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301회 정례회가 개의되어 결산,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대구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26일 월요일은 교육청 결산 그리고 6월 27일 화요일에 대구시 결산, 6월 28일 수요일에 교육청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5조 7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3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8,17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0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89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176억 원으로 명시이월 1,169억 원, 사고이월 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5조 80억 원 중 수납액 5조 74억 원, 불납결손액 1,100만 원, 미수납액 6억 원입니다. 수납액 5조 74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4조 8,124억 원,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금이 404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1,5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9,826억 원이며 지출액 4조 8,175억 원, 이월액 1,176억 원, 보조금 반납액 18억 원, 집행잔액 457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8,175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이 13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543억 원, 교육복지 2,760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6,407억 원, 교육행정일반 449억 원, 재무활동 9,617억 원, 인건비 1조 8,807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176억 원으로 명시이월 1,169억 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6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7억 원은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 모듈러 교실 임차 등 2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57억 원으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30억 원, 지출잔액 347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1조 1,906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003억 원으로 2021년도 말 2,000억 원 대비 5,0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03억 원으로 2021년도 말 850억 원 대비 4,0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1조 1,146억 원이 증가한 6조 8,705억 원, 총부채는 전년보다 716억 원이 감소한 1,564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7,14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1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7,377억 원보다 2,7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18억 5,8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9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1,779억 원보다 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12억 원으로 전년도 말 549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BTL이 1,390억 원으로 전년도 말 1,953억 원보다 5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006억 원, 지출액 1,001억 원, 집행잔액 5억 원입니다. 지출액 1,001억 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 12개 사업에 207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568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예체능교육과정 운영 등 12개 사업에 186억 원, 자체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90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82건, 초과달성 2건, 미달성 6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3.3%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87억 8,300만 원 중 지출액 86억 7,5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지원 1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자가진단키트 구입 및 이동형 PCR검사 용역비 지원 등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예.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이렇게 과별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작년의 결산인 만큼 저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보면 교육국에 특수교육과도 있고 교육복지과도 있고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해서 과별로 다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별로, 전체는 한 207억 원이 나갔는데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해서 207억 원이 되는지, 여기 우리 성인지 결산서에도 보면 28쪽에서. 28쪽에서부터지요? 42쪽까지 국, 과별로 이렇게 양성평등교육 강화에 대해서 지출된 게 있어요. 그 사업별로 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정일균 위원님, 혹시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균위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에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목표로 대구시는 교육부 유보통합의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경감사업 아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경감사업을 사립유치원에 월 5만 원씩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46억 원을 편성해서 9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9월부터, 추경까지 편성할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육과정비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지금 보면 5세, 유보통합되는 5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내용이 같아요, 수업내용도 같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고 한번, 시에서 유치원하고 서로 협의 좀 해보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또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긴밀하게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이번 지원사업에 어린이집은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만 이제, 이거는 대구시에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건데 교육청이든 대구시든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나 이게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린이집 단체와 사립유치원 단체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의 이 조정역할은 대구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이런 것, 우리 어린이에 대한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기준은. 식대면 식대도 같아야 돼요. 어떻게 어린이집 식대, 똑같은 식대인데 다르게 준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제 개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린이집의 유아 식대, 유치원 식대비가 다르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데에 대구시와 또는 교육청과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좀 차별받지 않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일단 유보통합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유보통합 자체가 교육부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중앙부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이 하는 것하고 이제 일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명심해서 그 통합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구시하고 어떤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133억 1,6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참 이것 본예산에 137억 900만 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133억 9,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가 또 2회 추경에 373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런데다가 3차 추경에는 510억 9,300만 원을 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예비비는 총액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3회 추경까지 가면서, 1회, 2회는 증액이 됐다가 다시 3회 추경에 5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증감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먼저,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 때 저희가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137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회 추경 이전에 벌써 8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의 한 64.2%를 집행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진단키트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을 너무 초반에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134억 원을 좀 증액한 거고요. 두 번째 2회 추경에 좀 증액을 한 부분은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가 좀 갑작스럽게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일단 예비비에 좀 먼저, 이 373억 원을 먼저 좀 그런 예비비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추가로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감액한 것은 예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73억 원은 좀 과도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 예비비 부분은 4개 사업에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업으로, 뭐 이게 특별재난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목적예비비의 목적사업 이외에 복지 관련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용을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청 자체의 사항 때문에 그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부득이할 때 재난에 관계되는 이 목적여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 4건을 보면 3건은 보건관리에 관련되는 단위사업이고 세부 사업은 학교보건관리로 되어 있고 1건은 급식관리 중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코로나 키트, 코로나 키트로 관계해가지고, 장기화에 대해가지고 뭐 칸막이 사업을 한다든지 또 자가키트를 그것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단위사업에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예. 있는데도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실은 예비비 사용 전에 다른 재원이라든지 전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예비비 사용 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4억 3,600만 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 내에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은 전용을 했는데 이 외에는 좀 저희가 전용 가능한 여유재원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기존 예산 중에 전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쓰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 전에 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 김에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있는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00만 원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000만 원이 아니고 2,000억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연도 말에 7,000만 원이, 아, 7,000억 원이지요? 7,000억 원인데 여기의 이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하고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보통 기금을 예치할 때는 약정금고의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에만 일단 예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보통 최대 인상 정도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정기 이자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일반정기예금 말고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보통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의 경우에는 1.6%에서 2.0%이고.
조경구위원
1.6%에서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 약정이자율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약정이자율이 2.0%에서 5.5%의 이자율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농협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해가지고 여기의 지금 현재 이자율이 그렇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2022년도의 이자율은 지금보다는 낮을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이 2억 7,00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이 3억 3,700만 원인데 이때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거는 6개월 내지 1년으로 분리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체를 적립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나눠서, 2,000억 원, 뭐 2,600억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적립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022년도에 한 6억 원 정 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자 전체로 보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100억 원인데, 우리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결산하는데 여기의 지금 이자액이 2억 7,000만 원하고 3억 3,700만 원하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체 6억 원 정도 됩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한 6억 원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6억 원 정도쯤 되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이자가 몇 프로길래.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2022년도에 여러 가지로 분리해가지고 적립을 했는데 2.15%부터 5.5%까지 신탁으로 이렇게 적립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율이 더 낮아서 1.6%에서 4.35%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야기해 보면 이게 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기금인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위원장님.
조경구위원
합쳐서. 그지요? 기금인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총액으로 보면 1조 1,900억 원.
