 0원으로 되어있고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새로 칸이 없으면 전년도에 보건소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겨오면서 생긴 것인지, 예산 시스템구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이게 보니까 시스템구조 상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술센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도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예산구조화 과정에서 넘어오면 전년도 것도 생산되는지 예산부서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위원장님, 686쪽과 987쪽은 부서가 다른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과에서는 자격취득률이나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인 복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서도 다르고 예산도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에 있습니다. 교육이나 취득하는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한 말씀 드리자면 예산결산을 하면 전년도 것을 끌어와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과지표 상에 예산이 안 끌어와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농에 연차별로 3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5억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나요? 그러면 기존 청년창업농들은 소급 적용이 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5월부터 올라갑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창업농부터는 지급 지원액이 5억이고, 이게 연차별 3년 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년 차, 2년 차 상관없이 그분들은 동일하게 3억인가요? 그전에 하신 분들도 소급적용으로 5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소급은 아니고 올해가 2년 차라면 올해 올라간 2년 차 금액을 주는 겁니다. 지난해 1년 차를 소급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2년 차가 됐다면 5억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결산결과보고에 자세히 설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 10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언제 세워준 거예요?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친환경모빌리티 이것은 2022년도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예산입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몇 시간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또 이월이 됐네요. 이것 사고이월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이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 봤더니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당시의 사업성 분석을 한 내용과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성 분석에는 모빌리티 1대당 1일 1.5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현재 원산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1대 당 0.5회 회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원산도둘레길과 원산도 효자도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원산도둘레길은 현재 신산업전략과에서 17.8km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는 있는데 둘레길 자체가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도보교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를 이용해서는 전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원산도해수욕장, 오봉산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초전항, 선촌항, 진구지항, 저두항 어디든지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 가는 명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주차장이 되어있고 차량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본인 차를 중앙주차장에 놓고 2만 원, 3만 원씩 돈을 내고 전기자전거, 전기차를 빌려서 다닐 것이냐,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삽시도에 들어선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케이블카를 놓는 민간사업자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삽시도 내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산도 내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판단해 본 결과 사업성 자체가 전혀 없고 당초에 15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사무실과 리페어센터, 스테이션 5개 소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와중에 해가 넘어갔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왔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총 25억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780평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철골에 패널을 대는 사무실 겸 리페어센터인데 평당 1,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당신 같으면 이해를 하겠느냐, 아무리 정부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규모자체를 축소시키는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설계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과물을 맺어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총사업비 4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연간 5명 정도는 매달려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최소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연간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일부 어차피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인건비만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보험료 내야 하죠. 모빌리티를 사 놓으면 내구연수 10년 잡아도 10년 동안 감가상각이 들어가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가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면 현재는 사회적기업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 이윤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면 그 사람 개인돈으로 메꿀 수 없으니까 결국은 시에 부담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시에서 3억 내지 5억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 사업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내구연수 10년까지 한다고 하면 30억 내지 50억의 시비가 그냥 깨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저희는 부정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도 1차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포기가 된다고 하면 절약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의 용역보고서를 들었는데 소장님 용역을 잘하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용기있는 결단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게 되고 아니면서도 돈이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멈출 때는 과감히 멈춰야 되는데요.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효과성도 봐야 하고 사업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도 어쨌든 마음은 놓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의 바람은 이것을 대폭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비를 받아온 부분에서도 그렇고, 도비 사업을 타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산도가 아니고 삽시도로요. 그게 가능하면 그쪽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좋기는 해요. 차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데 차량이 들어가면 모빌리티 사업은 소용이 없어요. 차가 없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속기사 사무실 언제 해주실 거예요?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요즘 하는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요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와보니까 석진 씨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데 사람은 계속 찾아오지, 말이 엉키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빨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혹시 유튜브에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 브이로그처럼 나오는 것 보셨나요? 마지막에 보셨죠?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예.
추보라위원
지금 당장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차후에 계획을 세워주셔서 다른 지역도 도입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보령시도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 695쪽에 봐주실래요? 정책사업 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다 여태껏 해왔지만 여기도 그래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수를 보고 특정 산식을 냈고요. 또 홍보현황도 횟수를 보고 산식을 냈고 세미나 및 연수활동도 횟수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 100%, 임시회 달성율 89%예요. 그 밑에 성과분석을 보니까 올바른 집행부견제와 정책, 행정감독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될 일인데 개최 횟수는 정답이 100% 안 나오겠어요? 성과지표도 내실있게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횟수를 한 것만 갖고 100%가 나온다고 하면 성과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할 방향입니다.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저희 목표대비 달성률을 보면 11회에서 9회에 82%, 9회에서 8회에 89%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9회, 9회 해서 100%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연도에는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수치만 가지고 하는 성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홍보도 그래요. 의정활동 홍보도 횟수로 했는데 횟수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이 단순히 횟수로 몇 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와 시민들 간의 가교역할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실적을 제가 이해 못 했는데 숫자가 딱 나오는데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입력 오류가 있더라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21년, 22년은 목표를 못 채운 거예요?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지금 11회, 9회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9회, 9회인데 입력을 잘못했어요.
백성현위원
21년도, 22년도도요?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예, 100%입니다.
백성현위원
위원님들 회의한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왜 이렇게 회의를 안 했나 그렇게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1021쪽에 보시면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라고 되어있어요. 21년도에는 결산과 예산이 없으니까 0원이지만 22년도 예산에는 9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결산에서는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 예산이 900만 원인데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작년에요?
병철
유병철의정팀장
예.
김정훈위원장
해주셔야 저희도 다닐 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대의견을 달려고 합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후 누리집 등에 결산서를 붙이고 부기명이 없는 사업추진 및 추경을 통한 사업시행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