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을 하는데 과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사실 조금 저도 질문하기 곤란하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집행잔액 남은 거랑 성과 쪽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현안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대명2, 3동 그건 예산이 뭘로 잡혀 있었던 거죠? 대명2, 3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브리핑 하셨죠? 제가 그거 지금 총괄해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5분 발언으로 생활문화에서부터 민간 문화 공간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하자, 이걸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 두 가지 다 조례도 내년에 준비할 생각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비공개이긴 하지만 내용 기본안이 다음 지방소멸기금으로 받을 것도 문화로 다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중요한 점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겠더라구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올해 와서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통사찰 방재 문화재 보호·관리는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헌법 구조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되어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국가 사무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국가 사무로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인력이나 지원을 국가에서 조금 더 해주든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이 국가 사무까지 하셔야 해서 힘든 것도 저도 인정이 되고, 반대로 의회에선 이 이야기를 국가 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잘 해주시는 거 자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일부러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월된 사무이월 혹은 명시이월 뭐였죠? 아무튼 캠핑장 관련해서는 자세한 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니 여기로 넘어와야 하는데 작년에 보니 예산은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결국은 캠핑장 운영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의 문제, 담당하는 과가 나눠지니까 오히려 여러 과가 지금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금을 만들었다는 게 아쉽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과나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정도 수준이라서 이것도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찾아볼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특별한 잘못은 아니었지만 예산상 아쉬운 점이 있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감 때도 말했고 우리 앞산 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전부 다 사실은 행정사무 감사로 봤을 때는 1년 전에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보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작년 결산으로만 따져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성과계획서도 성과보고서랑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525페이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행사의 질이 높아져서 사람이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날씨나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참여자 수로만 지표를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참여자 지표가 100% 참가했다는 이걸로 과연 이 축제가 좋았는가를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신뢰하지 않고 이 만족도 조사보다 전문평가단을 차라리 꾸리는 게 맞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나 예를 들면 문화행사 참여자 수 목표치가 3만인데 달성치도 3만이 당연히 딱 나올 수 없겠죠. 좀 이상한 수치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지금 올해 했던, 비오는 중에도 했던 앞산 축제에 대략적 참여 인원수 집계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축제만 따지고 보면 작년 축제와 올해 축제의 평가는 상반될 겁니다. 작년 축제보다 올해가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제 행사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행사 규모가 작았다기보다 인원 수용이 그냥 일반 길을 터놓고 했을 때와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의 차이가 날 거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는 비도 와서 사람이 더 적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축제 평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참여자 수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구요. 만족도 조사는 이거야말로 진짜 개선해서 전문가 평가 업체를 맡기든지 외부평가단 모집을 해서 정말 현실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듯이 문화와 관광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관광은 관광 따로고, 문화는 문화 따로인데 문화를 관광으로 가끔 이용하는 정도겠죠. 순수예술 분야나 이런 문화 분야가 관광적으로는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과연 문화에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에 첫 번째 고민이 좀 있고요. 관광적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말로 특출나게 좋은 관광사업이 있는가 생각해봤을 때는 올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정도 수준이었다면 조금 더 좋은 관광지와 축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구 단위에서 우리는 앞산이나 신천 이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히 이용하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논란 있었던 게 각 지자체마다 축제하는 비용이라든가 상인들의 비용, 그다음에 축제의 특별성, 특수성이 없다는 비판점이 이미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챙겨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이야기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아졌네요. 대봉배수지 거기는 아예 이월이 된 겁니까? 올해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들었던 대봉배수지를 몇 번을 취소되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어차피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딱히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것도 맞지만, 몇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로만 보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제가 이거 성과지표 만들어졌을 때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지표가 아마 남구에 있는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결과지표일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2년 정도는 이야기를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가 우리가 한 86점, 87점 이 정도 수준이니까 85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에서 떨어졌던 것이 뭔지를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물론 100점 나온다는 건 힘들겠죠. 힘든 건 이해하니까 안 좋았던 게 뭔지 한번 검토해보는 걸 우리 민원팀에서 내년에 한번 같이 올해 거랑 내년 거까지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작년에도 조금 있었으니까 올해랑 내년 해서 검토해보시는 걸로 해서 내년에 다시 이야기해보시죠.

이해됐습니다. 내년에 같이 결과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지금 나오는 건 작년 거니까 올해 거를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이런 건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넘어가고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쓰셨는데 여기는 또 왜 예비비로 썼을까,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정될 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절차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공통경비 안에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비용인데, 예비비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해서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결정 과정이 뭐에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는 공통경비 있잖아요.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공통경비가 부족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 난 것은 2022년 2월 28일 지출 결정해서 3월 22일 지출을 했으니까 예산 통과하고 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아마 기획실 공통경비에 시설 사무, 이거 재산취득비는 계상되어 있었을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린 큰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거의 대부분 기획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했는데 이것만 예비비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그 공통경비가 만약 연말이나 중순이었으면 공통경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초기인데 예비비로 계상했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민원정보과 문제가 아니고요.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용이 690만원, 700만원 정도 비용을 예비비로, 저는 다 예비비로 쓰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책자에 남고 해야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단위의 용역비도 다 공통경비로 썼는데, 하필 이 정도 단위 수준밖에 안 되는, 특히나 코로나 대비해서는 이전에는 공통경비에서 다 썼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결정됐는지 기획실에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년을 보고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국세로 들어온 거에서 21%에서 2.7% 정도 지방으로 넘겨주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이게 언제 난 겁니까?