조경구위원
기금인데 1년 동안에 이자가 6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이것.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아, 그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면 기한이 있는데 그 적립기한이 2021년도 말이 있고 2022년도 말이 있고 또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기한 내에 발생하는 이자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만기인 내년 5월 정도로 추정하면 491억 원, 전체 한 500억 원 정도, 600억 원 정도의 이율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 예치를 하다 보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연도 말로 하면 이자가 거기까지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기금은 연도 말로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해가지고 적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통합재정기금2,600억 원을 지난해 10월에 10월 21일 자로 계약을 하면서 2024년 4월 22일까지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연도 말에 체크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2022년 기금이 총 합쳐가지고 1조 1,906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6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이자율을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돈은 여기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7,000억 원 중에 2,000억 원은 몇 월달에 하고 또 4,000억 원은 몇 월달에 하고 이렇게 구분 예치를 했겠지요. 그래 했는데 그래도 연도 말이 되면 그걸 평가를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 계상할 수 있지 않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을 좀 지정해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예. 위원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기금을 저희가 금융기관에 신탁,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에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금액마다 나누어서 예탁을 합니다. 하다 보면 연도 말을 지나서 가는 경우, 1년인 경우에는 그럼 그 연도 말에 저희가 그 이자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하려면 금융기관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도 말 기준으로 안 되고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기 시에는 400억 원,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예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만기가 되면 그걸 몰아서, 이제 2022년도분까지 만기에 저희가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 교육청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도 그래 합니까? 재산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기금이 만기되는 그 시점에 하지 않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구위원
연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연말 기준으로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이해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경구위원
이게 근 1조 2,000억 원을 1년 동안 예치했는데 6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조 2,000억 원 중에 6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 근 몇 프로 되지 않는, 영 점 몇 프로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평균으로 치면 영 점 몇 프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차피 기금을 정기적금, 정기 여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특정금전신탁.
조경구위원
예치금이, 정기로 예치를 하면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명쾌하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사족을 붙이시지 말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가결산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연도 말에 특정금전신탁이라도 뭐 가결산 개념으로 해서 좀 적을 수 있는지 저희가 금융기관과 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의 결산을 하면 재산 규모가 얼마라고 지금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이자가 그러면 올 4월달 되면, 내년 4월달 되면 47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430억 원 그랬나요?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가중치라도 얼마라고 잡아놓고 교육청 전체의 재산은 얼마이고 채무는 얼마이고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금융기관하고 또 공인회계사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제가 좀. 그 기금 부분에서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2022년도 중간에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도 초반기에는 저희들이 2% 내외로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전신탁을 하면서 2022년도 8월달부터는 한 3.4%에서 4.7% 사이로 금전신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리는 지금은 다시 또 내려서 2%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회계기금결산을 할 때는 발생주의로 해서 이자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 연말 기준이 적게 나왔는데 현재 시설과 기금 7,000억 원을 저희들이 올 연말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자가 올해까지 예치됐는 걸 하게 되면 311억 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기금 이자 발생 부분을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할는지,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2022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실 때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여기에 평가를 했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앞쪽으로, 이자 발생된 부분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자 발생된 부분까지만 잡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이자 발생된 부분, 12월 연도 말 기준으로는 안 됐겠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연도 말까지 수입이 저희 교육청 금고로 수입이 잡힌 데는 기금 수입으로 잡았고 안 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예치기한이 2022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 1월까지 가면 2023년도 수입으로 잡는 걸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이것, 물론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동일 연도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이 가장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결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결산 심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 이자수입이 분명히 연도까지, 연말까지 가능함에도 발생주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 편의주의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저는 가중치를 해도, 저는 이 재산, 자산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말하면 실제로는 저희들이 미수수입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입금 자체를 잡는 거는 이자 발생으로 잡고, 예를 들면 2022년도 말 기금 수입에서 저희들이 107억 원에 대해서는 미수수입으로, 수입이 안 잡힌 수입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미수수입으로 해서.
조경구위원
미수수입으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래. 예산은 모든 수입을 망라한 걸 수입과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난 것을 나중에 세출로 잡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
조경구위원
그런데 세입을 그래 이 미수수입으로 잡았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기금 결산에서 잡아놨습니다.
조경구위원
기금 결산에 잡았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기금 결산에는 이자가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자는 저희가 발생주의로 하니까 예산현액에 잡을 때는 이자수입이 발생된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발생이 안 되고 단지 추정치 했는 부분에서 1년 치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107억 원을 미수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아놨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저는 얼른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일단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결산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번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를 간단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요?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2021년도에 이월해서 2022년에 추가로 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다시 2023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김정옥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학교 어떤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으로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 이월금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첫해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 본 시설예산을 잡는데 이게 잡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학교에 무선통신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석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무선통신망만 설치했다가는 석면 때문에 또 석면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공사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런 무선 스마트환경 구축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방학 때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 보통 12월까지 마감을 하지 못하고. 또 겨울방학이 대개 1월, 2월이거든요. 하다 보면 12월에 일단 마감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1월, 2월에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1월, 2월이 겨울방학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이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구조적인 문제라면 계속 이렇게 겪어왔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그 연도에 나갈 예산만 편성하는 게 예측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자꾸 또 똑같은 반복을 그렇게 할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예산을 또 잡아놓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기계처럼 예측을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어쨌든 최대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되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월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최대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이것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개선 방향은 없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그래서 파악.
김정옥위원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계, 계속 이렇게 추계가 되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그것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나 환경이나 스마트 구축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건 맞고요. 다만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나 또 철근 같은 것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또 대형 트럭들 파업이 있다거나 이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하고 다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차연도에 설계비를 미리 좀 잡아놔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도 단위로 보면 이월비가 제일 적은 축에 속합니다.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타 시·도보다는 훨씬 이월금이 적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타 시·도보다 이월금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타 시·도보다 이월금이 적다는 그거는 본 의원이 타 시·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일단은 이러한 사항은 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정옥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의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명시이월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왜 명시이월이 되고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유도 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 결산하면서 많이 나왔던 건데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이 꼭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인데 항상 보면 보급 상황이 항상 늦어가지고 우리 결산위원들도 설왕설래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확 충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스마트기기 보급도 사실은 좀 학생들한테 빨리빨리 보급이 돼서 수업시간에 활용하면 좋은데, 위원님 그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또 예산절차가 있어서 만약에 그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3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미리 그전에 됐으니까 사실은 그전에 하면 안 되냐, 미리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학생들 학기가 달라지고 학년이 올라가고 학급 편성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전에 미리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학생들이 진급을 하고 학생 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 학교의 부족한 면이 뭔지 이 수요조사를 하는 게 실제로 학급 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3월에 가야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수요조사는 그전에 좀 일찍 하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기기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설명회하고 바로 보급을 했어도 됐지 않습니까? 꼭 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렇게 설명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든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되면 어느 학교에 가는지는 사실 2월에 배정학교가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기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보급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입학할 때 이 기기를 보급하면 이게 몇 년, 이 기기를 계속 가지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개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4~5년 동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기기 변경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5년간 보관하게.
김정옥위원
5년간 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5년 되면 또 이게 주기가 교체주기가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5년 때 교체주기가 될 때 또 수요조사를 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수요조사는 매년.
김정옥위원
매년 하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꼭 졸업하고 입학하는 그 시즌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수요조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이 부분을 당겨보려고 미리 학생들을 예측 좀 하고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시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결산 검사받으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11쪽에 보게 되면 사고이월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교육청 사고이월은 2건이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 모듈러 교실 임차사업하고 대구고등학교 다목적 실내연습장 증축사업인데 구체적인 사고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모듈러 교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저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자 선정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한다든지 또 경량 철구조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작년 11월 중순 모듈러 교실 임차계약을 재추진해서 6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2월 말에 모듈러 교실 수급이 또다시 원활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에는 모듈러 교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고 다목적 실내연습장은 이게 여러 차례 학교 요구사항이 좀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여러 차례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모듈러 교실은 임시교실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하는 데는 그 모듈러 교실이 지장이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요즘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오래된 교실보다는 오히려 시설이 좋을 정도로,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직접 다녀가신 다음부터는 오히려 신뢰가 높아져서 요새 일반 교실하고 모듈러교실은 문제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임시교실로는 모듈러 교실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대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의 경우를 보면 2021년도 2차 설계비가 1억 2,700만 원에 편성이 되었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로 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22년도 말에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설계비도 일부 또 사고이월이 됐고. 2022년도 말까지 설계도라든지 완료하지 못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된 이유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한국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당초 대구고등학교에 실내연습장을 설치할 때 학교 구성원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개입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확정 지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구성원들, 이게 지금 대구고등학교 야구부를 위한 실내체육관이지요? 맞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학교 문제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실내를 주로 쓰는 거는 대구고 야구부 실내연습장인데 추진할 때 그 야구부들이 안 쓸 때는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야구부들만 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안 쓸 때는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장소가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 가능하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올 연말에 준공되는 걸로.
손한국위원
올 12월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손한국위원
2023년 12월. 그러면 그것 완공이 되면 향후 추진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물론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7~108쪽에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업료 100만 원과 과년도 미납액인 소송비용 1,000만 원의 이 내용과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보니까 소송비용이라고 1,000만 원이 있네요. 107쪽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소송비용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비용 미수납액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 따돌림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하고의 소송에서 진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납결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학생들 소송비용으로만 그렇게 되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재력 부족이나 지난연도 수업료, 소송비용 등으로 한 5억 7,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과 자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하고 유가초 통폐합 과정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 교육청이 승소를 했지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비용을 보전받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소송금액 청구하는 걸 포기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의 덕성초 구역 내에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그게 정화구역 문제가 걸려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지만도 이게 환경정비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의 법인이 청산된 관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을 걸지 않고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은 저희들 한 5억 7,000만 원쯤 미수납된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강당 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소송비용 자체를 사전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이면서 미수납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2억 3,700만 원쯤 되고요. 다음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한 대구 중학생 따돌림 가해자 이 문제에 걸려서 일부는 완납했는데 일부 한 서너 분이 안 냈는 부분이 2억 6,000만 원 정도 미수납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학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미수납액 세부 내역에 보면 특히 공사대금 2억 3,7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와 수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그 구체적인 사유는 이분들이 구지중 강당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안전장치는 했는데 이분들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먼저 선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 부분하고 소송 분쟁이 되면서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소송을 통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여지는 붙어있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현재 재산명시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출자자 명도 한도로 해서 3,450만 원 정도는 돼 있지만 나머지 총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법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은 있는 건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부분 저희들이 선금을 주고,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 사실은 선금을 지급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완전하게 확인을 못 해서 발생된 부분인데 현재 공사 감독하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개선을 해서 선금 지급이라든가 공사대금 지급할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사 진척상황이라든가 그거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하여튼 이 수납을 위해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후에는 기존에 수납한 유형을 종합분석·검토하여서 사전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위원
보충 질의 조금만.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행정국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공사대금 2억 3,747만 3,000원은 선급금을 줬는데 이 회사가 금융사고로 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지급된 금액을 미회수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큰 틀은 그래 되는, 크게는 그게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압류도 여기 우리 분석표에 보면 압류 중이라고 하는데 압류가 안 됐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압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50만 원 정도는, 3,500만 원 정도는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법인이 청산절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이거는 어차피 저거 되겠네요? 청산절차를 밟으면 지금 현재 이게 돌아올 금액이 있겠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회사 청산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앞으로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그럼 202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발생됐습니다.
조경구위원
2021년도에 발생됐는데 좀 일찍 이렇게 서둘렀으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교육청이 조금은 그 업체들을 믿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저희들이 잘 대응하지 못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회계법상 선급금을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금융사고로 부도가 쉽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는 거는 아닌데 충분히 저걸 할 수 있었으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했는 기성금까지만 주고 빨리 회수조치를 하든지 사용 목적 외 사용, 분명히 이렇게 되면 선급금을 줬는데 분명히 선급금 사용 목적 외로 썼을 거란 말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대금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을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도 계속 예년처럼 똑같이 2학기 때 지급됐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지금 스마트기기 사업이 석면 제거공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서 올해 연말 되면 전체 학생 91%에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내년에는 석면공사가 100% 완공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도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상태에서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씩 매년 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올해 92%가 지급이 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내년 되면 100% 다 지급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석면공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석면공사가 돼야 무선망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선랜이 깔려야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석면공사가 100% 다 안 된 상황이라서 석면공사가 먼저 다 완료되고 나야 무선랜이 깔리고 그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00%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족분만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5분의 1 정도씩 계속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한 90% 정도가 보급돼 있으면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수업 활용도는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물론 각 교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요즘 각종 정보 검색이라든지 자료 검색이라든지 토론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 걸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활용도를 따로 조사한, 혹시. 활용도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한데 결국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이게 활용지원단도 만들어서 있고 그렇던데 보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활용도는 하여튼 제가 따로, 지금 활용도가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 중학교는 44.5%, 고등학교는 52.2%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활용도가 그게 높은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것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높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표가 굉장히 다 좋아졌는데요. 아까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월사업비는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가 계속 2018년도부터 보면 2,000억 원 정도 되다가 2020년도에 1,200억 원으로 좀 줄다가 2021년도에는 확 줄었어요. 2021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재용위원장
좀 힘드시면 담당 국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김재용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 한 450억 원 정도가 저희들 2022년도 3회 추경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종전까지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국고하고 지방분 매칭을 맞추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2022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을 연도 끝날 때까지 다 맞추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450억 원 정도를 2022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막바로 그 금액을 이월시킨 관계로 그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본예산이나 1차 추경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지금 이월률이 62%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특교사업도 보면 종전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물량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설계비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특교사업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칠성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부 연습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월이라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학교 특성상 물론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그거를 잘하면, 이게 교육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은 없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2022년에 갑자기 1,169억 원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 그린스마트 사업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정일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보통 저희는 국고가 오면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지방비는 금년도에 만약에 설계비 정도만 필요하다. 아니면 그 정도가 되면 굳이 우리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국고 가지고 편성해서 저희가 했는데 1차연도에 하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다 쓸 것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지방비 매칭을 편성해라.” 이렇게 예산정책처에서 검토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저희 지방비 매칭분 419억 원이 추경에 추가로 매칭이 된 겁니다. 당연히 3회 추경이니까 못 쓸 게 뻔한데도 예산정책처에서 그거를 지방비 매칭분을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그 부분 419억 원이 명시이월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억 원 그 금액을 빼더라도 결국은 우리 작년 이월금액만큼 되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그 시설사업, 환경 개선사업 또 급식실 개선사업, 그다음에 석면, 지진 보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면밀히 더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불가피하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이게 작년 결산할 때, 올해 결산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보완되는 게 잘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우리 대구시하고 무상급식 보조금 잔액 가지고 소송 중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지금 소송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1차 변론기일이 8월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은 견해 차이, 시에서 저희 감사를 했고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신분상의 형사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왜냐하면 시에서 제기한 문제가 국고보조금 위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두면 저희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일균위원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교육청이 이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저희가 판결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하여튼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지면 어떻게 되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까지는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라서 좀 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추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어차피 두 기관은 같이 가는 기관인데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부교육감님, 요즘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정부에서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교부금.