조금씩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하겠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걸 언제쯤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때 올린 건 언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올릴지 언제 결정될지는 11월 되어야.

이해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30% 떨어진 거, 이것도 거의 12월 되어야…….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주민재산세는 원래부터 떼는 거니까 거의 100%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소비세로 떼서 위에서 주는 거니까 거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게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 거기서 거의 체납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목표가 물론 세외수입도 있긴 하지만 목표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목표액이랑 징수액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나을지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서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넘어온 게 좀 커서 늘어난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확 줄었지만 30%면 사실 정말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워낙 확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850억 정도 수준이면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로 보면 14% 정도 비율 되면, 최근 한 3, 4년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게 이전에는 부동산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거 다 빼고 나면 국가에서 나눠주는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졌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는 세입을 지방에 주자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준다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무과라서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겠지만 2022년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2018년 때 재정자립도가 한 12%였나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4천억 규모였거든요. 그러면 10%로 따져보면 한 400억인데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14%는 850억이니까 사실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퍼센트가 많이 안 높아졌지만 수입으로 치면 2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하겠네요. 세무과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전반적인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규모로 이때까지 중에 최고거든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좀 안 하고 있었던가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예측하기 힘든 것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의견으로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올해부터 또 여러 가지 성과 신규 지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한번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입 목표에 따른 징수 금액 이거 하나만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조정해볼 만한 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들 좀 빼놓고 변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 추가적으로 볼지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에 계신 분들은 계속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적인 측면에서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행안부에다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서 세입이 높아져서 좋아졌다는 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자치분권 모임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명확하게 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결산적으로는 대덕전당 결산이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나는 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집행이, 예를 들면 주민 우리 해맞이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원래 반대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거에서 다시 이어서 오늘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의정부 저희 같이 갔다 왔었죠. 의정부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재단 운영비만 100억이 넘더라고요. 거의 대덕전당 비용을 보면 한 30억 정도 규모네요. 우리 문화재단 대덕전당이랑 문화관광과 합쳐야 60억 정도잖아요. 거기서 국가 사무 다 빼놓고 50억대 규모도 안되는, 우리로 치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게 문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평생교육홍보과도 문화로 본다면 문화로 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의정부시는 이번 목표가 전체의 3%를 문화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시 지정되면서 3%면 거기가 1조3,00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400억 되겠죠. 규모 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의정부시가서 도서관을 봤는데 이 정도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역시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구나,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우리가 최소의 규모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예산을 안 주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당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게 운영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최대한 효율로 하고 계신다는 정도 생각하고 있고 단지 성과보고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각 과마다 전달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말씀을 안 드려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나 실적치에서 행안부에서도 목표치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 3, 4년 평균치가 나온다면 그 평균치를 목표치로 잡아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 임의대로 낮추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코로나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실 대덕전당일 때 말씀을 안 드려서 아쉬운데, 코로나는 일시적인 특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로 낮추기보다는 향후 다시 회복됐을 때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 성과보고서 내용, 원인 분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인 분석으로 써줄 거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일이 다 써주시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 못했고 외부로 나간 공연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건 인원 체크를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보기 쉽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오히려 더 낮추셨어요. 목표치를 코로나 대비해서 더 낮추셨는데 2023년도 기준점을 낮추고 결산서가 완성이 됐잖아요. 결산서를 완성하고 보니까 다 100% 넘어버리고, 어떤 건 300% 넘고 이렇게 와버린 거죠. 결국에는 목표치 설정을 굳이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코로나를 제외한 몇 년간을 두고 보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걸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네요. 이 과에도 좀 이야기할 걸, 다른 과에 다 이야기 해놓고 제가 대덕전당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셔서 더 낮추셨기 때문에 올해 더 넘을 거거든요. 2차 추경 하실 때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이 의견으로 이번에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한 번 정도 목표치 바꾸는 거는 가능하실 거거든요. 정상적인 목표치가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인다는 정도로 내년 되어서 또 같은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한번 고쳐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소년 여기는 다 낮추셔서 코로나 때문에 낮추신 거 이해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낮춘 거에 대비해서 지금 300% 넘는 게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설명해야 하잖아요.

예, 이해되는데 행안부 지침 사항이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수한 사항이 아닌 이상 몇 년치를 같이 보는 이유가, 우리 구가 이걸 투자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가 우선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엇을 얻는 건지가 우선인 거잖아요. 목표치 100% 문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의회 성과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의회 제출용이잖아요. 의회에서 봤을 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하시는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거고요. 지침 사항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