정일균위원
예. 그게 우리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요즘 교육청 예산이 허투루 낭비된다, 과다하다, 이런 여론 때문에 줄이려는 그런 것도 있던데 앞으로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벌써 금년에 세수만 해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저희가 거의 99% 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저희가 금년에 1조 5,000억 원 정도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저희 지방재정 자금이 넘어갔거든요. 그쪽에 편성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래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또 저희들 보면 우리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과밀 상태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IB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급당 인원이 24명이 넘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과밀 기준은 28명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낭비 요인은 없는지 내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최대한 대구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예산정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넣었다가 우리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지금 올해 정부 예산이 1/4분기까지 33조 원이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 세수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줄면 결국 우리 지방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 확보방안이나 또 그렇게 줄어들면 예측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추세로 하면 1/4분기에 33조 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커진 상태라서 이대로 가면 저희도 크게 보면, 최대로 보면 한 6,000억 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 대비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금이 통합재정기금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만약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부득이 기금을 활용해도 부족하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저희 나름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균위원
예.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결산인 만큼 이월이나 불용액 문제 이런 게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저도 간단하게, 우리 불용액을 보면 10억 원 이상 과다하게 불용된 사업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것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부터 해서 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급식시설 개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제 보면, 설명서에는 375쪽에 있습니다. 375쪽에 있는데 우리 계약제는 어떤 경우에 계약제로 활용하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보통 교원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휴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제 교원을 쓰게 됩니다.
윤영애위원
예. 우리 그런 계약제를, 그야말로 계약제를 쓰는데 이게 연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물론 연초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겠지요. 갑자기 병가를 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연말쯤 가면 교원 계약제 인원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오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럴 경우에 이게 교육청에서 결산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고, 굳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결산 추경에서 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저희가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리고 418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이나 중등학교 급식 때 한번 현장에서 직접 급식을 해보신 적이, 그러니까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대구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윤영애위원
없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뭐 급식 개선관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또 운영비 지원, 사실 급식비 지원보다도 급식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안전관리, 운영비 지원 또 개선관리, 이런 부수적인 지출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보면 학교급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부수적인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급식의 질이 나아지면 좋은데 모니터를 한다, 식재료 시장조사를 한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정말 질 좋은 급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한번 실제 현장에서 그런 식자재조사나 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시장조사나 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제가 학교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윤영애위원
실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체험해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아이들이 정작 좋아하는, 물론 개중에는 식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들은 급식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면 입이 좀, “입이 짧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일 경우에 대부분 급식이 마음에 안 든다. 물론 조리사 선생님하고 영양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겠지만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 급식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족적 분위기에서 먹는 것 이런 거를 신경을 쓰다가 초등학교 오면 너무 대량적인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급식에서, 특히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조리사 선생님이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보다가 우리 교원 인사관리 쪽에서 성인지결산서를 봤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여기까지는 못 보셨을 것 같고 71쪽에 보면 교육국 초등교육과 쪽에 성인지예산이 쭉 수혜자의 성별 실적, 수혜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72쪽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보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72쪽에 보시면 “우리 여성 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산출근거는 했는데 앞에 2022년도 실적을 보면 거의 여성이나 남성 비율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의 실적을 쭉 보고, 또 성별 실적은 보면 그렇고 교육국의 초등교육과에서 2022년도 실적을 보면 여성이 70%고 남성이 29%예요. 하단에 있습니다, 71쪽 하단에. 이런 상황을 볼 때 “여성 교장의 비율이 전체 교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이 산출근거 내용이 좀 합당한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관리자 비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교장선생님보다는 남성 교장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윤영애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교장선생님, 이거는 초등교육과에 해당되는 건데 초등교육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글쎄요. 지금.
윤영애위원
남성, 여성 교장선생님 비율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거의 지금 한 반반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료로는 7 대 3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여성 교장선생님이 많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윤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성 교장선생님이 이제는 더 많다. 또 특히 교사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초등 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교사도 여성교사가 훨씬 많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 종합평가에서 산출근거가 좀 표현이, 그게 합당한가요? 교육실적이나 이런 게 보면 여성이 훨씬 많아요. 많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이 교사들 전체가 여성교원이 초등 같은 경우에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서 연수자도 당연히 여성교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종합평가에는 보면 “전체 교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렇게 여성 교장의 비율이 낮다고 표현이 되지 않았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고 계시는 자료는 초등교원 자격연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장 임용 숫자가 아니라 자격연수를 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윤영애위원
물론 그거 알아요.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는 교육이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여성 교장의 비율이 낮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결국은 승진을, 여성 교원 수는 많지만 관리자가 좀 적은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영애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반되지 않나,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외에 답변하실 분은 누구라고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속기사님께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서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국장님들이 하실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이게 성과가 나오는데 101페이지 보더라도 교원단체관리사업에 노사관계 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노사관계 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도 그렇고 수혜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지.
김정옥위원
수혜율, 참가율 그러니까 지표라기보다 참가율, 수혜율, 달성목표 그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진다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어떤 사업이.
김정옥위원
노사관계 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노사관계 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97페이지 노사관계 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교원단체관리 이렇게 보면 성과달성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성과를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방향을 보니까 노사관계 교육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추진하는데요. 노사관계 교육 일정이 좀 2일 이상이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좀 숙박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동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022년뿐만 아니고 2021년, 2020년, 해마다 다 낮으시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전 거는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정옥위원
그 자료를 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낮은데 개선사항을 모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무래도 이 교육 자체를 저희 교육청이 기획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아마 국가기관의 산하기관 정도 될 것 같은데 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높여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예.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90개 성과지표 중에 미달성된 지표가 6개가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6개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실기교육 참여율하고 창의체험동아리축제 참가 동아리 비율,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그리고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직업계고 취업률, 찾아가는 안전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00% 미만이고 수영실기교육은 달성률이 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생존수영실기교육 참여율인데요. 이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수영실기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직업계고 취업률에 대해서 78%인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사실 직업계고 취업률도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인데 2018년 이후에, 2019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실습을 많이 못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해야지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현장실습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낮아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으니까 선도기업을 확대하고 또 기업하고 더 협력해서 현장실습을 늘려 나가고 해서 취업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지금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또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사항도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목표지수를 잘 결정을 하셔야 성과지표도 같이 맞춰서 따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이자율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충질의를 하면 기금 관련해서는 교육청 결산서 261쪽, 262쪽하고 263쪽에 보시면 이자율에 대해서 아까 2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272쪽 재무제표 가면 미수수익 107억 5,200만 원으로 했고요. 다시 재정운영에 가면, 287쪽에 보면 밑에 기타수익 중 이자수익이 기금에 대해서는 113억 원이 나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각각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287쪽은 113억 4,400만 원이고 272쪽은 아까 행정국장님이 미수수익 금액 107억 5,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62쪽, 263쪽에 기금 이야기했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억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 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3개를 제가 아까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아직도 확실하게 부교육감님이 무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지 좀 미심쩍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보충드렸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수범사례로 예산액을 9억 원 정도 절감했다고 칭찬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잘 했다고, 이 부분에서는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컨설팅을 통한 연수 경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담당국장이 누구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자료 준비되면.
김재용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연수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공무직도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직업준비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아마 연수원에서 노력하셔서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시킨 걸로 해서 우수사례로 지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는 교육업체에 위탁방식에서 지금 하시던 거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할 부분들을 저희 돈을 안 들이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우수사례로 지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 퇴직지원서비스를 할 때 저희들 의무사항이니까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위탁기관에 돈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취업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교원연수원에서 이 사업을 조사발전재단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900만 원의 위탁 수수료를 안 주고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지정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우수사례가 있길래 이거는 또 우수사례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교육청에 나가는 민간보조금 가지고 전수조사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가지고 97건이 적발됐다고 보도됐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은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건수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한 55개 사업에 34억 원 정도가 민간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모사업이 48개, 비공모사업이 7개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급기준이나 선정방식은 어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급기준이요?
정일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 건 당연히 다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가 목적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성과평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지출하기 전에도 저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부정수급이나 불법사용하는 그런 적발사례가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향후에도 어떻게 관리대책은 있는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할 때, 계획 변경할 때도 그렇고 또 집행할 때도 그렇고 정산할 때도 그렇고 집행 이후에도 명확하게 점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집행단계부터 집행 후에도 항상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돈 받아서 던져 주고는 관리 안 하면 결국 관리자 책임이지 쓰는 사람들은 타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설명서 400쪽에 보면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54억 원을 잡았다가 3회 추경 때 21억 원을 뺐는데 이게 처음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정일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 예측이 저희가 예측했던 규모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일균위원
줄어들어도 그만큼 추계가 잘못된 건지 줄어들었는 것 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21억 원이 줄고 나서도 지금 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그쪽에 있는 교육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다 되면서 학비 지원이 사실은 다른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 저희들이 돈을 지급 안 해주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사고라든지 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이 어떤 학생이 들어올지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도 또 다른 사유가 많았는 게 코로나가 되면서 기숙사 운영을 못 하면서 기숙사 지원비 자체를 집행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나갔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보장법에 따라가지고 옛날부터 지급됐는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옛날부터 오래됐으면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해마다 인원수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현재 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다 끝난 사항인데 저희들 자사고라든가 경북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신입생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하나 걸려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기숙사를 운영 안 한 관계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도 그러면 해마다 정확한 추계가 안 되겠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100%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올해도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좀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았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올해도 아마 크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와 비슷하게 한 33억 원 정도 내외로 잡았지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도 잘 파악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계속 해오는 사업이면 해마다 인원수 추계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급식 관련 불만이 가장 높고 또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급식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것 그다음에 먹는 환경 이런 거고 또 급식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져야 급식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예산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학교마다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일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시설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종사자들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시설, 급식대기환경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도 많으면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급식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그런 부분은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리고 623쪽에 보시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유아 대상으로 적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뒤에 집행실적을 보면 1회 해가지고 17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 딱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담당국장님 누구시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일균위원
지금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보면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1회 해놓고 17명 해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이 대구 전체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동부교육청 관내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잠시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점형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 예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부만 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면접을 통해서 하고 나면 희망을 받아서 1학년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하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이, 신입생 예비모집을 1월달에 하거든요. 예비모집 하고 나면 3월달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게 총 17명이라는 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17명이 희망을 해서 17명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17명이라는 게 학교별로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부 쪽에 좀 많으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부에서도 특색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정일균위원
시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원인데 이게 그냥 학교별로 미리 불러서 교육만 한번 하고 마는 이런 교육인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또 학기 초, 시작되고 나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교육 말고 무슨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하고 상담하고, 특히 다문화학생들은 보면 통역이라든지 언어 쪽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대충 얼마나 되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대구시 전체의 한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전체 학생 수의 3%나 됩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초중고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정일균위원
지금 계속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는 어때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속 늘어나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수당 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도 늘려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안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인성교육 활성화 활동에 마음학기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요즘 워낙 아이들이 인성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마음학기제 좋은 건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몇 개 학교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지금 1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작년, 올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올해부터.
정일균위원
2023년도부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올해 12개교, 초 7개, 중 5개, 내년에는 50개를 하고 2025년도에는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반 학기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반응이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당장, 저희들이 성과를 아직까지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각 학교에 반응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차피 지금 저연령대 아이들, 초등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사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마음근육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해서 마음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려도 나름대로 아이들 입장에서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보면 학교의 반응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분위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전 학교로 다 확대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막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 단계에서 더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1년 지나고 나면 항상 그런 평가 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해서, 이것 해보고 시범 운영할 때 이걸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없애기도 정말 힘든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질의하시고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부교육감님, 이거는 금방 우리 정일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결산서 624페이지 집행실적을 보시면 이게 17명을 대상으로 했는 거지요? 624페이지. 그런데 보면 밑에 강사수당이 4회에 1,5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나요? 강사수당은 집행이 됐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김정옥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동부교육장님이 대신.
김재용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다문화학생들, 예비학생들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부 특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교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강사수당은 4회에 걸쳐서 1,54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김정옥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 4회에 1,540만 원 그렇게 나갑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융합예술프로그램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1 대 1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 대 1로?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7명 대상으로 17명이 강사란 말입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4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강사수당이 평균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한 회당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김정옥위원
한 회당 10만 원.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명당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위원장님, 부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때, 여기 보면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자료설명서 719쪽에 보면 여기는 예산 집행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잔액이 있고요. 여기는 5,000만 원 바로 지출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해서 5,000만 원이 됐는 건지, 같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교육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마다 다르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자료 내실 때 이것도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후에 동부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문 있을 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그건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 직접 답변 안 하고 다른 분 지정하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부교육장이 답변토록.
김재용위원장
동부지원교육장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점형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융합예술프로그램 강사수당 1,540만 원에 대한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아를 위한 예비교실 운영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질문하셨던 아래의 맞춤형 융합예술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다문화유아 17명에 대해서 강사비가 나갔는데 이게 또 무슨 예산이냐?” 이렇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융합예술프로그램을 4회기에 걸쳐서 하는데 강사수당은 한 회기 할 때마다 2차씩 해서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4를 하면 1,540만 원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말씀 먼저 하십시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대상자는 초·중학교 학생들,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융합예술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한 회기당 강사비가 11만 원 지급됩니다. 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4 하면 1,54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아를 위한 예비초등교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월에 유치원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유치원 교사들이 직접 같이 하는데 한 3회기에 걸쳐서 합니다. 시간당 수당은 3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다르군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상자가, 완전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김정옥위원
그 꼭지 안에 사업이 2개 들어가 있고.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유아 대상자.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대상자.
김정옥위원
학교 진학하기 전 대상자, 이제 초등학교 이상 다니는 대상자.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했던 대상자.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게 사업이 다릅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옥위원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같이 묶어놨군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합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융합예술프로그램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아, 예. 말씀.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리·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예술로 자기심리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술로 심리적인 상담도 하고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융합예술치료협회 인력풀 전문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김정옥위원
전문가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는 인력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강사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5명, 일인당.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학생은 35명입니다. 일인당.
김정옥위원
35명에 한 사람에 한 분씩.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에.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회기당 11만 원씩.
김정옥위원
한 학생에 강사 한 분 붙는다는 얘기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35명의 강사가 붙는다는 얘기, 필요하다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강사 한 분이 학생을 1 대 1로 계속하는 거여서 강사 한 분이 한 3명도 할 수 있습니다. 날짜만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정옥위원
이거는 상담 프로그램과 같이 융합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무용, 동작 이런 거 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유아 초등교실 이거는 어떤 걸로.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완전히 이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예비,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쪽으로 보면 유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네요.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점형
이점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아이고,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그지요?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정일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들었을 때하고 다르다기보다는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해가지고 합계가 91%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9%, 아직 못 받은 학생들은 계속 5년에 걸쳐서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왈가왈부할 수 있지요. “뭐 그렇게 하냐?”,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5년이 지나왔으니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미 학교에서 공통으로 스마트기기를 지급해서 그 친구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석면 관련해서 공사가 덜 된 거하고 동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무선랜 설치하는 거 때문에 늦어져서 그것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무선랜도 설치될 거니까 이제 보급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선랜이 설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 거라고 이래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앞뒤가 말이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모든 학교, 그러니까 학교 통째로 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모든 학교가 지금 스마트기기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럼 모든 학교가 보급됐느냐? 그러니까 그게 일부 교실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모든 교실이 된 게 아니라 일부 됐다는 거는, 저희가 90몇 프로가 됐다는 거는 전체 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육정미위원
아니, 이때 91%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모든 학교가.
육정미위원
학교 수에 있어서 417개의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91%밖에 된 게 아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모든 학교가, 모든 교실이.
육정미위원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런 거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91% 안에 9% 학교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도 가능한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일부 교실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이제 뭐.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보급이 아직 9% 덜 된 이유 자체가, 아까 여기 답변하실 때 정일균 위원님도 들으셨잖아요. “무선랜 자체가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석면하고 같이.” 이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무선랜이 설치 안 돼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보급이 좀 늦어진 거라면 저한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자기 개인적이진 않지만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런데 이게 무선랜이.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무선랜을 꼭.
육정미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국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91%는 아니고 올해 말까지 계획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리고 전체 100% 학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학교별로 무선랜이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120대씩 학교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무선랜이 설치 안 돼 있는 학교는. 그럼 120대를 가지고 일부 교실은 랜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9%의 학생은 스마트기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120대, 설치가 안 돼 있는 91% 뺀 9% 학교도 120대가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이익 당하는 아이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답변의 결과는 뭐냐 하면 스마트기기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5년 동안에,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 이유 자체는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기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선호도부터 시작해 사용 가능한 것들을 취합해야 되는 과정 안에서 늦어진 거잖아요.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예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무선랜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스마트기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였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여전히 무관한 거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답변을 그래 주셨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부감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연이 무선랜 설치하고 그 설치가 다 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무선랜 설치를 얘기하시니까 ‘그럼 뭐지? 그때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린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스마트기기 보급이 지연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셨겠지만 보급방식에서 취합해야 되는 과정 전체가 지연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무선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무선랜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그래 답변을 하셔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결산서 116쪽, 민간투자사업 상환 부분에 예산현액이 290억 8,500만 원인데 지출은 288억 원을 했고 그 잔액으로 2억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예산집행 실적을 이래 보면 원금상환액이 188억 7,500만 원이고 이자상환액이 48억 9,500만 원인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 상환액의 이자상환액이 한 25.93%쯤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BTL 사업으로 했는 게 33개 학교인데 이게 지금 상환액이 남았는 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 상환액은 2,039억 원이고요.
조경구위원
2,039억 원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2,039억 원. 그중에 임대료가 1,578억 원, 운영비가 461억 원입니다. 2033년까지 우리가.
조경구위원
여기 지금 이 BTL 사업이 2033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033년까지 하는데 여기 이자율은 지금 얼마로, BTL 사업이 원래 계약을 해서 이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들 이자수익률하고 해주는 부분은 국고채 금리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비심사위원회를 통해 드리는데 그게 해마다 이자율이 변동하다 보니까 이자율 부분이 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자율이 한 4%쯤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전체 저희들이 국고채 금리, 사업자 수익률 조정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고채로 한 4% 반영했으나 2022년도에는 2% 정도 반영돼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조경구위원
2% 반영됐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기금이 한 1조 2,000억 원쯤 있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자율 비등해서 지금 2033년까지 이렇게 각자 상환하고 저거 하는 거,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BTL 사업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단 BTL 사업하시는 사업시행자분들은 조기상환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기상환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기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대로, BTL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 BTL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학교시설 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한 건데 지금 현재 그 사업자하고 그냥 음성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안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은 수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왜냐하면 기금이 없으면 하지만 기금이 있는데 다시 또 이자를 이만큼씩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사실 왜냐하면 1년에 이자상환액이 48억 9,500만 원, 거진 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그것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또 한 50억 원 들어가고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환액을 빼고라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 수익에 뒤따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더 그거하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114쪽에 학교시설 확충 중에 심인고 다목적교실 증축이 있는데 심인고입니다, 심인고. 심인고가 대구 남구에서 다사로 지금 현재 전부 다 이전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전을 할 때 재산을 서로 비교해서 제로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돈을 이만큼, 예산을 5억 6,300만 원 집행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심인중·고등학교 이전할 당시에, 대명동 재산을 처분하고 다사 지역에 갈 때 사실 공사비가 공립학교 정도 수준에서 봐서 좀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고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410억 원으로 이전해 가는 관계로. 저희들은 학교이전 사업할 때 교실이 최우선이니까 교실 부분을 먼저 증축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지금 사립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 지자체라든가 법인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대칭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전할 때 일단 교실을 먼저 확보하고 강당에 대해서는 다목적교실이든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교육청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달성군도 부담해서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하고 교실 쪽으로 먼저 하는 관계로 이번에 추가로 강당비가 가액이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대명동에 있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종 변경을 해서 상향됐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그전에 확인한 거는 재건축 사업하는 과정에서 종도 종이지만 또 하나 문제가 아마 출입로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하고 큰 대로변하고 접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저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진입도로 개설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은 지연되는데 그 땅을 평가할 때, 후적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493억 원이라 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최종 감정받은 금액이 410억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410억 원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강당이라든지 이거는 가격 자체가 감정평가를 할 때, 후적지로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저평가가 된 게 아니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심인중·고는 사실 저희들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당초 감정금액보다는 한 40억 원 정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입찰에 따른 계약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관계로 해서, 그때 봐서는 법인에서 굉장히 사업 처리를 잘한 걸로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잘했는데 결국 제가 왜 이걸 묻고자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간섭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게 이제 심인중·고등학교가 대학교 법인하고 관련돼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비용을 그 당시에 그렇게 서로 감가했으면 이런 돈을 안 들여도, 사업비 투자 안 해도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그때 심인중·고등학교가 이전해 가면서, 대구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면서 토지매입비는 120억 원인가? 130억 원 정도로 굉장히 헗게 했는 부분이고 나머지 410억 원 중에서 거의 300억 원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짓는데 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학급 이래 짓게 되면 1개 학교에 공사비만 거의 3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인중·고가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설계상 협의할 때 교실이 공립학교 수준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강당 부분은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교육청에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테니까 370억 원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일단 전부 교실 짓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한 관계로 법인에서는 강당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개인사업, 지금 학교 법인에서는 이득을 취하는데 또 우리 교육 예산으로 다시 투입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충족되는 시설을 다 요구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후적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례등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현재 후적지 매각하고 그 사업비하고 새로 가는 지역의 비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이전 사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사 지역에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관계로 그 지역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설립 수요가 계속 있고 민원이 생겼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법인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면서 금액이 모자라서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법인, 대구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도 굉장히 헗은 값에 줬는 이유가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됐으면 실제로 다사 지역 애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좀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이전 사업을 승인해 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지만 법인에서 후적지를 팔 때 그러면 그게 한 410억 원 정도에 그 부지를 매각한 거겠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이전하려고 그러면 이전하는 곳의 총 소요, 학생 수나 학급 수나 기타 부대시설들을 다 한 금액만큼은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이전 사업비용 전체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명동 지역 후적지 매각비용하고 학교 신설비용이 차이 나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하는 걸로 하고 일부 시설은 100%까지는, 공립학교에 준할 만큼의 시설은 아직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80% 수준의 부족한, 그러면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달성군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래 4개 기관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전을 할 때는 4개 기관이 MOU를 먼저, 현재 다사 지역의 부지매각 때문에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MOU를 먼저 체결했고 그래서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그건 먼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이전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매각에 대한 금액하고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이전하는 걸로 가승인해 주고 최종 승인할 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이번에 중학교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해 가면서 또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경구위원
80% 수준 같으면 그러면 이 강당만 지금 5억 6,000만 원인데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강당 부분도 그쪽에 투자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거의 뭐, 공립학교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현재 내부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급 수 같은 거 조정해서 현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한 80%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 강당을 지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립학교 수준에는 미달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항 속에서도 학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당초에 370억 원으로 해가지고 한 80%, 좀 미달된 학교시설 확보가 들어왔는 걸 교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40억 원하고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은 전부 다 교실 짓는 쪽으로 해주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어디서 지원해 줬다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370억 원인데 매각금액이 40억 원 높아졌고 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은 학교 교실을 더 짓는 쪽으로 보완해 드렸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 정산은 됐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더 지원할 사업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심인중·고뿐 아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AI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내부를 구조.
조경구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야 운영상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시설물에 대해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큰, 더 이상, 이번에 강당.
조경구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새로 짓는 투자비와 후적지를 매각하는 투자비가 서로 이퀄이 돼야 되고 남으면 국고로 반납되고 이래 돼야 되잖아. 법인한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후적지를 팔아서 학교 이전하고 사업이 남으면 그건 다시 법인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같은 것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지 거의 국고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경구위원
국고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야 될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운영 관련되는 부분이야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에 우리 왜 그린스마트스쿨 있잖아요? 그 사업은 올해 전체 사업이 완료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언제 그게 다 완료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5년간 8,7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5년간은 계속 되는 걸로 현재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정일균위원
그러면 언제? 5년 동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5년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정일균위원
2025년까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학교가 여기 나와 있는 37개 학교 이겁니까?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2023년 현재까지,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021년에 29동, 2022년에 24동 그래서 다 합치면 43개 학교.
정일균위원
여기엔 37개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 수는 2023년까지 해가지고 학교 수로 보면 37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는 게 37개라는 이 말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대상학교는 몇 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전체 대상학교는 2025년까지 계속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학교가 늘어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5년 단위 사업으로 하되 이제 매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고 부담하고 저희 지방비 부담 그게 정해져 있어서.
정일균위원
그럼 올해까지 사업 완료하면 전체 몇 프로 정도가 완료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2021년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단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계속 연결, 2021년 사업물량도 현재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이제 2022년 사업도 현재 진행되는 게 있고.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완료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완전히 완료된 학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일균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다 진행 중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진행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2025년이 돼도 정확하게 몇 프로가 되는지도 아직 모르겠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때 가면 이제 점점 완료된 학교가 나타나겠지요. 만약에 2021년에 했는 건 내년쯤 되면 이제 완료되는 게 나타나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빨리 시작한 학교는 언제 끝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학교의 규모하고 증개축, 개축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짓는 건지 그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2021년에 시작한 학교들이라도 마무리되는 시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요즘 학교폭력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학교폭력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향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학교폭력이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뭐 코로나 영향 때문이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연령도 저학년이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사이버폭력 쪽이 증가하는 추세가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올바른 사이버예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극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저희가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지금 어느 쪽에 많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데이터를 봐야,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사이버폭력이 기존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부도 그쪽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이나 또 그런 걸 봐서 교육적인 대처를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도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결국은 예방 교육이 중요할 건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사이버폭력이나 뭐든지 폭력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일어나면 해결되지도 않고 또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오전에 이어서, 아까 동부교육지원청장님만 답변을 하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서부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삼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은 다른 교육청과 조금 차별화된 사업으로 1&1 다문화교육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잡혀 있고 학교별로 대상 10개를 공모를 해서 각 학교, 유치원마다 3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잔액이 발생 안 하나요?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잔액이 0으로 지금 다 교부를 했던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
전부 다 0이 돼서.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영애위원
학교마다 지원했는 게 안 그래도 좀.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이 혹시 궁금하시면 사업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사례를 하나 보내놓긴 했는데, 다문화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중창단도 운영하고 다른 예술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여기 왔는데, 사업 내용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학교에 하면 학교에서는 잔액 없이 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개 학교에 3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교부가 되니까 학교마다 사업은 각각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결산서 87쪽에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예산액이 45억 4,400만 원인데 예비비 사용결정액이 또 32억 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이전 30억 4,533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결산설명서 말고 다른.
윤영애위원
예. 결산서 87쪽.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결산서.
윤영애위원
예. 여기 설명서도 좀 설명이 있긴 있던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결산서 87쪽.
윤영애위원
예. 여기 앞에서 보면 성폭력.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폭력 예방교육.
윤영애위원
예.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명서는 32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여기에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 설명하고 이게 좀 감이 되었다가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도 30억 원을 감 했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서도 또 32억 원 감액을 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이걸 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결산서랑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재용위원장
일단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오늘 일단 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뒤에 직원들 있으면 확인 좀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설명이, 뒤에 직원분들도 설명이 잘 안 되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추후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추후에, 결산이 이미 다 된 상태인데 추후에 답변한다는 것도 조금.
김재용위원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윤영애위원
답변이 안 되면 됐습니다. 됐고, 답변이 안 되면 됐고.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학력 향상 지원이 교육청별로 다 있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별로 지역에, 그지요? 말하자면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학력 향상 지원을 해서 혹시 이 학력 향상에 따른 뭐 얼마나 향상이 되었나 이런 모니터링을 했거나 아니면 얼마만큼 향상되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월 초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학교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기초학력보장법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치르는 부분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공개가 되고.
윤영애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학교별로 혹은 지역별로 공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공개를 해라.”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못 하겠다.” 하고 지금 법정 상황인데 그래서.
윤영애위원
서울에서는 그렇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상황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수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각 학교별로 담임장학사님들이 계셔가지고 학교에 나가면 각 교사별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고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게 결국은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대구시 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격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향상 지원에서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또 각 교육청마다 학력이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든지 또 교육 격차로 봐서 많이 열악한 지역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수합하기에는 사실 선생님들 자체도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을 굉장히, 교직단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전체로 데이터를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6·9·12월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6월에 시험을 보고 3월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6월보다 9월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저희들이 계속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처럼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안 그러면 공개를 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대구시 내 학부모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특히 어느 지역이 그쪽 지역 아이들은 사교육부터 해서 벌써 학력이 얼마만큼 높아 있고 사교육이나 이런 걸 못 하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책에 차등이나 아니면 아주 맞춤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수치를 가지고 동·서·남·달 비교나 이런 비교까지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지원청 아이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비라든지 또 교육력회복 예산 쪽도 상대적으로 학력이 저하된 지역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우리 대구시에 물론 학력 향상이 다 어느 정도 편차 없이 이렇게 향상이 된다면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불공평한, 아니면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뭐,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12개 정책이 있었어요.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9%다. 정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초등 돌봄교실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초등 돌봄교실이 생각만큼 그냥 한 학생마다 이렇게, 사실 초등 돌봄교실 하는 자체가 맞벌이가정도 생기고 육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초등 돌봄을 하는데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볼 때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애들을 방치한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랬는데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가 99%인지 이것은 뭐, 집행률이 99%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늘봄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봄교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여와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가 보편적으로 되는데,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돌봄교실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집행률 차원에서만 접근한 건데 저희가 그런 부족한 점은 계속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완전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안 하셔도 되겠고 윤영애 위원님 질문 주셔가지고 보태는 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교실, 교육부에서는 400억 원 예산 만들어서 지방교육청에서 공모하라고 했을 때 우리 대구교육청은 초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 4개교에서 만족하고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전체 전면화시켜야 된다가 지금 현 정부의, 교육부의 방침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앞에서 마음학기제는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개 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개를 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힘이 이쪽에 더 실릴 것 같은데 마음학기제는 현재 Wee클래스도 있고 Wee센터도 있고 학교 안에서 마음학기제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서 사업비를 편성 안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교육복지사도 파견되어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출하시면서 정작 성인지 예산에 걸맞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에 맞으려면 늘봄교실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몇몇의 친구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화시키면서 확장시켜 나가는데 교육부 차원에서까지 초기에 전체 교육부에서 한 아이도 챙기겠다라고 하는, 늘봄교실에서, 대구교육청에서만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를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윤영애 위원님한테 하실 게 아니라 실제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올해 4개 학교에 그친다 했지만 제가 4개 학교를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2개 학교, 만약에 예를 들어 교실이 2개 있을 때 왜 학부모들이 거기 보내기 싫으냐 하면 2개 교실에서 방과후 담당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특기적성 선생님을 파견하잖아요. 게다가 특기적성 선생님도 학교에서 직구로 하는 게 아니라 행복재단이라는 곳에 위탁 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192쪽에 나오는 현재 전체 예산의 110억 원 정도가 운영비, 간식비인데 이 110억 원도 그대로 그 친구들에게, 간식비는 또 수익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 110억 원이 전체죠. 나머지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보다는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한번 강은희 교육감님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전체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디 맡길 데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진짜 마음 아파서 하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 따져서 굳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했을 때, 교육청이 어디 예산을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였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류종우 부위원장님은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다 하셨지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4세대 나이스 개통하면서 우리 대구시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보통 방학 때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뭐 정확히.
김재용위원장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아니지만 보통 방학 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구는 큰 피해는 없다, 이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 116쪽 사이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6쪽.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업 이름이?
김재용위원장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 내용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회계연도 중에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30개 사업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공사 관련 부분들이고 이게 편성, 집행 관련 보면 “경상비, 시설비의 교육시책사업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덜 썼는지 모르지만 학교 예산이 넘쳐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3년치분 26억 원 정도 책정했다가 전년도에는 15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실행률이 높은데 보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덜 가졌는지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예산은 올해도 26억 원을 잡았어요. 전년도에 15억 6,000만 원 감액을 함으로 해서 83% 달성했는데 올해도 26억 원을 잡고 전년도에도 그만큼의 또, 얼마 쓰지를 못하는데 또 26억 원을 잡아놨단 말이지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잡아요. 이게 보통 기준을 보니까 본예산의 0.1% 이하로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추세를 한번 봐서 예산, 0.1% 이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꼭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있다면 감액 편성한다는 방법도 검토를.
김재용위원장
감액 편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26억 원을 매년 잡아요. 매년 잡는데 지금 사용액은 50% 정도, 한 3년치 평균으로 보면 50% 정도 사용하는데 현장에 아마 사업이 없거나 이렇게 급하게 특별한 재정수요가 없거나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적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이걸 모르거나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 관련 부분들도 불용액이 남으면 예산을 조금 더 낮추어서 잡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 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이런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사업 관련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도 적어요. 줄어들어요, 3년치를 보면. 80 몇 개에서 50개에서 30개로 줄어들고 예산 쓰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지만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를 보고 다른 부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교육 시책사업에 이런 것들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사비 외에 교육 시책사업들도 급한 것은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를 들면 어떤 공사비 말고.
김재용위원장
특별하게 현장에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금이 풀예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보면 경상비도 쓸 수 있고 시설비도 쓸 수 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교육 시책사업 이런 것도 1억 원 이하 같으면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 현장에는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막아서 못 쓸 수도 있고 체화되어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